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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바사] 교권보호 4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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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바사] 교권보호 4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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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법 이후, 현장 기반의 제도·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 교육을바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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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S초 사태가 발생한 2023년 7월 이후, 교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단 기간 내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교직의 여러 안타까운 일들이 주목받게 되었고, 그 결과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었다. 교권 보호 4법은 2023년 9월 2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S초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여가 지난 상황이었다. 이렇게 빨리 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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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정책분석

2.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정책분석

교권침해 원인

교육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했다(학교교육과정 및 교육권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 관리자의 이해력 부족)

학생인권조례 제정

같이 읽을 자료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호존중을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연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2019)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인식 분석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학생,학부모, 교원을 중심으로

무엇이 교사를 소진시키는가?:교육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교바사] 교육권 회복 투쟁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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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바사] 교육권 회복 투쟁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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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바사] 교육권 회복 투쟁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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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 창] 교육활동 침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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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 창] 교육활동 침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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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사 다 동의해도 ‘서울의 봄’ 포기? “교육활동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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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A초등학교 6학년 교사들은 영화 ‘서울의 봄’ 학생 단체관람을 앞두고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학부모 조사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 1명을 빼놓고는 모두 관람에 동의했지만, 이 학교 교장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더러운 좌빨 교육 막아야 한다”?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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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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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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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방송

ⓒ 교육언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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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제410회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 피해를 보는 교원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대안으로, 국민의힘 이태규·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의겸·서동용·정춘숙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6개 안을 병합한 것이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재석 의원 211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국회에서 '정당한 생활지도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4법이 통과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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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한 걸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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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한 걸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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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제410회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 피해를 보는 교원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대안으로, 국민의힘 이태규·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의겸·서동용·정춘숙 의원이 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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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대한민국 교사의 지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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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대한민국 교사의 지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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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슈밀착 “추락하는 교권...보수 교육감 약진으로 전환점 맞을까” 2022.06.15. 16:00 이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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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슈밀착 “추락하는 교권...보수 교육감 약진으로 전환점 맞을까” 2022.06.15. 16:00 이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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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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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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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는 왜 교권을 외면했나, 보편적 약자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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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교권 논의는 '약자' 개념의 개별·맥락화의 수용 과제를 진보세력에 부여한다
대중의 약자 개념은 상당히 변동하였다. 이것을 '백래시'로 보고 배척할 것인가, 상호교차성으로 보고 수용할 것인가
아마도 후자의 개념 속에 86세대와 단절한 새로운 진보의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교권 침해'라는 개념은 오류다. 교권은 원래 없었기 때문이다. 교사에 대한 존중은 문화적 전통이었을 뿐, 교권을 보장하는 법령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10여년 전 교육청에 근무하다 법령상 교권이 없음을 절감한 적이 있다. 첫째로 교사가 자신이 담당할 학년과 과목을 개학하기 겨우 1~2주일 전에 통보받는다. 창의적인 기획, 충실한 준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촉박하다. 둘째로 교사가 학생을 방과후에 남겨서 개별적인 보충지도를 할 권리가 없다. 학부모가 아이를 보내달라고 하면 당장 귀가시켜야 한다.

시스템과 법령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거나 보호하지 않으니, 뭔가를 해보려고 의욕을 발휘한 교사는 상처받고, 남들 하는 대로 적당히 따라 하는 교사는 안전했다. 학교는 그렇게 안분지족을 향해 진화했다(2021년 12월23일자 칼럼 '교사에게 권력을', 2022년 4월16일자 칼럼 '공교육 걱정없는 세상' 참조).

2000년대까지 학교는 법령상 교권과 학생인권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폭력과 부조리가 횡행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다 2010년대 들어 학생인권조례, 체벌 금지, 아동학대법 등 학생인권의 수준을 높이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교권의 수준은 그만큼 높아지지 못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교권 관련 법률인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보자.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라고 되어 있다. 정작 교사가 현장에서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 수업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도 없고,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막기 위해 완력을 사용하기도 어렵다.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긴급행동권과 같은 '구체적' 권리 조항들인데, 이것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다.

