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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ᅢ로운 노ᄐ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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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ᅢ로운 노ᄐ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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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트
2023.10.10 화 오전 11:51 ・ 6분 48초
원서윤

참석자 1 00:00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은 원서윤입니다. 
우리 학교는 교내에서 전자기기 사용 금지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으로 인해 선생님, 학생들이 갈등을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를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참석자 1 00:22
토론자들은 토론 규칙과 예절을 잘 지켜주십시오. 
그럼 먼저 찬성 측의 입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참석자 2 00:31
그냥 하면 돼요. 교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그 근거는 교내 전자기기 사용은 학습 효과에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 노팅엄대 교육학자인 엘리자베스 하트넬 영 교수는 휴대전화로 신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누군가로 감독받지 않으며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 2 00:52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습 효과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 여자 고등학교에서 영어 회화 시간에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그룹 게임을 실시하기도 하고, 국어 시간에는 단어 뜻을 검색할 수 있는 순기능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3 01:17
찬성 측에서는 교내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학습 효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경제학자 필리페 블랜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을 때 만 16세 학생들의 평균 시험 점수가 6.4%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석자 3 01:42
또 핀란드의 경우에도 몰림푸르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결과,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 분위기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교내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효과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내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참석자 1 02:02
지금까지 전자기기 사용은 학습 효과의 효과가 있는가라는 쟁점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첫 번째 임론을 펼쳤습니다. 
그럼 찬성 측 두 번째 입론을 발표해 주세요.

참석자 4 02:18
교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그 근거는 교대의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하고 걷는 것은 권리 침해입니다. 
2017년 10월, 11월 국가인권회는 조사 끝에 교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학생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4 02:41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생활 필수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참석자 5 02:55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자기기를 사용했을 때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1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때문에 작업,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19.1%에 달했습니다. 
또한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또한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본인 또는 다른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기본권을 넘어 또 다른 문제라며 지적하였습니다.

참석자 5 03:26
이는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단순히 개인이 사용할 권리를 넘어 다른 학생의 학습 여건에 보장되는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 1 03:40
지금까지 전자기기를 걷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가라는 쟁점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두 번째 임론을 펼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토론자 발표해 주세요.

참석자 3 03:57
신기술을 사용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학습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절제력을 키우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힘들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걷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참석자 2 04:19
반대 측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을 때 만 16세 학생들의 평균 시험 점수가 6.4% 증가했다고 하시는데, 그 학생들이 단순히 교내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고 시험 점수가 증가한 것일까요? 단순히 자신들이 열심히 해서 시험 점수가 증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순기능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찬성 측은 교내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5 04:47
그만

참석자 3 04:48
그 모발에 대해서

참석자 1 04:51
반대 측에서는 학생들이 절제력이 떨어지기에 전자기기 사용의 유혹에 넘어가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반론하였습니다. 
반면에 찬성층에서는 시험 점수가 상승한 것은 전자기기와 별개로 학생들의 노력으로 증진한 것이고, 전자기기를 활용해 수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반론하였습니다. 
그럼 반대 측 두 번째 반론을 말씀해 주세요.

참석자 5 05:15
찬성 측에서 교내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권리 침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유로운 스마트폰 사용은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수업시간에 지속되는 몰폰, 이어폰, 노래 듣기 등은 다른 학생들 또는 선생님께 수업을 방해하고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학생들이 공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몰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교사 몰래 스마트폰을

참석자 5 05:39
사용하며, 영상 시청, 사진 촬영 등을 하며 교사의 인권이 낮아지는 것에 한몫을 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틱톡에서 한 여학생이 영상을 찍으며 화장을 하고, 삼각김밥을 먹는 등 교사의 인권이 낮아지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4 05:55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학습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학급 내에서 규칙을 만들고, 학생들끼리 서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학생들 간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 1 06:20
네 반대 측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이 학생과 선생님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반론하였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규칙을 만들어 학생들이 서로 감시자가 된다면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교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청중 여러분께서는 이번 토론에 대한 판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clovano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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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자살에 악플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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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자살에 악플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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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계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젊은 연예인 두 명이 한 달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들은 오랜 기간 악성 댓글(이하, 악플)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자살 사건 직후, 인터넷포털 다음이 연예뉴스에 대한 댓글 폐지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후 다른 인터넷포털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한편, 악플과 함께 인터넷포털의 문제점으로 자주 오르내리던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서도 폐지하자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악플이 특정 개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면, '실시간 검색어'는 뉴스와 정보 검색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 미디어연구센터에서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댓글 폐지와 실검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 "다음에 이어 다른 인터넷포털들도 연예뉴스 댓글 폐지해야 한다", 85%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악플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인터넷포털 다음이 연예뉴스 댓글을 전격적으로 폐지한 가운데, 네이버 등 다른 인터넷포털에서도 연예뉴스에 대한 댓글란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지 여부를 알아봤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0%가 그렇다고 답했다(매우 그렇다 49.3%, 약간 그렇다 35.7%). 응답자 성별, 연령대에 따른 추가분석을 실시했는데, 여성들(90.0%)이 다음 외에 다른 인터넷포털에서도 연예뉴스 댓글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성들(80.2%)보다 10%p 가까이 더 많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40대보다 50대 이상, 그 중에서도 특히 50대의 동의도(88.9%)가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50% 내외의 비율을 보인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20대는 42.7%만이 다른 인터넷포털의 연예뉴스 댓글란 폐지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응답자 절대 다수(98%), "최근 연예인들 자살 사건에 악플이 영향 미쳤다"

최근 악플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들(설리, 구하라) 소식을 알고 있었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98.1%가 그 소식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성별, 연령과 같은 응답자 특성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사전 인지도를 보였다.

연결해서 조사한 부분은 최근 연예인들이 자살한 사건에 악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지였다. 조사대상 가운데 97.7%가 악플의 영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가운데 약간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사람은 25.1%p에 그쳤으며, 나머지 72.6%p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또한 앞서 물은 안타까운 소식에 대한 사전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을 초월해 영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일관성 있게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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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자살 사건에 악플이 영향 미쳤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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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계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젊은 연예인 두 명이 한 달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들은 오랜 기간 악성 댓글(이하, 악플)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자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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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과 가정환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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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과 가정환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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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는 '탈리도마이드' 라는 약제가 소형 설치류에서 독성을 보이지 않아 시판되었다가 태아에 기형을 유발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일례로, 아스피린은 원숭이에게 선천적 장애를 일으키지만, 이 작용은 원숭이에만 해당되며 산부에게 널리 사용되고있습니다.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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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는 '탈리도마이드' 라는 약제가 소형 설치류에서 독성을 보이지 않아 시판되었다가 태아에 기형을 유발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일례로, 아스피린은 원숭이에게 선천적 장애를 일으키지만, 이 작용은 원숭이에만 해당되며 산부에게 널리 사용되고있습니다.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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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강원도교육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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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단] 학교 내 핸드폰 사용, 허용해?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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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끝에 교내 휴대폰 수거에 대해 "학생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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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가짜뉴스’에 뿔난 대중음악 단체…”악성 유튜버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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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악성 유튜버 ‘준엄한 처벌’ 촉구 성명 아이돌 비방 가짜뉴스 판치자 공동 대응 나서 “K-컬쳐 지속 발전 기반 만들어 달라” 아이돌·소속사도 ‘무관용…끝까지 간다’ 강경 ‘탈덕수용소’는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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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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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 쥐 연구에만 28년 이한웅 연세대 교수

장기조직 등 사람과 가장 비슷해

119보다 쥐가 사람 더 많이 살려

희생 아깝지않게 결과 내려 노력

유방암·폐암 쥐 모델 연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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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만 해도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30세에 불과했지만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기대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다. 200여년 만에 기대수명이 두 배로 뛸 수 있었던 데는 쥐의 공이 크다. 동물실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쥐의 '희생' 덕분에 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 치료 연구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귀한 곡식을 축낸다며 한때 박멸의 대상이기도 했던 쥐에게 인류가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2020년 경자년 쥐띠 해를 맞아 실험용 쥐의 '애처롭고도 고귀한' 운명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실험동물연구센터를 찾았다.

이한웅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는 실험용 쥐 연구에만 28년을 쏟은 권위자다. 강산이 세 번 가까이 바뀔 동안 쥐와 동고동락해온 그는 "사람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도 모두 동물실험, 그중에서도 쥐 덕이 크다"며 "119보다 쥐가 사람을 더 많이 살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실험용 쥐는 의생명과학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일단 국내 동물실험의 95%를 쥐가 차지하고 있다. 비만·노화·암 등 질환 관련 유전자를 삽입 혹은 변형해 인위적으로 질환이 걸린 쥐를 모델로 신약의 안정성 및 효능이 검증된다. 돼지와 원숭이 등 다양한 실험동물 가운데서도 쥐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생체구조가 인간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쥐는 장기·조직·세포에서 사람과 95% 이상 동일하다"며 "돼지는 제일 작은 게 40~60㎏인 반면 쥐는 30g에 불과해 사육공간·비용에서도 이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쥐는 임신 기간이 한 달가량밖에 되지 않아 짧은 시간 동안 세대를 관찰하고 노화를 연구하기에도 적합하다.

관건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환경과 가장 비슷하게 질환을 가진 쥐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최근 1년 넘게 유방암에 걸린 쥐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기존에도 각종 유전자를 조작해 인위적으로 유방암에 걸린 쥐 모델은 있지만 사람이 실제로 유방암을 앓게 되는 환경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쥐는 1만원 가량 하지만 이렇게 유전자 조작이 이뤄진 쥐는 수백만원을 호가한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특정 유전자를 제거한 쥐나 면역 결핍된 쥐는 몸값이 더 높다. 신약개발의 기본 토대가 되는 실험용 쥐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실험에 필요한 질병 쥐를 자체 개발하겠다며 미래 맞춤형 질환 모델 동물개발사업단을 발족했지만 현재 사업은 추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종료됐다.

정부에서 실험동물별 차등 없이 연구비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 교수는 "실험동물을 쥐로 할지, 원숭이나 돼지로 할지 아니면 박테리아로 할지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인데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독일에서는 쥐로 한다고 하면 사육비를 따로 지원해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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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으로 신약이 개발되고 독성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있지만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동물실험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한층 거세졌다.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과학자들도 동물실험의 숫자를 줄이고 비동물실험으로 대체하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등 윤리적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동물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쥐의 희생이 아깝지 않도록 연구에 매진해 인류의 삶에 기여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몫이다. 수백마리 실험용 생쥐와 일상을 보내는 이 교수 역시 최종 꿈은 신약개발이다. 이 교수는 "쥐는 굉장히 똑똑하고 이타적인 동물"이라며 "쥐로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평생의 꿈"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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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리는 실험용 쥐 덕에 인간 수명 획기적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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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뉴스: 19세기만 해도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30세에 불과했지만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기대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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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범죄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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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범죄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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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도입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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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중학독서평설] 친구들~ 안녕! 오늘의 토론 주제는'인터넷 실명제, 도입해야 하나'야.그럼 토론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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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신발 착용을 자율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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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신발 착용을 자율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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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야”″인간도 동물”...”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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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이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인사들과 인터뷰하는 [NGO’피플] 오늘은 고통받는 동물들을 돕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인터뷰는 지난 17일 목요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역 인근에 자리한 카라 더불어숨센터 3층 킁킁도서관에서 진행했습니다. 킁킁도서관은 동물 동화책부터 동물권에 대한 전문서까지 6천여 권의 책을 구비 한 국내 최초 동물전문도서관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릴 때 몸이 안 좋은 상태로 구조된 고양이 무쇠와 알식이가 다가와 반겨주었습니다.대표님,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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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내화 사물함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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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내화 사물함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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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달님 소원 들어 주세요(2026년은해방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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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왜 실내화 사물함을 못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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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둘째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그게 참 신기하고 또 신기하다. 나는 초등학교 때도 열심히 선생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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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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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악용 사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촉법소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법소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되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받게 되는 대상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처벌이 성인들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 이 생기고 있는데, 어떤 악용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악용 사례

근래에 만 13세의 A 군이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무인기 포스를 터는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인 매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A 군은 인적이 드문 새벽, 매장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주머니에 들어있던 가위를 꺼낸 뒤, 무인 포스기 공간 사이로 가위를 집어넣고 열어젖혀 무인 포스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챙기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A 군이 무인 포스기를 털었던 시간은 30초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약 열흘 기간에 걸쳐서 무인 매장 20여 곳 이상에서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훔친 금품의 가치가 무려 600만 원 대의 금품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 군은 " 나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냐? " 라면서 무인 매장 점주와 경찰들에게 욕설과 막말 을 퍼부었습니다.

올해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만 13세의 A 군 포함 5명이 훔쳤습니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경기도 파주에서 오토바이를 훔쳤다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체포, 그러나

촉법소년이라 간단한 조사만 받고 귀가, 이후에도 이 같은 차량 절도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 군 포함 5명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도 훔쳐 무면허로 구로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의 검문에 경찰관을 매달고 1km가량 도로를 달리며 위험한 행위를 했음에도 다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짧게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며칠 뒤 은평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훔친 오토바이로 영등포구로 이동, 다시 자동차를 훔친 뒤 또 다른 자동차 안의 현금 15만 원을 훔치고 편의점에서도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 경찰에 또 적발되었습니다.

A 군 포함 5명 등은 마찬가지로 경찰관에게 " 나는 만 14세 미만이라 처벌받지 않는다. " 등 진술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에게 비협조적인 태도 를 보였습니다.

포항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B 씨의 말에 따르면 최근 무인모텔의 자판기를 통해 객실을 결제, 객실에 입실한 아이들이 객실 내에서 술을 마신 것을 물론이고

매트리스에 담배 빵을 지져 놓고 창문 파손, 입구 손잡이 파손, 침구 담뱃불 지지기 등 객실에 심각한 파손과 고성으로 인해 기존에 모텔에 투숙하던 손님들한테까지 피해가 가자

운영주인 B 씨가 결국 기존 고객들에게 모두 환불을 해주고 아이들이 파손한 모텔 객실까지 약 420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B 씨는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들은 운영주인 B 씨와 경찰관에게 " 우리는 촉법소년이다. 우리는 누구 죽여도 보호받을 수 있다. 죽일 테면 죽여 보라. "라고 하는 등 대들면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에 저촉되지 않는 대상자들이라 결국 검찰에 송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를 당했습니다.

올해 3월 대전에서 만 13세의 중학생 이모 군 포함 총 8명이 렌터카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갓 20세가 된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가해 중학생 8명은 모두 촉법소년이라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며 2명은 소년원 2년 송치, 4명은 보호 관찰 2년 및 시설 위탁 6개월, 1명은 보호관찰만 2년

그리고 훔친 렌터카를 직접 몰은 이모 군은 렌터카를 훔친 범죄를 제외하고도 또 다른 추가 범죄들이 드러나고 있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량이 몇몇을 제외하고는 보호관찰 처분에 그치는 상황이라 해당 사건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 10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며 엄중 처벌을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촉법소년 악용 사례 4가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촉법소년에 대한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매년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1만 여건에 달하고 있어, 신속히 소년법 개정으로 촉법소년 나이 하향 및 재판 전에도 보호관찰과 같은 임시조치가 도입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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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hdc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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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악용 사례 4가지, 충격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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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악용 사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촉법소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법소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되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받게 되는 대상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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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찰첩보망이 1990년 5월 함경남도 함주군 노동리에서 북한이 개발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미사일이 최초 발견된 지명을 따서 '노동 미사일'로 명명했다. 북한이 붙인 명칭은 '화성-7'인데, 남한에선 20년 넘게 '노동'으로 불렀다.

북한 미사일은 이름을 들으면 어떤 종류일지 대체로 가늠된다. 별과 행성 이름을 주로 붙였기 때문이다. '화성'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북극성'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금성'은 순항미사일 계열이다. 인공위성과 운반체인 장거리 로켓에는 '광명성'이 붙는다. 광명성은 '환하게 빛나는 별'이라는 뜻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리킨다. 기술이 진화할수록 숫자는 올라갔다. 화성-5형은 사거리 300㎞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 2020년 10월 처음 공개된 화성-17형은 사거리 1만5000㎞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공개 중인 핵무기엔 천체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핵 무인 수중공격정의 명칭은 '해일'이다. 은밀하게 잠항한 뒤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해군기지·함선을 파괴하겠다고 붙인 이름이다. 모의 핵탄두를 고도 600m에서 공중 폭발하는 전략순항미사일 명칭은 '화살'이다. 저고도 비행으로 한·미 미사일방어망을 뚫겠다는 의미를 담은 듯하다. 미사일 등에 탑재할 전술핵탄두는 파괴력을 과시하려는 듯 '화산'이라 했다.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는 '핵 방아쇠'로 칭했다. 미국 대통령이 핵가방을 열고 핵공격을 지시하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방아쇠'를 당기면 핵운용부대가 언제 어디서든 전술핵무기를 쏘겠다는 것이다.

