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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의 인종별 범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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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nt Crime Index includes 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ughter, forcible rape, robbery, and aggravated assault.

Property Crime Index includes, burglary, larceny-theft, motor vehicle theft, and arson.

NA: Beginning in 2013, the FBI broadened the definition of rape, removing the phrase "forcible" from the offense name and description. The new definition of rape is: Penetration, no matter how slight, of the vagina or anus with any body part or object, or oral penetration by a sex organ of another pers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victim. The new definition includes the NIBRS offenses of rape, sodomy, and sexual assault with an object.

Law enforcement agencies may submit data on rape arrests based on either the new or legacy definition of rape. Due to differences in agency reporting practices, national estimates for the offenses of "rape" and "sex offenses" are not available after 2012. Additionally, estimates for the Violent Crime Index (which included "forcible rape") are not shown after 2012 as this category is no longer compatible with prior years.

* The "violent crimes" category includes the offenses of murder, robbery, and aggravated assault and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the Violent Crime Index, which is not available as a result of the change to the definition of rape in 2013. In any given year prior to the change in the rape definition, these three offenses accounted for more than 95% of arrests for Violent Crime Index offenses.

2020 was the peak of the coronavirus pandemic, which may have impacted policies, procedures, and data collection activities. Additionally, stay-at-home orders likely impacted the volume and type of law-violating behavior that came to the attention of law enforcement in 2020.

Internet citation: OJJDP Statistical Briefing Book. Estimated number of arrests by offense and race, 2020. Available: https://www.ojjdp.gov/ojstatbb/crime/ucr.asp?table_in=2. Released on July 08, 2022.

Data source: Arrest estimates for 1980-2014 developed by th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and disseminated through "Arrest Data Analysis Tool." Online. Available from the BJS website.

Arrest estimates for 2015-2020 were develop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based on the FBI's annual Master Arrest Files of 12-month reporting departments available from the Crime Data Explorer. Arrest estimates for 2015-2019 were revised in Jun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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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onent of the Office of Justice Programs, U.S. Department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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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nt Crime Index includes 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ughter, forcible rape, robbery, and aggravated assault. Property Crime Index includes, burglary, larceny-theft, motor vehicle theft, and arson. NA: Beginning in 2013, the FBI broadened the definition of rape, removing the phrase "forcible" from the offense name and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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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통계 자료로 사용 할 것이다. 다문화 편견의 원인 및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맞은 해결 방법을 만들어 내려면 이러한 통계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통계 자료에서는 학생들이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통계 자료에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알고, 가장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라는 변량을 토대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마련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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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자료를 사용 할 것이다. 우리 모둠의 탐구질문인 ‘ 다문화 사회에 대한 편견의 원인과 해결책 ’ 에 대해 답변을 할려면 적합한 해결책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원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원인을 가장 중심적으로 살펴보아야한다. 그러하여 이런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통계자료는 다문화 사회의 편견에 대한 원인을 파이그래프를 통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답변한 내용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즉, 그래프의 변량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 변량이 3개가 있는걸로 보아 다문화 사회의 편견에 대한 원인은 학생들 모두는 아니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답변해준 원인이 대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 ‘다문화 사회’ 라는 이념을 학생들이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 통계자료를 통해 새롭게 알게되었다.
또한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 의 변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보아 해결책 역시 학교나 기관에서 다문화가 자신과 다르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특활수업, 캠패인등을 적극적으로 개설해나가야한다는 해결책이자 잠정적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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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른 자료는 나이키 아동 노동 사례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1991년 노동운동자이자 저술가인 제프리 밸린저가 나이키 인도네이사 공장의 낮은 임금과 열약한 근로 환경에 대해 인도네시아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나이키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5%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지적되었고 축구공을 꿰매고 있는 12살 파키스탄 소년의 사진과 함께 저임금 구조와 아동 노동의 폐해를 지적했고, 나이키는 초반에 강한 저항을 했다.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은 나이키에게서 한층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1997년에는 대학생들이 집단행동까지 했다. 주가 하락과 불매운동을 마주해야만 했던 나이키는 결국 하청업체의 저임금 구조 개선과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행동에 나서  해외 공장의 노동 인권 현황을 조사해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 600여 개 공정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5년 업계 처음으로 협력업체 전체 리스트를 공개하는 동시에, 많은 내용의 근로 환경과 임금 수준 등 노동 인권 현황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변화 방향을 제시한 지 7년 만의 일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이키는 ESG의 '인권/노동'에 대한 기업의 책임 범위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련의 활동들의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기업이 지켜야 할 인권 노동의 행동 규범과 실사 기준과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 자료를 보면서 나이키라는 큰 회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아동 노동을 알고도 덮으려는 회사를 대상으로 시위를 하는 것도 아동 노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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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ESG 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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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는 것은 단지 나이키가 유명한 회사였어서도 아니고, 당시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불매운동이 확산되었었기 때문만도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나이키는 ESG의 '인권/노동'에 대한 기업의 책임 범위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련의 활동들의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또 기업이 지켜야 할 인권 노동의 행동규범과 실사 기준과 방식을 제시하였고,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이슈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아동 노동이 근절되었는가? 이쯤되면 궁금해진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아동 노동이 '근절'되었다면 기업들의 지속경영보고서에서 아동노동을 언급할 필요 조차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 노동이 관리해야 하는 이슈라는 것을 기업들이 인식하고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만드는 인권 노동의 관리 기준이 만들어지고 현대판 노예제도(Modern Slavery)가 근로 현장에서 사라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는 변화이다. 나이키의 아동노동 이슈는 범지구적인 관심을 끌어내고 하청의 노동 인권 이슈라도 원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한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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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아동 노동 문제의 진짜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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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중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것이 환경(Environment) 영역이다. 어떤 기업이든 세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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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생산에도 아동들이 노동하는자료를 sns에서
찾았고 아이들이 일하는곳,아이들이 끌려가는 원인중 하나로 강제 납치가 있다는 걸 알수있었으며 18세이하의 아동들이 일하며 환경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문제를 겪고있는것을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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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프리카가 전 세계 에너지난 해결책을 내는것에서 우리 주제와 잘 맞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료를 골랐습니다.
아프리카가 1kg당 2달러(약 2천원)미만으로 연간 5000메가톤의 수소를 생산 하는데 그게 전 세계 총에너지  공급량에 필적하다.  IEA 보고에서 따르면 아프리카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량 수요의 80%를 생산 할수 있다. 아프리카의 신재생 에너지가 생긴다면 아프리카 내에 전기를 이용못하는 약 6먹명에게 해택을 주는 동시 전 세계 에너지난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 진다면 지구를 보존 시키고 에너지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기사를 보고서 화석 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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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간의 범죄율을 알아도 전체 인구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면 정확히 흑인의 범죄율이 높은지 타인종의 범죄율이 높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추가적으로 골랐다. 이 자료에서는 인종의 비율을 한눈에 보기쉽게 나눠놔서 발표나 제출을 할때 보는 이가 편하게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탐구질문에 대한 세부 통계자료들을 뒷받침해줄수 있는 자료라는걸 알 수 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나도 처음 미국의 인종 비율을 알게되었다. 범죄의 비율로만은 백인이 높지만 인구수에대한 범죄율은 흑인이 더 높다는 것을 앞선 첫번째 자료와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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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Explainer: Key Facts About Ukraine

The modern state of Ukraine was formed nearly 30 years ago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Since then, the country has often made headlines due to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 looming threat of a Russian invasion.

In the map graphic above, we examine Ukraine from a structural point of view. What's the country's population composition? What drives the country's economy? And most importantly, why is the country important within a global context?

Where Do People Live in Ukraine?

With a population of nearly 44 million people, Ukraine is the eighth-most populous country in Europe. For perspective, that is slightly smaller than Spain, and four times larger than Greece.

As the cartogram below demonstrates, a large portion of the country's population is located in and around the capital Kyiv, along with the Donetsk region-which is front and center in the current conflict with Russia.

Not surprisingly, many of the country's Russian speaking citizens live on the eastern side of the country, near the Russian border.

Key Facts About Ukraine's Demographics

Ukrainians make up almost 78% of the total population, while Russians represent around 17% of the population, making it the single-largest Russian diaspora in the world.

Other minorities include:

The country's population has been declining since the 1990s because of a high emigration rate, and high death rates coupled with a low birth rate.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is Christian (80%), with 60% declaring adherence to one or another strand of the Orthodox Church.

Ukraine's Economy: An Overview

When the Soviet Union collapsed, Ukraine turned over thousands of atomic weapons in exchange for security guarantees from Russia,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However, the defense industry continues to be a strategically important sector and a large employer in Ukraine. The country exports weapons to countries like India, Saudi Arabia, and Turkey.

Furthermore, Ukraine is rich in natural resources, particularly in mineral deposits. It possesses the world's largest reserves of commercial-grade iron ore- 30 billion tonnes of ore or around one-fifth of the global total. It's also worth noting that Ukraine ranks second in terms of known natural gas reserves in Europe, which today remain largely untapped.

Ukraine's mostly flat geography and high-quality soil composition make the country a big regional agricultural player. The country is the world's fifth-largest exporter of wheat and the world's largest exporter of seed oils like sunflower and rapeseed.

Coal mining, chemicals, mechanical products (aircraft, turbines, locomotives and tractors) and shipbuilding are also important sectors of the Ukrainian economy.

The Bear in the Room

Given the country's location and history, it's nearly impossible to talk about Ukraine without mentioning nearby Russia.

The country shares borders with Russia both to the east and northeast. For context, a car trip from Moscow to one of the Ukrainian border cities, Shostka, takes around 8 hours. To the Northwest, Ukraine also shares borders with Belarus-a country that is closely aligned with the Kremlin.

To the southeast is Crimea, a peninsula entirely surrounded by both the Black Sea and the smaller Sea of Azov. In 2014, Russia annexed the peninsula and established two federal subjects, the Republic of Crimea and the federal city of Sevastopol. The annexation was widely condemned around the world, and the territories are recognized by mo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being part of Ukraine.

The region was of particular interest to Russia since Moscow depends on the Black Sea for access to the Mediterranean. The Port of Sevastopol, on the southwest edge of Crimea, is one of the few ice-free deepwater ports available to Russia in the region.

Due to ongoing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Ukraine has been seeking to reduce Russia's leverage over its economy. As a result, China and Poland have surpassed Russia as Ukraine's largest country trading partners in recent years.

However, Ukraine still remains an important route for Russian gas that heats millions of homes, generates electricity, and powers factories in Europe. The continent gets nearly 40% of its natural gas and 25% of its oil from Russia.

Furthermore, Ukraine is connected to the same power grid as Russia, so it remains dependent on Moscow in the event of a shortfall. Even as conflict heats up, the two countries still share economic links, which will influence how the situation unfolds.

Conflict in the Donbas Region

Ukraine stands at the center of a geopolitical rivalry between western powers and Russia, and that rivalry is flaring up once again.

Two regions along the Russian border-Donetsk and Luhansk-have been a conflict zone since 2014, when pro-Russian separatists began clashing with government forces. The map below shows the relative contact zone between the two opposing forces.

Currently Russia has troops and military equipment amassed at various points along the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in neighboring Belarus.

In recent day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ordered troops into two breakaway regions in eastern Ukraine, recognizing them as independent states. This recognition serves as a definitive end point to the seven-year peace deal known as the Minsk agreement.

As this conflict heats up, it remains to be seen what will happen to the roughly 5 million people who live in the Donbas region.
Note: As of February 23rd, 2022, Russia launched a full-scale military operation into Ukraine. The situation is still evolving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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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ed: Visualizing the U.S. Population by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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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n state of Ukraine was formed nearly 30 years ago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Since then, the country has often made headlines due to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 looming threat of a Russian invasion. In the map graphic above, we examine Ukraine from a structur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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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탐구 질문인 "흑인의 범죄율이 높다면 왜 더 높을까?" 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이 자료를 골랐다. 우리가 찾은 기사에 따르면 범죄율을 요인들로는 소득, 실업률, 교육, 주변환경 등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중 소득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이 표를 선정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흑인의 소득이 5만달러 정도로 가장 낮고 아시안의 소득이 10만달러 정도로 가장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흑인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흑인의 범죄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가 낮은 소득수준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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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익명의 독일망명 신청자수를 선택할것 같습니다. 그이유 난민수를 한눈 알아보기 쉽고 또
출처가 크게잘 써서 믿음이 가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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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나라만큼 아프리카의 나라도 굉장히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나라가 어떤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을 만들었을지 궁금해서 선택했다.
2. 아프리카는 1 킬로그램 당 2달러 미만으로 연 5,000메가톤의 수소를 생낫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발전이 이어지면 아프리카 내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6억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한다.
3. 아프리카에서도 대체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을 통해 아프리카도 선진국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4. 타 기사를 보고서 화석 연료 대신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결론지었다.