그러니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었다'는 착시현상이 나타났다. 백화점에서 고객을 상대로 짝퉁을 팔고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등 온갖 부당행위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바로잡으려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었다. 그런데 차츰 소비자 중에 판매사원에게 갑질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갑질은 소비자보호법 때문인가? 소비자보호법이 너무 강해 갑질이 일어났으니 소비자보호법을 없애거나 약화시켜야 하는가? 이는 명백하게 논리적 오류다. 소비자보호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고 효력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이를테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필요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뼈대는 '때리지 말라'와 '차별하지 말라'이고, 그 어디에도 모욕이나 수업방해를 조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완벽한 오류다. 지금의 사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교권보호법령이 '없어서'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교권을 법령으로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왜 지속적으로 묵살당했을까? 여기서 진보와 보수가 모두 직무유기를 했다. 보수의 직무유기는 이유가 단순했다. 보수는 가뜩이나 학생인권조례나 체벌 금지를 반대해서 비난을 산 전력이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교권을 옹호하겠다고 나섰다간 스스로에게 찍혀 있는 낙인을 더 깊게 만들 우려가 있었다. 한마디로 욕 먹기 싫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진보의 직무유기에는 내밀한 사상적 이유가 있다. 진보 세력은 '약자 보호'가 자신의 주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아동'이 대표적인 약자이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에게 약자를 옹호한다는 것은 곧 특정한 '집단' 전체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었다. 즉 진보의 약자 개념에는 '개별성'과 '맥락'이 결여되어 있다.

약자(minority)에 대한 대중의 감수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나는 2000년대부터 여러 커뮤니티들을 관찰하다가 '약자'에 대한 대중의 태도 변화를 발견했다. 맨 처음 눈에 띈 것은 노점상이었다. 과거엔 노점상이 단속을 당하면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2000년대 중후반이 되면 노점상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거나 최소한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우세해진다. 그들 중에는 기업형 노점상도 있고, 생계형 노점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방치하는 것은 세금과 임차료를 부담하면서 장사하는 일반 상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리였다.

비슷한 시기에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가 2차 또는 3차 하청업체의 사장보다 약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노조는 약자를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에 균열이 생긴다.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노조가 약자(노동자)를 옹호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도 과연 노조가 약자를 옹호할까? 이로 인해 특히 청년 세대에서는 '노조를 원하지만 동시에 노조를 욕하는' 기이한 양가감정이 발전한다. 그들이 보기에 대기업 정규직 노조란 근본적으로 위선적인 조직이다.

가장 극적으로 변화한 것은 길고양이에 대한 태도일 것이다. 2010년대 길고양이는 인간에 의해 버려진, 돌봐야 할 가련한 대상이었다. 그런데 2020년대 길고양이는 습관적으로 소형 포유류와 조류를 사냥하는 유해 동물이다. 관악산에 다람쥐가 부쩍 줄어든 것은 등산객들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길고양이들이 산에도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제주도 인근 마라도에서는 천연기념물 뿔쇠오리가 길고양이에게 잡아먹히는 사태를 막기 위해 길고양이를 제주도로 옮겨야 했다. 그리고 바로 그 뜨거운 감자, 여성이 약자냐는 반문이 등장한다. 여성이 집단으로서 약자로 상정됨으로써 여성에 대한 혜택이 정당화되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하지만 많은 '이대남'들은 생각이 다르다. 군대도 가야 하고 결혼하면 집도 마련해야 하며 심리적 부양 의무도 더 크게 지는 자신이 오히려 더 약자다. 통계적으로는 가해자가 주로 남성이고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지만, 개별 사건에서는 남성이 무고의 피해자일 수 있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이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는 아동학대법에 대한 반발과 닮은꼴임은 의미심장하다.

'집단적 약자성'이 의문시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영국 중부의 소도시 로더럼에서는 파키스탄계 이민자들이 1997년부터 2013년까지 1400명의 백인 여성 청소년을 성착취해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저소득층 백인 소녀들은 이들의 조직적 폭력과 가스라이팅에 속수무책이었고, 경찰과 지역 정치인들은 상당한 단서가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민자·유색인종·이슬람 등 약자로서의 정체성을 중첩적으로 지닌 가해집단의 정체를 직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정치적 올바름(PC)에 의한 일종의 '인식적 장애'란 주장이 일었다.