해일·화살·화산은 이름만으로도 파괴적이다. 북한은 핵무기별로 활용 목적에 어울리는 단어를 선택해 핵 강대국 이미지를 극대화하려는 듯하다. 지상이든, 공중이든, 수중이든 핵탄두가 터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강력한 핵무력을 갖출 때 적이 우리 국권, 제도, 인민을 건드릴 수 없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 위협을 강화하면 한·미 대응 수위도 같이 높아진다. 미국의 핵 탑재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떠다니면 북한도 긴장하지 않는가.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될 리 없는 핵무기 작명이 더 없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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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북한의 핵무기 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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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찰첩보망이 1990년 5월 함경남도 함주군 노동리에서 북한이 개발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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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실험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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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실험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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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도 화염에 국가안보중추 즉시 증발

방사선·열복사· 등 1km이상 퍼져 인명 피해

핵낙진 경부축 반도체라인 덮쳐 경제에 참화

국방부 "北, 핵 사용 기도하면 자멸할 것"경고

#20XX년의 어느 봄날 이른 새벽 서울 용산 일대 상공에서 태양보다 밝은 섬광이 번뜩이더니 천지가 진동했다. 이윽고 최대 직경 3.85km 크기의 버섯모양 구름이 지상 5.79km상공까지 치솟았다. '선제핵 타격' 으름장을 놓았던 북한이 기어코 야음을 틈타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향해 10kt급으로 파괴력을 줄인 저위력 핵미사일을 쏜 것이다. 직접적인 폭발충격(핵방사선, 열복사, 폭풍파 등 포함)에 따른 사상자는 최대 31만여명에 이르렀다. 그중 사망자는 5만명에 육박했다. 여기에 더해 핵낙진 피해까지 감안하면 실제 인명 피해는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10kt 규모의 저위력 북한 전술핵무기가 서울 용산에서 폭발하는 것을 가정해 서울경제신문이 시뮬레이션한 가상의 핵전쟁 상황 분석 결과다. 본지의 이번 분석은 북한의 지난 8일 핵보유 법제화로 대남 핵공격 위협이 한층 고조된 것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용산에서의 핵폭발을 가정한 것은 북한이 이번 핵보유 법제화를 통해 '적대세력 지휘부에 대한 즉각적인 자동 핵타격'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핵보유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령토완정(領土完整, 영토를 완전히 갖춤)'의 기본역량으로 정의했다. 같은 날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전술핵 운용공간을 부단한 확장'할 것을 지시했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7~8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특히 7차 핵실험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3번 갱도에서 10~20kt안팎의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경량화해 폭파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군 및 학계의 주요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 핵 한방에 '용산~강남~과천~용인~수원' 피해

본지는 핵위협 분석사이트 '누크맵(NUKEMAP)'의 공개 프로그램을 사용해 핵무기 위력을 시뮬레이션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상공 500m에서 10kt의 핵무기(NORSAR 분석기준의 2013년도의 3차 북핵실험 위력)이 터졌다고 가정했다. 이는 "핵탄두가 약 0.5km 상공에서 터트려야 충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의 분석을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핵폭발로 약 1초만에 반경 150m 규모의 거대한 불덩어리(화구)가 형성됐다. 화구 내 온도는 최대 수백만도에 달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켰다. 윤석열 정부의 용산청사 시대 추진으로 관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대통령실 청사와 국방부 겸 합동참모본부 청사 등 국정·안보의 중추가 이 같은 화구 속에 증발했다. 폭발원점 바로 밑의 지표에는 지름 80m(외경 기준)의 구덩이가 최대 20m의 깊이로 생겼다. 천행으로 대통령은 이번 저위력 핵무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범위를 비껴갈 수 있었다. 새 대통령관저(기존 외교부 공관)가 대통령실 청사에서부터 직선거리로 동북방 약 3km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피해도 컸다. 해당 핵무기 폭발로 초고온의 열복사선이 사방으로 퍼져졌다. 특히 폭심지에서 반경 2.99 km 내의 주변 지역에 열복사선에 노출된 사람은 50~100% 확율로 1~3도 화상을 입었다. 열복사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어도 반경 1050m내 생물은 5시버트(Sv, 5Sv=500rem) 이상의 치명적 방사선에 노출돼 피폭자 대다수가 4일~1달 사이에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상태에 빠졌다. 해당 기간 내에 생존한 5시버트 이상 피폭자중 15% 이상은 방사선 후유증에 따른 암 질환으로 점차 죽어갔다.

직접적인 열·방사선·폭풍파의 충격은 주로 종로, 원효로, 한남동 부근 등 강북지역에 국한됐다. 그러나 악몽은 한강 이남에도 미쳤다. 낙진 피해다. 북한은 이날 바람이 남쪽 방향으로 불 때를 미사일 발사 시점으로 골랐다. 북쪽으로 낙진이 날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낙진은 도발원점에서 남동쪽으로 100km가량이나 날아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일대에 다다랐다. 한강 이남의 서울 강남권은 물론이고,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용인시 기흥구 등 대한민국 전자산업 중추인 수도권 경부축이 상당기간 낙진피해를 입게 됐다. 한미연합이 반격에 성공해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단기간에 회복하기 힘든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셈이다.

◆ 선제핵 공격 법에 못박은 北 저의는

물론 이 같은 핵공격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일 뿐이다. 단기간 내에 북한이 한미를 상대로 선제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아직 적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의 량이 현재 최소 20~30개(미국 핵과학자협회 추정치)나 40~50개(미국 군미통제협회 추정치), 최대 약 100개(아산정책연구원 및 영국 랜드연구소 추정치) 수준에 불과하다. 이 정도 수준의 핵무력으로 수천기의 핵무기를 갖춘 미국이나, 강력한 재래식 첨단정밀유도무기로 무장한 한국의 군사동맹을 상대로 전면전을 걸어봐야 승산이 없다.

다만 윤석열 정부 임기말인 2020년대 중후반이나 차기 정부 임기인 2030년 전후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북핵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최대 2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정도면 중견 핵보유국인 영국, 프랑스에 버금가는 수준이 된다.

북한의 핵무력이 중견 핵보유국 수준에 달하면 미국에 대해 핵군축 협상 및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달성하면 핵무력을 기반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한반도 관여를 배제하면서 핵협박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영향권에서 통제하면서 점차 흡수통일을 하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외교와 경제지원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담대한 구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당면한 북한의 핵강압 및 핵군축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힘의 우위로 대북억제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 56개월만에 오는 16일 열리는 한미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배치 및 주변 공해에 전략핵자산 전진 배치 강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이미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외교적 부담을 느낄 경우 한국 및 주변 우방들과 미국의 전술핵을 함께 운용하는 나토식 핵공유 방안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

한편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대변인 직무대리)은 13일 정례브리핑으로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법제화를 통해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좋은 것에 대해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다욱 강화함으로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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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전술핵, 용산서 터지면 최대 31만명 사상' ...10kt 핵공격 시뮬레이션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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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통일·외교·안보 뉴스: #20XX년의 어느 봄날 이른 새벽 서울 용산 일대 상공에서 태양보다 밝은 섬광이 번뜩이더니 천지가 진동했다. 이윽고 최대 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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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13세 중학생이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법이 바뀝니다. 법무부는 최근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상한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행을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보다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얻고 다시금 갱생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 13세 만 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촉법이라는 이유로 범행사실을 묻고 넘어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법무부는 취업이나 진학을 하는 데에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만 13세 미만자가 범행을 했다면 전과회보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전과가 기록되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약간의 사회적 갱생 기회는 남겨두려고 하는 중입니다.

참고로 벌금 100만 원만 내도 범행 경력 자료에 남고 이를 가리켜 전과 라고 말합니다. 다만 과태료나 벌금 범칙금은 전과기록에 속하지 않고 벌금형부터 남습니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과기록 있다고 하여 취업이 안 되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서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나,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시험에 응시할 때 문제가 되기도 해 되도록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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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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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및 사례 앞으로 만 13세 중학생이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법이 바뀝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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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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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화(Indoor shoes)는 주로 실내에서 착용하는 신발로, 외부에서 착용하는 신발과는 다른 특징과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1. 보호와 위생: 실내에서 사용되는 실내화는 외부에서 더러운 물질이나 먼지를 실내로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고, 바닥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2. 편안함과 안락함: 실내에서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발의 디자인과 소재가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내화는 보다 부드럽고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하며, 장시간 착용해도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고안되었습니다.

3. 소음 방지: 실내화는 실내에서의 소음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는 아래층 주민들에게 발걸음 소리가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내화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문화적 요소: 일부 문화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다니는 것이 관습이나 예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해 실내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5. 건강적인 이점: 실내화는 실외에서 사용되는 신발에 비해 척추나 발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닥과의 접촉면적이 넓고 균일하기 때문에 발의 무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슬리퍼

사무실 층과 층을 오가는 경우에는 대체로 실내화를 신고 다니기 않지만, 한 층 내에서, 특히 사무실 내에서 복사기나 정수기를 이용하려 잠깐 이동할 때, 또는 간단히 화장실이나 기타 공간을 이동할 때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실내화를 신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학교처럼 '실내화를 신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실내화의 종류를 제한해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실내화를 볼 수 있다. 삼선슬리퍼를 그대로 신는 경우도 있다.

보통 착용되는 실내화는 발 뒤 쪽을 감싸지 않는 슬리퍼 형태로, 통풍에 도움을 준다.

나이드신 분들이나 높은 직급이신 분들, 남성의 경우 정력을 위해 발바닥이 지압되는 실내화를 많이 신는다. 젊은 사람들도 신을 수 있으나 "나이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 쉬워서 가급적이면 기피하는 편이다.

여성의 경우 편리성을 이유로 삼선슬리퍼를 선호하기도 하나, 굽이 있는 실내화를 선호하는 직원의 경우 굽이 있는 슬리퍼, 특히 3~7cm 굽의 검정색 통굽 슬리퍼를 신는 경우가 많다. 슬리퍼 항목 참고. 특히 여교사들의 경우 학생들보다 대개 키가 작으므로 칠판에 판서를 쉽게 하기 위해 이런 통굽 슬리퍼를 신어서 키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무인양품이나 자연주의에서 나온 eva소재 슬리퍼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다른 실내화보다 가볍다는 게 이유인데, 사실 이 슬리퍼는 실내화가 아니라 욕실화로 생산된 제품이다.

겨울용 실내화를 따로 두는 직장인도 많다. 이 경우에는 털신이나 USB에 연결하는 발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아예 발열 실내화를 팀 차원에서 공동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슬리퍼

한국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부터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신어야 하고, 밖에서는 실내화를 신어선 안 된다고 교육 받는다. 최근에는 유치원 이전에 다니는 보육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도 실내화를 신긴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초등학생 때까지는 주로 천이나 고무로 된 단화형 실내화를 신었지만 중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거의 대부분 크록스나 삼선슬리퍼를 신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초등학교에서도 크록스형 및 EVA 실내화를 신고 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초등학생들은 얇은 고무로 만들어 크록스와 흡사하게 생긴 형태의 실내화를 상당히 많이 신는다. 2020년 현재 교내에서의 실내화 착용을 규정으로 둔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의 9할 이상이 크록스로 신는다. 삼선슬리퍼의 경우 중~고등학생 위주로 많이 신는다. 크록스는 아무래도 초등학생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 학교 내부에서 운동화 등 일반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다가 교사의 눈에 띄면 꾸지람을 듣거나 학생부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 신발주머니에 넣어서 매일 갖고 다니거나, 교실이나 현관 근처의 신발장이나 사물함에 넣어놓는다.

이렇게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고 밖에서는 실내화를 신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내와 실외를 구별하려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지만, 바깥에서 묻은 흙과 먼지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게 하려는 위생적인 목적도 크다. 시멘트나 대리석, 나무바닥을 그대로 쓰는 중고등학교 기준으로, 복도까지 와서 실내화로 갈아신고 신발을 신발장에 넣고 교실로 들어오는 이 복도는 '실내'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오간 적이 있다. 따라서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실내화를 가지고 등교하여 학교 현관에서 실내화를 미리 갈아신는다. 또한 2000년대 이전 학교들의 경우 나무 바닥에서 가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컸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은, 온대기후를 띤 나라들 중에서 이 같은 문화를 가진 국가가 한국과 일본 단 두 나라뿐이라는 점이다.일본이나 한국의 학교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실내화 문화이다. 한국의 학교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들여온 것인데, 이는 그에 앞서 영국에서 온 것이다. 하지만 영국에도 이 문화는 없다. 한국의 학교 실내화 문화가 국내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들여온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본을 그 기원으로 보는 설이 신빙성이 있다. 일본의 서양식 학교가 태초에는 기존의 절과 같은 시설물을 재활용하거나 개조한 것이었는데, 이 때문에 학교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문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서양식 건물이라도 일괄적으로 신발을 벗는 문화가 한일 양국에 모두 있었다면 이것이 동아시아의 신발을 벗는 문화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겠으나, 학교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서양식 건물이면 단체 생활을 하더라도 대체로 서양처럼 실외화를 신고 다니는 마당에 유독 학교만이 예외라는 점에서 단순한 동아시아 문화의 영향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는 한일 양국에서 학교라는 건물 자체의 첫 단추가 신발을 벗는 문화와 결부되었다는 것이고, 한국의 학교 시스템이 일본을 거쳐 들어온 것인 만큼, 그 기원을 메이지 시대의 일본으로 보는 것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밖에서도 실내화를 신고 다니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대부분 운동화로 갈아신기 귀찮아서 그렇지만 운동화보다 실내화가 가볍고 편해서, 신발끈이 풀렸는데 신발끈을 혼자서 못 묶어서 밖에서 실내화를 신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다만 밖에서 실내화를 신고 돌아다니면 실내화의 바닥(밑창) 부분이 금방 새까맣게 더러워져서 교내에 흙과 먼지가 그대로 유입되기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비에 젖은 운동화를 신기에는 찝찝해서 밖에서도 맨발로 실내화를 신고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하지만 실내화는 말 그대로 실내에서 신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발에 비하면 내구성도 약한데다 발을 내딛을 때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된다.[11] 가급적이면 실내에서만 신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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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화 역사, 각 공간별 실내화, 장단점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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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화(Indoor shoes)는 주로 실내에서 착용하는 신발로, 외부에서 착용하는 신발과는 다른 특징과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실내화의 배경과 역사: 보호와 위생: 실내에서 사용되는 실내화는 외부에서 더러운 물질이나 먼지를 실내로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고, 바닥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 실내에서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발의 디자인과 소재가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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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촉법소년 연령 하향...소년 범죄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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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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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vs 반대

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명시된 형사미성년자 를 말합니다.

법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형사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단,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근거

1) 촉법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17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 에 있습니다.

이후 통계는 발표된 바가 없으나, 년 1만 건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 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촉법소년 재범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촉법소년들의 재범률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33%에 해당 한다. 경찰청 통계로 살펴보면 2018년 33.7%, 2019년 32.4%, 2020년 32.9%로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성인 재소자의 재범률이 통상 15%를 넘지 않는 것에 비해 배가 넘습니다. 촉법소년에게 처벌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3) 사건이 발생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늦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중대한 사회적 범죄가 발생하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촉법소년의 연령이 16세였으나, 당시 만 14세 학생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른바 사카키바라 사건이 일어난 후 연령을 14세로 하향 조정 했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늦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미리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범죄 예방이나 처벌 측면에서 유리 합니다.

3.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근거

1) 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연령이 낮은 편이다.

촉법소년 연령은 각 국가마다 다릅니다. 각 나라별 촉법소년 연령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촉법소년 연령이 이미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촉법소년 연령이 18세입니다. 영국과 호주, 일본도 마찬가지로 18세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촉법소년 연령은, 14세에서 18세 사이를 촉법소년으로 보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율이 올라갑니다.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낮춘 이후인 2008~2010년과 2012년 소년 범죄 사건이 폭증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 촉법소년들에게 낙인을 찍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범죄율이 올라간 것뿐 아니라 재범률도 같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3) UN아동권리협약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연령을 하향하지 않을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적 표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방향 이라는 의미입니다.

4) 촉법소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범죄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feat.낙인이론)

촉법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떨어지는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촉법소년에게 보호처분과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면, 범죄자라는 낙인을 새기는 것입니다.

낙인이론은 하워드 S. 베커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사회적인 낙인이 스스로에 대한 낙인으로 각인되면서 2차적 일탈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주변인들이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도둑놈으로 인식하고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도 마찬가지로, 처벌의 연령이 하향된다면 어린 나이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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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vs 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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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명시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법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형사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단,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근거 1) 촉법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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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20514045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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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반대 목소리 커지자 동물대체시험법 전세계서 주목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개발 시 동물실험 의무화서 제외

국내도 동물 대체 시험법 추진 목소리...아직은 걸음마 단계

[서울=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가 감염된 영장류 동물모델 아프리칸 그린 몽키의 사진 (사진=셀리버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전세계적으로 동물실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오가노이드·장기칩·컴퓨터모델링 등이 대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해 약물 효능과 독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동물실험 대체 방안으로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을 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장기유사체로 불리는 오가노이드와 장기칩, 컴퓨터모델링, 바이오프린팅 등이 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장이나 간, 위와 같은 장기처럼 입체 구조로 배양한 것으로, 장기 모사체 또는 미니 장기라고 불린다. 장기칩은 사람의 세포를 기반으로 장기의 구조와 기능, 특성을 실체와 유사하게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오가노이드 치료제 개발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 기반으로 약물 효능 평가를 하는 '오디세이' 플랫폼으로 향후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에서 약물 평가를 수행하면, 동물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바이오 기업 넥스트앤바이오도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 환자 암세포를 생체외(in vitro)에서 3차원으로 배양한 '암 오가노이드'를 통해 약물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이하 KIST 유럽연구소)와 'OECD 동물대체시험 독성발현경로(AOP) 검증법의 가이드라인 등재'를 위한 공동연구에 나섰다. 동물대체시험에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독성평가를 위한 글로벌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개발 등으로 사용된 동물은 약 1256만 마리로 조사됐다. 전세계적으로는 매년 5억마리 이상의 동물이 동물실험으로 희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동물실험 대체 움직임은 확대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앞으로 신약개발 시 동물실험을 하지 않아도 신약을 허가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허가에는 생쥐와 같은 설치류 한종과 원숭이, 개와 같은 비설치류 종에 대한 독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으나, 작년 12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023년 통합세출법에 '식품의약품화장품법' 개정이 포함되면서 지난 80년 이상 진행해온 동물실험이 의무화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도 지난해 11월 생물학적제제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하는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했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마우스나 기니피그에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해 제조 시 유입될 수 있는 외래물질로 인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7일 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해 제조한 의약품인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 시험 과정에서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약품 개발 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독성 평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작년부터 하고 있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동물대체시험법을 사용하기 위해선 효과가 담보돼야 하고,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비용 역시 기존 동물실험과 크게 차이나지 않아야 업계도 부담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거론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은 가장 모사도가 높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지만, 의약품의 경우 체내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실상 모든 동물실험을 대체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대체시험법을 만들고 있으나 아마 이를 강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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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없이 신약개발 하나...대체시험법 전세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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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전세계적으로 동물실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오가노이드·장기칩·컴퓨터모델링 등이 대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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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인터넷 문화형성(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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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인터넷 문화형성(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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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범죄도 매년 증가... 단순범죄예비 행위로 처벌 불가능
"심각한 부작용 초래... 대책 시급"

#1. 성남에 거주하는 박모씨(29·여)는 요즘 외출할 때마다 괜한 긴장감에 휩싸인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게시됐던 살인예고 글 때문이다. 평소라면 '가벼운 장난' 정도로 치부했을 텐데, 실제로 주변에서 흉기 난동이 두 차례나 벌어지니 왠지 모두 사실로 느껴진다. 혹시 살인예고 글을 놓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수시로 SNS를 확인하는 습관도 생겼다. 결국 박씨는 약속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귀가시간은 최대한 앞당겼다.

#2. 용인에 사는 강모씨(26)는 최근 들어 부쩍 스트레스가 늘었다. 인터넷 이용 과정에서 소위 패드립(패륜적 농담)과 욕설 등에 시도 때도 없이 노출되고 있는 탓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익명'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 타인을 서슴없이 괴롭히는 이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강씨. 그는 결국 인터넷 사용시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결심했다.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 및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명예훼손과 모욕 등 다른 유형의 사이버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경기지역에서 접수된 살인예고 글 신고는 총 92건으로, 이 중 56명은 검거됐다. 나머지 36명에 대해선 현재까지 경찰이 추적 중이다.

그러나 단순히 살인을 예고한 행동만으로는 그나마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인 협박이나 살인예비 혐의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서울 신림동 살인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재판에서 법원은 "글을 직접 본 사람들을 몰라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협박이 인정될지는 의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 현행 형법은 살인 등 중한 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범죄를 예비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5년간 경기지역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 발생 건수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3천713건, 2019년 4천184건, 2020년 5천218건, 2021년 7천654건, 지난해 8천24건 등이다.

