# data[].attributes.headline
대책수립의 필요성-지진은 한번

# data[].attributes.body
대책수립의 필요성
-지진은 한번 발생하면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규모가 비슷하거나 비교적 조금 더 큰 지진도 대책을 잘 수립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data[].attributes.body
사회적 피해: 지진 시에는 동시에 여러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능력이 떨어지므로 대화재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전력, 전화, 수도, 가스 등의 전선, 배관에 큰 피해를 주며 도로, 철도, 다리, 터널, 공항, 항만시설 등의 산업시설 파괴와 교통, 식료, 물자 공급의 지장으로 그 피해는 사회적 영향으로까지 파급된다.

# data[].attributes.headline
이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방안

# data[].attributes.subject
이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방안

# data[].attributes.body
1.지진 재난 문자를 빠르고 신속하게 발송하여 지진 피해를 줄인다.
-재난 문자에 지진의 발생 위치,규모와 함께 대피요령을 포함시켜 보낸다. (재난문자 용량 차이로 휴대폰 기종에 따라 송출 내용을 차별화 시킨다.) ex) 2G폰은 60자,4G폰은 90자, 3G폰은 "앱" 활용 수신 가능
2. “위험”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퇴거안내 및 접근·출입 통제, 평가 결과에 따른 정밀점검 연계 절차를 마련한하며 지진 피해를 줄인다.
-> 특히 내진에 취약한 학교 및 공공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보강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설물 위험도 평가->정밀점검
->정밀 안전 진단 (보수,보강 방안)
ex)공공 건축물 내진성능 보장,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지원 강화
3. 교육·훈련 및 홍보 강화 하여 지진발생 시 피해를 예방한다.
-지진 훈련,지진 교육,지진 캠페인

# data[].attributes.headline
근거12011년 일본에서 발생

# data[].attributes.body
근거1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리히터 규모9.0의 큰 지진이었지만 일본의 철저한 내진설계와 같은 대책을 미리 수립한 덕분에 비교적 적은 수인 약 20,0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반면,2010년 아이티에서 일어난 아이티 지진은 리히터 규모 7.0으로 동일본 대지진보다는 약한 지진이었으나 대책을 미리 수립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일본의 지진의 15배인정도인 약 310,0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 data[].attributes.headline
우리나라 지진재해 대책법제

# data[].attributes.subject
우리나라 지진재해 대책법제

# data[].attributes.body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헌법 제34조 제6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진ㆍ지진해일 관측ㆍ예보에 관한 법률

지진 등에 관한 관측과 경보의 중요성에 착안한 법률로 지진 등의 발생 징후를 포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여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법률이다.

3.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 제4조 : 지진재해의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연재해 대책법이 일반법으로 기능하며, 지진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대책법의 특별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4. 그  밖의 지진대책관련 법제

건축법과 시설물안전관리법 : 내진설계에 관한 규정등 사전예방적  지진대책을 위한 규율
재해구조법 : 지진재해의 복구이후의  단게에서 적용된는 법률로서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이다. 이 법은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근거2조선왕조실록에는 우리나라

# data[].attributes.body
근거2
조선왕조실록에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이를 통해, 한반도 역시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또한,100년~120년을 주기로 대지진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부상자는 23명,재산상 피해는 5,120건이 발생하였고 지붕,담장,차량 파손과 건물균열,수도 배관 파열 등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해  약 118명이 다쳤고 845억 7천 500만원 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40년간 한반도에서 규모 5.0대 지진은 총 10차례정도가 발생했으며 현재 전국에 다양한 활성 단층이 발견되었다.
출처:네이버 지식인,블로그

# data[].attributes.headline
지진 발생시(or 예방)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 data[].attributes.subject
지진 발생시(or 예방)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 data[].attributes.body
1. 마을 내 지정된 지진옥외대피장소(학교, 마을회관, 교회 등)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여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침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등의 대비를 해 둔다. _광주 광역시 북구청 사이트