올해 6월 미국에서 소수자 우대법(affirmative action)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60년대 소수인종의 대학 입학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의 수혜자는 의사나 변호사를 부모로 둔 부유한 흑인 학생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백인 중에서도 저소득층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데, 과연 이들보다 저런 흑인이 더 약자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상당수 교사 출신이다. 교사의 구체적 권리를 법령화해달라는 요구가 전달될 만한 여러 통로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왜 이를 수용하지 못했을까? '약자 옹호'는 진보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진보의 패러다임에서 약자란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동이 특정한 경우에 '폭력 행사의 주체'이거나 '상황의 지배자'일 수 있음에 애써 눈감은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감수성은 진즉 달라졌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분노의 수위가 높아진 것이 대표적인 증거다.

지금의 교권 논의는 '약자' 개념의 개별화 및 맥락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진보세력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작업이 노동자, 여성, 난민 등 여러 집단으로 확장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미 대중의 약자 개념은 상당히 변동했다. 이러한 변동을 백래시(backlash)의 사례로 보고 배척할 것인가,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반영으로 보고 수용할 것인가? 아마도 후자 속에 86세대와 단절한 새로운 진보의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이범

서울대 학부에서 생물학, 대학원에서 과학사·과학철학을 전공했다. 박사과정 수료 후 수능 과학탐구 강사가 돼 '메가스터디' 창업에 참여했다. 2003년 '일타강사' 시절에 은퇴한 드문 기록을 갖고 있다. 이후 교육평론가, 정책전문가로 변신했다.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한겨레신문·시사인·허핑턴포스트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현재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 40년간의 한국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다. 저서로 <문재인 이후의 교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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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의 불편한 진실] 진보는 왜 교권을 외면했나, 보편적 약자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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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교권 논의는 '약자' 개념의 개별·맥락화의 수용 과제를 진보세력에 부여한다대중의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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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서이초 교사 이후 5명 더 숨졌는데"...지지부진한 교권회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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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서이초 교사 이후 5명 더 숨졌는데"...지지부진한 교권회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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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교사 '눈물 호소'에도 대립 중인 여야...아동학대 판단위 설치 등 쟁점
"여야 합의가 급선무...'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소송전 후폭풍에 신중해야"

7월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의 분향소에서 한 추모객이 슬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20대 교사가 극단 선택을 했다. 이후 두 달이 지났다. 이 기간 교사들은 교육부의 경고에도 거리에 나와 '교권을 지켜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오히려 일주일새 5명의 교사들(서울 양천구·전북 군산시·경기 용인시·대전 유성구·충북 청주시)이 세상과 등졌다.
최근 연이은 교사들의 극단선택으로 떠오른 '교권 추락' 문제에 교사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다. 현행 아동복지 등 교권 관련 법안들은 다수 교사들의 생활지도 권리를 보호해주고 민원으로부터 차단시켜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7일 유명을 달리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도 '무고성 아동학대' 혐의로 4년이나 악성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회에서도 여야가 교사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교권회복 4법'이라는 패키지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다만 해당 법안의 처리 속도가 더디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지난달에 이어 또 쟁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법안의 세부 쟁점은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 ▲학교안전공제회 독점 문제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등이었다.