우리 사회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는데,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영필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기획계장은 "사이버 범죄는 과거부터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인터넷실명제, 국제사법공조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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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흉기난동 예고... 장난 넘어선 '死이버 범죄' 판친다 [집중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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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범죄도 매년 증가... 단순범죄예비 행위로 처벌 불가능 "심각한 부작용 초래... 대책 시급"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1. 성남에 거주하는 박모씨(29·여)는 요즘 외출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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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은 휴대폰 인증 받은 사람만 쓸 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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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은 휴대폰 인증 받은 사람만 쓸 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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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야후, “댓글은 휴대폰 인증받은 사람만 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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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포털인 야후재팬이 기사의 하단에 붙는 댓글난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한 이용자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제한한다. 야후재팬은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비슷한 포털이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야후재팬은 다음달 중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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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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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입지와 자연환경

경주는 경상북도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신라천년의 고도로서 동북쪽으로는 포항시, 남쪽으로는 울산광역시 북구, 북쪽으로는 영천시, 서북쪽으로는 청도군과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다.

경주시의 면적은 1,324.41㎢로서 전국 시 · 군(광역시 포함. 1999년 기준) 단위 중에서 홍천군(1,817.85㎢), 인제군(1,621.20㎢), 안동시(1,519.18㎢), 평창군 (1,463.46㎢)에 이어 다섯 번째로 넓은 면적이다. 이 가운데 전체 면적의 2.6%인 34.66㎢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적보존지구는 전체 면적의 약 0.9%인 12.25㎢에 달한다.

대부분 경상분지지체(慶尙盆地地體)에 속하고, 일부지역(양북면 어일리 · 범곡리, 천북면)은 포항분지지체에 속한다. 경상분지 지역은 경상계(系)의 퇴적암층을 뚫고 관입한 불국사관입암층(佛國寺貫入岩層)으로, 화강암과 반암이 주로 분포한다. 포항분지는 신생대 제3기에 형성된 지층으로 화성암 · 수성암 · 역암 · 사암 · 응회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해안지역은 대체로 경사가 급하여 하천이 짧고, 남부지역인 외동에는 울산만으로 흘러가는 태화강의 지류인 동천이 남으로 흐르며, 단석산계 서편인 산내지역은 산악이 중첩하고 낙동강의 지류인 동창천이 흐르고 있다. 명활산(明活山, 245m) · 금오산(金鰲山, 495m) · 옥녀봉(玉女峰, 214m) · 선도산(仙挑山, 381m) · 금강산(金剛山, 143m) 등 구릉성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는 자연요새를 이루고 있다. 시가지의 서쪽에는 형산강의 상류인 인천(麟川)이 남쪽으로 흐르면서 서쪽 경계를 이루는 서천, 중심부를 관통하는 남천과 합류하여 형산강 본류가 형성되어 영일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기후는 서부지역이 한서의 차가 심한 편이고 동부지역은 동대산계와 동해의 영향으로 다소 따뜻한 편이며, 기온교차가 비교적 심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12.5도, 강우량은 1,157mm로 여름에는 태풍이 3~4회 내습하고 있다.

연혁

삼한시대에는 진한의 12국 가운데 사로국(斯盧國)이 있었던 지역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B.C. 57년 박혁거세(朴赫居世)가 이곳을 중심으로 서라벌(徐羅伐)을 세웠다고 한다. 이 나라가 503년(지증왕 4, 혹은 307년 기림이사금 10년이라고도 함)부터 신라로 개칭 · 발전하였는데, 건국 이후 992년간 신라의 왕도 역할을 하였다.

고려가 신라를 합병한 935년(태조 18) 처음으로 경주라 불렀으며, 940년(태조 23) 영남지방의 행정 관청인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가 설치되었다. 987년(성종 6) 동경(東京)으로 바꾸고, 유수사(留守使)를 두었으며 1012년(현종 3)에 다시 경주가 되었다. 한동안 경주부에 설치된 경상좌도(慶尙左道)의 감영(監營)이 1601년(선조 34)에 대구로 이동된 후 경주의 지위는 약화되었다.

행정구역과 인구

현재 경주시의 행정구역은 11동(동천 · 보덕 · 불국 · 선도 · 성건 · 용강 · 월성 · 중부 · 황남 · 황성 · 황오), 4읍(감포 · 건천 · 안강 · 외동), 8면(강동 · 내남 · 산내 · 서 · 양남 · 양북 · 천북 · 현곡)이며 822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1999년 말을 기준으로 96,664세대에 292,480명이며 세대당 구성원은 3.1명이다. 남녀의 구성비는 비슷하며(남:145,219, 여:146,395) 최근 5년간의 인구증감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고령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경주의 문화

신라는 낙동강 동편의 경상남북도 곳곳에 위치하고 있던 진한(辰韓) 12국 중 경주지역의 사로(斯盧) 부족이 점차 주변 소국을 아우르며 왕권국가로 발전한 나라이다.

사로 부족이 국가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시기는 기원전 1세기 후반경으로 이 시기에 조영되기 시작한 경주 조양동 무덤에서는 한(漢)나라의 거울을 비롯해서 각종의 철제무기가 출토되어 당시 중국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철제무기의 힘을 바탕으로 서기 2세기 북으로 흥해(興海), 서로 영천(永川), 남으로 울산(蔚山)까지의 땅을 차지하였고 3세기 중반에는 다시 땅을 넓혀 북의 울진(蔚珍), 서의 상주(尙州) · 개령(開寧)에 이르는 낙동강 동안(東岸)까지 점령하였다.

4세기에 들어서 내물마립간(柰勿痲立干)이 재위하던 기간(356∼402년)은 안으로는 김씨 세습체제가 확립되고 밖으로는 정복 사업을 펼쳐 신라가 낙동강 동쪽의 경북일대를 지배하는 왕권국가가 되는 시기로서 이때 비로소 중국의 사서(史書)에 「신라(新羅)」라는 나라 이름이 등장하게 된다. 신라는 왕권국가로의 기틀을 다지는 마립간시기에 경주와 그 주변에 거대한 봉토를 갖춘 돌무지덧널무덤을 축조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신라는 주변국가들에 대한 지배, 복속의 정도가 미약하여 독자적으로 하나의 영역국가를 다스려 나갈 힘을 제대로 갖추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정치 · 군사적인 면에서 광개토왕(廣開土王)이 국위를 떨치고 있던 고구려와 국교를 맺고 화친정책(和親政策)을 썼으며 고구려의 알선으로 중국의 전진(前秦)에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5세기 초에는 침입한 왜구를 몰아내는데 고구려의 군사적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신라가 왕권국가로서의 체제를 제대로 갖추게 되는 것은 지증왕(智證王)과 법흥왕(法興王) 때에 이르러서이다. 지증왕(500∼514년) 때에는 마립간(麻立干)대신에 중국식 왕호(王號)를 사용하여 왕위세습 및 정치체제를 확립하였고 한편으로는 우산국(雨傘國)을 정복하여 대외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지증왕의 뒤를 이은 법흥왕(514∼540년)은 율령을 공포하고(520년) 불교를 공인하였으며(527년), 건원(建元)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여(536년) 왕권의 전제화와 중앙집권적인 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한 사상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남조의 양(梁)나라에 사신을 보내었고 대가야국의 혼인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회유하였으며 532년에는 본가야[金官伽倻]를 병합하여 낙동강유역까지 진출하였다.

진흥왕(540∼576년) 때에는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지역을 점령하고 대가야(大加耶)를 끝으로 가야를 모두 합병하였다(562년). 뿐만 아니라 동북해안을 따라 북진하여 마운령(摩雲嶺)까지 진출하여 최대의 판도를 형성하였다.

영토의 확장과 더불어 이룩된 신라의 발전모습은 울진의 봉평신라비(鳳坪新羅碑)를 비롯하여 단양 적성비(赤城碑), 창녕,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에 세워진 순수비(巡狩碑)에 잘 나타나 있다. 한강유역의 확보는 중국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으며 가야국의 정벌은 기름진 낙동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함으로써 후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기틀이 된다.

신라의 이러한 대내외의 발전과 무열왕(武烈王) 김춘추의 탁월한 외교수단에 의해 신라는 당(唐)과 연합하여 660년(무열왕 7년) 백제를, 668년(문무왕 8년) 고구려를 함락하여 반도를 통일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당은 신라를 그들의 지휘하에 두려고 각지에 도독부(都督府)를 설치하여 신라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신라와 당 사이에는 전투가 벌어졌고 이를 승리로 이끈 신라는 676년(문무왕 16년) 당군을 몰아내고, 삼국의 옛 땅 가운데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을 차지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비로소 한민족만으로 이루어진 통일된 국가체제를 마련하였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넓어진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전제왕권(專制王權)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을 9주(九州)로 나누고 다시 5소경(五小京)을 별도로 두어 중앙귀족을 관리로 파견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신라의 귀족 · 불교문화는 지방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통일신라 문화의 기틀은 삼국통일 직전의 7세기부터 다져지기 시작하였는데 이 무렵의 문화적 변화는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을 대신하여 돌방무덤(석실)이 왕을 비롯한 귀족층까지 적극 수용되었고, 토기에 있어서도 굽다리가 낮고 굽구멍이 형식화되는 한편 도장무늬(花文)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통일신라는 이후 혜공왕(惠恭王) 4년(768년) 대공(大恭)의 난이 일어나 국가가 혼란기에 접어들기 이전까지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로서 문화상으로도 발전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신라는 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으나 통일 이전 도성 안에 흥륜사 · 황룡사 · 분황사 등의 사찰을 지었고 곧 불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문화내용에서도 불교적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 이후 100여 년 동안에는 불교미술의 정수로 이야기되는 불국사(佛國寺)가 창건되고 안압지(雁鴨池)와 석굴암(石窟庵)이 조영되며 석가탑(釋迦塔)과 다보탑(多寶塔)을 비롯해서 범종(梵鐘) · 석등(石燈) · 석부도(石浮屠) · 석조(石槽) · 당간지주(幢竿支柱) 등에 있어서도 우수한 것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조각솜씨와 금속공예품에 남아 있는 세공솜씨는 통일신라의 미술이 우리나라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우수했던 것으로 평가받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와 같이 불교미술의 극치를 이루고 있던 통일신라의 문화는 잦은 왕위 쟁탈전과 지방 호족들의 반란으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8세기 말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귀족들의 내부 분열과,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상류계급이 될 수 없었던 6두품(六頭品)세력의 불만이 커졌다. 그리고 경주 귀족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세금의 지나친 수탈에 따른 농민의 반란 등은 결국 경주를 중심으로 한 귀족들에 대한 지방 호족세력의 등장을 야기시켜 완산주(完山州, 全州)에서는 견훤(甄萱)이 후백제(後百濟, 892년)를, 송악(松岳, 開城)에서는 궁예(弓裔)가 후고구려(後高句麗, 901년)를 건국하여 다시 통일 이전의 양상과 같은 후삼국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후삼국은 궁예의 뒤를 이어 고려(高麗)를 새로이 건국한(918년) 왕건(王建)이 935년에는 신라를, 936년에는 후백제를 병합하여 천년에 걸쳐 영화를 누렸던 신라문화도 함께 그 종말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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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공식 누리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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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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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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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한동오 / 사회부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예인 설리 씨의 죽음으로 이른바 손가락 살인으로까지 불리는 인터넷 악성 댓글, 악플의 심각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고 악플을 유발하는 기자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가능한 얘기인지 한동오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 악플이 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실명제가 있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아직 많으실 텐데. 2007년에 인터넷실명제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하루 30만 명이 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 본인의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요. 2년 뒤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악의적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를 막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했고요. 폐지가 됐습니다. 당시의 결정 들어보겠습니다.

[전상현 /당시 헌법재판소 연구관 (2012년) :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터넷실명제가 도입이 됐다고 치면 인터넷 글이나 댓글을 쓸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고심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아예 게시물도 안 남기고 댓글도 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원리니까요. 지금까지 안 그래왔던 게 이상한 거다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플은 현행법에서 모욕,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명제까지 도입을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해외 사이트는 실명제를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사이트가 해킹되면 막대한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현재는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제 도입을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실명제를 시행하면 악플이 줄기는 주는 겁니까?

[기자]
실제 이거를 연구한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악플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2009년 11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실명제가 2007년 7월 27일에 시행이 됐어요. 각각 전후로 열흘씩 모두 20일을 비교를 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실명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전체 게시물의 26%가 비방글이 있었고 그리고 5.1%가 욕설 댓글이 있었는데 실명제를 시행하고 나니까 비방 내용의 댓글이 23%로 줄었고 욕설 댓글도 2.1%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실명제를 시행하면 저렇게 악플이 감소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죠. 과거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이렇게 실명제를 시행하고 난 후에 악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요. 지금 시행을 해도 악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단점도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앞서 연구를 했을 때 게시물의 양도 비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고 나니까 게시글의 양이 70%가 급감을 했고요. 댓글 수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단처럼 실명제라는 부담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인데요. 그것도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임규철 /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타인의 권리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넓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현대 헌법에 있어서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시대 상황이 많이 변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과거 헌재의 판단을 뒤집고 실명제를 도입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도 그런 움직임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장제원 의원이 인터넷 실명제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발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건 관련 기관의 이견이 있었고 국회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합의가 안 돼서 사실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원하면 언제라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악플 감소라는 장점만큼이나 표현의 자유의 위축 그리고 또 외국 사이트와의 형평성 등 부작용도 있어서 다시 실명제를 현실에서 시행하려면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앵커]
악플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악플을 달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기자 자격을 정지시키자는 청원이 올라왔다는데 이게 실현이 가능한 겁니까?

[기자]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현행법에 따라서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자는 그런 자격 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자협회가 있긴 하지만 기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악플을 유발하는 보도는 시민들이 하나하나씩 봐서 어떤 게 팩트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게 선정적이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야 되고요. 특히 팩트가 틀린 기사의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고 형사, 민사 소송으로 꼭 책임을 물어야겠고요. 특히 공론장에서 해당 기사와 기자 그리고 언론사에 시민들이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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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도입 후 악플 감소"...부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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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출연 : 한동오 / 사회부 이슈팀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앵커] 연예인 설리 씨의 죽음으로 이른바 손가락 살인으로까지 불리는 인터넷 악성 댓글, 악플의 심각성이 새삼 부각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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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는 체계적인 계획도시였다?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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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와 실명 유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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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와 실명 유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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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웹사이트 167개 외에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가 19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추산 국내 전체 웹사이트 30개의 63% 수준, 웹 사이트 3개 가운데 2개가 개인정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흔히 인터넷 실명제라고 부르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게시글 또는 댓글을 남기려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아닌 군소 웹사이트들도 관행적으로 회원가입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진흥원이 집계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2005년부터 해마다 20%씩 가파르게 늘어나다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7년 2만5965건에서 2008년 3만9811건으로 53%나 급증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적용된 2009년에도 3만5167건에서 올해는 4월 기준으로 5만1573건으로 불어났다. 올해 말까지 46%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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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개인정보 유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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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웹사이트 167개 외에도 개인정보를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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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호처분만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촉법소년의 중대한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낳으며, 그에 대한 처벌과 교육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법률적 정의와 현황,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촉법소년의 법률적 정의,

3. 촉법소년 관련 문제점,

1. 촉법소년의 법률적 정의

촉법소년이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식하거나 그에 따른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년법 제2조에 따라 보호처분만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이란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게 가하는 처벌이 아니라, 그들의 교화와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가정보호, 보호관찰, 집단상담, 집단훈련, 소년원송치 등이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고, 그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촉법소년은 성장과정에서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많으며, 그들의 성격과 환경에 따라 장차 형벌법령에 접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들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보다는 사회적 지원과 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만 12세 이상 16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였으나, 1961년에는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연령 상한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77년부터는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에게도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7년에는 만 14세 이상 소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부터는 만 14세 이상 소년은 일반성인과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되, 감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은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2. 촉법소년의 현황

촉법소년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촉법소년의 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2019년에는 1만 6천7백여 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만 4천8백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1.5%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14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유형은 절도가 가장 많습니다. 2020년에 절도로 적발된 촉법소년은 전체의 41.3%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폭력(16.9%), 성폭력(10.7%), 사기(8.5%), 특수절도(6.3%) 등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보호처분은 가정보호가 가장 많습니다. 2020년에 가정보호를 받은 촉법소년은 전체의 64.8%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호관찰(17.9%), 집단상담(7.4%), 집단훈련(5.6%), 소년원송치(4.3%) 등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재범률은 높습니다. 2019년에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에서 재범한 촉법소년은 전체의 25.1%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1%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보면, 촉법소년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들의 범죄유형과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의 보호처분은 대부분 가정보호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교화와 보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3. 촉법소년 관련 문제점

촉법소년 관련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과 교육의 부족: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호처분만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은 범죄에는 대가가 뒤따른다는 인식을 주지 못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보호는 가해자의 가정환경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 및 교정 교육은 현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수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수업은 현장과의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여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그동안 '악한 아이', '문제아' 등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편견과 인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촉법소년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충분하지 않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의 부족:

촉법소년 사건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와 상담, 법률적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범죄 사실을 신고하거나 재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재차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받지 못하거나 가혹하지 않은 처벌을 받는 것을 목격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정의감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낙인화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자존감과 사회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문제:

촉법소년 사건에서 사회적 인식과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촉법소년의 사회 복귀 및 재교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인식과 태도는 촉법소년에 대해 부정적이고 징벌적입니다.

예를 들어,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중이 가해자를 비난하고 처벌을 요구하며,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형태로 대규모 사회적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촉법소년의 사회 복귀 및 재교육을 방해할 수 있고, 결국 가해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중은 촉법소년의 복귀와 재교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과 교화, 보호,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등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촉법소년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4. 촉법소년 관련 대책

촉법소년 관련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과 교육의 강화: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과 교화를 위해서는 처벌과 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처벌의 강화는 범죄에는 대가가 뒤따른다는 인식을 주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교육의 강화는 촉법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적절한 교육 내용과 방식을 제공하고, 교육 현장과 현장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벌의 강화를 위해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거나, 가해자의 정신적 성숙도나 범행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와 치유를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는 촉법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장에서는 촉법소년에게 사회적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의 확대:

촉법소년 사건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와 상담, 법률적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거나 재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 과정과 결과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낙인화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변화:

촉법소년 사건에서 사회적 인식과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촉법소년의 사회 복귀 및 재교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대중이 촉법소년을 비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대신, 촉법소년의 복귀와 재교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촉법소년의 실상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과 교화, 보호,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등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촉법소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들을 실천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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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관련 법률과 문제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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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호처분만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촉법소년의 중대한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낳으며, 그에 대한 처벌과 교육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법률적 정의와 현황,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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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에 달린 댓글이 여론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었다. '포털 뉴스의 댓글이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37.8%)는 의견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36.5%)는 의견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14.7%, '잘 모르겠다'는 1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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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을 대체 할 방법?...동물대체시험법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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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에 등장한 토끼는 HSI가 제작한 영화 '랄프를 구해줘'의 주인공으로 실험 토끼의 아픔을 보여줬다. HSI는 이와 함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촉구하는 6만 6,000여 명의 서명을 국회와 정부 측에 전달했다.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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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ight.co.kr/news/42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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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10대 중학생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회와 격리됐다.