# data[].attributes.headline
결과를 팀별로 도출한 후 개별 글을 써서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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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팀별로 도출한 후 개별 글을 써서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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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팀별로 도출한 후 개별 글을 써서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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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팀별로 도출한 후 개별 글을 써서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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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l-rAuX-PHfqFMQsZ_4OcJUfhQHgfGT3sJl9aIczNHf__K6w/viewform?usp=sf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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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선택한 자료는 제가 올린 두가지의 통계자료와 그에 관련된 뉴스 보도자료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난민이 매해마다 늘어나는것과 그건에 관련된 뉴스가 이 독일 난민과 그 이유를 소개하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에서 알수있는것은 첫째,매년 난민의 수가 늘어간다 둘째, 독일 난민이 늘어가는 이유는 독일 내의 시위와 사건이 관련있다 입니다.
그것을 통해 알수있는점은 독일 난민이 늘어나는 이유는 독일 내의 시위와 사건이 관련있다 입니다.
그리고 잠정적 결론도 알수있는점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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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의 범죄율은 다른 인종에 비해 더 높을까? 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탐구질문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를 제시할수 있을것 같아서 흑인과 백인의 범죄율 통계자료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자료는 흑인과 백인 그리고 타인종의 범죄율까지 볼 수 있어 어떤 인종의 범죄율이 더 높은지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각 인종 안에서의 부류가 나눠지게 되면서 어느 지역이 한 인종안에서제일 범죄율이 높고 낮고를 확인하여 빈부격차, 빈곤, 치안문제 등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 통계 자료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단지 어떤 인종의 범죄율이 더 높고 낮은지를 따지는게 아니라 왜 이 인종은 범죄율이 높을까?혹은 낮을까 등을 생각하게 만든다. 흑인의 범죄율이 더 높고 그 이유에는 빈곤, 빈부격차, 실업률, 주변환경의 영향이 끼친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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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hnicity-facts-figures.service.gov.uk/crime-justice-and-the-law/policing/number-of-arrests/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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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흑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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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f the US with the top 10 states displaying the
largest African American population according to the Census Bureau)

NY - CA - TX - GA - FL - NC - IL - LA - MD - VA

Overview (Demographics): In 2021, 40.1 millio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were non-Hispanic black alone, which represents 12.1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 331.9 million. Blacks/African Americans are the second largest minority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following the Hispanic/Latino population. In 2021, most of the US population livedin the South (38.4 percent of the total U.S. population).The ten states with the largest non-Hispanic black population in 2020 were Alabama, Arkansas, Delaware, Georgia, Louisiana, Maryland, Mississippi,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Virginia.

Educational Attainment*: In 2021, as compared to non-Hispanic whites 25 years and over, 87.9 percent of non-Hispanic blacks had earned at least a high school diploma, as compared to 93.5 percent of the non-Hispanic white population. 24.7 percent of non-Hispanic blacks ha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as compared with 38.3 percent of non-Hispanic whites. More black women than black men had earned at least a bachelor's degree (16.0 percent compared with 14.0 percent), while among non-Hispanic whites, a slightly higher proportion of women than men had earne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23.5 percent and 23.2 percent, respectively). 9.8 percent of non-Hispanic blacks have a graduate or advanced professional degree, as compared to 15.0 percent of the non-Hispanic white population.

Economics: According to the Census Bureau in 2021, the average non-Hispanic black median household income was $48,297 in comparison to $77,999 for non-Hispanic white households. In 2021, the U.S. Census Bureau reported that 19.5 percent of non-Hispanic blacks in comparison to 10.0 percent of non-Hispanic whites were living at the poverty level. In 2020, the unemployment rate for non-Hispanic blacks 25 years and over was higher than that of non-Hispanic whites (9.9. percent and 6.4 percent, respectively).

Insurance Coverage: In 2021, 55.1 percent of non-Hispanic blacks in comparison to 73.2 percent of non-Hispanic whites used private health insurance. Also in 2021, 42.7 percent of non-Hispanic blacks in comparison to 34.6 percent of non-Hispanic whites relied on Medicaid or public health insurance. Finally, 9.0 percent of non-Hispanic blacks in comparison to 5.2 percent of non-Hispanic whites were uninsured.

Health: According to Census Bureau projections, the 2021 life expectancies at birth for blacks are 70.8 years, with 74.8 years for women, and 66.7 years for men. For non-Hispanic whites, the projected life expectancies are 76.4 years, with 79.2 years for women, and 73.7 years for men. The death rate for Blacks/African Americans is generally higher than whites for COVID-19, heart disease, stroke, cancer, asthma, influenza and pneumonia, diabetes, HIV/AIDS, and homicide.

* Note: The 2021 Educational Attainment data are based on a sample and are subject to sampling variability. The degree of uncertainty for an estimate arising from sampling variability is represented through the use of a margin of error. The margin of error can be interpreted roughly as providing a 90 percent probability that the interval defined by the estimate minus the margin of error and the estimate plus the margin of error (the lower and upper confidence bounds) contains the true value. In addition to sampling variability, the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estimates are subject to non-sampling error (for a discussion of non-sampling variability, see ACS Technical Documentation).
Full Census Reports:
2021 demographic by Race and Ethnicity
Racial and Ethnic D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2010 Census and 2020 Census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United States: 2021
Income in the United States 2021 [PDF | 2.1MB]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021 [PDF | 2.2MB]
Labor force characteristics by race and ethnicity, 2020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the United States: 2021 [PDF | 1.7 MB]
Provisional Life Expectancy Estimates fo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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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African American - The Office of Minority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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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f the US with the top 10 states displaying the largest African American population according to the Census Bureau) NY - CA - TX - GA - FL - NC - IL - LA - MD - VA Overview (Demographics): In 2021, 40.1 millio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were non-Hispanic black alone, which represents 12.1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 331.9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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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범죄율이 무엇을 뜻하는지:(칼럼속 일부 발췌)흑인들은 유아원에서부터 일상적으로 과도한 사회적 평가 위협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17년 국제학술지 ‘랜싯’에 게재된 크리스토퍼 윌더먼 교수 연구팀의 논문 〈미국의 대규모 수감, 공중보건, 그리고 커져가는 불평등(Mass incarceration, public health, and widening inequality in the USA)〉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난 미국 흑인 남성 5명 중 1명은 35살이 되기 전 교도소에 한 번 이상 수감된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비극적인 숫자는 열악한 물질적인 삶의 조건에서 비롯된 흑인 범죄율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유난히 가혹한 사회적 평가 위협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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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흑인 범죄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흑인의 범죄율은 유아원에서부터 '암묵적 편견'에 시달리며 성장한 것과 무관치 않다.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차별로 드러나기 쉬운 한국 사회는 최소한의 사회적 긴장마저 부족한 상태다.

ⓒ시사IN 이명익2018년 6월18일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당신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상대방의 피부색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과연 당신은 그럴까요?

응급의학과 의사인 녹스 토드 박사 연구팀은 1993년 미국의사협회지에 큰 논쟁을 일으킨 논문 〈인종에 따른 부적절한 응급실 진통제 처방(Ethnicity as a Risk Factor for Inadequate Emergency Department Analgesia)〉을 발표합니다. 연구팀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대학 응급실에 긴뼈 골절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찾아온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분석합니다. 그중 어떤 사람이 진통제를 처방받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통제 처방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자가 다름 아닌 환자의 인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긴뼈 골절 환자 중 진통제를 처방받지 않은 비율이 백인 중에서는 25.9%였던 반면 히스패닉에서는 54.8%였습니다. 2.12배 차이가 났던 것이지요. 보험 여부, 골절의 심각도, 성별, 입원 여부 등을 모두 통제했을 때 위험비는 오히려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질환으로 응급실에 왔을 때 히스패닉계 환자는 백인에 비해 명백히 진통제 처방을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알려진 후, 의사들의 첫 번째 반응은 '황당하다'였습니다. 자신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인종이 아닌 오직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토드 박사 연구팀은 7년 뒤인 2000년 응급의학연보(Annals of Emergency Medicine)에 게재한 〈인종과 진통제 처방(Ethnicity and analgesic practice)〉 논문에서 이번에는 애틀랜타 에모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종과 진통제 처방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논문은 흑인이 백인에 비해 진통제 처방을 받지 않을 위험이 66%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앞선 연구 결과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오늘날 의학 교과서에서 극소수의 질병을 제외하면 인종에 따라 진단이나 치료를 다르게 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인종별로 차별적으로 진료를 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 요청에 따라 미국 국립과학원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가 2002년 출판한 보고서 〈불평등한 치료(Unequal Treatment)〉에는 경제적 능력이나 의료 접근성과 같은 명백한 불평등 요인을 감안해도 여전히 인종에 따른 의료 서비스 이용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보고한 논문이 100편 넘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심장병과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HIV 감염과 당뇨병과 신장병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인종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AP Photo6월12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흑인 청년을 사망하게 한 경찰 총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명시적 편견과 암묵적 편견

이렇게 유색인종 환자가 백인과 동등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이후, 연구자들은 대다수가 백인인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차별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 중에서 적어도 눈에 띄는 명시적인 인종적 편견을 가진 사람은 소수였을뿐더러, 그것만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의 사슬을 풀어낸 실마리 중 하나는 명시적 편견(explicit bias)과 암묵적 편견(implicit bias)을 구분한 것입니다. 명시적 편견은 의식적 수준에서 인간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나 믿음을 뜻합니다. 지난해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온 예멘인을 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은 명시적 편견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2018년 난민 신청을 했던 예멘인 484명에 대해 한국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목소리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실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인 정보 없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과 유럽 난민 사태의 영향 속에서 일부 한국 사람들은 예멘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겼습니다.

이에 비해 암묵적 편견은 무의식적 수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믿음을 뜻합니다. 난민이 내 주변의 한국인처럼 각자 고유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간다고 믿기에 충분히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명시적 편견으로부터는 자유로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곳에 거주하는 난민의 숫자가 증가할 때, 그로 인해 아무런 사건도 없었지만 불안함을 느끼거나 난민들이 오는 가게에 가길 꺼린다면, 그 과정에는 암묵적 편견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종에 따른 '불평등한 치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흑인이나 히스패닉에 대해 명시적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료진이라 할지라도 암묵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편견이 환자 진료를 다르게 하는 데 작용했다는 점을 밝혀냅니다. 이러한 암묵적 편견이 소수자 집단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강력하고 광범위한지 검토한 다양한 연구가 등장합니다.

예일 대학 아동연구소는 2016년 9월 미국에 큰 충격을 준 연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연구팀은 학회장에서 현직 유아원 선생님 135명을 모집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15인치 크기의 노트북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노트북 뒤에는 파란색 천으로 된 벽이 있고,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참가자는 헤드폰을 착용합니다. 외부 자극을 최소화한 것이지요. 컴퓨터 앞에 앉은 선생님들에게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유아원 아이들 활동을 기록한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어떻게 발견해내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는 문제행동이 드러나기 전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비디오에는 문제행동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인 문제행동을 발견할 때마다 버튼을 누르되, 필요할 때마다 최대한 자주 눌러주세요."

연구팀이 보여준 비디오에는 둥근 책상에 앉은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백인 남아, 백인 여아, 흑인 남아, 흑인 여아 이렇게 4명입니다. 아이들은 평화롭게 모래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수업시간 모습을 담은 30초짜리 동영상 12개를 쉬는 시간을 포함해 6분 동안 보여줍니다. 비디오에서 어떤 아이도 문제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연구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비디오를 보는 동안 유아원 선생님의 눈동자가 향하는 대상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문제행동을 찾으려 하는 선생님은 여아보다는 남아를, 백인보다는 흑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별과 인종을 조합해 좀 더 엄격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이의 피부색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행동이 없었던 영상에서 선생님들은 문제행동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흑인 아이를 더 자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유아기 시절 흑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폭력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왜 흑인 유아가 백인 유아에 비해 유아원을 그만둘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는지를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원 선생님 중 자신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든 의심하는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면 문제는 더 많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더 자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몸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2004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샐리 디커슨 박사 연구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서 인간의 몸에 증가하는지 정리한 〈급성 스트레스 인자와 코르티솔 반응:이론적 통합과 실험 결과 종합(Acute Stressor and Cortisol Response:A Theoretical Integration and Synthesis of Laboratory Research)〉을 심리학회보(Psychological Bulletin)에 발표합니다. 이 논문은 기존 실험 연구 208편을 검토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물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기에 왕따·차별·폭언과 같은 자극은 연구윤리상 기존 연구에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 중, 스트레스 호르몬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고 원상태로 회복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급성 자극은 다름 아닌 사회적 평가 위협(social evaluative threat)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위협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작은 잘못이라도 찾아내려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고혈압, 우울증, 심장병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들은 유아원에서부터 일상적으로 과도한 사회적 평가 위협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17년 국제학술지 '랜싯'에 게재된 크리스토퍼 윌더먼 교수 연구팀의 논문 〈미국의 대규모 수감, 공중보건, 그리고 커져가는 불평등(Mass incarceration, public health, and widening inequality in the USA)〉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난 미국 흑인 남성 5명 중 1명은 35살이 되기 전 교도소에 한 번 이상 수감된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비극적인 숫자는 열악한 물질적인 삶의 조건에서 비롯된 흑인 범죄율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유난히 가혹한 사회적 평가 위협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이 없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암묵적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 과정에서 숨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두뇌는 외부 자극을 범주화해서 이해하며 진화했습니다. 인간이 처음 사자와 호랑이를 봤을 때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험이 반복되면서, 사자와 비슷한 생명체를 봤을 때 인간의 두뇌는 그것을 맹수라 분류하고 위험한 동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에 따라 도망치거나 싸우는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이 빠를수록, 또 무의식적 수준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인간의 생존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인간 두뇌에 깊이 새겨진 고정관념과 그에 기반한 편견이 활성화되는 과정은 생존하기 위해 수많은 외부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해온 과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인을 생각하는 방식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뇌의 신경망이 첫눈에 보이는 피부색이나 성별과 같은 정보를 조합해 그 사람을 특정 범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데 0.1초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눈을 깜빡하는 데 보통 0.1~0.4초가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눈 깜빡할 새보다 빠르게 우리는 타인을 자신의 고정관념에 따라 인지하고 분류해 그에 따라 믿을 만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입니다.

ⓒ연합뉴스2017년 9월12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다른 인종과 이웃하고 싶지 않다

그 과정에서 암묵적 편견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시간에 쫓기고, 피곤한 상황에서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암묵적 편견이 더욱 강하게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두루 갖춘 한국 사회 일터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차별적 행동으로 드러나기 매우 쉬운 장소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편견은 한 사회의 역사와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예멘인이나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편견들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깊이 침투해 감시의 눈으로 소수자의 삶을 옥죄고, 병원과 학교와 직장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만들어냅니다.

