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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 30512 박채원
자료조사: 30520 이정빈, 30522 이현준
자료제작: 30523 임정은, 30530 한지민
발표: 30503 공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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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고령, 저출산이 사회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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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고령, 저출산이 사회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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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출산율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경제 성장 둔화 국가 전체 경제력 감소
이와 같은 현상은 실업, 출산율 감소를 계속하여 일으킴.

1. 평균 근로 연령 상승
2. 생산 가능 인구(15~64)의 감소
3. 지출,소비- 투자 위축 등 국가 경쟁력 감소
4. 경제 성장 둔화 세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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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 30533홍아정
자료조사:30514 서예준, 30524 임현서, 30529 최우석, 30531 허은서, 30533 홍아정
자료제작: 30514 서예준
발표: 30518 이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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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사회가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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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사회가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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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출산, 고령사회 영향

-일할 사람 부족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
-경제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
-출산율 감소

2)저출산 영향
-저출산으로 인한 세금 감소
-노인 부양 부담 증가

3)고령사회 영향
-독거노인 증가
-연금지원 떨어짐
-보건의료
https://naver.me/FWPjoT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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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도 닥친 저출산 고령화..."낼 사람 적고 쓸 사람 많다"
코로나 이후 의료부양비 건강보험료율 증가폭보다 커져
건강보험 수입 늘리고, 지출 줄이는 방안 모색 한목소리
"의료 비용 줄이고자 국민건강 키워야...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가적 의제로 부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의료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고령화로 의료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건강보험료를 낼 생산인구는 적어져 병원 가기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이란 지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을 통해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사람은 적어지는데, 쓸 사람은 많아져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만일 돈이 없다면 지금과 달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병원에 가는 의료체계로 가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체계 숙제를 돌아보면서 향후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혁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료부양비 증가 수준이 코로나19 전에는 건강보험료율 증가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코로나 이후 의료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부양비란 의료비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정 교수는 "노인인구 의료비는 유소년 의료비보다 3~4배는 더 높은데, 고령화로 급격한 노인 의료부양비가 늘어난다는 건 의료비용도 급격히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불투명해지는 시점이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현웅 연구원도 건강보험이 지금과 같은 정책대로 간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거란 견해를 냈다. 신 연구원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은 건강향상을 통한 의료필요도를 줄이고 △정부는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하는 정책을 짜야하고 △공급자(의료기관)는 의료서비스 질은 올리고, 비용은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필수의료공백에 대한 접근성 보장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 연구원은 "소아과처럼 의료적 필요는 있으나 서비스공급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 수가 정립 및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며 "반대로 서비스 공급은 있으나 부담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재난적 의료비 등 의료비 지원 체계와 함께 민간보험 지원으로 필요 국민에게 재정을 집중해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국민건강 향상을 독려해 의료 비용 자체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당시 효과를 본 비대면 진료 등과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연구원은 "디지털기술 활용 혁신기술을 포함할 수 있는 별도 요양급여항목을 신설하고, 혁신의료기술에 대응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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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기 어려운 시대 온다"...저출산고령화에 의료계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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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도 닥친 저출산 고령화..."낼 사람 적고 쓸 사람 많다"코로나 이후 의료부양비 건강보험료율 증가폭보다 커져건강보험 수입 늘리고, 지출 줄이는 방안 모색 한목소리"의료 비용 줄이고자 국민건강 키워야...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가적 의제로 부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의료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고령화로 의료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건강보험료를 낼 생산인구는 적어져 병원 가기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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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 2번 강재현
자료조사 6번 김주아 26번 정수아
자료제작 10번 박지후
발표 5번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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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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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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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자녀 혜택" 정책

- 영국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탄생 후 아이에 대한 육아 수당을 지급하며, 육아 휴가 및 유연한 근무 시간을 지원함

- 이러한 혜택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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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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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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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부모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 독일은 매년 25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모들을 지원하는 "부모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출산 전후에 부모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육아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줌

- 또한, 양육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들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출산을 촉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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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저출산 해결 방안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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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저출산 해결 방안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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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스웨덴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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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스웨덴과 프랑스] 스웨덴과 프랑스는 보육시설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충 운영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들 국가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동영상 출처 : EBS 동영상 (200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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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 30527 정해선
자료조사: 30508 박예준,30516 오유경
자료제작: 30517 윤서진
발표: 30521 이현우

주제: 저출산 원진과 고령화의 원인

저출산 원인:
1.결혼과 자녀에 관한 가치관 변화
2.자녀 양육 비용 부담 증가
3.경제 악화로 고용 불안

고령 사회 원인:
1.평균수명의 연장
2.의학기술의 발달
3.출산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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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 30504 권준혁
자료조사: 30509 박지원, 30515 안유찬
자료제작: 30513 박하진
발표: 30525 장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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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 : 1번 강유하
자료조사: 32번 현경준, 19번 이세림
자료제작: 11번 박찬수
발표: 28번 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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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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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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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해결 방법>
1.출산 후 16주 동안의 육아휴직과 함께 출산급여를 지급
2.가족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
3.모든 가정에 어린이집 제공
<일본 해결 방법>
1.육아 관련 경제적 지원의 강화 (아동수당 확충,출산 ,의료비,고등학교 비 부담)
2.모든 어린이,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 확충 (지속적인 지원 확충 . 보육 확충 . 방과후 어린이 종합플랜 실시)
3.맞벌이 . 공동육아 추진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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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합계출산률의 변화(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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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의 원인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결혼 및 출산 연령 늦어짐🫄
-자녀 양육비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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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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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사회의 원인
-의학 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 증가👵
-출산률 하락⬇️
-위생 상태와 영양 상태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