지난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을 틀고 경적을 울리며 오토바이로 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6개월, 단기 4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했다. 점주가 이를 제지하자 그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범행 직후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튿날 A군은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 재판에 넘겼다.

당시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뺏는가 하면 자신의 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린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한 사실 역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의 개정 취지를 밝히며 소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공개했다.

만일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앞으로는 만 10-12세까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되며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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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인줄 알고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경찰이 수갑 채우고 '이 말'하자 펑펑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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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촉법소년'인 줄 알고 편의점주 폭행하며 난동 피운 학생이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지금 이 순간도 세계 도처의 실험실에서 동물이 죽어가고 있다. 동물이 왜 사람을 위해 온갖 고통을 겪으며 희생돼야 하는가. 동물실험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4월 24일은 '세계 실험동물의 날'(World Day for Laboratory Animals)이다. 44년 전인 1979년 영국 '동물실험반대협회'(National Anti-Vivisection Society)가 이 단체의 전 대표인 휴 다우딩(Hugh Dowding·1882∼1970) 남작의 생일을 기념해 제정했다.

(동물자유연대)

전 세계의 실험실에서 고통 받는 동물의 희생을 멈추고,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찾기 위한 게 설립 목적이다.

매년 4월24일이 되면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다.

'동물실험'(Animal testing)이란 교육, 시험, 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을 말한다. 인체 실험 전 단계인 임상 단계에서 이뤄진다.

동물실험은 윤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동물과 인간의 신체 장기와 기능은 다르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영국의 생명공학센터인 헌팅던 생명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동물실험 결과가 인간 임상시험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확률은 5∼25%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4월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계 실험동물의 날 기자회견. (연합뉴스)

◇동물실험 현황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억 마리 이상이 동물실험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21년 약 500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실에서 죽었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3년에는 196만 마리, 2017년에는 308만 마리였다.

인간이 사용하는 의약품, 화학물질, 식품 등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개발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동물실험을 해왔다. 가장 많이 희생당하는 게 마우스(생쥐)이고 토끼 등 설치류 외에도 개, 돼지, 원숭이 등 포유류까지 다양한 종류가 사용된다. 앵무새, 까마귀 같은 조류도 많이 쓰인다. 동물들은 실험용으로 번식되고 실험이 끝난 후에는 99.9%가 안락사 된다.

동물실험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른다. 동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진다. E등급은 관찰을 위해 마취제나 진통제 등을 투입하지 않는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는 D와 E등급 동물실험이 각각 40% 정도를 차지했다. 원숭이 류는 E등급 실험에 이용된 비율이 84%다. 동물보호단체는 미국에서는 D와 E등급이 각각 10% 내외라면서 국내 동물실험이 잔인하다고 비판한다.
◇동물실험, 뭐가 문제인가
2019년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하면서 동물실험 과정에서의 학대가 이슈가 됐다. 이 교수는 공항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복제견 '메이'를 실험에 이용하면서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또 식용 개농장 개들을 복제견 연구를 위해 데려와 난자를 채취하고 대리모견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다.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 얻은 실험 결과가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물실험 반대 운동단체 '크루얼티 프리 인터내셔널'(Cruelty free international)은 동물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약물 중 90%는 인간에 대한 임상 실험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동물실험을 통과한 약물 중 약 10% 정도만 최종 승인되는 데 반해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는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한다.

실험실에 있는 동물들에게는 인위적으로 질병을 발생시키므로 여러 결함이 따른다. 연구실 실험 환경도 제각각이고 동물의 종류나 나이, 성별, 식습관에 따라 여러 물질에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동물실험을 통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동물실험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크다. 동물실험 외에 신물질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동물실험을 대체할 만한 기술은 완전하지 않고, 수많은 종류의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긴 기간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동물실험 결과는 인간의 경우를 꽤 잘 예측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연구동 앞에 세워진 실험동물위령비.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동물실험 대체 기술은 어디까지?
사실상 지금 당장 동물실험을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제안된 원칙이 '3R 원칙'이다. 최대한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대체 수단(Replacement), 사용 동물의 수 축소(Reduction), 동물의 고통 완화(Refinement)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R 개념은 1958년 영국 동물학자인 윌리엄 러셀과 미생물학자인 렉스버치가 '인도적 실험 기법의 원리'라는 책에서 제시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3R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된 주요 동물대체시험법으로는 세포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시약과 화학반응을 통해 시험하는 방법, 제브라피쉬, 예쁜꼬마선충 등 하동동물인 비포유류 대체동물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유사 장기' 등을 만들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기술 '오가노이드'다. 사람의 줄기세포를 추출 배양해 인간 장기와 기능과 구조가 유사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작은 칩에 담은 '장기 칩'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안구 칩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골수 칩, 허파 칩, 신장 칩, 자궁 칩 등 다양한 미니 장기 칩이 개발 중이다. 미국의 장기 칩 개발사 '에뮬레이트'는 개발 중인 칩으로 신약 후보물질을 실험한 결과 거의 100%에 이르는 정확도로 독성 물질을 판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1월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를 설립해 국립농업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환경과학원이 화학물질의 독성시험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있다.

동물실험의 비윤리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거나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크루얼티 프리'(cruelty free) 선언을 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화장품 업계가 많다.
◇법적·제도적 개선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23조는 동물실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동물 생명의 존엄성, 가능한 한 대체 방법 고려, 윤리적 취급, 고통 경감 조치 등이 담겨 있다.

2008년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도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 계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다.

동물단체들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동물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관련 후속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물실험 의무화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약물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해 설치류 등에 대해 진행하던 동물실험 의무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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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지금 이 순간도 세계 도처의 실험실에서 동물이 죽어가고 있다. 동물이 왜 사람을 위해 온갖 고통을 겪으며 희생돼야 하는가. 동물실험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4월 24일은 '세계 실험동물의 날'(World Day for Laboratory Animals)이다. 44년 전인 1979년 영국 '동물실험반대협회'(National Anti-Vivisection Society)가 이 단체의 전 대표인 휴 다우딩(Hugh Dowding·1882∼1970) 남작의 생일을 기념해 제정했다.

(동물자유연대)

전 세계의 실험실에서 고통 받는 동물의 희생을 멈추고,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찾기 위한 게 설립 목적이다.

매년 4월24일이 되면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다.

'동물실험'(Animal testing)이란 교육, 시험, 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을 말한다. 인체 실험 전 단계인 임상 단계에서 이뤄진다.

동물실험은 윤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동물과 인간의 신체 장기와 기능은 다르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영국의 생명공학센터인 헌팅던 생명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동물실험 결과가 인간 임상시험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확률은 5∼25%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4월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계 실험동물의 날 기자회견. (연합뉴스)

◇동물실험 현황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억 마리 이상이 동물실험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21년 약 500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실에서 죽었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3년에는 196만 마리, 2017년에는 308만 마리였다.

인간이 사용하는 의약품, 화학물질, 식품 등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개발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동물실험을 해왔다. 가장 많이 희생당하는 게 마우스(생쥐)이고 토끼 등 설치류 외에도 개, 돼지, 원숭이 등 포유류까지 다양한 종류가 사용된다. 앵무새, 까마귀 같은 조류도 많이 쓰인다. 동물들은 실험용으로 번식되고 실험이 끝난 후에는 99.9%가 안락사 된다.

동물실험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른다. 동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진다. E등급은 관찰을 위해 마취제나 진통제 등을 투입하지 않는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는 D와 E등급 동물실험이 각각 40% 정도를 차지했다. 원숭이 류는 E등급 실험에 이용된 비율이 84%다. 동물보호단체는 미국에서는 D와 E등급이 각각 10% 내외라면서 국내 동물실험이 잔인하다고 비판한다.
◇동물실험, 뭐가 문제인가
2019년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하면서 동물실험 과정에서의 학대가 이슈가 됐다. 이 교수는 공항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복제견 '메이'를 실험에 이용하면서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또 식용 개농장 개들을 복제견 연구를 위해 데려와 난자를 채취하고 대리모견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다.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 얻은 실험 결과가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물실험 반대 운동단체 '크루얼티 프리 인터내셔널'(Cruelty free international)은 동물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약물 중 90%는 인간에 대한 임상 실험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동물실험을 통과한 약물 중 약 10% 정도만 최종 승인되는 데 반해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는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한다.

실험실에 있는 동물들에게는 인위적으로 질병을 발생시키므로 여러 결함이 따른다. 연구실 실험 환경도 제각각이고 동물의 종류나 나이, 성별, 식습관에 따라 여러 물질에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동물실험을 통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동물실험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크다. 동물실험 외에 신물질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동물실험을 대체할 만한 기술은 완전하지 않고, 수많은 종류의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긴 기간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동물실험 결과는 인간의 경우를 꽤 잘 예측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연구동 앞에 세워진 실험동물위령비.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동물실험 대체 기술은 어디까지?
사실상 지금 당장 동물실험을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제안된 원칙이 '3R 원칙'이다. 최대한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대체 수단(Replacement), 사용 동물의 수 축소(Reduction), 동물의 고통 완화(Refinement)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R 개념은 1958년 영국 동물학자인 윌리엄 러셀과 미생물학자인 렉스버치가 '인도적 실험 기법의 원리'라는 책에서 제시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3R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된 주요 동물대체시험법으로는 세포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시약과 화학반응을 통해 시험하는 방법, 제브라피쉬, 예쁜꼬마선충 등 하동동물인 비포유류 대체동물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유사 장기' 등을 만들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기술 '오가노이드'다. 사람의 줄기세포를 추출 배양해 인간 장기와 기능과 구조가 유사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작은 칩에 담은 '장기 칩'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안구 칩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골수 칩, 허파 칩, 신장 칩, 자궁 칩 등 다양한 미니 장기 칩이 개발 중이다. 미국의 장기 칩 개발사 '에뮬레이트'는 개발 중인 칩으로 신약 후보물질을 실험한 결과 거의 100%에 이르는 정확도로 독성 물질을 판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1월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를 설립해 국립농업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환경과학원이 화학물질의 독성시험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있다.

동물실험의 비윤리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거나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크루얼티 프리'(cruelty free) 선언을 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화장품 업계가 많다.
◇법적·제도적 개선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23조는 동물실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동물 생명의 존엄성, 가능한 한 대체 방법 고려, 윤리적 취급, 고통 경감 조치 등이 담겨 있다.

2008년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도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 계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다.

동물단체들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동물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관련 후속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물실험 의무화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약물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해 설치류 등에 대해 진행하던 동물실험 의무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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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위해 연 5억 마리 동물이 실험실서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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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지금 이 순간도 세계 도처의 실험실에서 동물이 죽어가고 있다. 동물이 왜 사람을 위해 온갖 고통을 겪으며 희생돼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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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성의 직선거리는 서울-송탄의 직선거리와 비슷하다.

서울-춘천(약 75km)이나 서울-천안(85km)보다는 서울-개성이 가깝다.

서울-해주의 직선거리는 서울-세종의 직선거리와 비슷하다.

서울-청주(110km)보다는 멀지만 서울-대전(140km)보다는 가깝다.

서울-사리원의 직선거리는 서울-논산의 직선거리와 비슷하다.

서울-원산의 직선거리는 서울-태백의 직선거리와 비슷하다.

서울-평양의 직선거리는 서울-전주의 직선거리와 비슷하다.

서울-함흥의 직선거리는 서울-광주의 직선거리와 비슷하다.

서울-대구(240km)보다는 조금 멀고 서울-울산(300km)보다는 가깝다.

서울-신의주의 직선거리는 서울-완도의 직선거리와 비슷하다.

여기까지 오면 서울-부산(320km) 거리보다 멀어진다.

서울-강계의 직선거리는 서울-보길도의 직선거리와 비슷하다.

서울-혜산의 직선거리는 서울-독도의 직선거리와 비슷하다.

서울-청진의 직선거리는 서울-기타큐슈의 직선거리와 비슷하다.

여기까지 오면 서울-제주(450km)나 서울-마라도(500km) 거리보다 멀어지게 된다.

서울-온성의 직선거리는 서울-돗토리 현의 직선거리와 비슷하다.

아쉽게도 한반도 최동단인 라선특별시의 거리는 못찾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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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북한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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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GG 커뮤니티, 톡피지지, 롤 전적검색, e스포츠 뉴스,리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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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이웃집 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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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타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 4조 3항에는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자체와 수립,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것도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닌, 학습 공동체의 교육적 환경 조성과 학습권이 학생 개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권리보다 우선시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은 19.1%에 달했으며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또한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서 본인 또는 다른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기본권을 넘어 또 다른 문제'라며 지적했습니다. 이는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는 단순히 '개인이 사용할 권리'를 넘어 '다른 학생의 학습여건이 보장될 권리'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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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휴대폰 사용 (반대측 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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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교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입장 : 반대 첫째, 스마트폰은 학생들의 학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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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문화형성 반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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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문화형성 반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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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년 8월23일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 "명예훼손 감소 효과 없다"
온라인 폭력 심해지자 다시 제재 수단 논의...방법 놓고 의견 분분[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이 때문에 1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이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거와 정반대의 판결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건의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

2012년 8월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도,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07년 인터넷실명제가 전면 도입된지 5년만의 일이었다.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각종 시민단체에서 '환영' 입장을 쏟아냈고, 학계에서도 헌재의 결정을 지지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인터넷 광복절'이라고 칭하며 반길 정도였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다시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제재수단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분명 모두가 반겼던 그날의 결정은, 왜 다시 공론의 장에 오르게 됐을까.
◇2012년의 헌재 "인터넷 실명제, 비방 감소 효과 없어"
손모씨 등 3명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009~2010년 각 유튜브, 오마이뉴스, YTN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을 게시하려 했으나, 게시판 운영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조치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2010년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등은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을 접수한 후 2년여의 심리 끝에 헌재는 해당 조항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 감소에 효과가 없고, 표현의 자유만 제한할 뿐'이라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들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본인확인제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도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해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선을 넘은 자유...2023년 한국 사회, 다시 제재를 논하다
그러나 그날 헌재가 우려했던 '익명 표현의 부작용'은 이후 예상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심하게 나타났다. 주어진 자유는 선을 넘기 시작했고, 온라인 폭력으로 아까운 생명이 몇이나 스러졌다.

2019년 가수 겸 배우 설리씨와 가수 구하라씨가 극단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들은 생전 심한 악성댓글에 시달리며 괴로움을 호소했던 인물들이다. 이후 연예 뉴스 댓글란은 폐쇄됐다.

2020년에는 여자 프로배구 선수 고유민씨가 악플로 고통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포털사이트의 스포츠 댓글란이 없어졌다.

약자의 의사 표현을 위해 보장됐던 표현의 자유는 되레 약자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악의와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됐다.

온라인 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우리 사회는 다시 인터넷 댓글에 대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한 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 법조인은 "(인터넷 표현의)자정작용은 실패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워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최선의 방법은 분명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터넷 댓글란 폐쇄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준실명제'를 대안으로 제시고 있다. 인터넷준실명제는 본인확인절차를 규정해야 했던 과거 법안과는 달리 아이디를 공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역시 본질적으로 과거의 법안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위헌으로 결정난 법률과 내용이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는 "자유롭게 정치 의견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익명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다"며 "인터넷준실명제가 현 상황의 답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도입되더라도 유튜브 등 외국 업체들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꼭 법으로 제재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사업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직 판사는 "인터넷사업자들끼리 기준을 정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악성댓글 등에 제재를 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있다 "며 "다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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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법정]⑰인터넷실명제 위헌 '온라인 광복' 반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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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년 8월23일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 "명예훼손 감소 효과 없다"온라인 폭력 심해지자 다시 제재 수단 논의...방법 놓고 의견 분분[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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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실명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글게시 행위와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를 탐구하였다.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글과 댓글의 숫자 및 게시판 참여자의 숫자가 감소하고 삭제한 글의 빈도도 늘어나는 등, 실명제의 실시는 글게시자들의 글쓰기 행위를 변화시키고 다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명제 이후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사용은 줄어들지 않은 반면, 글게시자의 특성이 게시글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 글을 자주 쓰는 중게시자와 보통게시자에 비해 경게시자가 비방글을 올리고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댓글에 대해서는 실명제의 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실명제 이후 댓글의 비방과 욕설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게시글에 비방적 내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댓글에서도 비방적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반응적 비방성 댓글은 실명제 이후 급격히 줄어든 반면 게시글 내용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비방적 댓글은 줄어들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방과 욕설에 대한 실명제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음과 함께, 글게시 환경과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 간의 관계에서 이용자 개인의 역할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행태와 이들이 게시하는 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할 경우 제도적 요건과 함께 이용자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Internet Real Name Verification Law, which has been applied to some Internet service provider bulletin boards in Korea since July 2007. The numbers and contents of the writers and their writings and replies to the writings on the bulletin boards of <dcinside.com>, a well-known community portal in Korea,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writings and replies decreased, the number of deleted writings increased, and the number of IP addresses from which people posted writings on the bulletin boards decreased. The composition of the writers on the bulletin boards also chang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there were fewer heavy users who write more than five writings a day and more light users who write less than one writing each day. Slanderous comments and swear words in the writing of the bulletin boards did not decreas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but slanderous comments and swear words in replies decreased. The nature of the users influenced the contents of the writings. Light users tend to use slanderous comments and swear words more often than medium and heavy users. When the writings contain slanderous comments and swear words, the replies made to those writings tend to contain such comments and words as well. In addition, replies with slanderous comments and swear words that responded to such writings decreased after the law, while replies with slanderous comments and swear words made to the writings without such comments and words did not decrease after the law.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role of the individual users, as well as the role of the legal system, should be considered in an effort to influence the users' communication an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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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Anonymity, Real-Name Identification System, Freedom of Speech,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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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제한적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게시판 내 글쓰기 행위 및 비방과 욕설의 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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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Real-Name System on Internet Bulletin Boards: How the Real-Name System and User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Use of Slanderous Comments and Swear Words - Internet;Anonymity;Real-Name Identification System;Freedom of Speech;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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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생명" 대체 임상실험 방안 찾는 제약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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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동물 생명 존중' 인식 확산에 따라 제약사들도 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다. 다양한 기술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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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이웃집 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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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측에서는 학생이란 본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적절한 학습환경과 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아이들의 전반적인 학습효과도 상승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호주의 교육학자인 campbell교수는 호주 내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학교가 많지만 이것이 실제로 학습이나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경우 2007년 토론토 교육청이 시내 공립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였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2011년 폐지하였으며, 미국 뉴욕시의 경우에도 10년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는 것 또한 교육적 목표의 일환이라며 2015년부로 관련 규칙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휴대전화 사용제한의 목적인 학습 동기부여 효과가 실제로는 작용하는지 미지수이며, 이를 증명할 수단조차 없는 상황임을 입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정 추측과 기대효과만을 가지고 전체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논의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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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휴대폰 사용 (찬성측 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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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입장 : 찬성 안녕하십니까, 이번 논제 '교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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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착용시 먼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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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착용시 먼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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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 건강권 보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2018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고,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학교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 강화,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 강화, ▲민감군 학생 보호 강화, ▲미세먼지 교육․홍보 강화 등이다.