암묵적 편견과 명시적 편견은 밀접히 닿아 있습니다. 명시적 편견이 만연한 사회에서 암묵적 편견이 그보다 덜할 리 없으니까요. 2010~2014년 측정된 세계 가치조사에는 '나는 다른 인종과 이웃에 살고 싶지 않다'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명시적 편견을 측정하는 내용입니다. '살고 싶지 않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스웨덴에서는 2.8%였고 미국에서는 그 두 배인 5.6%였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수치가 한국에서는 34.1%였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인종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과 한국인은 인종차별 성향을 보고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검열과 긴장이 부족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인종별 거주지 분리가 심각한 미국 사회에서, 같은 질문에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5.6%가 실제 미국인의 속마음을 반영하는 숫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5.6%는 적어도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인종차별주의자로 비쳐지고 싶지 않은 미국 사회의 긴장을 반영하는 숫자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긴장조차 부재한 것이지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암묵적 편견을 바꾸는 길은 권력의 적극적인 재분배를 통해 소수자의 삶을 바꾸어내는 것과 함께, 우리 스스로가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나 역시 내 의도와 무관하게 가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하고 경계하며 행동하는 일이라고요. 차별하는 줄 모르고 하는 차별 행동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저는 차별금지법이 그 인식과 경계와 행동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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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이명익2018년 6월18일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AP Photo6월12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흑인 청년을 사망하게 한 경찰 총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연합뉴스2017년 9월12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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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흑인 범죄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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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상대방의 피부색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과연 당신은 그럴까요?응급의학과 의사인 녹스 토드 박사 연구팀은 1993년 미국의사협회지에 큰 논쟁을 일으킨 논문 〈인종에 따른 부적절한 응급실 진통제 처방(Ethnicity as a Risk Factor for Inadequate Emergency Department Analgesia)〉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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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들의 범죄율이 높은 이유: 흑인차별부터 흑인이일으키는 범죄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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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취미 Vlog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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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hnicity-facts-figures.service.gov.uk/crime-justice-and-the-law/policing/number-of-arrests/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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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로, 일반적으로는 대체에너지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이해된다. 한국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대체에너지를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11개 분야의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11개 분야는 크게 태양열·태양광발전·바이오매스·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풍력 발전기

넓은 의미에서는 대체에너지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체에너지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이해된다. 즉 대체에너지는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로,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 수소에너지·미활용에너지· 핵융합 에너지·열병합에너지 등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개념이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약간씩 다르다.

한국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대체에너지를 석유·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11개 분야의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11개 분야는 크게 태양열·태양광 발전·바이오매스· 풍력·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위의 재생에너지들은 깨끗하고 고갈될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무공해 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아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실용성이 적고, 태양열이나 풍력은 기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조 발전 시설이 필요하며, 다른 재생에너지들도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고, 환경과 인체 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참조항목

대사에너지 ,대체에너지 ,로컬에너지 ,바이오매스 ,바이오플라스틱 ,변형에너지 ,에너지 ,에너지산업 ,에너지자원 ,열병합발전 ,1차 에너지 ,태양열발전 ,파력발전 ,풍력 발전기 ,해류발전 ,바이오에너지 ,무공해에너지 ,무산소에너지

역참조항목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자원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삼랑진태양광발전소 ,발전차액지원제도 ,풍력에너지

카테고리

기술과학>화학공학>화학공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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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과학>통합과학
학습>과목>사회>통합사회
학습>과목>기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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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로, 일반적으로는 대체에너지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이해된다. 한국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대체에너지를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11개 분야의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11개 분야는 크게 태양열·태양광발전·바이오매스·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대체에너지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체에너지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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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atista.com/statistics/894223/immigrant-numbers-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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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수나 비율, 인종별 범죄율만 가지고 ‘흑인 차별은 없다’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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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은의 ‘수상한 GPS’]미국 경찰은 정말로 흑인들을 많이 사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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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에 이어 또다시 백인 경찰관에 의해 흑인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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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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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70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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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흑인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의 흑인에 대한 강경 대응을 막기 위해 경찰을 개혁하고, 흑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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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ing racial disparities in policing — Harvard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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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in a series of stories focused on how scholars and faculty across Harvard are studying the problem of racial inequality explores racial disparities in policing and possible paths toward polic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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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idx=100171&page=51&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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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 받아들인 독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저력

4. 유럽으로 가는 관문 그리스의 난민들

5. 동구민으로 7개월...아프간 난민 울산 정착기

전 세계 난민의 대규모 이동과 각국 지역사회의 난민 수용은 더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 2월 157명의 아프간 난민을 수용한 울산도 마찬가지다. 난민 수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난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더 큰 규모의 난민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르는 지역사회와 미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고 싶은 나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성숙한 대응, 난민의 지역사회 수용과 조화로운 공존은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독일은 유럽연합(EU)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나라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독일은 약 120만 명의 난민, 24만3200명의 망명 신청자, 2만6700명의 무국적자를 수용하고 있다.

2021년에는 망명 신청이 급증했다. 2020년 7만 명이었던 망명 신청자가 2021년 19만 명으로 늘어났다. 2017년 22만2600명 이후 최대 수치다. 주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다수를 이루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적 이주가 다시 시작된 요인도 작용했다. 2021년 미군 철수와 탈레반의 정권 장악, 이어진 경제 붕괴로 아프간을 떠나는 난민이 늘어 3만1000명이 망명을 신청했다. 2021년 망명 신청자가 가장 많은 난민은 여전히 시리아 출신으로 7만 명이었다.

2021년 난민 신청자 19만 명 가운데 14만8000명은 독일에서 첫 망명 신청을 했다. 그중 17.5%는 독일에서 태어난 1세 이하의 아기들인데, 독일 법률에 따르면 부모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이 합법적으로 8년간 거주해 영주권을 부여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아기에게 독일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명 신청자와 난민의 자녀들이 지위가 불명확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많은 아이가 실제로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가 본국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더 그렇다.

그럼에도 독일은 여전히 유럽연합 안에서 망명 신청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망명 허가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나라로 꼽힌다. 2021년 7~9월의 통계를 보면 명확한데, 독일의 경우 신청자 2만9970명 가운에 1만6200명, 즉 절반 이상이 난민 자격을 승인받았다. 반면 프랑스는 신청자 3만3325명 가운데 9425명이 망명 허가를 받아 1/3을 넘지 않았다.

독일의 부유한 다문화 대도시 가운데 하나인 쾰른에도 적지 않은 난민이 있다. 9월 5일 '난민을 환영한다'는 모토로 활동하는 쾰른난민협회(Der Kölner Flüchtlingsrat e.V.)를 찾았다. 쾰른난민협회는 쾰른시에서 활동하는 난민지원 단체 가운데 망명과 난민 신청 지원을 핵심사업으로 하는 최대단체다. 쾰른에는 난민협회 말고도 카리타스, 디아코네, 로마협회, 아기스라 등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카리타스나 디아코네는 대규모 인도주의 자선단체로 난민지원을 포함한 여러 자선사업을 하고 있고, 로마협회나 아기스라는 로마(집시)나 난민 여성 등 특정 집단을 지원한다. 이에 견줘 난민협회는 난민과 망명 문제에 집중해 활동을 벌인다.

1984년에 설립돼 40년 가까이 난민 사업을 펼쳐온 난민협회의 핵심사업은 난민 신청의 법률적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여 명이 망명 신청과 난민 자격인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난민 신청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다국어 비디오를 제작해 사용하는데 무려 18개 언어로 만들었다.

난민협회의 창립 회원이자 30년 넘게 이 단체를 지켜온 산 증인 클라우스-울리히 프뢸스(Claus-Ulrich Prölss) 사무처장을 만나 쾰른의 난민 상황과 협회의 난민지원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쾰른난민협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해달라.

난민 신청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개별 사안마다 다르다. 특히 난민 신청 과정에서 통역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청자의 개인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돈을 지불하고 전문 통역사를 투입한다. 우리는 약 30명의 통역가 풀(pool)을 갖고 있고 신청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통역자가 귀하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협회에는 31명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14명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한다. 대부분 사회복지사, 사회과학자, 정치학자 등이고 지리학자도 있다. 대학 졸업증이 없어도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으면 함께 일한다.

Q.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나?

대부분 공적 자금으로 쾰른시의회에서 받는다. 연방정부, 유럽연합에서도 지원금을 받는다. 민간 재단에서 받기도 한다. 프로그램에 따라 후원금은 다양하다. 보통 1년, 1~2년, 2~3년 등 제한적이어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지원금을 받지만 모순은 없다. 자금을 신청하는데 우리의 요구조건에 맞는 자금만 받는다. 정부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거부한다. 단체에 오는 모든 사람의 명단을 제공하라는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로마(집시)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지 말라는 요구도 거부한다.

Q. 쾰른에는 난민들이 얼마나 있나?

등록된 캠프 안에 있는 1만 명, 캠프 밖에 있는 우크라이나인 1만 명, 그 밖에 다른 난민들까지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다. 전쟁 전에도 우크라이나인 이주민은 상당히 많았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

Q. 난민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가?

우크라이나 난민은 다른 난민과 달리 체류 허가가 바로 주어졌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경우 망명 신청 외에 체류 허가도 신청해야 한다. 보호 신청, 체류 허가, 망명 신청, 난민 자격 신청 등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 난민들은 처음 오면 주로 난민캠프에 머물다가, 캠프에서 나온 다음 숙소를 구해 지내면서 이런 법률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쾰른 난민은 약 1만 명이다. 연방정부는 도시 규모에 따라 난민 수용인원을 할당한다. 난민들은 도시를 선택하지 못하고, 연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배정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 보통 6개월 동안 연방 캠프에 머물고, 개인은 18개월까지 캠프에서 지내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 캠프 출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캠프 밖에서 자고 들어갈 수는 없다. 난민들에게는 힘든 시기다. 어린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독일어 습득을 포함한 사회통합 교육의 기회도 적다. 처음 7개월 동안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다. 그래서 많은 난민이 뭘 해야 할지 모른다.

개인 아파트를 구할 수는 있지만 임차료가 비싸서 감당하기 힘들다. 많은 사람이 단기간에 동시에 숙소를 구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얻기는 더 어렵다. 정부는 난민들에게 사회보장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쾰른처럼 임차료가 비싼 도시에서 제대로 된 아파트를 구하기는 어렵다. 500유로 정도의 지원금으로는 생존하기 힘들다.

Q. 시정부가 마련한 난민 숙소는 쾰른에 얼마나 있나?

120곳 넘게 있다. 많은 수의 난민을 동시에 수용하는 난민캠프 말고 적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는 곳도 있다. 사용하지 않는 호텔이나 모텔, 공동 부엌과 화장실을 갖춘 난민 숙소, 일반 아파트 형태의 숙소 등이 있다. 안 쓰는 큰 건물을 숙소로 개조해 난민을 수용하기도 한다. 300명 정도가 머무를 수 있다. 도시 곳곳에 퍼져 있고, 보안을 이유로 격리된 곳도 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곳이 많다. 전반적으로 임시 숙소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불편하고 열악한 곳이 많다.

Q. 난민 어린이들은 어떻게 교육받나?

교사나 자원봉사자들이 캠프를 방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나 언어의 차이 등으로 쉽지 않다. 교사나 교사 출신들이 참여하지만 정식 학교가 아니라서 모든 아이를 충분히 교육하기는 어렵다.

Q. 30년 넘게 난민지원 활동을 해왔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나?

스스로 묻는다. 왜 이 영역에서 활동하는가? 아버지는 2차대전 당시 베를린의 히틀러 벙커를 지키던 소년병이었고, 어머니는 실레시안 출신인데 14살에 피난한 폴란드 난민이었다. 그녀는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아버지는 평생 심리적 문제를 안고 살다가 1965년에 암으로 사망했다. 내 유년 시절은 다른 보통 가정과 달랐다. 아버지는 내게 말했다. "정부를 절대로 믿지 마라. 인권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파시즘은 결코 안 된다. 인종적 이유로 탄압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이 말이 난민 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다. 법적 권리가 정부나 정당들이 말하는 이러저러한 보장들보다 더 중요하다.

활발한 난민 지원활동을 하는 단체들 가운데 여성 이주민과 난민이 주체가 돼 활동하는 페미니스 단체인 아기스라의 활동이 돋보였다. 쾰른에 있지만 독일 전역에 이름이 알려져 있고,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단체다.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착취, 인종차별에 반대해 만든 이 단체의 공식 명칭은 국제적 성착취와 인종착취에 반대하는 작업그룹(Arbeitsgemeinschaft Gegen Internationale Sexuelle und Rassistische Ausbeutung)이다. '아기스라'는 이 긴 단체 이름을 줄여 부른 것이다. 아기스라는 1년에 평균 700여 명의 난민-이주민 여성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이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의 단체다. 이주여성, 난민 여성, 흑인 여성, 인종차별을 받는 모든 여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과 심리상담, 치료, 교육 등을 지원한다.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 집시 혐오,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아라비아아어, 알바니아어, 에티오피아어, 암하라어, 불가리아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페르시아어, 폴란드어,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 스페인어, 우르두어, 티그리냐어 등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문화 팀을 구성해 이주-난민 여성들을 지원한다 그 밖의 언어들에 대해서도 통역자가 상담을 돕는다.

아기스라는 인권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단체로서 다른 이주 여성단체와 연대하며, 인신매매 반대 전국조정그룹 등 지역과 전국의 네트워크에 참여해 활동한다. 단체를 대표하는 셰와 시움(Shewa Sium)은 아기스라의 주요 활동을 이렇게 요약했다.

"아기스라는 여성들에게 권리와 기회를 알려주며 어떤 형태의 차별과도 투쟁한다. 아기스라의 지원은 인종, 종교, 나이, 성정체성, 언어, 영주상태와 관계없이 이뤄지며,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로 접근한다. 아기스라는 폭력 피해, 성차별, 인종차별과 모든 형태의 억압에 고통받는 이주‧난민 여성을 지원한다. 또한 정치적 주체로서 여성과 이민‧난민 영역에서 다양한 작업그룹, 원탁회의, 네트워크에 참여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아기스라는 가정폭력, 성차별, 인종차별, 성폭력, 강제 결혼, 여성할례, 인신매매 등으로 몸과 마음을 다친 이주‧난민 여성을 치료한다. 심리상담과 치료는 익명을 보장하고 무료로 제공한다. 정부 기관을 방문할 때 난민 여성과 동반하고 여성쉼터와 형사재판을 지원한다. 의사, 변호사 등과 모임을 중재하기도 한다. 인권 교육과 워크숍도 꾸준히 하고 있다. 아기스라는 이주민과 난민 인권 보장, 여성 이주민의 법적‧사회적 평등, 결혼과 관계없는 주거의 권리, 여성 특유의 탈출 이유 인정, 추방 이전 구금하는 법률의 폐지,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체류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 베를린과 더불어 독일의 경제 수도라고도 불리는 프랑크푸르트는 다문화 국제도시다. 약 180개 민족의 이주민과 난민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다. 2019년 인구 121만5289명 가운데 29%가 외국 출신이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인데, EU 외국인이 10만600명, 비EU 외국인이 12만 명이다.