야당 측에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필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새 기구를 구성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각급 교육청이 교원의 교권 침해 비용 부담 업무를 학교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다. 야권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권은 공제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반대했다.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생기부 기재 방안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여권에선 과도한 교권 침해에 대해선 기록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에선 학부모가 더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소송전을 벌이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법안 의결시점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선 오는 21일 본회의까지 교육위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현장 교사 부담 더는 것이 최우선"
전문가들은 교권회복을 위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두고 맞서기만 하는 모양새"라며 "양측이 합의해서 근원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교권보호법 쟁점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교권 침해 행위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교권 침해 행위를 생기부에 기재하면 학교폭력처럼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선 교사들도 생기부 기재를 우려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박남기 교수는 "교권침해를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더라도 교사의 부담은 없어야 한다"며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이 소송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근본적 대안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어차피 교사가 일일이 대응해야해서다. 무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되지 않더라도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교사들의 정신적 고통은 극심할 수밖에 없다. 박남기 교수는 "핵심은 위원회 설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느냐"라며 "학교나 교육청이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등 교사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교권 침해 비용 부담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신중한 모습이다. 이범 평론가는 당정이 민간 보험회사도 교원 공제사업 위탁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제회가 있는데 추가로 민간을 끌어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제회의 한계와 교권침해를 연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남기 교수는 "민간이 참여해 생기는 손익을 잘 따져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피해가 없도록 공청회 등을 통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모호하게 정의돼 있는 교권과 교육 활동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학교안전법이 규정하는 '교육 활동'은 정식 수업이나 현장학습, 상담을 의미한다. 때문에 학생 및 학부모와의 통화나 방과 후 상황은 교육 활동에 제외돼, 교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도 빠진다는 것이다. 이범 평론가는 "기본적인 교육 활동 개념 자체가 정립이 돼 있지 않다"며 "교육 활동과 교권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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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서이초 교사 이후 5명 더 숨졌는데"...지지부진한 교권회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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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20대 교사가 극단 선택을 했다. 이후 두 달이 지났다. 이 기간 교사들은 교육부의 경고에도 거리에 나와 '교권을 지켜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오히려 일주일새 5명의 교사들(서울 양천구·전북 군산시·경기 용인시·대전 유성구·충북 청주시)이 세상과 등졌다.최근 연이은 교사들의 극단선택으로 떠오른 '교권 추락' 문제에 교사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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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권의 상호존중을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연구(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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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권의 상호존중을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연구(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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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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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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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교육활동+보호+강화+방안;'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개정과+현장의+인식을+중심으로-(이슈페이퍼+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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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누구도 말하지 않는 "사라진 신뢰": 최근의 교권 관련 개정 논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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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누구도 말하지 않는 "사라진 신뢰": 최근의 교권 관련 개정 논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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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변호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2023년 7월, 한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권의 추락과 침해가 연일 화제가 되었다. 정부는 '교권 강화' 국정과제에 이어,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다며 2023년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종합방안은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는 법령 개정과 절차 개선 및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강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후, 2023년 8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 발표되고,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9월 1일 고시가 공포·시행되었다. 2023년 9월 21일에는 소위 '교권회복 4법(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9월 27일에는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가 배포되었다.

법 개정과 행정규칙 및 관련 해설서가 숨 가쁘게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일련의 논의들이 진정으로 위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혼란스럽다. 교원을 보호한다는 목소리 뒤에 교원을 둘러싼 이들의 인권이 후 순위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두렵다.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배제를 선언하는 법규의 존재 자체가 생활지도와 교육의 경계를 더 모호하게 한다는 우려도 감출 수 없다.

무엇보다 10여 년의 긴 사회운동 속에 조금씩 확보되어 온 학생인권과 아동 인권의 의미를 한순간에 후퇴시키는 의사결정권자들의 목소리는 너무도 무책임하고 무지하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한 대통령 말씀(2023. 08.23. 교육부 보도자료) 속에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항 관계로 존재하는데, 교권과 학생인권이 같은 위계에 있던 적이 정녕 있던가?

무엇보다 교권이란 교원지위법에서 유추할 수 있듯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의 지위(권한)"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교사의 학생교육권(수업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히 허용된다 할 것이나(헌재2013. 11. 28. 2007헌마1189등 참조),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교육은 교사 자신의 인격 발현, 또는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교사의 직무에 기초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 및 그 토대 위에서의 기초적 단계의 전문교육'(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41조, 제45조)이라는 초·중등학교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헌재2021. 5. 27. 2018헌마1108)"이라 설시하여 헌법상 기본권과의 차이를 분명히 밝혔다. 다만, 교권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인권의 의미는 교원의 직무상 안전과 존엄을 요구하는 '노동권'의 보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초등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쏟아져 나왔던 법 개정안들은 권력이 행하는 폭력과 다름이 없었다. 그나마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청 관할로 이관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사의 회복을 지원하는 일련의 안들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할 때 가해자(학생, 보호자 등)와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안,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긴급한 선도 조치와 거부나 회피 시 징계를 부과하는 안, 교육활동이 이유일 때에는 일정한 책임을 감면하는 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공무집행방해, 무고, 언어적 폭력 등을 추가하는 안 등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하는 처사였다.