'학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자체 미세먼지 저감 노력,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학생 실내 체육시설 확충, 학교 공기질 측정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외부 미세먼지 유입 최소화를 위해 신발털이 및 에어커튼 설치, 방충망 일부를 창문형 방진필터로 교체, 실내화 착용, 학교 숲 조성 활성화, 실내 공기정화식물 가꾸기,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때 물청소, 승용차 운행 자제 등 학교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공․사립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임대 예산 47억원을 지원하고, 초등및특수학교는 금년 4월 추경을 통해 편성한 211억 원의 예산으로 우선설치 대상지역(산업단지, 대로변, 학교 인근 지속적인 공사나 소음피해로 창문을 열고 수업이 어려운 경우)부터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다. 초등및특수학교는 2019년까지, 중․고등학교는 2020년까지 1,936억원을 예산을 지원하여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20년까지 343교에 체육관을 설치하고, 간이 실내체육실은 2018년까지 희망하는 학교(235교)에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계별 지침 준수, 미세먼지 정보 전달 및 공유, 자자체 및 유관기관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학교별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단계별 지침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정보전달 및 조치 사항을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문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지자체 및 환경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민감군 학생 보호 강화'조치로는 민감군 학생에 대한 마스크 지급과 미세먼지'나쁨'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며,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가 없어도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법 및 생활화 교육,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관련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고, 미세먼지 관련 동아리 운영, 학교별 1명 이상의 미세먼지 전문 학생 배출 등 학생참여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미세먼지 인식개선교육, 학부모 대상 토크콘서트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은 "앞으로 학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차원의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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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18년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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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응 협력체계 강화 민감군 학생 보호 및 미세먼지 교육․홍보 강화 공기청정기 임대지원 및 기계환기설비 설치지원 예산 2,194억원 투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2018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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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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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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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실명을 등록하는 모든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보호 근거에 관한 어떠한 이론에 의하더라도 익명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다. 일제 강점기에 조국해방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애국투사와 권위주의 정부시절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민주투사가 생존을 위하여 익명 혹은 가명을 사용했던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익명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일깨워 준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미국․유럽 등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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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와 익명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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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ity in Cyberspace and Freedom of Speech - 인터넷 실명제;표현의 자유;익명성;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온라인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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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부동산 정보 하나 & 햇볕 한장 & 커피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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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미분양 상황, 무엇을 위한 신경주 역세권 개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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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포항 미분양에 대해 살펴보았다. 포항을 검색하면 항상 따라나오는 옆동네 경주도 미분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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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동물 권리 운동가들은 이 운동이 성차별 과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 인종차별만 비판하고 종차별 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논리 일관성이 없다고 활동가는 지적한다. 게리 프랜시온 ( Gary Lawrence Francione , 1954- )등 동물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은 상업축산이나 동물실험 , 사냥 등 동물의 생명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사람들에게 비가니즘 ( 영어 : veganism,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동물을 이용할 권리는 없다. )의 실천을 호소하고 있다.

현대의 대표적인 윤리학자로 동물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동물이 직접의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윤리 판단은 보편화 가능하다」 「유전적 차이 자체는 차별을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동물도 인간과 같이 괴롭다」 「인지 능력이나 계약 능력 등,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도덕적에 중요한 차이로 여겨지고 있는 차이는 인간끼리의 사이에도 존재한다」, 「동물에도 「인권」이 있어, 해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끌어진다 .

권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도덕적 권리는 법적 권리에 대한 지침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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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권리 ( 영어: animal rights )란 모든 동물이 인간에게 유용성과는 무관하게 도덕적 가치를 지니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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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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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사회재난 뉴스 댓글 금지법 발의
시민단체 등 "표현의 자유 제한은 반대"
국가가 피해자·유가족 보호 문화 만들어야 이태원 참사 100일을 이틀 앞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주간경향] 지난 1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사회재난 관련 뉴스에는 독자 의견게시판(댓글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통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정을 어긴 언론사와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 등에는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내에서 인터넷 댓글을 규제하려는 과거 20년간의 시도는 늘 숱한 논란과 함께했다. 결과적으로도 실패였다. 2002년 첫 논의가 시작된 '인터넷 실명제'는 2006년에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와 나란히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됐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2012년)을 받았다.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도 합헌(2015년)과 위헌(2021년)을 반복한 끝에 폐지됐다.

비록 제한 범위를 사회재난으로 한정했더라도 한 의원 등이 발의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과거 인터넷 실명제보다 규제 수위가 더 높다. 실명 여부 확인 차원을 떠나 아예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입법이 힘들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린다.

개정안이 나온 계기가 된 건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 쏟아진 온갖 모욕과 폭언, 조롱 등의 악성 댓글이었다. 우리가 지난 20년의 논쟁 속에 규제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댓글은 정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지 돌아볼 때가 됐다. 우리 사회가 희생자와 남겨진 가족들을 보호하고 위로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성숙해 있는지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되새겨봐야 할 문제다.

뉴스 이용자 10명 중 8명 "혐오 댓글 심각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보고서를 보면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를 본 이용자의 79.5%가 댓글을 읽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포털에서 뉴스를 본 이용자의 69.5%가,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본 이용자의 64.2%가 참사 관련 혐오·인신공격성 댓글을 읽거나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포털 뉴스 댓글을 본 이용자의 86.9%가, 언론사 홈페이지 뉴스 댓글을 본 이용자의 84.3%가 혐오·인신공격성 댓글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국민일보는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참사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123만여개를 분석한 결과 혐오가 포함된 댓글이 58.27%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댓글 10건 중 6건꼴이다. 해당 분석에서 혐오 댓글의 내용을 보면 절반이 넘는 51.12%가 욕설 등의 악플이었다.

한 의원 등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에 희생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성 댓글들이 작성되면서 그 가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댓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현을 넘어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의 비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회구성원의 기본권 침해까지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희생자의 댓글 피해와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 갈등도 유발되고 있어 공동체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과 관련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댓글)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사회재난과 관련된 뉴스는 모두 댓글창을 의무적으로 닫아야 한다. 해당 조항에서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로 규정돼 있다.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도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사회재난이 워낙 다양하게,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으로 그 유형을 모두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시행령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등으로 그 범주를 넓게 열어뒀다.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을 정부가 하도록 했다.

댓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재난'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보니 '사회재난 뉴스'를 특정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예컨대 이태원 참사를 기사에서 단순 언급해도 '사회재난 뉴스'가 되는 것인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을 주로 비판하는 기사도 '사회재난 뉴스'가 되는 것인지 등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피해'로 규정해 놓고 정작 그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을 보면 사회재난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을 내리려면 명확한 기준부터 마련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댓글 순기능도 고려를"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기본권 보호,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지나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오픈넷은 "개정안은 사회재난을 놓고 시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에 역행하고, 국론 분열 방지를 이유로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강요할 위험이 있어 그 자체로 정당한 입법목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사회재난과 관련한 모든 내용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이 같은 규제가 용인되면 다른 모든 온라인 뉴스 기사 섹션의 댓글 게시판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나, 나아가 뉴스 기사 댓글 게시판뿐 아니라 다른 형식의 인터넷 공론장도 금지하는 내용의 극단적인 법안들이 정당성을 주장하며 우후죽순으로 발의 및 통과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추모제에서 종교 추모의례 도중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사회재난 뉴스의 댓글창을 닫아도 피해자에 대한 혐오나 모욕 등이 근절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반론 사유다. 한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연예·스포츠 부문 뉴스의 댓글창을 폐지한 뒤 스포츠나 연예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혐오와 모욕 표현이 증가한 사례가 있다"며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 혐오가 양산되고 확산되는데, 이는 댓글을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론의 장으로서 사회재난 뉴스의 댓글이 갖는 '순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난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등 문제 인식을 공유하거나 참사를 위로하기 위한 통로로 댓글이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며 "문제가 있다면 임시로 댓글창을 닫거나 기존에 마련된 법을 통해 처벌하는 등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지 차단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계기가 된 이태원 참사 댓글 문제의 경우 유가족들이 개별적으로 댓글에 대응해왔다. 발의에 앞서 개정안을 놓고 유가족들과 의원들 간 별도의 협의 과정이 있었던 건 아니다. 김덕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유가족과 대책회의 차원에서 각 언론사에 추모주간 등을 고려해 댓글창을 임시로 닫아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지만, 법으로 규제하도록 해달라고 국회 차원에서 요청하거나 관련 협의를 한 적은 없다"며 "다만 일방적으로 희생자와 가족들을 폄훼하는 댓글이 많은 게 사실이고, 이를 악용하는 언론 역시 있는 게 사실인 만큼 일정 부분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입법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반론이 많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개정안을 계기로 현재 댓글 규제의 문제점이나 언론사의 행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관련 논의의 장이 열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악성댓글은 제도와 인식의 미성숙이 가져온 산물

개정안에 대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입법 찬성이 반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해 11월 25~30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가적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관련 뉴스 및 정보에 달리는 댓글을 차단해야 한다'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5.8%가 찬성(매우 찬성 18.4%·약간 찬성 37.4%)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댓글을 차단해야 할 곳으로는 포털 뉴스 댓글(35.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댓글 차단 대상으로 포털 뉴스를 우선적으로 꼽은 건 그만큼 포털들의 악성 댓글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포털 뉴스는 크게 기사를 클릭했을 때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인링크(Inlink)'와 직접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웃링크(outlink)'로 구분된다. 아웃링크 뉴스의 경우 댓글창 생성이나 관리 등은 전적으로 해당 언론사가 맡는다. 포털들은 인링크 뉴스의 댓글창을 관리한다.

양대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의 댓글관리 방법은 유사하다. 비속어나 욕설, 혐오표현 등이 포함된 댓글을 아예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해당 댓글을 자동으로 가려주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운영한다. 여기에 더해 댓글 신고 제도 및 상습 악플 작성자에 대한 제재, 뉴스 이용자가 댓글을 스스로 가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인링크 뉴스의 댓글창을 생성할지 닫을지 여부는 해당 언론사에 판단을 맡겼다. 악성 댓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포털들을 향해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언론사의 경우 포털 수준의 댓글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사회재난 기사 댓글창 생성에 대한 문제 인식도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월 2일 참사 100일을 맞아 2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포털과 언론사에 참사 관련 보도 댓글창을 닫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포털의 경우 다음은 자체적으로 관련 인링크 기사의 댓글창을 모두 닫았고, 네이버는 "각 언론사에 맡기겠다"며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각 언론사의 대응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언론사 45곳 중 12곳은 네이버 인링크 기사의 댓글창을 한 번도 닫지 않았다. 모니터링 대상 기사 217건으로 놓고 보면 요청에 응해 댓글창을 닫은 기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5건이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에서 희생자들의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댓글 문제에 대한 포털과 언론사들의 미지근한 대응은 '자율규제'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자는 "포털을 통해 뉴스가 유통되는 국내와는 달리 해외에선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뉴스가 유통되고, 댓글도 해당 언론사에서 직접 관리하며 삭제나 차단하는 등 여러 제약을 가한다"며 "댓글을 달 자유가 무제한 보장되는 게 아니란 점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사들은 악성 댓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언론사들은 기사 페이지뷰를 높이기 위해 악성 댓글을 방조하는 행태까지 보인다"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성 댓글들이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고, 여론이나 공론형성에 기여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때부터 사회재난과 치유 문제 등을 연구해온 유해정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는 "혐오·모욕 등의 댓글로 유가족이 겪는 고통과 아픔은 말로 헤아릴 수 없다"면서도 댓글창을 제한하는 개정안의 입법에 반대한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사회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댓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제도와 인식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유 활동가는 말한다. 그는 "국가의 책임이 명료한 사회적 재난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보호할 것인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 인식도 피해자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혐오를 줄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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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향한 도 넘은 악성댓글, 법으로 제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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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사회재난 관련 뉴스에는 독자 의견게시판(댓글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통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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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Beijing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자 16,411㎢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우리나라의 수도권보다 크며, 도시지역만이 아니라 넓은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서쪽과 북쪽의 산악지형이 전체면적의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면적은 평지로 베이징의 중심시가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이와 같이 베이징시의 행정구역은 대도시권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구성은 중심도시인 성육구의 6개 구와 도시 주변의 8개 구, 두 개의 현으로 되어 있다. 중심도시의 면적은 1,368㎢이며, 2010년의 인구는 1,172만 명으로 2000년의 850만 명에 비해 37.8% 급증하였다. 대도시권 인구도 2000년 1,357만 명에서 2010년에는 1,961만 명으로, 2014년에는 2,150만 명으로 성장하여 이 연구에서 비교하는 7개 도시 중 인구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이다.

베이징은 5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로서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과 요동지방이 만나는 군사적, 정치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시대 이래 요, 금, 원, 명, 청나라 등 중국 역대 왕조의 수도였다. 연나라의 수도이던 베이징이 진시황 이래로 약 천 년 간 수도의 지위를 잃었지만 동북부 변경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수양제나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할 때도 베이징은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다. 그 이후, 거란족이 요나라를 건립하고 나서 남경(또는 연경)이라고 칭하였으며, 12세기 초반을 지나면서 금나라와 원나라의 수도가 되었다.

원은 베이징의 성곽 둘레를 29㎞로 하여 면적을 52㎢로 확장하였고, 이후 명나라와 청나라를 거치면서 수도로서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천진조약 이후에 영국의 조차지였다가 1937~1945년간 일본에 강점되었던 베이징은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에 이어 1949년 모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다시 중국의 수도가 되었다. 1949년 공산정권이 수립된 후 행정기능의 위치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소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행정기능을 구도심의 남측과 자금성의 서쪽에 놓게 되었다. 이후 베이징의 중심도시 인구는 1980년 515만 명에서 1990년 657만 명, 2000년에 850만 명, 2010년에 1,172만 명으로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베이징의 급격한 인구증가는 산업화에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산업의 성장과 함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경제성장을 수치로 보자면 1952~2008년까지 56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이 10.7%에 달하며, GDP의 총량은 318배 증가하였다. 1인당 GDP는 2008년에 9,075달러에서 2013년에 14,838달러로 성장하여 세계를 다시 한 번 놀라게 하였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도시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보면, 금융가, IT산업의 중심지 중관촌, 중공업공장을 개조하여 문화산업단지로 변모시킨 798지구, 최근에 2008년 올림픽을 위해 건설한 올림픽촌과 대규모로 개발 중인 CBD 등이 대표적이다.

베이징의 도로망은 2환, 3환, 4환, 5환, 6환의 4각형 순환망과 장안가로 등 도시내부의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격자형 도로망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2000년에는 2개 라인밖에 없던 지하철을 2013년에는 18개 라인을 갖추도록 대규모로 투자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30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철도 노선을 전국 각지로 연결하여 상하이까지 5시 간에, 광저우까지 10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는 도시개발의 부작용도 낳고 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개편하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도시에서의 교통혼잡은 심각하며, 대규모 공해를 유발하는 제조업 등의 산업구조는 겨울철 석탄 중심의 난방구조와 함께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징진지계획은 공해를 유발하는 베이징의 전통산업기능을 주변의 허베이성 등으로 옮기고 베이징 내에는 첨단산업과 업무, 상업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있었으며, 개방경제 이후에는 1982년, 1992년, 2004년을 예로 들 수 있다.

2004년의 계획을 보면, 2020년의 목표인구를 1,800만 명으로 하고, 성육구 주변에 녹지기능을 강화해 도시성장 경계선을 설정하여 인구를 조절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이징시의 행정기능을 주변으로 이전하고,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기존 공항에 더하여 서우두국제공항에 버금가는 제3의 신공항을 2025년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베이징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차기 도시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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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자 16,411㎢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우리나라의 수도권보다 크며, 도시지역만이 아니라 넓은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서쪽과 북쪽의 산악지형이 전체면적의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면적은 평지로 베이징의 중심시가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이와 같이 베이징시의 행정구역은 대도시권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구성은 중심도시인 성육구의 6개 구와 도시 주변의 8개 구, 두 개의 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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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08104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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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MB, 구속되더라도 입 다물 가능성 90%
- 朴 경우처럼 구치소 방문 조사갈 수도
- 인터넷 댓글, 실명제로 부작용 규제하자?
- 여론 선동, 정치 쟁점화 심각..실명제 필요
-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위축 효과'도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수라간 상궁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수요일에만 온단 말이야. 수요일에는 라디오 재판정이란다. 노 상궁 문안드립니다.

◇ 김현정> (웃음) 아니... 잠깐만요.

◆ 노영희> (웃음) 제가 열심히 했는데. 무안함을 무릅쓰고 오면서 연습해가지고 왔습니다.

◆ 백성문> 상상 그 이상이네요.

◇ 김현정> 아니, 마이크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진지하게 원고 검토하고 계셨는데 (웃음) 이거는 거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올려야 될 만큼 훌륭한 연기력. 백 변호사님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는데요.

◆ 백성문> 저는 따라하지 않습니다. 괜히 따라가다가 이거는 제가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사실 토요일이면 프로야구가 개막하는데 오늘 눈이 오네요.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선수들 다치겠어요.

◇ 김현정>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데. 부산은 폭설이 온다고 그러는데 의왕, 제주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는데요. 춘분에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그나저나 MB가 지금 영장실질심사 내일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 법조인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간략하게만 여쭐게요. 영장실질심사 포기했거든요?

◆ 백성문> 포기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불출석이죠.

◇ 김현정> 불출석? 그게 그거 아니에요?

◆ 백성문> 그래도 원래 변호사까지 안 나가는 게 포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도 가능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형사 재판의 일종인데 민사처럼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본인이 직접 나가든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변호사도 안 나가면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보통 대부분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인정하는구나로 느껴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변호사는 출석을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일종의 특혜네요, 이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 백성문>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 부분은.

◇ 김현정> 특혜네요. 그러면 구속이 됐다 칩시다. 구속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사 제대로 안 받았죠?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안 받았죠. 구속된 의미도 없을 만큼 안 받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 백성문> 사실 이거는 좀 예견된 수순인데요. 처음에 영장 청구 여부 결정된 다음에 비서실 명의로 나온 내용들 보면 검찰을 굉장히 비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검찰이랑 더 할 얘기 없다, 법원에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첫 번째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입니다. '나 검찰에서 얘기 다 했는데 뭘 내가 또 나가서 또 시시콜콜 얘기를 다 하느냐.'

◇ 김현정> 그 말씀은 구속이 된다 한들 검찰 조사 안 받을 거다?

◆ 백성문> 당연히 안 받는 거죠.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순으로 갈 것이다?

◆ 백성문> 그래서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검찰에서 구치소로 방문 조사 갈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방문 조사를 갈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입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90% 이상이죠.

◇ 김현정> 그냥 가능성입니까? 노 변호사님, 뭔가 그쪽 법조계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어요?