2019년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난민이 대량 발생한 나라 출신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5352명으로 가장 많고 이란 3179명, 시리아 2601명 순이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프랑크푸르트시는 2000여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울 수 있는 임시 지원센터를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장(Messe)에 마련했다. 기존 건물을 이용하거나 난민 숙소를 새로 짓고 호텔을 개방했다.

프랑크푸르트 오버라드(Oberrad) 지역에 140명이 머무는 숙소가 있고, 베르커하임(Berkerheim) 지역에는 17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난민 숙소가 마련됐다. 골드슈타인(Goldstein) 지역에서는 2, 3, 4인용 방이 있는 숙소에 약 50명이 머물 수 있다. 보켄하임(Bockenheim)에는 100명 정도가 머무는 숙소가 있고, 뢰델하임(Roedelheim) 지역에 있는 난민 숙소는 예전 막스 플랑크 유럽 법학사 연구소였다. 12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지만 난민에게 일부 방을 허용해 함께 사용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시정부는 난민 숙소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 시민들도 나서 난민들에게 집과 방을 내놓았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약 7만 명으로 추산한다.

프랑크푸르트에는 다양한 난민지원 단체들이 있다. 주목할 점은 주(Land)와 전국 단위의 난민지원 네트워크의 본부가 이 도시에 있다는 사실이다. 프랑크푸르트는 다문화 도시로서 난민과 이주민 지원활동이 활발한 중심지라 할 만하다.

헤센주 난민협의회(Hessischer Flüchtlingsrat)는 프랑크푸르트가 속한 헤센주에서 활동하는 난민단체들의 연합체다. 회원은 단체, 캠페인 그룹, 직가입 개인들로 구성돼 있다. 헤센주 난민협의회는 정부지원금을 직접 받지 않고, 기부금과 회비, 프로젝트 기금으로 운영한다. 개인 회원은 해마다 최소 50유로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며, 정기적인 개인 기부자들은 '협의회의 친구들'에 소속된다.

주 단위 조직이기 때문에 주된 활동은 개별 난민 지원을 포함하되, 정부의 난민 정책, 주정부와 난민지원단체들 사이의 중재, 프로젝트와 캠페인, 로비 활동에 집중하는 편이다.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자원봉사자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는데 관련 주제에 관한 무료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난민의 사회통합과 취업 지원은 협회의 주요 활동이다.

정부 지원 프로젝트도 주도한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아프가니스탄 프로젝트와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다. '아프가니스탄을 잊지 말라'는 모토 아래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탈레반의 정치적 탄압으로 위협받는 전 정부와 사법부 인사, 언론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방 외무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는 독일 자원봉사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하는 단기 프로젝트인데 우크라이나 난민의 상황을 검토하고, 법률적 지원대책을 준비하며, 자원봉사자와 전임 활동가들에게 정보와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헤센 난민협의회는 정치적 의사결정 단위들과 지역의 난민‧이주민 연대 단체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정당이나 교회로부터는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협의회의 일상적 활동은 연방과 헤센주 정부의 난민 정책, 법률, 정책집행 과정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데 집중한다. 동시에 난민‧이주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크, 캠페인, 위원회 등 주 단위 활동에 참여하고, 프로 아실 같은 전국 연대체에도 참여한다.

가장 대표적인 난민지원 연대단체는 프로 아실(PRO ASYL 난민 지지)이다. 프로 아실은 주 단위 난민협의회의 전국 네트워크로서 독일 전역과 유럽 차원에서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다. 망명 신청을 지원하고, 난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한다. 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열린 사회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프로 아실은 구체적 개별 사안에 대한 지원, 인권침해 사례 수집과 조사, 난민 보호를 위한 정치활동 등을 한다. 개별 사안에 대한 지원활동과 더불어 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항을 감시하고 전국적 수준에서 보호받아야 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돋보인다.

유럽 난민망명자 협의회(ECRE)에도 참여하고 있다. ECRE는 유럽 38개 나라의 90개 난민지원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대체다. 독일이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인 만큼 다양한 국제연대에서도 독일 단체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독일의 난민은 120만 명을 넘겨, 2015년 시리아 난민사태 이후 최대의 위기 국면을 맞았다. '압도적 압력'에 직면한 독일 정부가 난민 수용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작센주 내무장관인 낸시 브레이저는 작센주도 바이에른주처럼 주 경계를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새로운 난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20억 유로 추가 재정지원이 현장의 난민 보호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부터 9월 말까지 중앙 외국인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우크라이나 난민이 99만8000명을 넘긴 상황에서 현재 상황은 지방정부의 수용 한계를 넘기고 있다는 것이 지방정부의 고민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난민 가운데 2/3가 여성과 소녀들이다.

19만3000명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뒤 독일 학교에 다니고 있다. 공간과 교사의 부족, 전문가 지원이 충분치 않아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도 난민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UNHCR에 따르면 독일에서 7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전쟁 난민으로 보호받고 있다. 프레이저 장관은 난민을 계속 환영하겠지만 망명 신청자들이 주로 지중해와 서부 발칸반도의 '안전한 국가'를 통해 들어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망명 신청자는 11만5402명이고, 2021년 같은 기간의 8만5230명에 비해 35% 증가했다. 시리아 난민 신청자는 2021년보다 약간 줄어든 3만4000명이고, 아프가니스탄 신청자는 58% 늘어난 1만9730명, 이라크 신청자도 45% 증가한 1만288명이다.

6월까지만 해도 대부분 도시에서 아파트와 호스텔 등 수용시설이 충분했지만, 많은 지자체의 수용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2015년처럼 실내경기장과 기타 공공시설을 임시숙소로 제공하고 있지만, 독일의 주택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빈 아파트는 도시 외곽이나 농촌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방과 전기요금이 폭등함에 따라 '역사적인 주거 불안의 겨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들의 고민을 대변한 프레이저 내무장관은 난민수용을 위한 지자체들의 추가적 예산과 수용시설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지자체에 20억 유로의 추가예산을 지급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4000곳의 수용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방정부와 지자체는 추가예산이 확보되는 1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압력 속에서 독일 정부는 이주 경로의 봉쇄를 통해 난민 유입의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국경통제가 11월 이후 6개월 더 연장됐고, 연방경찰은 체코 국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세르비아가 무비자 입국 정책을 펴면서 세르비아에 항공편으로 입국해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를 경유하는 육로 이동 독일행은 기존의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경로와 함께 발칸의 이동 경로로 자리 잡았다. 유럽 국가의 공동책임이 헝가리나 세르비아의 정책으로 독일에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에 대한 지방정부의 불만이 크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다른 EU 국가를 통해 독일로 들어온 망명 신청자를 처음 도착 국가로 돌려보내는 더블린 협정의 재논의를 원하고 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유럽 공동망명 시스템(CEAS) 제안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현재와 미래의 난민 이동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할 유럽 이주 정상회담을 열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유럽 21개국은 자발적 연대 메커니즘이라는 임시 협정을 통해 난민들을 희망 국가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내년 중반까지 3500명의 망명 신청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했지만 야당들은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유엔난민기구는 2015년 난민사태 당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선언으로 난민수용 정책을 추진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에게 난민 인권상인 난센상을 수여했다. 난센상은 초대 난민기구 고등판무관인 노르웨이 북극탐험가 프리드요프 난센을 기려 1954년 제정됐다. 2021년에는 예멘 난민을 위한 임시숙소를 세워 수천 명을 도왔던 젤 알베나 인도주의 지원협회(JAAHD), 2020년에는 난민 어린이들의 교육권을 위해 투쟁했던 콜롬비아 교사 마예를린 베르가라 페레스가 수상했다.
풀뿌리 시민단체의 난민 지원과 연대
독일은 나치 홀로코스트의 교훈에 따라 전쟁과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인 난민의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연방정부와 지자체가 난민 보호를 위한 사업을 벌인다. 그러나 정부나 정당 등의 난민지원이 아무리 체계적이라도 절차적 관료주의나 재정적 한계,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무시하는 경향도 강하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민사회 영역의 난민지원 활동이다. 독일의 난민연대는 풀뿌리 현장부터 전국 차원까지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 정책의 빈 부분을 메워가고 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헌법이 보장한 난민과 망명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 풀뿌리 단체들은 여성, 어린이, 로마(집시), 무국적인 등 다양한 난민의 특수한 조건까지 고려하면서 지원과 연대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이 위기를 말하지만, 풀뿌리 현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만 있을 뿐이고,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는 신념이 강하다.

고향을 떠난 모든 것을 잃은 난민과 망명자들, 그들의 가족과 여성, 어린이들은 모든 독일인과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신념 속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을 보면 어떤 찬사도 부족하게 느껴진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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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방정부의 난민 정책과 지역사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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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난민, 지역사회 수용과 공존1. 혐오보다 강한 연대...예멘 난민 품은 제주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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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에 비해 백인이 19%정도 더 긴 형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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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17) A report updating the Commission’s data analysis concerning demographic differences in federal sentencing practices set forth in the Commission’s 2012 Report to the Congress: Continuing Impact of United States v. Booker on Federal 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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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난민 안보화라는 것으로 난민 수용 책임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이 어떻게 이런 수용 결정을 하고, 어떠한 부담을 떠안고 어떻게 난민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문제의식으로 삼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규범적 의무, 이익, 그리고 가치라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유럽연합 수준, 독일 정부 수준, 시민사회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측면, 제도적 측면, 시민의 난민 인식 측면에서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을 고찰하였다. 독일의 난민 정책은 그동안의 난민 포용 정책을 수정하면서 난민 통합정책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독일의 망명정책이 한편으로 난민들의 개별적 권리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대성을 구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법이주를 막고 유럽으로 오려는 난민들을 법적으로 억제하며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들을 가능한 빨리 돌려보낼 수 있는 난민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의 난민 수용은 규범적 의무에서 독일인의 법적 권리,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인권 의식과 독일 과거사에 대한 참회의 마음 및 독일과 유럽연합의 통합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가치적인 면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 경제의 성장과 낮은 실업률 등 이익이라는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난민수용은 역사적이면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정치적인 의미와 문화적 포용성,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의 핵심가치를 통합하는 난민 정치경제학의 요체가 되고 있다. 이제 유럽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며, 그게 곧 독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독일 정치인들에게 난민 수용 정책은 다시 갈등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것은 개별국가 독일만의 난민 정책이 아닌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난민정책으로의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focuses on Germany's policy changes of accepting refugees. Most European Union countries do not want to accept refugees because of the economic burden. Then why Germany is taking in so many refugees. To this end, I examined the process of German refugee acceptance with three major frameworks: normative duties, interests, and values. I also considered humanitarian, institutional, and citizen refugee perceptions at the European Union level, German government level, and civil society level. The German seeks to transform itself into a refugee integration policy by revising the policy of embracing refugees. Germany's asylum policy, on the one hand, is protecting the individual rights of refugees and provides solidarity for humanitarian assistance, but on the other hand, it legally restrains refugees seeking to prevent illegal migration to Europe. It also has a refugee process that allows them to return as soon as they can not be accepted. The acceptance of refugees is based on the legal rights of Germans,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moral and ethical dimensions, the heart of repentance on the history in Germany and the value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for the integration of Germany and the European Union. In addition, it seems to be an alternative to low fertility and aging in terms of benefits such as growth in the German economy. In this respect, the acceptance of refugees in Germany is an important subject of the refugee political economy in the sense of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integrative value. Now Europe needs a new beginning, which is the new beginning of Germany. Therefore, the policy of accepting refugees to German politicians is likely to be a major issu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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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 Crisis, Refugee Acceptance, Refugee Recognition, Refugee Policy, Refugee Protection System, Global Refuge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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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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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Germany's Policy Changes of Accepting Refugees - Refugee Crisis;Refugee Acceptance;Refugee Recognition;Refugee Policy;Refugee Protection System;Global Refuge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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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 의하면 흑인 가장의 실업이 흑인 청소년의 범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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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Black Violence: The Effect of Male Joblessness and Family Dis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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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di.re.kr/share/kdiansView?art_no=24&year=2022&seaso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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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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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Explainer: Key Facts About Ukraine

The modern state of Ukraine was formed nearly 30 years ago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Since then, the country has often made headlines due to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 looming threat of a Russian invasion.

In the map graphic above, we examine Ukraine from a structural point of view. What's the country's population composition? What drives the country's economy? And most importantly, why is the country important within a global context?

Where Do People Live in Ukraine?

With a population of nearly 44 million people, Ukraine is the eighth-most populous country in Europe. For perspective, that is slightly smaller than Spain, and four times larger than Greece.

As the cartogram below demonstrates, a large portion of the country's population is located in and around the capital Kyiv, along with the Donetsk region-which is front and center in the current conflict with Russia.

Not surprisingly, many of the country's Russian speaking citizens live on the eastern side of the country, near the Russian border.

Key Facts About Ukraine's Demographics

Ukrainians make up almost 78% of the total population, while Russians represent around 17% of the population, making it the single-largest Russian diaspora in the world.

Other minorities include:

The country's population has been declining since the 1990s because of a high emigration rate, and high death rates coupled with a low birth rate.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is Christian (80%), with 60% declaring adherence to one or another strand of the Orthodox Church.

Ukraine's Economy: An Overview

When the Soviet Union collapsed, Ukraine turned over thousands of atomic weapons in exchange for security guarantees from Russia,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However, the defense industry continues to be a strategically important sector and a large employer in Ukraine. The country exports weapons to countries like India, Saudi Arabia, and Turkey.