돌이켜보자. 법안의 내용들은 기존에도 법적/행정적 혹은 교육적 조치가 불가한 일들이 아니었다. 폭력을 비롯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해자의 분리,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와 징계 조치,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은 이전의 학교 절차와 실무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그 본질이 '교육'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도 재량의 범위에서 개별적 사안에 맞는 유연한 판단과 적용이 가능했던 측면도 있다. 물론, 그만큼 학교 분위기와 교원의 역량에 따른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처우의 발생 비율이 높았던 문제도 사실이다. 여전히 학생은 학교 운영에 대체로 참여하지 못하며, 학생의 목소리를 반드시 듣고 소통하는 구조가 부재한 현실에서, 학내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행위자는 교사와 학교 관리자, 학교 종사자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폭력에 대한 인식과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해도, 이를 알려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면 신고하는 결정은 쉽게 할 수 없다. 학생에 대한 폭력 피해 및 구제 경험을 조사하는 통계는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팬데믹 2-3년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던 시간은 학생은 물론 교원의 사회적응도 단연코 어렵게 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2021년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수치는 그만큼 학생과 관계를 맺는 교원의 경험치도 낮아졌음을 읽어내야 한다. 등교수업 이후 교육활동 침해가 폭증한 결과는 학생과 교원 모두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집중적인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증거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정책적 검토는 전혀 없었다. 갑자기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던 만큼, 등교수업도 아무런 준비 없이 재개되었다. 갈등과 고통과 혼란은 고스란히 교육 현장 당사자의 몫이었다.

이제는 법과 고시를 통해 세부 내용은 더 명확해졌다. 그럼 이제는 교육활동 침해를 막을 수 있을까? 교원의 더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까? 우선 절차가 세분화된 만큼, 교육활동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를 때,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의 순서로 지도를 하지 않는 한 절차 위반의 다툼도 발생할 것이다. 둘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에 규정되었더라도, 선언적 의미에 그칠 뿐 아동학대 신고 자체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더욱이 법 개정 전에도 '생활지도'는 교육으로서 학대와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학대란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폭력이 오로지 '아동'의 시선에서 평가되지 않았고, 그래서 학대 여부에 차이가 발생했던 한계가 있다. 폭력이 발생한 전후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교사의 노동환경 등 구조를 전환하는 노력에 앞서 개인의 탓으로 책임을 묻는 관행도 문제였다. 셋째,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언급하는 규정의 형태는 권리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우려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어떠한 자격요건도 요구하지 않는다. 책임을 다해야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의 문구들은 책임의 무게를 강조하는 형태로 인권의 개념을 오해하게 만든다. 이미 성인이 된 이들이 아동기의 취약함을 이해하고 이들의 동등한 존엄성을 인식하려는 노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넷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대응은 무용하다는 우려이다.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이후 분명히 알 수 있는 변화는 '법적 분쟁'이 많아졌다는 것뿐이다. 그 안에서 학교의 사명과 교육적 역할은 더욱 위축되고 축소되었다. 폭력이 만연한 사회 전체에 대한 성찰 없이, 학생들만의 올바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역설이다.

무더웠던 이번 여름, 길가에서 보았던 버스는 이런 외부 광고를 싣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친구를 때리려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동학대 교사인가요?" 그렇지 않다. 아동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순간을 막아내는 것은 관계된 아동 모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폭력이 아닌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교육하며, 더 바람직한 사회환경을 함께 논의하며 만들어가는 경험이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교원과 학생, 보호자 사이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성적으로 대표되는 공정과 공평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의 노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물론, 신체에 가해진 물리적 강제를 이유로 '아동학대'든 '폭행'이든 신고하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있을 수 있다. 이건 설령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던 때에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필요한 것은 교원에 대한 지지적 신호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력하게 투영되는 교육자에 대한 믿음,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환경의 자원과 인프라 부족을 돌아보는 논의, 더 나은 지도 방법을 알고 실천하기 위한 연수의 기회, 나아가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 학내 문화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구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신고한 학생/보호자와 교원 간에 이해와 회복을 도모하는 후속 과정이 있어야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아동의 필수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온 시민의 평생교육을 지지하는 변화의 기반이 된다.