◆ 노영희> 그런데 그쪽 변호사님들이 사실 의견이 달라요. 변호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이렇게 강경한 의견을 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이제 아예 지난번 검찰에서 3월 14일날 출석해서 조사 받았던 거, 그것도 나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 김현정> 변호인단 중에, MB.

◆ 노영희> 이번에 당연히 영장실질심사 나가봤자 의미도 없는데 왜 나가느냐, 또 이번에 조사받을 때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협조하지 말아라, 우리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다른 변호사님들은 '아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사실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기류가 흘러가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백성문> 그래서 제가 9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 김현정> 그래요. 하여튼 MB 관련된 뉴스들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 그나저나 뉴스를 뭘 통해서 보세요, 백 변호사님은? 뉴스 워낙 많이 보시니까.

◆ 백성문> 저는 사실 이동하면서 휴대폰을 거의 쥐고 살아요. 휴대폰을 쥐고 산다는 의미는 다 포털을 통해서 검색을 한다는 거고요. 거의 실시간으로 굉장히 속보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끼고 살 수밖에 없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그럼 자연스럽게 그 밑에 달린 댓글들도 보시죠?

◆ 노영희> 사실 잘 안 봐요.

◇ 김현정> 그러세요?

◆ 백성문> 저는 열심히 봅니다.

◆ 노영희> 저는 댓글 잘 안 봅니다.

◇ 김현정> 댓글 왜 안 보세요?

◆ 노영희> 댓글 봤을 때 제대로 된 의견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아닌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그냥 걸러서 혹은 아예 안 보는 걸로 해요. 내가 기사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공유하는 걸로, 이런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댓글들을 다 보면서 그 여론을 청취하고 흔들리는 편이세요? 아니면 나는 아예 안 본다. 나는 내 소신대로 가기 위해서 영향 안 받는다, 이쪽이세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가 바로 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에 관한 겁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외치고 시작하죠. '포털 뉴스 댓글 실명제 추진해야 한다.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어제 민주당에서 정책토론회를 하나 열었는데 신경민 의원이 아예 댓글 기능을 없애자, 이런 주장을 했다면서요?

◆ 백성문> 그러니까 댓글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호도 분명히 돼야 하지만 요즘에 도를 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묘하게 정치 선동에도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도 많이 악성 댓글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신경민 의원은 아예 댓글 기능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댓글의 부작용이 심각해졌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댓글 창에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 베스트 댓글로 '좋아요' 많이 누르면 앞으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베스트 댓글, 앞쪽만 보다 보니까 더 흔들린다?

◆ 백성문> 처음에 5개 정도만 봐요, 보통.

◇ 김현정> 차라리 아예 없애버지자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걸로 재판정을 하려고 했어요. 아예 없애버리자로. 그런데 너무 급진적이라고 두 분이 이건 너무 급진적이다,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 해서 한 수위를 낮춘 겁니다. (웃음) 일단 전 단계, 댓글을 실명제로 가는 거를 한번 찬반을 여쭤보자, 이렇게 오늘 주제를 잡은 거거든요. 두 분의 의견부터 보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부작용이 너무 커서 사실은 위헌 결정을 받은 건데요.

◇ 김현정> 한 5년 시행됐어요.

◆ 노영희> 저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노 변호사님, 댓글 실명제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1212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로 노변 실명제 반대, 자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 있었죠. 제천 화재 사건.

◇ 김현정> 네, 있었죠.

◆ 백성문> 제천 화재 사건에서 유가족이 청와대에 청원을 했습니다. 제천 화재 기사에 악플이 달리지 않도록 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해 주세요. 여기에 정말 근거 없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다치게 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익명성에 숨어서. 댓글 이제는 이름을 달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실명제 실시 찬성, 백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백변, 실명제.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벌써 많이 들어와요, 의견들이. 1735님, 댓글의 역기능이 많다 한들 없애자니요.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진짜로 그걸 말씀하시는 국회의원이 계시냐 물어보셨고. 반면에 6205님은 댓글 폐지 찬성입니다. 개인적인 충족을 위한 글쓰기. 허위 조작의 선두. 가짜 뉴스의 온상이 지금 댓글란이다. 이렇게 문자가 지금 팽팽하게 들어오는데 어떤 분 먼저. 백 변호사님. 아니, 이게 지금 실제로 시행이 됐다가 부작용 때문에 폐지가 됐던 건데 그걸. 폐지됐던 거죠.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2012년에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이 나고 만장일치였습니다. 그 정도로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사실 포털의 기능은 점점 더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댓글의 기능도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사회가 좀 더 변했다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야겠지만 댓글부대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을 선동하고 악용하고 변경시키고 정치쟁점화하고.

거기다가 사실 인터넷 댓글을 보고 얼마 전에 김보름 선수. 기억하시죠? 김보름 선수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한 번 몰리면 우르르 달려들어서 본인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 얼마나 침해되는지 상관없이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해요.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원했던 표현의 자유를 많이 보장한다기보다는 타인의 인격권을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변경될 필요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지금은 실명을 써서 부활해야 될 때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부작용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아예 실명제로 전환한다면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 상간 태우겠냐 이런 말이 있다시피 실질적으로 이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했던 위헌 결정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식의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인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예전에 네이트라고 SK커뮤니케이션에서 대규모 해킹이 벌어졌는데 그때 35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한꺼번에 해킹당한 적이 있어요. 이게 거의 성인 수준의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었다는 식으로 원인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되면 주민번호를 그 당시에는 수집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킹에 너무 취약했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한꺼번에 싹 날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해결이 사실은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서 그렇다면 악플이 줄어들었느냐,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 김현정> 실명제 실시했던 그 5년 동안 그러면 그 악플, 나쁜 악플들이 줄어들었나요?

◆ 노영희> 우리가 원하는 건 악플을 줄이겠다는 것 때문에.

◇ 김현정> 상처주는 거, 가짜뉴스 이런 것들.

◆ 노영희> 그런데 악플 횟수가 일단 7%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댓글 쓰는 68%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축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은 백 변호사님의 주장이 맞아요. 왜냐하면 악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작용보다는 훨씬 더 큰 부작용이 있더라.

◆ 백성문> 저도 기본권은 적절하게 확대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현의 자유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여기에 본질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인터넷 실명제 한다고 악플이 줄지 않더라. 그런데 댓글이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하셨죠.

◇ 김현정> 68%나 감소했대요.

◆ 백성문> 악플 쓰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이름을 걸거나 악플을 못 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비율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68%의 댓글이 감소했다는 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기보다 내 이름 걸고 얘기하기 힘든 것들을 안 올리는 것뿐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부작용은 아닌가, 혹시. 그러면 내 이름을 걸고는 내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생각해서 못 올리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지퍼를 닫아버려야 하는 상황.

◆ 백성문> 표현의 자유도 어느 정도는 제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기본권이라는 게 무제한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자기 이름 걸고 못할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백 변호사님은?

◆ 백성문> 그렇죠. 표현의 자유를 100%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인격권도 침해하고 그다음에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런 표현의 자유까지 인정이 안 되거든요.

◇ 김현정> 자기 이름 걸고 못할 정도의 얘기를 여기에 왜 씁니까?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사실 그 말이 맞죠. 자기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스스로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악플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지만 본인이 뭔가 표현하려는 자체를 아예 중단시켜버리는 게 바로 이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성함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이름 뭐 있을까요? 김개똥? 예를 들어서, 이런 이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나 이 이름을 쓰면 알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플은 아니지만 욕설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 의견을 표현은 하고 싶은데 내가 쓰는 순간 나의 정치색 이런 게 다 드러나는 이런 사람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처럼 이름이 흔한 사람. 백성문 변호사님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네요.

◆ 백성문> 저는 제가 쓰면 아마 바로 알 겁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은 흔한 이름.

◆ 노영희> 맞아요, 흔합니다.

◇ 김현정> 이런 이름들은 댓글을 편하게 쓸 수 있다 하더라도 특이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노영희> 잠깐만요. 그 얘기 하나가 있고 아까 말이 끊겼는데 하나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식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되면 외국 사이트하고는 형평에 맞지 않아요.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실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이트가 외국에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전에 인터넷 실명제 해서 문제됐던 게 하나가 유튜브였어요. 유튜브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글을 하나 올리려고 하니까 유튜브에서 못 올리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올리지 말아라.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라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국에서는 하지 말아라 이랬다니까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포털은 뉴스를 직접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그냥 언론사 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조금 다르고. 그건 동일하게 놓고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까 이름 문제도 얘기하셨고 분명히 위축시키는 건 맞아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극대화 돼서 과거에 위헌 결정이 나온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권이라는 건 100%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 김현정> 누군가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 백성문>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거 게시하면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볼 텐데. 그런데 나는 내가 정당한 얘기를 올리면 알아보든 말든 상관없거든요.

◇ 김현정> 김개똥 씨 알아보든 말든. 그런데 정당한 얘기라도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 백성문> 정치색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거기에다가 보통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쓰고 싶은 얘기는 내 이름을 걸고 쓸 수 있게는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약간 위축되고 이건 개인, 개인의 차이인 거고 표현 자체를 못하게. 아까 댓글창을 없애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게 해 주되 대신에 이름을 밝히고 얘기를 하면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말이 아무래도 줄어들 거고 원래 인터넷 댓글 공간이 제일 원했던 건 뭐냐 하면 자유로운 토론 기능이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데 지금은 익명성 뒤에 숨어서 그냥 한쪽으로 몰고 가고 욕하고. 그런 쪽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여론만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그런 부작용을 바로잡을 거라면 기본권을 약간은 제한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대부분의 사이트나 게시판이나 커뮤니티를 보면요. 실명으로 자기의 의견을 달 수 있는 창이 있고 익명으로 달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달 수 있는 창이 훨씬 활발하게 의견 개진이 가능해요. 거기에 악플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악플은 물론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지만 실제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능이 마비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명으로 하는 게시판의 기능보다는 익명으로 하는 게시판의 기능이 굉장히 훨씬 더 활발하게 의견 표현과 관련된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점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고유인 님, 이름을 숨겨야만 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표현의 자유인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실명제 찬성. 진짜 표현의 자유는 자기 이름 내놓고 하는 거다. 나와서 당당하게 토론하는 거다. 이분은 이런 생각. 반면에 9094님은 실명제는 과한 것 같습니다. 심한 말을 한 사람이 있거나. 아까 김보름 선수 예를 드셨는데 욕설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따로 조사하고 처벌하고 규제하고 그렇게 대처하지 아예 다 막는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들어오고. 백변님 말씀하실 때는 백변님 찬성 의견이 막 들어오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는 노영희 변호사님 의견이 막 들어오고. 바로 이런 거거든요. 댓글도 베스트 댓글에 뭐가 올라가냐에 따라서 여론이 우르르 몰리는 분명히 그런 기능이 있긴 있어요. 팽팽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1분만 더 받겠습니다.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최후의 변론 한마디씩, 백 변호사님.

◆ 백성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니까 하더라도 최소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모 의원이 입법 발의한 내용을 보면 하루에 1000만 명 이상이 들어오는 그런 포털의 경우에 실명제를 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이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발의를 이미 해 놨습니다. 댓글 실명제 하자.

◆ 백성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도 최소화하면서 사실 댓글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저는 여기서 좀 특이한 게요.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보수 야당에서 실명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아예 댓글을 없애버리자는 신경민 의원. 정치권에서는 하여튼 없애자는 의견이 더 많은 거예요, 뭐예요?

◆ 백성문>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작용이 정치권에도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정치인분들이 제일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노영희 변호사님 최후 변론 30초.

◆ 노영희> 이미 우리는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그리고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을 해 보니까 너무 부작용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똑같은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운영을 잘하면 되고 그런 부작용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최종 집계 나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팽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댓글 실명제, 인터넷 댓글 실명제 하자가 79%:21%. 79%:21%로 댓글 실명제 다시 한 번 해 보자 쪽에 손을 여러 분들이 들어주셨네요. 저는 그런데 조금 의외네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도 의외입니다.

◆ 백성문> 댓글의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다고 많은 청취자분이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자신과 관련돼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 백성문> 그렇죠. 그리고 부작용도 많이 보셨던 거죠.

◇ 김현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다음번에 재판정 말고 전문가 토론을 한 번 더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 김현정> 두 분 고생하셨고요. 노 상궁님. 아까 그 연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 노영희> 그래요?

◇ 김현정> 다음번에 다른 연기 하나 더 기대 괜찮겠습니까?

◆ 노영희> (웃음) 기대해 보세요.

◇ 김현정>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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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댓글실명제 부활 "댓글부대 막아야" vs "표현 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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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MB, 구속되더라도 입 다물 가능성 90% - 朴 경우처럼 구치소 방문 조사갈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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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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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연세대 바른ICT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소 30조5371억원, 최대 35조3480억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6836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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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소개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는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가장 많은 약 1,400만 명이 살고 있는 세계 유수의 대도시입니다. 이 곳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곳에 막부를 연 시점에서 그 번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일본의 중심이자 정보의 발신지이기도 합니다. 행정구역은 특별구 23구와 26시 5정 8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도쿄도는 일본열도의 거의 중앙이자 관동지방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에도가와 강을 경계로 지바현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산지를 경계로 야마나시현과, 남쪽으로는 다마가와 강을 경계로 가나가와현과, 그리고 북쪽으로는 사이타마현과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2194km2로서 일본 전국의 도도부현 중 3번째로 작습니다. 동서로 길쭉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산지와 구릉, 주변보다 높은 평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해발 4m 이하의 저지대에서부터 2000m에 이르는 산지까지 기복이 심한 편이며, 이밖에 태평양 상에 위치한 이즈제도 등의 화산 군도와 오가사와라 제도도 도쿄도에 속해 있어, 작은 면적이지만 변화무쌍한 지형이 존재한다는 점이 도쿄도의 큰 특징입니다.

지역 개요

23구

특별구 지역의 면적은 약 628km2, 인구는 약 970만 명입니다. 기업과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문화시설이나 관광 명소도 많아 해외 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 각지에서 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옵니다. 도쿄도의 행정을 관할하는 도청과, 2012년에 복원된 일본 최대의 벽돌건축인 도쿄역, 자립식 전파탑으로는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도쿄 스카이트리 등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관광지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명소가 시시각각 생겨나는, 명실공히 세계 최첨단을 걷는 지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쿄 지역별 가이드

타마지역

다마지구는 그 면적이 약 1160km2, 인구는 약 4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까지는 전철로 1시간 전후면 도착할 수 있는 통근하기에도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거 외에 교육, 문화, 상업, 오락 등 종합적인 기능을 겸비한 신도시로서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쿠타마라 불리는 서북부는 많은 산과 호수,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행락지로 인기가 높아 하이킹이나 캠프, 단풍구경과 종유동굴 견학 등 자연 관광자원이 풍부한 것이 특색입니다.
외곽지역

도서지역

이즈제도는 태평양 상에 분포하고 있으며, 도쿄 중심부에서 가장 가까운 섬 순으로 오시마, 도시마, 니지마, 시키네지마, 고즈시마, 미야케지마, 미쿠라지마, 하치조지마, 아오가시마 등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시마는 도청에서 108㎞, 아오가시마는 354㎞ 떨어져 있습니다. 각 섬마다 개성적인 표정을 간직하고 있으며, 빼어난 경치나 해상스포츠, 또는 낚시를 즐기는 관광객으로 붐빕니다.
오가사와라 제도는 도쿄 중심부에서 약 1000㎞ 떨어져 있는 20개 이상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지치지마와 하하지마 2개의 섬 뿐입니다. 아열대 기후 속에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길러 온 오가사와라 제도는 섬의 거의 전역이 오가사와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세계자연유산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즈 제도ㆍ오가사와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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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도인 도쿄도는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가장 많은 약 1,300만 명이 살고 있는 세계 유수의 대도시입니다. 이 곳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곳에 막부를 연 시점에서 그 번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일본의 중심이자 정보의 발신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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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慶州市)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동남부에 있는 시이다. 시청 소재지는 동천동 이고, 행정구역은 4읍 8면 11동이다.

기원전 57년 신라의 건국부터 935년 신라 멸망까지 992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고, 서라벌(徐羅伐), 금성(金城) 등으로 불렸다. 935년( 고려 태조 18년) 현재의 지명인 '경주'로 바뀌었다. 이후 동경(東京), 계림부(鷄林府) 등으로 바뀌었다가 조선 시대에 다시 경주로 바뀌었으며 영남 남인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3]

상고시대 진한 12국 중 사로국이었다.

기원전 57년 6월 8일(음력 4월 28일) 신라 건국 후 56왕 992년간 왕조를 이어옴. 서라벌[4] 또는 계림이라 불렸다.

기원전 37년 박혁거세 거서간은 이 곳에 성을 쌓게 하고 금성(金城)이라 하였으며, 나라 이름을 서라벌이라고 하였다.[5] 기원전 32년에는 이곳에 궁실이 지어졌다.[6]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수도였으며 금성(金城)/서라벌(徐羅伐) 또는 계림이라고 불렸다.

삼국시대 이 지역에 다수의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다.

935년 고려 태조 18년 경주로 칭했다. 이후 987년에는 동경(東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1012년 다시 경주로 되었다가, 1308년 계림부로 개칭하였다.

조선 때는 경주부로 불렸으며, 1895년 고종의 대대적인 행정 개편으로 경주군으로 개칭되었다.

1955년 9월 1일 경주군 경주읍과 내동면 등이 경주시로 승격되고, 경주군은 월성군(月城郡)으로 개칭되었다.

1989년 1월 1일 월성군을 경주군으로 개칭하였다.

1995년 1월 1일 경주시와 경주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경주시가 설치되었다.

2021년 4월 1일 양북면을 문무대왕면으로 개칭하였다.

경상북도의 남동쪽 끝에 위치하여 남쪽으로 울산광역시와 접하고 있다. 경상북도 내에서는 북쪽은 포항시와, 남서쪽은 청도군과, 북서쪽은 영천시와 닿아 있으며,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있다. 태백산맥의 하단부에 위치한 침식 분지 지형이자, 해발 100m 이하의 저지대와 100~200m의 구릉성 산지가 대부분인 형산강지구대에 속한다. 서쪽에는 단석산계, 동쪽에는 동대산계가 있으며 두 산계에 따라 해안, 평원, 산악지방으로 구분된다.[7] 중앙인 평원지방에는 형산강이 포항시 방향으로 흐르며, 그 주위로 충적평야 인 형산강평야가 좁고 길게 펼쳐져 있는데, 이곳에 경주 시가지가 있다.

비교적 낮은 산맥들이 구석구석에 펼쳐져 있으며,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자리잡은 태백산맥이 높은 편이다. 경주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해발 1013m의 문복산이며 청도군과의 경계가 되고 있다. 경주시의 서쪽이자 태백산맥의 동쪽의 봉우리들은 주사산맥에 속해 있고, 동쪽의 산들은 동대산맥과 기타 작은 산맥들에 속해 있다. 시가지를 중심으로 서쪽에 구미산, 남서쪽으로 단석산, 남쪽으로 남산(금오산), 동쪽으로는 높이 745m의 토함산 등의 산이 있으며, 비교적 작은 산으로 소금강산, 명활산, 낭산 등이 있다.