Furthermore, Ukraine is rich in natural resources, particularly in mineral deposits. It possesses the world's largest reserves of commercial-grade iron ore- 30 billion tonnes of ore or around one-fifth of the global total. It's also worth noting that Ukraine ranks second in terms of known natural gas reserves in Europe, which today remain largely untapped.

Ukraine's mostly flat geography and high-quality soil composition make the country a big regional agricultural player. The country is the world's fifth-largest exporter of wheat and the world's largest exporter of seed oils like sunflower and rapeseed.

Coal mining, chemicals, mechanical products (aircraft, turbines, locomotives and tractors) and shipbuilding are also important sectors of the Ukrainian economy.

The Bear in the Room

Given the country's location and history, it's nearly impossible to talk about Ukraine without mentioning nearby Russia.

The country shares borders with Russia both to the east and northeast. For context, a car trip from Moscow to one of the Ukrainian border cities, Shostka, takes around 8 hours. To the Northwest, Ukraine also shares borders with Belarus-a country that is closely aligned with the Kremlin.

To the southeast is Crimea, a peninsula entirely surrounded by both the Black Sea and the smaller Sea of Azov. In 2014, Russia annexed the peninsula and established two federal subjects, the Republic of Crimea and the federal city of Sevastopol. The annexation was widely condemned around the world, and the territories are recognized by mo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being part of Ukraine.

The region was of particular interest to Russia since Moscow depends on the Black Sea for access to the Mediterranean. The Port of Sevastopol, on the southwest edge of Crimea, is one of the few ice-free deepwater ports available to Russia in the region.

Due to ongoing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Ukraine has been seeking to reduce Russia's leverage over its economy. As a result, China and Poland have surpassed Russia as Ukraine's largest country trading partners in recent years.

However, Ukraine still remains an important route for Russian gas that heats millions of homes, generates electricity, and powers factories in Europe. The continent gets nearly 40% of its natural gas and 25% of its oil from Russia.

Furthermore, Ukraine is connected to the same power grid as Russia, so it remains dependent on Moscow in the event of a shortfall. Even as conflict heats up, the two countries still share economic links, which will influence how the situation unfolds.

Conflict in the Donbas Region

Ukraine stands at the center of a geopolitical rivalry between western powers and Russia, and that rivalry is flaring up once again.

Two regions along the Russian border-Donetsk and Luhansk-have been a conflict zone since 2014, when pro-Russian separatists began clashing with government forces. The map below shows the relative contact zone between the two opposing forces.

Currently Russia has troops and military equipment amassed at various points along the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in neighboring Belarus.

In recent day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ordered troops into two breakaway regions in eastern Ukraine, recognizing them as independent states. This recognition serves as a definitive end point to the seven-year peace deal known as the Minsk agreement.

As this conflict heats up, it remains to be seen what will happen to the roughly 5 million people who live in the Donbas region.
Note: As of February 23rd, 2022, Russia launched a full-scale military operation into Ukraine. The situation is still evolving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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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ed: Visualizing the U.S. Population by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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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n state of Ukraine was formed nearly 30 years ago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Since then, the country has often made headlines due to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 looming threat of a Russian invasion. In the map graphic above, we examine Ukraine from a structur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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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수소에너지, 소형모듈원자로 등등. 수년째 미디어를 통해 미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용어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생소하기만 하다. 그래서 준비했다. 당신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요 친환경 에너지의 개념과 원리를 소개한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면서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 세계에서 탄소배출량 1위 국가는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친환경 에너지의 미래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칭화대 연구진은 2050년까지 전력 생산의 90%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이 태양광 패널과 대용량 배터리 같은 녹색 에너지 기술 제조를 선도하는 점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밀고 있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재생에너지 2021 보고서'에서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을 만드는 핵심 원자재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추가량은 290기가와트(GW)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한국의 총 발전설비 용량은 129GW다. 이의 2.25배가 넘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 세계에 1년 동안 설치됐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이끄는 국가는 중국이다.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의 43%를 중국이 설치할 것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 1200GW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규모 면에서는 유럽, 미국, 인도 순으로 이 4개 시장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 확장의 80%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을 위한 유망 미래 친환경 에너지 6선을 살펴보자.

첫째, 태양광 발전이다. 중국의 태양광에너지 발전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20201년 새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 용량은 2020년보다 17% 늘어난 160GW다. 2021년 추가된 재생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넘는 수준이다.

태양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이 있다. 태양광 발전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전기를 생산한다. 물질 표면에 일정 진동수 이상 빛을 비추면 물질 표면에서 전자가 발생하는 '광전효과'가 나타난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만든다. 태양열 발전은 집열판에서 모은 태양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태양광에 비해 효율이 낮아 제한적으로만 쓰인다. 가장 널리 쓰이는 태양 전지는 반도체 주성분인 실리콘 웨이퍼로 만든다. 여러 종류의 실리콘을 녹여 제작하는 다층 태양 전지는 공정이 간단하지만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되는 평균 전환 효율이 18~19%에 불과하다. 태양빛이 머금고 있는 에너지의 80% 이상이 전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소실된다는 얘기다. 울산과학기술원이 2019년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값싼 무기물과 유기물을 혼합해 만들어 저렴하고 저온에서 용액 공정으로 손쉽게 제조할 수 있어 유력한 차세대 태양전지 후보로 손꼽힌다. 태양전지는 태양광을 직접 흡수해 전자를 생산하는 광활성층이 얼마나 튼튼하고 안정적인지, 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얼마나 높은지가 상용화의 관건인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세계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며 그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다.

둘째, 풍력이다. 그중에서도 부유식 해상풍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기에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야 한다. 부유식의 경우 초속 8~9m2는 불어야 한다. 어업권역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과의 갈등으로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해상풍력은 더 먼 해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바다를 이용한 해상풍력을 확대해야 한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해상풍력 선진국을 방문하면 깊은 인상을 받는다. 울산 남동쪽 육지에서 58km 떨어진 곳인 동해가스전 인근에 서울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유식 풍력 발전 세계 시장 선도,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해상풍력을 활용한 그린 수소 전주기 생태계 조성, 기존 주력 산업의 원활한 사업 전환, 바다목장, 해양 관광 등 연계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정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의 20%를 활용해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혁신적인 산업 융합 전략을 추진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에 부유체를 띄우고 그 위에다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바람이 많이 부는 먼 바다에 설치할 수 있어 발전량이 기존 해상풍력보다 많고 주민 피해가 적다. 하지만 먼 바다에 설치하는 만큼 운영과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든다. 해상풍력은 발전단가와 효율성으로 보았을 때 경쟁력이 높은 에너지원이다.

셋째, 세계적으로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SMR 시장은 2030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예상되며,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 시장 규모가 390조~620조 원 규모로 예측하고 있다. SMR의 특징을 보자.

기존 대형 원전은 원자로, 증기발생기 및 냉각재 펌프로 구성돼 원자로에서 핵분열 반응을 통해 냉각재를 가열하면, 이 냉각재가 배관을 따라 증기발생기로 이동 후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구동시킨다. 냉각재는 냉각재 펌프를 거쳐 다시 원자로로 들어가는 강제 순환 방식이다. SMR은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와 같은 주 기기를 하나의 모듈(module)에 집약시키고, 대형 원전의 거대 콘크리트 돔(dome)인 격납 건물까지 이 모듈에 일체화해 대형 원전의 100~150분의 1 이하 수준이다.

대형 원전은 냉각재 펌프를 활용해 냉각재를 강제 순환시키지만, 소형원자로는 강제적인 방식이 아닌 자연 대류를 통해 모듈 내부의 냉각재를 순환시켜 냉각재 펌프가 불필요하다. 각 모듈은 지하에 있는 거대 수조의 저장수에 잠긴 상태로 운전돼 자연재해로 인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전력이 끊기거나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조의 물이 냉각 역할을 한다. 대형 원전과 같은 별도의 격납 건물도 불필요하다. SMR은 전력 생산이 주목적이지만 각 모듈에서 발생하는 공정 열을 담수, 지역난방, 셰일가스 추출, 수소 생산에도 활용 가능하다.

넷째, 수소경제다. 수소는 석탄, 석유처럼 그 자체가 에너지 생산원이다.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약 96%는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그레이수소'다.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고온의 수증기를 촉매 화학반응을 통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데, 약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 데 이산화탄소 10kg을 배출한다.

우리가 수소에 주목하는 것은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생겨나는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원 역할도 할 수 있다. 또 트럭, 선박, 항공 등 장거리 교통 부문과 철강, 화학 등 산업 부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50년에는 수전해와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적용한 저탄소 기술에 의한 수소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EA는 글로벌 수소 생산의 60%가량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전해 설비로 생산(그린수소)되고 나머지 40%가량은 CCUS 기술을 적용해 생산(블루수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IEA는 수소 생산 기술 발달에 따라 생산능력이 향상되면서 수소 생산비용이 급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CCUS 기술을 적용해 수소를 대량 생산할 경우 수소 생산비용은 2050년 기준 kg당 1~2달러 정도 소요되고, 수전해 기술을 적용한 그린수소는 현재 kg당 3.5~7.5달러에서 2050년까지 1~2.5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유럽, 일본은 이미 그린수소 생산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태양열·풍력 발전 여건이 좋지 않은 한국으로선 그린수소 개발이 쉽지 않다.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제주 상명풍력단지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한 게 전부다. 청정에너지 보급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 이유다.

다섯째, 소형 핵융합이다. 우리를 환히 비추는 태양은 플라즈마(양 혹은 음으로 이온화된 기체) 형태에서 수소가 핵융합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빛과 열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한다. 지구에서 인공태양을 만들어 무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기장이나 관성으로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과 상상할 수 없는 고온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지구상에서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재현해 거의 무제한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면 놀랍지 않은가.

진정한 탄소중립의 길이 여기에 있다. 빌 게이츠는 제로에너지 관련 투자 펀드(Breakthrough Energy Ventures)를 설립해서 핵융합에 투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스타트업, 대학 프로그램, 기업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연구진이 핵융합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고, 몇 년 내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들은 종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에 기초한 핵융합 원자로를 만들고 있다. 종전은 국제열핵융합실험로(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프로젝트처럼 도너츠 모양의 거대한 자석 용기인 도카막이나 엄청나게 강력한 레이저를 사용했다.

여섯째, 수소연료전지 발전이다. 수소연료전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보다 전기를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고 방전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수소차, 연료전지 발전 등에 활용된다. 수소에너지는 직접 연소, 수소 저장 합금에 의한 2차전지, 수소화 반응에 의한 열펌프로 이용될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수소차, 발전 설비에 탑재되는 연료전지(fuel cell)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전극에서 수소와 산소가 발생되는데, 연료전지는 이러한 전기분해의 역반응을 이용한 장치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가스에서 추출된 수소를 연료로 공급해 산화제인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 일반 화학전지와 달리 연료인 수소와 공기가 공급되는 한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의 전기 발전 효율은 42~60%로 화석연료(예, 석탄은 38~45%)에 비해 높다. 화석연료처럼 연료를 연소시켜 열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없다.

건설 기간 역시 수개월 수준으로 기존 화석보다 현저히 짧다. 연료전지는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보통의 발전 방식에 비해 간단하며 효율적이다. 소음이 없고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도 발전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글 조원경 울산시 경제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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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미래 주도할 친환경 에너지 6선, 김수정 기자, 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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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흑인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정신 치료, 고용, 교육,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시설 등에 투자해야 한다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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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the notion of crime in Black neighborhoods continues to dominate some discourse, public narratives often fail to highlight the disproportionate level of victimization in those same neighborhoods. Violence and the disproportionate rates of victimization in Black communities is a product of structural racism.

The Center for Victim Research documents that for the past four decades, Black people had 1.5 to 2 times greater risk of being victims of serious violence than white people. Contrary to certain narratives, evidence shows Black men are most likely to be homicide victims, and Black and Native American women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their lifetimes than white women. Black women, specifically, are 2.5 times more likely than white women to be murdered by men. Most often hidden, due to white supremacy and patriarchal gender norms, is the fact Black transgender women are more likely to be murdered than transgender women of any other race.

If the public sector hopes to expand their focus from perpetration of criminal activity, which often occurs after someone has been exposed to violence, they ought to invest in creating environments with reduced risks for crime and victimization.

Particular risk factors for violent victimization, often mirroring risk factors for violent crime perpetration, include previous victimization experiences, mental health challenges, low parental education, poverty, and homelessness. In a society dominated by white supremacy, Black people are more vulnerable to such risks. Black youth experien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more than young people of other races. Though Black Americans experience mental health challenges at similar rates as the general population, they often receive inadequate care to address their illnesses. Black students are less likely than white students to have a parent with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Black Americans are more likely than white Americans to experience poverty and unemployment. Though Black people make up 13 percent of the total US population, they account for 40 percent of the estimated homeless population.

To reduce these risk factors for crime and victimization, public officials must invest adequate resources that support Black Americans' mental health treatment, education, economic stability, and housing opportunities.

Invest in mental health treatment

Research has consistently established a connection between mental illness and crime victimization. Thos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are more likely to be targeted and become victims of crime, and those who experience victimization often suffer mental health consequences. Though Black and white people experience similar rates of mental illness, Black men and women often fail to receive the mental health care they need.

According to a 2015 report by the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Black, Latinx, and Asian populations are less likely to use mental health services than white men and women. Black and Latinx people are also less likely than white Americans to have health insurance and receive culturally competent care (PDF). To protect against crime and victimization, the public sector must ensure Black populations have sufficient and culturally competent opportunities for mental health services and adequ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to access them.

Invest in education

High educational aspiration can be a protective factor against crime perpetration, while low parental education can be a risk factor. Increased investment in education and educational achievement can serve as a protective factor from violence and victimization by alleviating other risk factors.

Studies show, overall, Black, Latinx, Native, and Southeast Asian students often struggle academically, with root causes in structural racism. Increasing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s and closing the achievement gap through evidence-based instructional and learning strategies could address these disparities and reduce Black and other nonwhite young people's experiences with violence.

Invest in employment

A 2015 report found people without jobs were more likely to become homicide victims. Black people without jobs were 4.5 times more likely than white people to be victimized, and Black males had the highest likelihood of homicide victimization. The highest risk for homicide appeared at around nine years of unemployment.