교사의 권한/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정말 사라진 것은 서로에 대한, 사회에 대한 신뢰이다.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맺는 관계에는 허용과 수용, 포용이 존재할 수 없다. 법과 기준, 처벌만이 요구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규율을 집행하는 주체는 대체로 성인이라는 점이다(사실상 아동이 규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거의 없다). 교육이 부당함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면, 더 이상 교육이 될 수 없다. 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의식을 높이며, 인권에 기반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1항).

1996년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보고서(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earning:The Treasure Within)는 평생교육은 '아는 것', '하는 것', '함께 사는 것, '되는 것'이라는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¹⁾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 커진 기초학력 저하에만 몰두하는 학습 관련 통계와 정책은 교육권의 본질적 특징 중 하나인 알 권리에만 집중하는 실태를 드러낸다. 이러한 통계는 교육 시스템보다는 학습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무심코 시사하는 문제가 있다. ²⁾ 또한, 교육권 특별보고관이 지적하였듯,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사회 공동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에 중추적인 교원의 역할이 적절히 평가되지 못하는 현실도 위기의 요인이 된다. ³⁾ 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서 아동학대 가능성을 일괄 배제하는 법안은 결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교육권에 대한 교원의 귀중한 기여를 인정하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아동의 권리를 진지하게 응시하는 교육자의 역할, 교육자의 책임을 지지하는 양육자의 태도, 학생과 교육자, 양육자가 기꺼이 소통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소망해야 한다. 시스템의 혁신을 논하기에도 부족할 이때에, '누군가'의 권리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이득 다툼이 결국 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두려움만 커진다.

교육권은 학생의 권리이지,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권리가 아니다. 적절한 방향과 지도를 제공하는 부도 또는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 의무와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 정보,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하고, 아동의 능력에 따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학생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지식 전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는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와 정부의 대책이 공허한 이유는, 교육의 주체가 아동이라는 점을 잊고 있거나 간과했기 때문이다.

1)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A/HRC/53/27); 유엔총회 보고서(A/71/358)

2) A/HRC/53/27, para. 25

3) A/HRC/53/27, paras. 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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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누구도 말하지 않는 "사라진 신뢰": 최근의 교권 관련 개정 논의에 대하여 - 참여연대 - 월간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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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변호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2023년 7월, 한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권의 추락과 침해가 연일 화제가 되었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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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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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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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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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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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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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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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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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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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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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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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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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신구조문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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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신구조문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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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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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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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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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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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괴물부모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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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괴물부모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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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강연록] '괴물 부모',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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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전국교사집회에서 교사들의 소진과 교육현장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던 정신과 전문의인 김현수 선생님이 을 펴냈다. 일본에서 2007년에 개념화된 몬스터 패어런츠(Monster Parents) 즉, '괴물 부모' 현상의 배경은 무엇인지,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전문가들과 토론한 내용을 이번 책에 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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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에서 어떻게 '괴물'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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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에서 어떻게 '괴물'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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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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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학교는 '2014년 9월 29일'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날은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같은 날 아동복지법도 개정돼 아동학대 범죄가 확정되면 형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학교와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벌금의 최소단위인 벌금 5만 원으로도 사실상 교사의 직위를 잃을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기까지 학교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총선 후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9월 아동학대처벌법을 발의했다. 1년 넘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법안이 2013년 10월, 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으로 급부상했다.

법안 검토를 위해 공청회를 열자는 당시 야당의 의견 등은 '얼마나 더 많은 아이가 죽어야 법을 만들 것인가!'라는 주장에 밀려났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법안 검토 끝에 2013년 12월 본회의 마지막 날 의결, 2014년 1월 28일 공포, 2014년 9월 29일 전격 시행됐다.

불행하게도 심각한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이라는 폐쇄 공간에서 발생하지만, 학대행위자가 법적 보호자인 까닭에 제3자가 개입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2020년 이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경찰관에게 긴급히 현장에 출동해 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아동학대처벌법이다.