하천의 방향은 산맥에 따라 나타난다. 동쪽의 동대산맥에서는 동해로 흐르는 작은 하천과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나뉘며, 시의 중앙부에서는 형산강으로 유입되어 포항시의 영일만으로 흘러간다. 남부지역의 하천은 태화강으로 향하여 울산만으로 빠져나가며, 태백산맥 너머 서부지역에는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동창천 이 있다.

북쪽의 포항과 남쪽의 울산을 사이로 33km의 해안선이 있다. 큰 섬이나 만 은 없으며 해안은 하천에 의해 조금씩 만입되어 있다. 이 때문에 큰 항구는 없으나 어업 등을 위한 12개의 소규모 항구가 있다.

삼국시대에도 경주에서는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2016년

2016년 9월 12일 오후 8시 32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진원지인 경주시에 큰 피해를 줬으며, 경상도는 물론 서울, 제주도, 일본 후쿠오카 등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2017년 포항 지진과 함께 대한민국 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지진이었다.

경주시는 서울특별시에서 약 370 km 떨어져 있으며[8], 경상북도의 예전 도청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에서는 동쪽으로 약 55 km 떨어져있다.[9]

해안의 위치 때문에, 경주는 한국의 내륙 지역보다 약간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시의 기후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기후이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시원하며 6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우기가 온다. 한국의 나머지 동해안에서도 가을 태풍이 드물지 않다. 연평균 강수량은 1,091 밀리미터 (43.0 in)이고 연평균 최고 기온은 8.6-31.1 °C (47-88 °F)이다.[10]

경주의 역사적인 중심지는 경주 분지의 형산강둑에 있다. 이 저지대는 종종 태풍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홍수가 반복되어 왔다. 평균적으로 1세기부터 시작하여 27.9년마다 홍수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1] 현대의 홍수 통제 메커니즘은 20세기 후반에 홍수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마지막 대형 홍수는 1991년 태풍 글래디스로 덕동호 저수지가 범람하면서 발생했다.[12]

36.0° N, 129.4° E의 기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

평균 최고 기온 °C (°F)

5.7
(42.3)

7.3
(45.1)

11.9
(53.4)

17.8
(64.0)

22.8
(73.0)

25.1
(77.2)

28.7
(83.7)

29.7
(85.5)

25.1
(77.2)

20.9
(69.6)

14.6
(58.3)

8.6
(47.5)

18.2
(64.7)

평균 최저 기온 °C (°F)

−3.3
(26.1)

−1.8
(28.8)

2.3
(36.1)

7.8
(46.0)

12.8
(55.0)

17.0
(62.6)

21.4
(70.5)

22.4
(72.3)

17.4
(63.3)

11.3
(52.3)

5.1
(41.2)

−0.9
(30.4)

9.3
(48.7)

평균 강수량 mm (인치)

34.4
(1.35)

45.2
(1.78)

63.8
(2.51)

82.9
(3.26)

71.6
(2.82)

128.8
(5.07)

195.4
(7.69)

172.7
(6.80)

154.7
(6.09)

63.3
(2.49)

51.9
(2.04)

26.2
(1.03)

1,090.9
(42.93)

출처: Climatological Information for Pohang, Hong Kong Observatory, 1961-1990

현직 경주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주낙영 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석기 의원이다.

경주시에서는 경상북도의원 4명을 선출한다.

지역구

이름

정당

비고

경주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중부·성건·용강·황성
배진석

경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감포·외동·양북·양남
동천·불국·보덕
박차양

경주시 제3선거구
국민의힘 안강·현곡·강동·천북
최병준

경주시 제4선거구
국민의힘 건천·내남·산내·서
황오·황남·월성·선도
박승직

경주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1,324.41km ²로, 경상북도에서 안동시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기초자치단체이다. 도시 지역인 시내 행정동(洞) 면적은 221.3km ²이다. 행정구역은 4 읍 8 면 11 행정동으로 구성되며, 그 아래 186 법정리· 동, 301 행정리, 332통, 3,200반으로 나뉜다. 시청 소재지는 동천동이다.

이름

한자

면적

세대

인구

행정지도

감포읍
甘浦邑

44.83

3,164

6,157

중부동
中部洞

0.93

3,149

6,370

경주시
慶州市

1,324.41

112,625

262,364

※세대 및 인구는 2015년 2월 기준.

신라시대 경주의 인구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新羅全盛之時 京中十七萬 八千九百三十六戶"라 하여 9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당대 사라센 제국의 바그다드, 당나라의 장안과 함께 당시 세계 3대도시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규모는 인구 25만명으로 추산되는 발해의 상경용천부의 5배 이상의 수치로 만주지역을 제외한 삼한 을 통일한 신라의 국력을 상징한다.

1945년 광복 이후,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경주군의 인구는 22만 2천명이었고, 1955년에 승격 당시에 경주시·월성군의 인구는 22만 9천명이 증가하였다. 1960년대과 1970년대 이후에 울산공업단지와 포항제철 의 발달로 인한 도시화에 따라 전출자가 많이 생겨나서 일시적으로 인구증가율 감퇴를 보였다.

이후 인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반복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감소 중이다. 2020년 기준으로는 25만 3천여 명이다. 경상북도 에서 네번째로 인구가 많은 시다.

경주시(에 해당하는 지역)의 연도별 인구 추이[13]

2020년말 기준 인구는 253,502명, 121,505세대 면적은 1,324.41km ² 이다.

2008년에 경주시민축구단이 창단하였고, 같은 해 4월 26일과 5월 3일에 문화방송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경주 보물찾기 특집"편이 방영하기도 했다. 2009년에 선덕여왕을 소재로 한 사극 드라마의 신라밀레니엄파크 촬영지로 각광을 받았다.[15] 같은 해, 6월 8일에 천년의 꿈, 경주의 빛 타임캡슐 매설식을 가졌다.[16] 그리고 2008년부터 제정해 6월 8일 경주시민의 날이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0년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제4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17] 가 열렸고, 같은 해 7월 31일에 하회마을과 함께 양동마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되었다.[18] 같은 해 9월에 제30차 유엔식량농업기구 아태지역 총회, 10월에 G20 재무장관 회의를 참석하였다.[19] 2011년 4월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를 개최하였다.

경주 대표빵 중 하나인 부처빵

경주 음식은 일반적으로 경상도의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맵고 짜다.[20][21][22] 하지만, 경주 요리는 지역과 전국적으로 알려진 몇몇 지역 특산물에 따라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다.

콩나물메밀국해장국은 대표적인 경주시의 향토음식이다. 경주시 황오동에 위치한 '팔우정해장골목'의 해장국이 유명하다. 대표 메뉴는 콩나물메밀국해장국은 해장국에 메밀묵, 콩나물, 신김치, 모자반을 올려서 먹는 음식이다.[23]

황남빵 - 경주의 유명한 빵이다.

찰보리빵 - 경주의 유명한 빵이다.

보문관광단지

삼매에 든 고타마 붓다 (석굴암)

경주에는 국보 67, 보물 92, 사적 76, 천연기념물 3, 중요민속자료 30 등의 문화재가 있다.

양동마을 - 강동면 양동리에 위치한 조선시대 전통마을이다.

경주국립공원 - 경주시의 국립공원이다.

보문관광단지 - 행정동 보덕동이자 법정동인 북군·신평·천군동에 위치한 관광 휴양지이다.

경주 민속공예촌 - 경주의 민속 공예마을(하동에 위치)

황성공원 - 황성동에 위치한 숲·공원·운동시설이다.

세심마을 - 안강읍 세심리에 위치한 마을이다.

분황사 - 구황동에 위치한 사찰이다.

대릉원 - 황남동에 위치한 황남대총 고분군이다.

천마총 - 황남동에 위치한 지증왕의 능이다.

첨성대 - 인왕동에 위치한 천문대이다.

계림 - 인왕동에 위치한 숲이다.

반월성 - 인왕동에 위치한 유적이다.

안압지 - 인왕동에 위치한 연못이다.

황룡사지 - 구황동에 위치한 없어진 사찰이다.

나정 - 탑동에 위치한 박혁거세 태어난 소나무숲 및 우물터이다.

오릉 - 탑동에 위치한 다섯 명을 배출한 분묘의 능이다.

포석정 - 탑동에 위치한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불국사 - 진현동에 위치한 사찰이다.

석굴암 - 진현동에 위치한 토함산 중턱 석굴 사찰이다.

장항리사지 - 문무대왕면 장항리에 위치한 절터이다.

태종무열왕릉비 - 서악동에 위치한 능비이다.

포석정 - 배동에 위치한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황리단길 - 사정동과 황남동에 위치한 거리이다. 식당, 카페, 기념품상점, 게스트하우스 등의 밀집된 거리다.

석빙고 - 얼음을 저장하는 곳이다.

경주에는 도서관 6개 소가 있으며, 공공·읍민 및 대학도서관이 있으며, 다음과 같다.

경주시립도서관 - 경주의 시립 도서관이다. (황성·사정동에 위치)

감포읍민도서관 - 감포읍에 위치한 공공 도서관이다.

건천읍민도서관 - 건천읍에 위치한 공공 도서관이다.

외동공공도서관 - 외동읍에 위치한 공공 도서관이다.

안강읍민도서관 - 안강읍에 위치한 공공 도서관이다.

송화도서관 - 충효동에 위치한 공공 도서관이다.

동국대학교 경주도서관 - 경주시의 대학 도서관이다. (석장동에 위치)

경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주시의 대학 도서관이다. (선도동에 위치)

국립경주박물관

경주에는 박물관 4개 소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사정동에 위치한 서라벌문화회관은 시내에서 유일한 예술 공연을 위한 공연장이다. 그러나 무대 규모나 관람객 수 면에서 규모가 작아 공연 유치 및 관람객 수에 한계가 있어 경주시는 현재 경주문화예술회관을 새로 건립하고 있는 중이다.[24]서라벌문화회관 근처에는 경주평생학습문화센터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강연회나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보문관광단지 내에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존의 어학원과 연계한 경주영어마을이 조성되었다.[25]

경주에는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의 세력이 강한 지역이다. 불교는 대한불교조계종 중심으로 교세가 강하다.

신문사는 지역 신문인 황오동에 위치한 경주신문과 동천동에 위치한 서라벌신문이 주간지로, 대구·경북 지역인 황성동에 위치한 경북신문이 일간지가 발행한다. 대학 신문인 경주대학보, 동대신문, 서라벌대학보, 위덕대신문 등이 있다. 방송사는 경주, 청도, 영천, 경산 지역인 성건동에 위치한 헬로TV 신라방송 이 있다.

2011년 기준으로 경주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행사명

개최일시

내용

비고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

매년 4월초 토요일

경주 벚꽃 우수성 홍보

신라도자기축제

매년 4월중

도자기 우수성 홍보

봉황대 뮤직스퀘어 행사

매년 5월초부터 10월초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시민의 날 행사

매년 6월 8일

시민화합한마당

경주버섯축제

매년 9월중

경주버섯 홍보, 버섯 소비 촉진

생산 취업 인구 중 농업인구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데, 이를 농업도시로서의 성격과 관광지로서의 지위가 높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경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19%로 적으나 도시 근교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하여 있다. 특히 촉성 재배(참외·토마토)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서울을 비롯하여 주요 도시에 많은 양을 공급한다.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 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형산강이 합류하는 경주 분지에 자리잡은 경상북도 남부 지역의 문화재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업보다는 농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도시 이다.

경지 면적 25,763.1㏊ 중에서 논 17,659㏊, 밭 8,104㏊로서 논이 훨씬 많다. 주요 농산물은 쌀· 콩· 채소· 사과· 감· 소· 닭 등이다.

갈탄의 매장이 있고 고령토·불석·규조토를 비롯 납석 광선도 생산한다. 이 지방 특산물인 법주는 외국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제면·유기:특산물, 공업에 있어서도 가내 수공업으로 유기· 창호지· 무명· 베죽· 제품 등과 수산 가공업으로 한천· 통조림 등이 있다. 용강공단에는 약 67개 공장 이 입주해 있다. 월성군(현:경주시)에서 생산되는 창호지는 경주지로 알려져 있다.

경주의 경제구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비스 분야이며, 경주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은 경주공설시장(중앙시장)[26]과 성동시장 등이 시내 한복판에 있다. 그 외의 건천, 감포, 안강, 불국사 등지에도 시장이 존재한다. 2001년 11월에 경주에서 최초로 대형 할인마트인 홈플러스가 문을 열었다. 개점 당시의 홈플러스 경주점이 문화유적지에서 상업시설을 짓는데 따르는 법적 제한이 많고, 상권이 작아 슈퍼스토어형 모델 점포로 지어졌으며 주차장은 지상 1층에 연결되어 있다.[27]

시중은행 가운데 경주에 지점 · 출장소를 둔 은행은 신한은행 (경주·경주법원·동국대 WISE캠퍼스)· SC제일은행 ·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경주·서라벌) · 기업은행 · 대구은행 (경주·경주시청·황성·용강)이 있다. 농협은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와 단위농협 9개(경주, 산내, 동경주, 불국사, 신경주, 양남, 외동, 천북, 현곡)가 있다. 수협 은 1개 지점(감포), 2개 지소(경주 · 황성)가 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경주시에는 인구에 비하여 많은 병·의원이 밀집해 있으며 종합병원 2개소(경주동산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가 있다.

경주시의 의료시설 현황 (2009년)

구분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합계

건수

2개소

13개소

1개소

9개소

114개소

46개소

60개소

245개소

병상수

526명

1,877명

101명

850명

377명

0명

0명

3,731명

의료인력 : 의사 420명, 약사 128명, 간호사 515명, 의료기사 266명

자료 :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경주 - 경주시정 2010[28]

조선시대부터 이 지역에는 경주향교를 비롯해 서악서원, 옥산서원도 있다. 1907년에 개교한 공립 경주보통학교[29][30]가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여러 재단법인 수봉교육재단 설립의건 인가의 경주공립고등 보통학교[31] 가 세워졌다. 1979년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32] 가 경주 역사상 최초의 대학교로 설립되었다. 1981년 1월 설립자인 김일윤이고,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설립하여, 같은 해 3월 경주실업전문대학[33]을 개교했다. 2000년대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학교의 숫자도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2008년에 금장초등학교와 화랑중학교 등이 세워졌다. 2009년 이후 인구감소로 학생 수가 없어서 강동초등학교 왕신분교장, 전촌초등학교, 오릉초등학교, 왕신분교, 대본초등학교, 화천분교장, 양북초등학교 송전분교장, 의곡초등학교 우라분교장 등이 폐교되었다.[34]

경주 내부의 초등교육인 초등학교는 47개교, 중등교육인 중학교 20개교, 일반계 고등학교 9개교, 전문계 고등학교 11개교가 있다. 대학교와 대학원이 각각 3곳이 있으며 전문대학은 서라벌대학 1곳, 특수학교는 1983년 설립돼 지적장애·지체부자유 학생을 전담하고 있는 경희학교가 있다. 유치원은 총 64곳이 있다.[35]

경주시의 학생 · 교직원 현황 (2008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기타학교

합계

2,959명

18,051명

10,137명

5,063명

5,012명

3,137명

19,930명

1,740명

146명

66,175명

227명

1156명

672명

399명

434명

111명

987명

45명

63명

4,094명

자료 : 경주통계연보[36]

2007년을 기준으로 경주시는 공공체육시설로 2개의 종합경기장, 2개의 실내체육관, 2개의 테니스장, 1곳의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다.[37][38]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에워싸인 황성동 황성공원은 1,022,350m ²의 면적 내에 각종 공공체육시설을 구비한다.[39][40] 과거 이곳은 신라시대 때 풍수사상에 따라 인공적으로 조성된 숲인 독산에서 유래하며, 화랑들의 훈련장이자 각종 놀이가 행해진 여가 활동장이었다. 왕들의 사냥터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제26대 진평왕이 즐겨 찾던 곳이었다.[41][42] 황성공원은 1975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종합경기장인 경주시민운동장과 7개의 축구장으로 구성된 축구공원과 1개의 풋살구장, 1개의 실내체육관, 전통스포츠를 위한 국궁장인 호림정과 15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씨름장 등이 각각 있다.[43] 게이트볼장과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연습장을 갖추고 있으며, 산책로를 따라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돌 수 있다.[44]

경주시민운동장은 1982년에 개장하였으며[37], 약 2만명의 관객을 수용한다.[39] 이 곳에서 2005년 5월 7일부터 이틀간 '제4회 여성부장관기 전국여성 축구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45] 한편 경주시민운동장에서 매년 동아경주마라톤대회가 매년 10월 중순 일요일에 열린다.[44]

화랑대기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 는 매년 8월 초중순에 열린다.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는 매년 3월 말에 열린다.

경주시는 대한민국에 4개의 여자 필드 하키 실업팀 중 하나인 경주시청 하키 팀의 연고지로, 안강운동장 하키장에서 훈련하고 있다.[46][47] 경주시청 여자하키팀은 1984년에 창설되었으며[48], 경주시의 체육청소년과가 관할한다.[49] 하키팀의 창단 이후 약 10년 성적부진으로 인해 해체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점차 성적이 개진되어 2000년도에는 종별선수권 대회와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2002년 8월을 기준으로 그해 1번과 우승과 3번의 준우승의 성적을 거두었다.[48] 2008년 8월 제51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서 우승을 거두으며, 그해 3월 2008년 전국춘계남여하키대회와 6월 협회장기 전국하키대회에서 각각 3위 등을 차지하였다.[50]

신경주역이 건천읍 화천리에 있으며, 2010년 11월 1일 경부고속선 2단계 전용선 구간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했다.[1]

또한 기존 구 경주역 이 문화재 인접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권고로 동해선을 이설하면서 신경주역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성동동 경주역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역됐다.

경주고속버스터미널

대부분의 노선은 직통 노선이지만 이 가운데 수도권 방면 노선은 일부 포항이나 대구, 부산 을 경유하기도 한다.

고속버스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목포

시외버스 : 포항, 울산, 영천, 대구, 북대구, 구미, 김천, 문경, 안동, 밀양, 동대구, 진주, 제천, 안산, 인천, 동서울 등 충청남도를 제외한 전 지역.

시내·좌석버스는 85개의 노선, 169대를 운행하고 있다.

그 외에 울산시내버스가 외동읍 모화리까지, 포항시내버스가 감포읍, 안강읍, 강동면까지, 영천시내버스 가 서면 아화리까지 운행한다.

그 외에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가 강동면을 통과하지만, 면 내에 나들목은 없다. 경주시를 직접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상주영천고속도로 가 개통하면서 수도권으로 가는 거리가 대폭 단축됐다.

경주시에는 공항이 없고, 포항경주공항, 울산공항을 통해 김포나 제주와 연결된다. 중국·일본·동남아시아방면 항공편을 이용하려면 대구국제공항이나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하고, 장거리 국제선을 이용하려면 인천국제공항으로 올라가야 한다.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버스가 40~6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울산행 시외버스(불국사·입실 경유)가 울산공항을 경유한다. 인천국제공항 으로 가는 버스는 1일 4회 운행한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경운기 전용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출처 필요]

관내에는 택시요금 할증구역 표지판이 있다.