Employment data routinely show higher rates of joblessness in Black and Latinx communities, again rooted in race-based, structural inequities. Addressing unemployment in Black communities through sustainable, meaningful job opportunities is necessary to lowering risks for victimization, including homicide.

Invest in stable housing

Housing instability makes people more susceptible to both crim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experiences. Homelessness is consistently linked to a higher risk of victimization, particularly for Black and LGBTQ communities.

Research shows that when states invest in supportive housing for people at risk for crime, they are less likely to engage in crime. States and localities can follow the model of investing in supportive housing to holistically reduce violence and crime in Black neighborhoods.

Invest in Black lives to protect Black lives

Previous exposure to violence, mental health issues, lack of quality education and jobs, and housing instability-individually and collectively-predict crim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These risk factors occur at high rates in Black communities, largely due to years of structural and cultural racism. Right now and for decades to come, public officials can work to right the wrongs that continue to lead to high crime and victimization in Black neighborhoods.

A way forward is to use taxpayer dollars to invest heavily in Black communities to protect against violence and victimization. Invest in the mental health services needed to address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including those of being Black in America. Invest in education and employment sectors to combat years of discrimination against Black people. Invest in sustainable housing, as Black people have historically been kept from purchasing homes through practices such as redlining and gentrification.

Once these investments are prioritized over other spending, then the American public can show they care to protect Black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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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in Black Lives to Protect Black Lives: How the Public Sector Can Reduce Crime and Vic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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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now and for decades to come, public officials can work to right the wrongs that continue to lead to high crime and victimization in Black neighborh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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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ESG 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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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는 것은 단지 나이키가 유명한 회사였어서도 아니고, 당시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불매운동이 확산되었었기 때문만도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나이키는 ESG의 '인권/노동'에 대한 기업의 책임 범위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련의 활동들의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또 기업이 지켜야 할 인권 노동의 행동규범과 실사 기준과 방식을 제시하였고,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이슈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아동 노동이 근절되었는가? 이쯤되면 궁금해진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아동 노동이 '근절'되었다면 기업들의 지속경영보고서에서 아동노동을 언급할 필요 조차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 노동이 관리해야 하는 이슈라는 것을 기업들이 인식하고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만드는 인권 노동의 관리 기준이 만들어지고 현대판 노예제도(Modern Slavery)가 근로 현장에서 사라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는 변화이다. 나이키의 아동노동 이슈는 범지구적인 관심을 끌어내고 하청의 노동 인권 이슈라도 원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한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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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아동 노동 문제의 진짜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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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중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것이 환경(Environment) 영역이다. 어떤 기업이든 세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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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8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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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범죄의 주된 원인은 빈곤, 또래의 압박, 약물 등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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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written by This article has been published by Sneha Mahawar. Athira R Nair, a student of the School of Law, Christ University, Bangalore. This article aims at shedding light on the various types of crime, their causes, and measures to curb them.
Crime is essentially an act that is punishable by law. It doesn't occur owing to a single cause but is an extremely complex happening that is influenced by the culture of the place in which it takes place. For the same reason, many activities that are deemed illegal in one country are legal in another. A case in point would be alcohol consumption which is illegal in Muslim countries but legal everywhere else. With changes in culture, people's outlook towards what constitutes crime changes too. Owing to this, there can be various causes of crime that change based on the nature of the crime, the time and place of its occurrence, and the like. As a result, criminal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of various phenomena is an ongoing process.

Poverty

Poverty i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crime. Countries with high rates of economic deprivation tend to witness higher crime rates than other countries. Since people do not have the means to secure a living in the right ways, they invest their time in criminal activities since they are not only an easy means to get what they want but also do not require any other prerequisite talents. The ever-increasing divide we are witnessing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can also be attributed to more and more of the poor looking to crime as a means for living. Not being able to earn and sustain themselves leaves people so frustrated that they resort to illegal means to sustain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he data collected by National Crime Records Bureau, theft is one of the most common crimes in India. All in all, the wealth inequality and insufficient means to acquire a living in an honest way is driving the poor in India towards a life of crime.

Peer Pressure

It is an established fact that peer pressur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lives of all teenagers and young adults. That is a phase of life where people tend to look up to their friends and believe what they do is the right or rather 'hip and happening' thing to do. So, peer pressure compels them to join the bandwagon. The lack of wisdom and experience these people have just added fuel to the fire. As a result, many individuals in their youth subconsciously get drawn to vices like alcohol consumption and smoking just by looking at their peers. The problem goes out of hand when this peer pressure does not stay restricted to alcohol and cigarettes but extends to other illegal activities involving drugs that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an addiction and subsequently ruin their lives.

Drugs

Crime and drug abuse are closely related. A person under the influence tends to indulge in criminal activities that they may have not indulged in otherwise. The main problem arises when they get addicted to the drugs and believe they require it to sustain themselves. In such a situation, drug addicts are ready to go to any extent to procure these illegal substances. According to the data collec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which is a wing under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ver 70,000 people succumbed to drug overdoses in America, in the year 2019 alone. These figures are alarming. Under the influence of drugs, people feel the urge to do things that are not only illegal but also have the potential to ruin and at times even end their lives.

Politics

The interrelation between politics and crime is overlooked many times. This is problematic as many people have engaged in criminal activities while dealing with political issues. There are umpteen politicians with a criminal record. Additionally, there have been quite a few politicians in developing countries who have also been associated with violent crimes and murders. So many youth members of parties are often given weapons and instructed to handle matters violently during conflicts. Any political dispute, however insignificant, usually leads to rampant violence involving mobs. This not only exposes youth to criminal activities but also puts the lives of various citizens at risk. So, an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a country leads to an exponential increase in the crimes that take place there.

Religion

Even today, unfortunately, various divides and issues of society can be attributed to religion. Despite it being a basic human right, many people are deprived of practising their own religion. This leads to a feeling of resentment in the minds of believers. Moreover, there have been an awful lot of cases involving crimes over different schools of thought too. Innocent lives have been lost in this war over ideological concepts that have existed since time immemorial. This is an extremely sad state of affairs considering that it is already the 21st century and human beings have progressed so much in other areas. There are a huge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religious fanatics while they try to further their cause by propagating their religion or at times try to establish their religious superiority over other faiths by resorting to destruction and vandalism.

Background

Oftentimes the background and family conditions of a criminal can be attributed to the reason behind their crimes. When people believe that they are responsible to provide for their family and they are unable to do so owing to lack of opportunities, lack of education or other such issues that handicap them, they resort to crime. This is a sad state of affairs as in such situation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riminal would have refrained from engaging in criminal activities had there been sufficient means for them to sustain themselves and provide for their family. This issue does not lead to crimes such as theft alone but also motivates people to commit gruesome acts that put their freedom and lives at risk just so they can make a good amount of money through bribes or ransoms that can be used for their family's sustenance.

Society

In today's times, mone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everyone's life. The meaning of money is not restricted to the amount of wealth in a person's bank account but is instead also attributed to their societal status, worth, and even values. As a result of this, people value money more than their relationships and happiness. What other people think of a person is more important to them than how they feel. Even schools and universities do not teach children how to be happy and satisfied in life but instead teach them how to make more money, which indirectly attributes wealth to worth. A case in point would be people in awe of students who study and take up professions in the fields of science as opposed to art as conventionally, they have chances of earning more. As a result, people earning less feel unworthy and are compelled to indulge in a life of crime so as to make more money and feel more worthy.

Unemployment

The lack of employment opportunities is an issue faced by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like. A huge portion of the youth of today are unemployed and as per a report by the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the youth employment rate is ever-increasing. According to the data recorded by the 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 the unemployment rate in our country is ever increasing. Naturally, this leaves the youth frustrated as despite spending a lot of time and money on their education they still find it tough to get a good job. This leads to a feeling of resentment towards the system in the minds of many youngsters who then rebel and resort to crimes early on in their lives.

Unequal rights

Deprivation is another significant contributor to the increasing crime rates. People resort to notorious activities when they are deprived of their basic rights since that impedes their means to obtain a livelihood in a conventional and honest way. They have limited options and are already at a disadvantaged position in society that they choose to make money and sustain themselves through hook or crook. This usually involves them engaging in criminal activities.

Unfair justice system

The flawed justice system is another major contributor to crimes. When people believe that they are not given their due and are unfairly treated by the system itself, they harbour feelings of resentment towards it and start to rebel. This involves them engaging in criminal activities and doing the opposite of what is expected of them. People try to get justice for themselves when they feel like the state is not going to do the same and tend to commit various acts of crime in their journey to avenge themselves and get what they believe they deserve. Many innocent people resort to crimes when they are wrongly proven to be guilty in the Courts owing to a lack of trust in the system.

Any act that is in violation of the law is a crime. There are various types of crimes. Though not exhaustive, criminologists group crimes into a few categories mentioned below.

Personal crimes

Personal crimes or crimes against persons refer to those crimes that are perpetrated against an individual. They include murder, homicide, rape, aggravated assault, robbery, and other such violent acts.

Property crimes

Property crimes refer to crimes that include theft but do not involve bodily harm. Some examples include arson, larceny, burglary, theft, etc. Here, the victim is not physically affected but is indirectly affected by harm or loss to their property.

Hate crimes

These refer to crimes against an individual which are fuelled by prejudices against the said individual's race, gender, religion, caste, creed, disability, ethnicity, sexual orientation, and other such distinguishing factors usually associated with one's heritage.

Victimless crimes

Victimless crimes or crimes against morality refer to illegal acts which are not aimed at a specific individual. Here, there are no complainants. Victimless crimes include gambling, administering illegal drugs, prostitution, and the like which are immoral but do not harm any individual per se. Such crimes are also known as consensual crimes as the violators here willingly engage in illegal acts knowing it is against the law. The word consensual crime is preferred by most over victimless crime as the offenders are said to be victims in these cases as their acts harm themselves.

White-collar crimes

Crimes committed by people who have a respectable position in society and are economically and socially well placed in the course of their occupation are called white-collar crimes. Some examples would be embezzling, tax evasion, insider trading, violating tax laws, and the like. Such crimes, though not gruesome, are still extremely detrimental to society and have a great potential to cause economic consequences like a recession in no time.

Organized crimes

Organized crimes refer to crimes that involve the sale of goods and services which are unlawful by a structured group like a mafia. This would include drug cartels, smuggling of weapons, prostitution, and even money laundering. Needless to say, organized crime has various negative impacts on both society and the economy.

The different types of crimes and the various reasons attributed to their occurrence are not exhaustive. Crime is caused due to a multiplicity of factors that are ever-changing. That said, there are certain theories that have risen which attempt to ascertain the causation of crime. They include biological, economic, psychological, political, and sociological theories.

Biological theories

The interaction of various biological factors can be at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criminal matters. These biological factors refer to neurological, psychological, hereditary, and even biochemical elements that lead to crime. Conventionally, crime is always regarded as an outcome rising from various social aspects. However, in the past decade, there has been ample proof suggesting that genetic and biological factors contribute significantly to criminal behaviour.

Economic theories

Given the assumption that all human beings engage in rational behaviour, it is mind-boggling to see the crime rates in industrialized economies go through the roof. Many social researchers were of the opinion that crime is heavily influenced by economic factors like employment, education, financial conditions, and the like. It is one of the most common sid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Criminals with the background of industrial employees engaging in manual work choose that way of life due to the lack of both education and jobs in the market. Crime is heavily influenced by wages and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people in question. Economists were of the opinion that educational programmes are the efficient way to combat the issue of rising crime in a world full of depleting jobs and wages. All economic models of crime focus on deterring effects and the interrelation between work and crime. They conclude that the main reason for a crime could be attributed to rampant unemployment.

Psychological theories

Psychological theories of crime are extremely complex in nature. They focus on the personal relations of the criminal. These theories try to demonstrate the evolution of offending from when the offender was a child to when they become an adult. Psychologists are of the opinion that offensive behaviour is akin to unfriendly behavior. A case in point would be reckless driving, administering drugs, intoxication, and the like. So, they use theories and systems evolving from observations of unfriendly behavior to analyze and study crime. To deal with criminal tendencies they resort to motivational approaches that induce thoughtfulness and good decision-making. Since psychology entails a scientific study of human behavior based on data,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crime were said to be bad upbringing, broken families, parents indulging in crime themselves, and personality disorders.

Political theories

All methods of crime are said to be in accordance with one political philosophy or the other. So, all orientations of crime are the consequence of some political theory. Social disputes and governmental relations are important constituents of crime. People with different and sometimes conflicting political theories tend to associate crime with different factors. For instance, radical extremists may be of the opinion that crime is an act of resistance to oppression whereas liberals are of the opinion that criminals are misguided [people reacting poorly to faulty social institutions.

Sociological theories

Sociological theorie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three theories namely strain theory, social learning theory, and control theory.

Strain theory

The strain theory suggests that people resort to crime as a reaction to excess negativity in them owing to stress or strain. They are so overwhelmed with cynical emotions that they use crime to reduce their burden. A case in point would be criminals stealing to improve their financial stability, a criminal causing injury to others as a result of being raised in an abusive household, consuming illegal drugs to numb side effects of mental illnesses caused by stress, and the like. Crime may also be an impulsive act aimed at avenging oneself.

Social learning theory

This theory suggests that criminals learn to engage in criminal activities through people in their social circles like friends, family, acquaintances, etc. So the basic idea here is that one does not resort to crime independently but crime is a consequence of their association with others. Peers have a huge influence on people and hence indirectly lead them down the wrong path.

Control theory

Crime is taken for granted in this theory. All criminals are said to have certain desires that they can accomplish much more easily by resorting to crime as compared to any other legally acceptable method. An example would be stealing money as opposed to working. People would prefer to steal as that would give them the same amount of money but minus the effort. So, control theorists believe that there is no specific reason for crime and it only occurs because it is the most convenient way for some people to get what they want.