아동의 권리와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학교와 교사의 존재 이유는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는 '괴물'로 변한 것일까?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관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범죄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경찰관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 정한 네 가지 응급조치란 ▲아동학대 범죄 행위 제지 ▲아동학대 행위자 격리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과 경찰관에게 사적 공간인 가정의 사안에 개입해 현장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한 전체 3만7605건 중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9%인 3369건이다. 응급조치 내용은 3호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 41.6%, 1호인 아동학대 범죄 행위 제지 28.6%, 2호인 학대 행위자 격리 25.9%, 4호인 피해 아동 의료기관 인도 4% 순이다.

전체사례의 9%에 해당하는 3369명의 아동이 현장에 출동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경찰관에 의해 아동학대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응급조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응급조치가 이뤄진 사례를 찾을 수 없다. 폐쇄 공간인 가정과 달리 학교는 출동한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교사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 아동을 교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격리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S초등학교에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는 국화와 메모지가 붙어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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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다음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다. 아동학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때 검사는 형사법원에 행위자를 기소한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나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검사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가정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여덟 가지 보호처분은 ▲접근 행위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상담 위탁이다.

형사처벌의 필요가 없는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도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친권 제한, 상담 위탁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는 의미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년 동안 가정법원에서 결정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총 6000건이다. 이 중 교사에게 내려진 보호처분은 2.9%인 175건으로 대부분 상담 위탁이다. 응급조치와 마찬가지로 보호처분 또한 학교 내 사안이 아닌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세 번째 핵심, 신고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으로 초·중·고 직원에게도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부과됐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대단했다.

최근 4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018년 9151건(27.3%), 2019년 8836건(23.0%), 2020년 1만973건(28.2%), 2021년 2만3372건(44.9%)이다. 그중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2018년 5168건(16.7%), 2019년 5901건(15.4%), 2020년 3805건(9.9%), 2021년 6065건(11.6%)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기 전인 2020년까지는 신고 의무자 중 초·중·고교 직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 내 사안에 대한 교원의 신고가 포함된 수치이지만, 학부모의 아동학대 주장만으로 관리자에 의한 신고가 기계적으로 이뤄진 현실을 반영한 서글픈 통계다. 학부모 또는 학생의 아동학대 주장만으로 관리자(학교장, 교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도록 만든 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둠의 힘을 한껏 발휘하고 있다.

'6787명' 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2018년부터 4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 수다. 코로나 기간인 2020년～2021년에는 평균 50% 감소한 인원이지만 적지 않은 인원이다.

범죄 성립이 어려운 가벼운 사안인 때 담임 교체가 이뤄지면 정식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일부 학부모의 협상 아닌 협상을 고려하면, 실제 아동 학대 민원은 6787건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5924명.' 지방자치단체는 6787건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했지만, 수사기관은 87.2%에 해당하는 5924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처리도 하지 않고 종결했다. 수사할 필요도 없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강력한 민원에 따라 5924명의 교사 중 상당한 교사가 담임 교체, 휴직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863명.' 6787건 중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사건 처리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은 863건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한 6787명 중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형사 입건된 교사는 863명에 불과하다.

'110명.' 앞서 입건된 863명 중 수사 후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이 최종 기소한 인원은 110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6787명 중 110명이 기소됐지만,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가 33명이고 재판에서 6명은 무죄 판결, 나머지는 재판 진행 중이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753명 중 무혐의 438명, 기소유예 107명, 보호처분 208명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에겐 '괴물'이 됐다

6787명 중 기소된 110명을 제외한 6677명의 교사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시련이 있다. 강력한 담임 교체 요구다.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자로 신고한 학부모로선 담임 교체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담임으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신고자인 학부모가 가장 피하고 싶은 현실이다.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와의 교육적 관계 맺음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사례 3만7605건 중 학대 행위자는 부모 83.7%, 친인척 4%로 사실상 87.7%가 가족에 의해 발생했다. 유치원 교직원은 0.4%, 초·중·고 교직원은 2.9%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는 학교 사안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또한 대부분 가정 내 사안을 위한 처분이다. 애초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한 아동학대처벌법을 학교 내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교육적 관계는 파괴되고 있다. 학교 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적 관계를 고려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서초구 S초등학교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집회가 29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부근에서 열렸다. 검은색 옷을 입은 참가자들이 '교사의 교육권 보장하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라!'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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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희망 인터넷판(http://news.eduhope.net)에 중복 송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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