화랑 적색(赤) ■

불국 홍색(紅) ■

서라벌 황색(黃) ■

남색 녹색(綠) ■

동해 청색(青) ■

첨성 자색(紫) ■

금관 금색(金) ■

삼국 흑색(黑) ■

법무부 소속기관

경찰서·소방서

우체국

의료기관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경주굿모닝병원

한마음병원

경주시립노인전문병원

경주시보건소

문화시설

체육시설

방송

신문

공공 법인

2014년 2월 17일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건물이 폭설 때문에 붕괴되어 사망 10명 등 사상자가 110여 명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8시 32분 경주시 남서쪽 9KM 지점 각각 규모 5.1, 5.8의 한반도 최대의 강진이 일어나 일부 건물에 금이 가고 도로, 건축물 등이 파손되었다. 그 여파로 2016년 9월 12일 18시 20분을 기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다.

경주시의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는 다음과 같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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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慶州市)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동남부에 있는 시이다. 시청 소재지는 동천동 이고, 행정구역은 4읍 8면 11동이다. 기원전 57년 신라의 건국부터 935년 신라 멸망까지 992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고, 서라벌(徐羅伐), 금성(金城) 등으로 불렸다. 935년( 고려 태조 18년) 현재의 지명인 '경주'로 바뀌었다. 이후 동경(東京), 계림부(鷄林府) 등으로 바뀌었다가 조선 시대에 다시 경주로 바뀌었으며 영남 남인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3] 상고시대 진한 12국 중 사로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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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은 학습효과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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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은 학습효과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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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이 나온 가운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 간의 입장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 학교에서는 등교 후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중이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며 좋아하지만, 강제적인 사용 제한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다.

실제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2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180여건, 인권위 결정문만 50건이 넘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무제한적인 휴대폰 사용이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교묘해지면서 휴대폰을 활용한 사이버 폭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학생들은 휴대폰을 학습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수업 관련 자료나 수업 중 궁금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의견은 양분돼 있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 중 집중하며 필요한 것을 검색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너무 방해된다는 시선이 불편하다", "기본 성능만 탑재된 휴대폰이면 굳이 등교, 하교 시간에 걷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등의 글을 남겼다. 또 "요즘 학교 행사를 비롯해 수업 참여할 때도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필수다", "진짜 급한 일 있을 때 담임 선생님 휴대폰을 빌리는 것도 여러모로 불편하다" 등의 찬동 글도 올라와 있다.

이에 반해 교사와 학부모는 "중요한 공지를 못 받을까 봐 결국 휴대전화를 사줬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괜히 사줬나 생각이 든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다행이지만 수업 중 미디어 노출로 인해 사이버폭력 등과 같은 학교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집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질까. 그냥 못 쓰게 해 달라" 등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휴대폰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 논란까지 될 문제인가", "교내에서라도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지해야 한다",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순간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니냐" 등의 부정적 반응도 엿보였다.

인권위는 수업 시간 내 사용을 금지하는 것까지는 합리적이지만 쉬는 시간에는 허용을 해줘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상태다. 관련 교칙을 만들 때 교사와 학생이 함께 토론으로 정하라는 권고안도 내밀었다.

인권위는 "연내 교육부와 협의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교칙 운영 매뉴얼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휴대폰이 없어도 교내에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 잡힌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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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돋보기] 교내 휴대폰 금지...학생 vs 교사·학부모 '갑론을박' 여전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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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이 나온 가운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 간의 입장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대다수 학교에서는 등교 후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중이다.이에 일부 학생들은 공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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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교칙을 두고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교내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교칙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휴대폰은 단순히 연락을 위한 수단이 아닌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수업 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변화한 지 오래지만, 교칙은 10여 년 전 스마트폰 보급 전과 그대로인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사용 금지를 찬성하는 이들은 아직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게 하면 학습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져 사회력을 기르는 데도 방해가 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지난 8일 대 전학생 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 대전시인권센터가 합동으로 진행한 '대전학생생활규정 결과 발표 세미나'에 따르면, 중학교 80.7%, 사립 고등학교 71.4%, 공립 고등학교 70.6%가 휴대전화 학교 내 반입 금지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교내 반입을 원하는 대전의 한 고등학생은 "수업 시간에 SNS나 메신저 등을 하는 것은 무분별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적절히 활용하면 더 깊이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수업 시간에 악용할 우려가 커 이러한 방법이 용인되기 어렵다면, 쉬는 시간 하다못해 점심시간에라도 핸드폰을 쓰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최근 대구의 한 고등학생은 학교 일과시간 및 쉬는 시간 등에도 휴대폰 사용을 일절 금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적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달 3일, "학교 일과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해당 고등학교에 이 같은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전의 한 중등교사는 "사실 선생님들을 비롯한 어른들 또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속감에 민감할 청소년 아이들에게 하루종일 휴대폰 사용 금지라는 규칙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업 외 쉬는 시간 등에는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스마트폰에 대한 아이들의 집착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 금지를 지속해야 한다는 이들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스마트폰 사용은 공부에 방해가 되며, 수업 외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 사회력과 소통 능력이 줄어들 것이라 우려했다.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교사는 "보통의 학급에서는 선생님 한 명이 25~30명의 학생을 담당하는데, 수업 및 쉬는 시간 등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 한 명씩을 관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다 보면 다른 아이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아예 사용을 금지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사도 "학교에서 휴대폰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쉬는 시간은 물론 수업 시간에도 몰래 사용하는 애들이 많은데, 교내 반입이 허용되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애들이 많아져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또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 또래 친구들과 놀아야 할 때 스마트폰만 바라보게 된다면 사회성과 소통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솔직히 말하면 휴대폰이 내 손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집중력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긴 했다"며 "아예 휴대폰을 거둬갔을 때는 생각도 나지 않았었는데, 쉬는 시간에 감질나게 보고 나니까 수업 시간 내내 그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교육관계자는 "지난달 인권위가 밝힌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고 교내에서 무조건 사용을 금지하는 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판단에 대해선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점은 아쉽다"며 "판단을 내리는 것도 좋지만, 허용 기준이나 사이트 차단 기준 등 선행돼야 할 점도 고려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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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스마트폰 사용... "수업 활용도 높아" VS "집중력·사회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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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교내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교칙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현재 휴대폰은 단순히 연락을 위한 수단이 아닌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수업 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변화한 지 오래지만, 교칙은 10여 년 전 스마트폰 보급 전과 그대로인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이다.하지만 사용 금지를 찬성하는 이들은 아직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게 하면 학습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져 사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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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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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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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보수언론의 호들갑, 헌재 판결 '왜곡'... 실명제 대신 더 센 걸로?

23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24일자에서 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한 가운데 조선일보 등 보수 성향 신문들은 우려를 쏟아냈다. '악성댓글을 막을 장치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더 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모두 헌재의 판결 취지를 왜곡하는 주장들이다. 인터넷 실명제 없으면 악성댓글 늘어난다? 조선일보는 3면 분석기사에서 "네티즌의 신원을 확인할 인터넷 실명제마저 사라지면, 날로 늘어나는 인터넷의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사설에선 "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비방·욕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최소 제동장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 헌재 결정이 인터넷을 이용해 인격 살인에 해당할 정도의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부추기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1면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충격에 따른 자살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라는 수식도 잊지 않았다. 제도가 사라져, '폐해'가 우려된다는 뉘앙스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실명제 족쇄 풀린 인터넷 12월 대선 악성댓글 비상>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6면에선 <흑색선전 무방비...보완 장치 서둘러야>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사설에선 "온라인 문화가 혼탁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정 취지에 동감한다"며 톤을 낮추긴 했지만, 환영보다는 우려에 비중이 실렸다.

그러나 '악성댓글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하려면, 인터넷 실명제 시행으로 악성댓글이 감소했다는 '팩트'가 확인되어야 한다. 보도 내용 중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오히려 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악플러'는 위축되지 않았다는 게 다수의 연구로 확인됐다. 반면 일반 이용자의 댓글은 감소했다.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았다는 이야기다. 방통위도 근거를 내세우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2010년 7월 헌법소원 관련 공개 변론에서도 방통위 측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법익균형성도 인정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했을 뿐이었다. 조선일보도 " 인터넷 실명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가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아니라 헌재 판결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다. 헌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본인확인제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익의 균형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 더 높여라? '최소 제동장치'가 사라진 만큼, '더 센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도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낮아졌으므로, 적발된 경우에는 벌칙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일벌백계'를 하자는 것이다. "가해자들을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게 된다"는 우려도 그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른 판단에 기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수사당국이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IP주소 추적으로도 글쓴이를 찾아낼 수 있다. IP 도용 가능성 등의 문제도 있지만, 그건 주민번호도 마찬가지다. 남는 건 수사당국의 '편의성'인데,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이유는 없다. 헌재의 판결도 같은 취지다. 헌재는 "입법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규제·처벌 장치가 있다는 이야기다. 가해자 적발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에는 "통상의 불법행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로써 일반적인 수사기법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신문들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과 SNS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동아일보 사설)이라는 등의 우려를 쏟아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재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내려진 마당에, '더 과도한 제한'을 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범죄에 비해 인터넷 상 불법행위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예방이 우선"(1면)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꼭 인터넷 실명제여야 할 이유도 없다.

허완 기자 nin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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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사라지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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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보수언론의 호들갑, 헌재 판결 '왜곡'... 실명제 대신 더 센 걸로? 23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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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모델로 동물실험 대체…대체시험법에 뛰어든 바이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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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중심으로 기술개발 활성화

바이오솔루션 등 국내 바이오 기업도 개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동물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8.3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시키거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시험법을 말한다. 그간 의약품, 화장품, 화학물질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실험동물(쥐, 토끼 등)을 활용한 시험을 많이 수행했지만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과학적·기술적 한계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줄기세포 응용기술을 기반으로 인체조직모델을 개발해 동물대체시험 사업을 하던 바이오솔루션은 최근 질병모델을 개발해 사업을 확장했다.

질병모델은 인체에서 유래한 조직에 인위적으로 질병을 일으킨 후 치료물질 시료를 넣어 효능·안전성을 시험하는 방식이다. 피부조직에 아토피와 건선을 일으켜 피부 질병모델을 만든 후 치료물질을 적용한다.

이 회사는 그동안 동물실험 대체를 위해 조직배양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3D 인체조직모델을 개발해왔다. 사람에서 유래한 세포로 조직을 만들어서 동물 대신 각종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피부, 기관지 점막, 눈 점막 모델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으며, 세포독성시험, 간독성 시험 등 동물대체시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화상치료 피부세포치료제 기술을 활용해서 3D 인체 피부모델을 상용화했는데 피부 알러지 평가 등 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평가의 동물대체시험법으로 활용된다. 기능성 화장품 효능평가 모델, 인체 대상의 임상평가과 세포시험간의 중개연구로도 활용된다.

특히 인체피부모델을 활용한 피부자극시험과 인체각막유사상피모델을 활용한 안점막자극시험은 OECD 국제 표준 시험법에 등재되며 국제 표준화됐다. OECD 국제 표준 시험법에 등재되면 이 시험법을 따라 수행한 화합물의 독성테스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험 요구없이 인정받는다. 무역 장벽을 해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바이오솔루션 이수현 연구실장은 "사실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인수공통 질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에도 질병치료 연구에서는 여전히 동물모델을 통한 시험을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축비용, 소요시간, 시험의 정확성에서 한계가 있다. 우리가 개발한 인비트로(In-Vitro) 시험은 질병 발생과정의 메카니즘 규명과 치료제 개발 평가에서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 중심으로 기술개발 활성화
현재 해외에서는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동물대체시험으로 전환하고 있다. 유럽에선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최초로 금지(2013년)한 후 2016년부터 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독성위험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미국은 포유동물실험 관련 예산을 2025년까지 30% 삭감했고, 2035년까지 전면 퇴출을 선언한 후 대체시험법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다양한 비동물실험법이 피부자극성·부식성, 피부감작성, 안자극성, 광독성을 평가하는 공인시험법(OECD, ICH)으로 개발·활용되고 있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장기칩(organ-on-a-chip), 오가노이드 분야의 연구들도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줄기세포연구에서 탄생한 인간유도분화줄기세포 기술은 세포주를 활용한 시험법과 동물실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관심받는다.

실험 자체를 하지 않고 유해성을 파악하는 비실험법도 대체시험법의 주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대상 물질의 독성을 구조적,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과 비교·평가하거나 통계, 지식 기반 알고리즘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 대상 물질의 독성을 전산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도 연구개발
국내에서도 바이오솔루션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이 연구에 나섰다. 넥스트앤바이오는 지난 7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와 'OECD 동물대체시험 독성발현경로(이하 AOP) 검증법의 가이드라인 등재'를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세포치료제 기업 테고사이언스도 지난해 '3차원 배양피부모델을 이용한 상처치유능 분석방법'으로 국내 특허를 등록했다. 이 특허는 삼차원 배양피부모델을 이용해 상처 유발 후 상처조직이 재생되는 효능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관한 것이다. 회사는 특허 등록을 계기로 기업 및 연구기관의 동물대체 시험용역 의뢰 증가를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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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모델로 동물실험 대체...대체시험법에 뛰어든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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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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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터넷 실명제 시범 도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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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터넷 실명제 시범 도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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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악성 글을 근절하고자 시범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결과 시행 6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어 효과를 입증했다.14일 일본 마이리쿠르트는 ‘인터넷 핫라인 센터‘의 2015년 자료를 인용해 일부 커뮤니티에서 실명제 후 남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악성 글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접수된 악성 글 수는 약 7만 5000건으로 실명제 시행 6개월 후 약 3만 건으로 줄었다.

이 중에서도 음란물(약 1만건), 금지약물 관련 글(약 3000건), 불법홍보 및 가입권유(약 1500건)가 눈에 띄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핫라인 센터 측은 “실명이 노출되면 누가 어떤 내용의 글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어 글을 쓸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듯하다"며 "실명제를 도입한 해외에서도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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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악성 글을 근절하고자 시범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결과 시행 6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어 효과를 입증했다.

악성 댓글의 위험성을 알리는 이미지.

14일 일본 마이리쿠르트는 '인터넷 핫라인 센터'의 2015년 자료를 인용해 일부 커뮤니티에서 실명제 후 남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악성 글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접수된 악성 글 수는 약 7만 5000건으로 실명제 시행 6개월 후 약 3만 건으로 줄었다.

이 중에서도 음란물(약 1만건), 금지약물 관련 글(약 3000건), 불법홍보 및 가입권유(약 1500건)가 눈에 띄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핫라인 센터 측은 "실명이 노출되면 누가 어떤 내용의 글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어 글을 쓸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듯하다"며 "실명제를 도입한 해외에서도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실명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익명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란 반박에 지지가 더 높았다.

찬성 의사를 보인 누리꾼들은 `심각한 간접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SK커뮤니케이션즈는 작년 12월 '인터넷 혐오·비하표현 '형사처벌'...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전체 8609명 가운데 87%인 7529명이 찬성 의사를 보였다고 전했다.
찬성 의사를 보인 누리꾼들은 '심각한 간접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네이트Q, 경찰철 폴인 러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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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터넷 실명제 후 악성댓글 절반으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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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터넷 실명제 후 악성댓글 절반으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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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악성 글을 근절하고자 시범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결과 시행 6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어 효과를 입증했다.악성 댓글의 위험성을 알리는 이미지.14일 일본 마이리쿠르트는 '인터넷 핫라인 센터'의 2015년 자료를 인용해 일부 커뮤니티에서 실명제 후 남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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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집 짓는데 유물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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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집 짓는데 유물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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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주식(수익나는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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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 짓는데 유물이 발견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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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집 짓는데 유물이 발견된다면…어떠실 것 같나요? 2012년 4월, 건설업자 A 씨는 종로구 돈의동에 건물을 짓기 위해 150㎡ 규모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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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시간 외에 시간에 핸드폰 사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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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시간 외에 시간에 핸드폰 사용하면 안된다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는데요 제가 근거 2가지를 들었는데 1번째 휴대폰중독이 문제되는만큼 학교에서라도 자제해야한다. 2번째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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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건강과 복지 수준 한층 높인다 - 한국영농신문 (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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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3월 31일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8년에 시작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가 국내에 뿌리내린 데 이어 이번에 도입되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는 실험동물 건강과 복지 증진을 한층 강화한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제도이다.

이미 미국, 유럽 등 동물보호·복지 선진국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나 지정수의사(Designated Veterinarian)를 두어 전문성을 가진 수의사들이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윤리경영(ESG)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식품부 담당관이 전임수의사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함께 '심의 후 감독' 등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적용되는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을 공유하였다. 이어서 검역본부는 전임수의사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 이수 요건,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세부 운영방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의사법」에 따른 상시고용수의사와의 차이 등 일선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전임수의사 제도가 일선에서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담보함으로써 실험동물복지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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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건강과 복지 수준 한층 높인다 - 한국영농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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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생명” 대체 임상실험 방안 찾는 제약사들 (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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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생명" 대체 임상실험 방안 찾는 제약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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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동물 생명 존중' 인식 확산에 따라 제약사들도 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다. 다양한 기술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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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바이오솔루션 인체조직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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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해 온 동물실험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으며 '유사 장기' 등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기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동물실험이 윤리적인 논란을 일으키자 그 대안을 찾으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이다.

29일 경기 성남시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오가노이드 글로벌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 제조 및 활용법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오가노이드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기술 중 하나다. 줄기세포를 배양해 인간의 장기와 유사하게 만든 조직으로 실제 장기의 기능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장기와 비슷하다 보니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 전 약물의 효능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동물실험에서 유효성이 입증되거나 독성이 없다고 판별되더라도 인간에게 효과가 없거나 독성이 발견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꼽힌다.

이 행사를 주최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약물 평가 시스템과 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심포지엄에서 다루던 주제가 과거 '학술' 위주였다면, 현재 '상용화'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며 "원래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심포지엄이었는데 올해엔 기업의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와 같은 동물실험 대체 기술이 최근 눈길을 끌고 있는 건 국내외에서 동물실험의 효용성과 윤리 문제로 동물실험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해서다. 동물실험을 통과한 약물 중 약 10%가 최종 승인되는 데 반해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물실험 의무화 폐지'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약물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해 설치류 등에 대해 진행하던 동물실험 의무가 폐지됐다. 국내에서도 2017년 화장품 생산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폐지하고, 2020년과 2022년 국회에서 동물대체시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센터장은 "약 개발은 그 유효성과 독성에 대한 안전성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오가노이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제약회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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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폐지 여론에... '유사 장기' 등 대체기술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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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해 온 동물실험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으며 '유사 장기' 등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기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동물실험이 윤리적인 논란을 일으키자 그 대안을 찾으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이다. 29일 경기 성남시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오가노이드 글로벌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 제조 및 활용법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