Given that in today's world crime isn't restricted to something poverty-stricken people engage in but is something people of all backgrounds do, it is important to formulate techniques and curb crime altogether before it gets out of hand. The govern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here. They ought to execute effective and efficient crime prevention techniques in their capacity as a leader of the people so as to ensure there is harmony in society. Despite there being stringent legislation like the Indian Penal Code (1860) and other such enactments formulated to curb crime, the number of crimes reported in India is increasing every year as per the data collected by the National Crime Records Bureau. Though it seems effective, by these figures one can ascertain that stringent punishments alone aren't sufficient to create fear in the minds of criminals and deter them from engaging in criminal activities. So, a re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curb crime is the need of the hour. Some measures that can be taken to curb criminal activities are mentioned below.

Speedy justice system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Though not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e Indian Constitution, the right to speedy justice is implicit under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s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ersonal liberty of the citizens of India. It is high time that the Indian justice system is evaluated. The excessive backlog of cases and inevitable delay of justice to the victims has led to people losing faith in the system. Even a ghastly case like the Nirbhaya case (2017) took about 8 years to punish the culprits and bring justice to the victim despite being fast-tracked. One of the foremost reasons for this delay is the principle the legal system is based on-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This gives criminals the opportunity to get away with their crimes and if convicted, even then appeal for a review and further prolong the process. This unfortunate situation not only encourages criminals to engage in crime but also worsens the blow for victims of crime.

The first step to be taken so as to speed the justice system should be the appointment of a sufficient number of judges. The inadequacy of judges in India is the foremost reason behind the pending cases in Courts. This was also noted by the bench of judges in the case of Ramachandra Rao vs State of Karnataka (2002). Additionally, Fast Track Courts have to be set up at the earliest. This was one of the recommendations mentioned in the Report of the Eleventh Finance Commission which was released in the year 1998. Apart from plugging the vacancies of the judges, the working days and annual vacations of judges in all Courts have to be reviewed too.

Creation of job opportunities

As already mentioned before, unemployment and criminal tendencies are correlated. Criminals often engage in unlawful acts because their economical means to survive otherwise are insufficient. In studies assessing the correlation between crime and unemployment, it was established that unemployment leads to a rise in property crime and not violent crimes. From this, one can ascertain that the criminals here indulge in criminal activities as a means to survive. So, creating job opportunities would work as an efficient deterrent to crime in such scenarios.

Overcoming economical inequalities

It is an established fact that the divid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ever increasing. The rich seem to be enjoying luxurious lives that are constantly improving while the poor still find it hard to get access to basic necessities and amenities they require for their survival like clean water, food, shelter, and the like. Given that studies have indicated that the poor then resort to petty criminal offenses so as to survive, the government ought to step in and reduce such economical inequalities through initiatives.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ould not only reduce the negatives classism brings with it but would also ensure that all citizens have a means of survival and do not have to resort to any unlawful activities for the same.

Formulating provisions for cybercrimes

Post the coming of the internet, everything has shifted online. Though there are umpteen perks to this, it also means that cyberspace is now a new, easy and accessible domain for criminal activities. So, virtual violence is on the rise. It is high time the government formulates effective provisions to protect citizens in the virtual space too. For this, dysfunctional cyber security cells aren't sufficient and there need to be legitimate legislative provisions formulated.

Raising awareness among the people

The people should be made aware of their rights and remedies. Alongside this, all the youth should be educated not only on how to be good citizens but also on how to steer clear from online offenses and avoid being victims of crimes. Furthermore, the faith of the people in the justice system should be restored by improving the system and also educating people on the approach they should take when faced with a crime so they can report it the right way and ensure they get justice. Criminals will also be deterred from engaging in criminal activities if the people they target are well equipped to handle the situation.

Promoting harmony among religions
Students of Lawsikho courses https://t.me/lawyerscommunity regularly produce writing assignments and work on practical exercises as a part of their coursework and develop themselves in real-life practical skills.
India is a secular country in which all religions are equal in all aspects. Despite this, there are numerous instances of prejudice against certain religions and ethnic groups.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address this and take the necessary action. This could lead to various problems in the upcoming years. To do away with that, the government ought to be neutral while enacting laws and ensure that the rights of all citizens are safeguarded irrespective of the religion or ethnic group they belong to. A society in which all the citizens live in harmony will most certainly have reduced crime rates.

Penalising white-collar criminals

White-collar crimes refer to non-violent crimes committed by individuals, businesses or even the government which are financially motivated. Corruption is a cognate form of white-collar crime. It is still rampant in India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88) which was later amended to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2018). Corruption, in simple terms, refers to the misuse of power by government officials so as to facilitate their illegitimate private gain. It has various detrimental effects on the whole country. For starters, it stunts the growth of the economy by discouraging investment and modifying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 spending to the disadvantage of the public. Unfortunately, corruption and other white-collar crimes aren't given as much importance by the government as compared to other crimes. This is problematic as it sets a dangerous precedent and may lead to increasing cases of money laundering, bank thefts, and the like.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Fugitive Economic Offenders Act (2018), little has been done to penalise offenders like Vijay Mallya and Nirav Modi. The government ought to be more enterprising in this regard and take charge by penalising all the white-collar criminals at the earliest.

Crimes in India, be it property crimes, violent crimes, or even cybercrimes, are on the rise in India. They have various causes that range from biological factors to even political and sociological factors. The govern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curbing crime. Two important things that would help in crime prevention are education and instilling morals in people from their child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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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비율 하향 조정,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60:40으로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올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는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에만 신경쓴 나머지 태양광 위주의 무질서한 보급,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올해 새로 선보일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의 방점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에 찍혀있다. 추진방향은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개 정책방향과 16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발표, 적용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의 방점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에 찍혀있다. [사진=utoimage]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5대 부문은 △합리적, 실현가능한 목표 △비용 효율적 보급 △계통 수용성 제고 △주민 수용성 강화 △국내산업 육성 등이다.

세부 16대 과제는 △재생에너지 목표 재설정 및 원별 균형 보급 △태양광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기반 확충 △재생에너지의 계통 책임성 강화 △계통 수용성 기반 계획입지제도 도입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요건 강화 △주민 이익공유 확대 및 가이드라인 확대 △유휴부지 활용 적극 확대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 △소규모, 협동조합 지원정책 조정 △정부 사업지원체계 점검 및 전면 개선 △발전사업자 간 경쟁 촉진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하고, 이에 맞춰 올해부터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을 현재 약 87:13에서 2030년 60:40로, 태양광, 풍력 간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 태양광, 풍력 60:40으로 균형 달성
우선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조정하고, 2036년 30% 초반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연평균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증설 목표를 연 5GW 수준으로 추진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2021년 87:13에서 2030년 60:40로 대폭 개선한다. 2017∼2021년 재생에너지 연 3.7GW 보급을 2030년까지 태양광 연 3.0GW, 풍력 연 1.9GW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RPS 의무비율도 하향한다.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에 맞춰 RPS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수급여건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RPS 의무비율은 대규모 발전사업자(24개)가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사업자는 자체 공급 또는 시장 구매를 통해 전력망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고려해 올해부터 RPS 비율을 하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REC 가중치 개선, 규모별 입찰구간 구분 폐지
정부는 또한 현재 소규모 중심의 REC 가중치를 개편해 중대형 경제성을 개선해 나간다. 태양광 입찰평가 시 시장 구분과 협동조합 인센티브도 조정된다. 4개 구간별 입찰시행으로 소규모 설비가 높은 가격에 낙찰하는 현행에서 입찰구간을 통합해 설비규모와 관계없이 비용 낮은 설비부터 낙찰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올해 7월 일몰 예정인 한국형 FIT도 재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형 FIT 제도 연장 여부를 올해 결정할 예정으로, 제도가 연장되더라도 참여 대상, 한도, 계약가격 등은 전면 개편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30kW(일반), 100kW(농축산어민, 협동조합) 미만 사업자는 경쟁 없이 20년간 고정가 계약체결이 가능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사업 개수, 참여용량)는 폐지된다.

정부는 현재 소규모 중심의 REC 가중치를 개편해 중대형 경제성을 개선해 나간다. [사진=utoimage]

태양광 계획입지 도입 시범사업 실시
정부는 계통에 여유가 있거나 증설 계획이 있는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해당지역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유인하는 계획입지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현재는 계통에 상관없이 입지선정을 하고 이후 계통연결해 계통부담 가중 및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실시해 집적화를 유도한다. 또한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도 재검토한다. 정부는 그동안 1MW 이하 태양광에 대해 한전에 계통비용을 전액부담하게 하고 계통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을 허용해 계통부담 가중 및 민원빈발 등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밀 지역인 전남, 전북, 경북 등을 대상으로 무제한 접속운영 실태와 계통 지연 현황, 계통보강 비용 등을 올해 1분기까지 전면조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접속대기 물량이 누적돼 2.5GW에 달하고, 상당수가 호남에 집중(1.9GW, 76%)돼 있다"며, "무제한 접속제도 일몰, 허가 시 계통여건 판단 강화, 사업자 일정 수준 계통비용 부담 등의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편성·집행 프로세스 개선
정부는 또한 적정수준으로 보조율을 하향하고, 장기적으로 보조금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전체 지원용량(예: 100MW)과 용량당 입찰 상한가를 정해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신청자는 신청용량과 입찰 상한가 이하의 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한다. 낙찰은 가장 낮은 가격에 입찰한 신청자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며 정산성 경비는 전문기관과 논의해 비용효율적 정산방안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융자는 농지·일반부지 지원은 축소하고 공장·창고 지붕, 댐·저수지, 용·배수로, 고속도로, 철도 등의 유휴부지 중심의 사업으로 재편해 나간다.
재생에너지 계통 책임성 강화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전력시장참여 책임도 부여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에 입찰하도록 해 중앙 급전 발전기와 동등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하루 전 전력시장에서 예상발전량을 입찰하고, 실제 발전 차질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올해 내로 제주도 지역에 시범 추진하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계통안정화 의무도 강화해 나간다.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계통 안정장치(정보제공 인버터)를 부착하는 의무를 부여해 유연한 계통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신규설비 대상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한 인버터 설치로 전압 주파수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기존 설비 대상으로 확대 및 출력제어 등 이행관리체계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유예기간을 부여해 정부 재정 지원(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사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발전허가 지역별 쿼터제 도입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수용 한계량을 반영하던 것을 허가 쿼터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현행 기준은 '계통운영상 중대한 지장 초래 시' 불허가 가능하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지역별 설치현황 및 운영여건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접속정보를 한전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사업도 올해 상반기에 개편한다. 인접주민·피해 농어민을 더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인접주민 농어업인 수익을 우대해 투자한도를 세대 당 기준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1인당 전체 주민투자금 30% 내인 기준을 세대 당 주민 3,000만원으로 개편한다. 또한 주민수용성 제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민관 지역협의회 구성 등 단계별 사업자·지자체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을 현재 87:13에서 2030년 60:40로 대폭 개선한다. [사진=utoimage]

유휴부지 활용해 주민 반발 최소화
정부는 저수지, 용·배수로(농어촌공사), 댐지역(수자원공사), 고속도로 잔여지(도로공사) 등의 유휴부지 잠재량 조사를 통해 사용허가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주도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정부는 산단 내 입주기업이 조합을 구성해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도 개발한다. RE100 가입이 필요한 수출기업 입주 산단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도 개선해 나간다. 정부 관계자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센티브 등으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자체 규제개선 시 지자체 대상 융복합 지원사업, 집적화단지 지정 등에서 우대하고 필요 시, 신재생법 개정으로 이격거리 상한을 설정해 규제를 정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안으로 산지태양광 설비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사업자가 부적합 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거래를 중단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안전조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REC 발급을 중단한다. 나아가 산사태 위험등급, 사고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산사태 취약설비(3,000여개)를 선정하고,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취약설비 외에도 모든 산지태양광(약 1.2만개)의 정기 검사 주기를 현재 4년에서 2년으로 개정한다.
탄소검증제 고도화
정부는 올해 탄소검증제도 고도화 한다. 생산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평가해, 보급제도에서 저탄소 제품을 우대한다. I등급을 2개로 세분화하고, 등급별 배출량 기준을 상향시킨다. 구체적인 기준 강화 수준과 시행 시기 등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26년까지 셀 모듈 개발, 양산기술 장비 개발 등 R&D를 통해 탠덤 셀을 조기 상용화해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탠덤 셀은 결정질 실리콘 셀에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이중접합한 것으로, 이론 한계효율은 44%다. 이에 정부는 탠덤 셀 등 고효율화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청하고 세제 혜택, 인허가 신속 처리, 예타 면제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고려해 올해부터 RPS 비율을 하향한다. [사진=utoimage]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기반 확충
정부는 또한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BIPV로 인정받는 체계를 구축해 제도 전반에 일관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BAPV와 BIPV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위치, 형태, 기능에 따른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한다.

또한 설치유형별 세부 설계·시공·감리기준도 마련한다. 건축·전기 관련 법령상 기준(내화, 전기안전 등), 성능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제시하고, 하자발생시 원인규명이 용이하도록 단계별 감리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S인증은 BIPV 특성을 반영해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 보급사업 등 지원시 BIPV KS(KS C 8577) 인증 모듈 사용을 의무화해 BIPV에 필요한 건자재 성능시험을 받도록 개선하며, 일반 KS인증(KS C 8561, 8562)을 획득한 제품의 경우 안전성, 구조 성능 등 건자재 성능요구사항 중심으로 시험항목을 대폭 간소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BIPV 확산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던 낮은 경제성, 소규모 발전용량 등 시장성 향상을 위해 BIPV 중심으로 보조금 지원방안을 개편한다. 현재 13.4%의 건물지원 내역사업 BIPV 예산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치유형별로 차등 지원한다. 시장이 활성화된 '건물설치형'의 지원 비중은 단계적으로 하향한다는 계획이다.

BIPV에 대한 REC 가중치 개선안 마련도 추진한다. 현재 설치 규모(3MW 이하 1.5~초과 1.0)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를 유형별로 세분화한다. BIPV가 사업용보다는 소규모의 자가용으로 설치되는 점을 고려,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 거래시 REC 가중치 강화도 검토한다.