2. 지진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진 피해 예방 캠페인송’을 듣고 평소에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대피 안전 수칙을 기억한다. _지진 피해 예방 캠페인송

3.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진 대피 방침 ucc를 시청하여 대피 수칙을 기억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재난관리의 단계별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

# data[].attributes.subject
재난관리의 단계별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

# data[].attributes.body
제 1단계 : 예방단계

(1)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제6조에서 관측소 및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함과 아울러 제7조에서 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제8조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소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2단계 : 대비단계

(1)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제10조의 2에서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과 제11조의 2에서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에 관하여만 규율하고 있다.
(2) 지진 발생이 임박한 준비단계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자연지진ㆍ지진해일의 관측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해 관계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13조에서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 3단계 : 응급대처단계

(1)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제18조에서 지진ㆍ화산재해 대응체계의 구축, 제19조에서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0조에서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 단 구성ㆍ운영등,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제15조에서 긴급하게 국민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제 4단계 : 복구단계

(1) 재해구호법은 이재민(罹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金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4조에서 구호의 종류를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고, 제4조의 2에서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제 5단계 : 재건단계

# data[].attributes.headline
4. 지진 피해로 인한 후유증 등에 

# data[].attributes.body
4. 지진 피해로 인한 후유증 등에 시달리는 국민이 지진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체적으로 지원한다. _경향신문(포항지진, 재난의 여진은 계속된다.)

# data[].attributes.headline
-출처  : (사)한국행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사법정책연구원2016년 공동학술대회

# data[].attributes.subject
-출처  : (사)한국행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사법정책연구원2016년 공동학술대회

# data[].attributes.headline
지진 예방 구체적 방안

# data[].attributes.subject
지진 예방 구체적 방안

# data[].attributes.body
- 머리를 보호한다

: 다른 부위에 비해서 머리를 다치는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

-출입구를 열어둔다

: 땅이 흔들리면서 출입문의 벽이

뒤엉키면서 문이 열리지 않게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탈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의해야 한다.

​

-위험한 물건이 없는 쪽으로 이동한다

: 벽에 걸려있거나, 선반 위에 있던

무거운 물건들이 떨어져서 신체의 일부를 강타한다면 부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한다

: 요즘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움직임을 감지할 경우에 센서가 자동적으로 가장 가까운 층에서 정지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_지진 원인 예방 피해 대처 방법 방안 지진대 화산대 특징 알아보기

# data[].attributes.body
지진으로 인한 피해
https://www.busan.go.kr/safety/earthquake0308
제도적,사회적 방안
www.kma.go.kr › servlet › NeoboardProcess › publication_depart_list.jsp

PD

# data[].attributes.body
출처: 광주 광역시 북구청 사이트,

지진 피해 예방 캠페인송,

경향신문(포항지진, 재난의 여진은 계속된다.),

양쌤의 교육놀이터(네이버 블로그)

# data[].attributes.headline
우리나라의 지진재해대책법제를 찾아 올

# data[].attributes.body
우리나라의 지진재해대책법제를 찾아 올리고 출처가 정확한 점이 좋았지만 법의 내용이 많고 어렵다보니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법의 핵심을 짚어주면 좋을 거 같다

# data[].attributes.headline
실제 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

# data[].attributes.body
실제 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긱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도중에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느꼈다면 빨리 가까운 층에서 내린후 계단으로 움직이고 늦었을 때는 직접 문을 열어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박소예

# data[].attributes.headline
3차시 보완 및 수정하기 고수연

# data[].attributes.subject
3차시 보완 및 수정하기 고수연

# data[].attributes.body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헌법 제34조 제6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진ㆍ지진해일 관측ㆍ예보에 관한 법률

지진 등의 발생 징후를 포착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법률

3. 지진재해대책법

일반법으로 기능

자연재해대책법의 특별법의 지위를 가짐

4. 지진대책관련 법제 종류

건축법과 시설물안전관리법

재해구조법

긴 내용의 법안을 줄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추려 설명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을 모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