또한 KS인증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BIPV 제조기업들이 많았던 만큼, 조달우수제품 등록절차, 성능기준, 심사제도, 규격서 작성법 등에 대한종합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부터 양산성 검증과 실증 평가까지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상용화와 트렉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건축 설계단계의 BIPV 적용 활성화를 유도해 건축 분야에서의 BIPV 인지도 제고를 통한 초기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도 강화한다. 범부처 TF를 구성해 확인된 부실 사례의 전국 확대점검을 올해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용도외 사용 건은 금융기관을 통한 즉시 상환 조치가 취해지며, 불법·무자격 시공업체 참여 제한(최대 3년) 및 필요시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 관리체계도 개선해 나간다. 증빙서류 확인절차와 자격 요건, 의심사례 확인을 강화해 나간다. 시공사는 전기공사 면허증, 설계도서, (재배사) 매출 증빙,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융자 신청 접수 시점도 공사비 확정 전에서 공사비 확정 후로 변경된다. 또한 세금계산서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신청부터 지속 추적관리에 나선다. 공사비가 확정되는 '공사계획신고' 시점에 신청 접수하고 금융기관의 설치보고서, 세금계산서 재검증 후 대출이 이뤄진다. 이어 상업운전 개시 후 세금계산서 검증을 통해 부적격 시 환수절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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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되는 재생에너지 정책, 국내 태양광 시장 2GW 시대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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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올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는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에만 신경쓴 나머지 태양광 위주의 무질서한 보급,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나간다.올해 새로 선보일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의 방점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에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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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gpf.org/blog/2023/02/income-and-wealth-in-the-united-states-an-overview-of-recent-data
이 자료에 의하면 아시안 평균 소득이 가장 높았고, 흑인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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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tagram.com/p/CRyJoGhpc4d/?igshid=MTc4MmM1YmI2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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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37917/us-unemployment-rate-by-race-and-ethnicity/
미국의 인종별 실업률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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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별 탐구주제 1~2개 선정해서 올리기
2. 탐구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자료 3~5개 탐색한 후 올리기(자료  출처 포함: 웹사이트 주소, 책 제목 및 지은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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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선택한 자료는 5번과 6번자료 입니다.
이 자료들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의 탐구주제는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나라인 독일을 본받기 위해 선택했는데 5번자료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독일의 난민 신청자 수를 나타내고, 6번자료가 독일이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이유와 수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잘 나와있기에 우리의 주제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번자료에서 알수있는 점은 같은 해에도 1개월마다 난민 신청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6번자료에서는 독일이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이유와 그로인해 일어날수 있는 이점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있다.
5번자료는 11월달에 가장 많은 난민신청자가 있다는 것을 알수있고, 6번자료에서는 난민을 노동력으로 고용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시대에서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보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이 나와있다.
이 두 자료들로 인해 우리는 난민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좋은것이 아니지만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적절한 교육을 통해 개선하고 노동력으로 채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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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선택한 탐구 질문인 "흑인의 범죄율이 더 높을까?" 라는 질문에 직관적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것 같아 이 통계 자료를 고르게 되었다.
이를 보면 흑인의 범죄율이 29%로 가장 높고 백인의 범죄율이 9%로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흑인의 범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우리의 탐구 질문에 대한 답으로 '흑인의 범죄율을 백인보다 높다' 라고 답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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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atista.com/topics/6199/refugees-and-asylum-in-germany/#topic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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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yang21.or.kr/p/developmen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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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cr.fbi.gov/crime-in-the-u.s/2019/crime-in-the-u.s.-2019/topic-pages/tables/table-43
흑인과 백인의 범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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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통계자료)를 위해 생각할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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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통계자료)를 위해 생각할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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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자료를 선택한 이유(탐구 질문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이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서술)

2.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는 특징 (2가지 이상)

3. 통계자료를 통해 알게된 점

4. 탐구주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가설에 대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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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tnwjd10406/22310948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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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m.yna.co.kr/amp/view/AKR20150917162500009&ved=2ahUKEwit2fugr4iBAxW5r1YBHdx3DjYQFnoECA8QBQ&usg=AOvVaw0Js2emTHkoTyhhBz3x4Jq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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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pa.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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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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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자료를 선택함
해당 자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의와 필요한 이유, 각 분야의 사례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선택되었다.
자료에서 설명하는 환경위기 사례는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생물 다양성 등이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연에서 나온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환경위기가 한 가지가 아닌 매우 다양하지만 그 원인은 결국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자료를 보고 환경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파괴의 주범인 우리 인간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이용에서 공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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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의 그물에 갇힌 '우리'... 안전망서 쫓겨난 '다문화'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2000년대 이후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여전히 '우리'가 아닌 '그들'이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또 다른 '낙인'이자 '차별'로 인식되고 있다. 서양인과의 결혼은 '글로벌 가정'으로, 아시아인과의 결혼은 '다문화 가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다문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제도적인 차별보다 더 무서운 게 인식의 차별"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무심결에 던진 편견과 차별은 송곳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판다.

●학교는 차별 조장...어린이집은 문전박대

"야, 다문화!"

중학교 국어교사 A씨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얼마 전 전학 온 베트남 학생을 찾았다.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를 둔 이 학생의 이름은 '김전일'이었지만 A교사는 항상 '다문화'라고 불렀다. 한국어가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책상에 엎드려 있던 이 학생은 이유도 모른 채 앞으로 나갔다. A교사는 한국인 학생들 앞에서 "숙제를 엉터리로 해 오면 어떡하느냐"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일본인인 김진영(15·가명)군은 역사 수업 시간마다 괴롭다고 했다. 역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데 김군에게는 '아빠 나라', '엄마 나라'만 있을 뿐이어서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는 같은 반 친구들의 눈치를 봤다. 친구들이 평소 "넌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고 묻는 것도 남모를 괴로움이다. 이정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사무국장은 "화합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우리'라는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로잡아 줘야 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이 한글로만 쓰여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학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학생 어머니의 출신 국가를 공개하며 "서로 사이 좋게 지내라"고 했다가 오히려 아이를 놀림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다.

다문화 가정과의 '만남의 장'이 '갈등의 장'이 돼 버리기도 한다. 충남 홍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이 부쩍 늘자 좋은 취지로 이들과 함께 어울릴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한국인 학부모들은 이주민 가정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호응하지 않았다. 자녀에게 "외국에서 온 친구랑 가까이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거나 학부모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메신저 방에 외국인 학부모를 초대하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도 마찬가지였다. 이주민들은 보육교사와 한국인 자녀들에게 차별을 당해 자녀가 상처를 입을까 봐 어린이집에 선뜻 보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 아이와 싸움이 나면 한국인 학부모들이 집단대응에 나서는 때도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에서 온 초은레이(26)는 "어린이집에 모인 학부모들이 나를 곁눈질로 보더니 아예 말도 안 걸고 인사도 안 한다"고 호소했다. ●병보다 의사 불친절에 더 아프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에리카(32·가명)는 최근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불친절한 행동에 몸서리를 쳤다. 서툰 한국어로 증상을 얘기한 뒤 의사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듣던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랬더니 의사는 다짜고짜 "다음요. 나가서 간호사한테 물어보세요"라며 진료실 밖으로 내쫓았다.

중국 출신 결혼 이주여성 이모씨는 장기간의 불임 끝에 산부인과를 찾아 시험관 아기 시술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어눌한 한국어 탓에 전달이 잘 안 됐는지 병원 직원은 "한국어 되는 사람 데리고 와"라고 쏘아붙였다. 이씨는 '시험관 시술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종이에 적어 다시 보여 줬다. 이에 직원은 "시험관 엄청 비싸요. 당신 돈 있어?"라고 말했다. 직원의 목소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다. 외국인 차별 실태를 조사한 이경숙 경기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서 이주민에 대한 모욕과 불친절한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일상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막을 법, 제도 정비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뒤 혼인신고까지 했는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이주여성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남성들이 외국인 부인을 결혼비자 대신 관광비자로 한국에 데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국내 체류 기간(3개월 이상)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결혼비자와 달리 관광비자(C3)는 아예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된다.

불법체류자 등 건강보험 자격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라파엘클리닉 등 무료 진료 봉사 단체 등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기도 한다. 김창덕 라파엘클리닉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 어깨, 허리 통증을 주로 호소한다"면서 "동남아에서 온 환자들은 과일을 많이 먹어서인지 당뇨도 꽤 많다"고 말했다. ●비수로 꽂히는 말 "돈 때문에 결혼했냐"

"형진이가 욕설을 많이 하고 친구들을 자주 때려요."

9년 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베트남에서 온 쯔엉(29)은 얼마 전 학교에서 "아들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쯔엉도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구타당하며 살았기에 더더욱 놀랐다. 아들이 아빠와 할머니의 폭력성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였다. 쯔엉은 술에 찌든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으로 맞는 일이 다반사였고 시어머니도 "너 돈 때문에 한국 왔지.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면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며 쯔엉을 하인처럼 여겼다. 쯔엉이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직장 다니는 것 맞느냐.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며 근거 없는 의심을 보내기도 했다. 쯔엉은 결국 지난해 남편과 갈라섰다. 그는 "형진이의 장래 꿈이 경찰관이래요. 할머니, 아빠 같은 사람들을 잡고 싶다고 하네요"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남성, 외국인 여성'의 혼인 신고 건수는 1만 4869건으로 집계됐다. 2000년 694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중매' 역할을 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수가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커플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인 남성들이 중개업체에 돈을 내고 개발도상국 등에서 부인을 데려오다 보니 그들을 '배우자'로 바라보기보다 '시부모를 모시면서 애를 낳고 키우는 여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결혼 이주여성들은 임신했을 때 그 서운함이 극에 달한다고 한다. "고향 음식이 먹고 싶다", "과일이 당긴다"고 아무리 말해도 남편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이주민 친구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뿐이다.

●외국인들은 왜 3D 업종에서만 일하나

세네갈 출신인 삼(40)은 모국에서 사업을 했지만 4개월 전 한국에 온 뒤로는 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다. 하루 11시간 일하고 월 170만원을 번다. 리본 제작 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의 제릴린(34)은 월수입이 130만원에 불과하다. 그는 "모국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전문직으로 일했던 사람도 한국에만 오면 꿈을 펼칠 기회가 없어 일용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노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일해도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는 이주노동자는 많지 않다.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4년 10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2시간씩 일한 이주노동자 B씨는 퇴직금을 못 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고용주의 불만도 만만찮다. 일을 제대로 하는 이들이 드물고 일 좀 할 만하면 떠난다는 것이다.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생활과 노동 두 가지에 적응해야 한다"면서 "고용허가제 안에서 허락된 4년 10개월 동안 생활과 노동에 동시에 적응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출신 한가은(본명 레티마이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직장에서 결정권을 지닌 이주민이 많지 않다 보니 한국인 팀장과 함께 밖에 나가면 한국인들은 일단 팀장하고만 얘기한다"면서 "이주민은 보조 역할만 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렸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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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다문화"... 담임쌤은 내 친구를 이렇게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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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의 그물에 갇힌 '우리'... 안전망서 쫓겨난 '다문화'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2000년대 이후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여전히 '우리'가 아닌 '그들'이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또 다른 '낙인'이자 '차별'로 인식되고 있다. 서양인과의 결혼은 '글로벌 가정'으로, 아시아인과의 결혼은 '다문화 가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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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른 자료는 아동노동 사례, 착한 소비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레바논 이라는 나라 안에서 66%의 아동들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과 2000년 이후 감소하던 아동노동 인구수가 2020년에 840만명이 증가했다는 것,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는 아동 수도 4년 전보다 약 700만명 증가했다는 것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 또한 볼 수 있었고, 아동노동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아동노동을 막기 위한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공정무역 상품을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아동노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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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_rights12 on Instagram: "안녕하세요 경안여고 1학년 2반 경원이와 아이들 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동노동착취, 아동학대, 아동차별, 앞과 관련 된 도서 영화 입니다 먼저 아동노동착취에 다해 조사하였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사실 잘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면 일정환경에서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시라도 빨리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해결 해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관심은 큰 변화를 가져 옵니다 [출처-구글 인스타 네이버] #경안여자고등학교 #경안여고 #인권스타그램 #아동노동 #아동노동착취 #아동노동반대 #짐바브웨이 #노동착취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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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ikes, 0 comments - child_rights12 on July 6, 2020: "안녕하세요 경안여고 1학년 2반 경원이와 아이들 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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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MvVnJ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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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67/1127/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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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 반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계자료로 쓸것이다. 우리 반 학생들의 편견의 이유를 보여줌으로서 사람들의 편견의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의 특징은 첫번째로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이 생긴다는 답변이 제일 많은 것이다. 두번째로는 우리 반 학생들의 답변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진다는 것이다.
자료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편견의 이유가 비슷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편견의 이유를 이용하여 그 이유의 해결책을 생각하면 좋을거 같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반 학생들은 편견이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가장 많이 답변하였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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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합법임으로 사살도 가능한데 백인 경찰이 흑인을 사살하는 비율과 흑인 경찰이 백인을 사살하는 비율이 많이 차이나고 그 문제 중에서도 인종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별률에 대한 인종 차별도 있는데 백인과 흑인 둘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백인은 처벌이 약하고 흑인은 처벌이 더 쌔다. 이와 같은 흑인의 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흑인의 빈곤 흑인의 열악한 자라온 환경 흑인의 소득이 제일 낮은것도 모두 이유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려면 흑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흑인에게 취업을 시켜주고 자라는 환경을 바꾸어주고 교육환경도 지원해주면 현재의 흑인 범죄는 지금보다 나아질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사용한 자료는 경향신문의 자료와 네이버 블로그 흑인의 범죄율이 높은 이유 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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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립 on Instagram: "#세계아동노동반대의날 

6월 12일은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책 대신 공구를 들고 노동 현장으로 출근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부터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노력까지 알아볼까요?

에듀립에서 아동노동 반대의날과 관련된 콘텐츠를 확인해 보세요.
✍ 에듀립 홈페이지 바로 가기는 프로필 링크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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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lib.kr on June 7, 2023: "#세계아동노동반대의날 

6월 12일은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