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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모둠 - 윤예지, 이혜진, 김민용,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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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모둠 - 윤예지, 이혜진, 김민용, 홍진서, 김지엔

▶도덕문제 유형 : 명예회손

사례1

▶ 사이버명예훼손, 불송치 결정받은 A씨

관리자의 부당한 대우로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A씨.

의뢰인은 추후 해당 지점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에 관리자를 고발하는 글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관리자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공익적 목적이란 점과 관리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강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문제원인 : 관리자의 부당한 대우,

의뢰인의 고발하는 글

▶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받은 B씨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B씨.

화를 참지 못하여 지인의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

폭로해 버렸습니다.

지인은 민감한 개인사를 큰 소리로 말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반성의 태도에 대해 변론을 펼친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원인 : 개인정보를 을 말해 명예회손을

당했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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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사이트

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7838

3. 불법 사이트를 개설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함. 나이대를 거르지 않고 이용되어 성장기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침. 불법 사이트 이용 대상에게 일상생활에 문제를 야기함.

4. 불법 사이트 개설과 이용에 대한 법률 규제를 상세히 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확실히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청소년들의 불법 사이트 이용을 제지하도록 한다. 불법 사이트의 위험성을 알고 스스로 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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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5명, 1심서 모두 실형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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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판돈 91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원 권선구와 경기 안산·구리 소재 오피스텔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차리고 여러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 판사는 ”이씨는 범죄수익금을 공범에게 분배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대포통장·대포폰을 구해왔다”며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단순히 범행에 가담한 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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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둠- 이준, 윤소진, 이은서, 안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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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둠- 이준, 윤소진, 이은서, 안다인, 김동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409273898816

1. 사이버 성폭력

2. 사례: 메타버스에서 만난 '멋진 대학생 오빠' 알고보니 30대 성착취범

3. 원인: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어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이 낮아짐. SNS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을 공유하고 이를 이용한 강요, 협박 등 성범죄로 이어짐.

4. 개인적 해결방안: 피해자는 전문 기관에 연라갛여 도움을 요청한다. (증거를 보전한다.)

5. 사회적 해결방안: 사이버 성폭력, 폭력 교육을 더 확대해서 경각심을 깨운다.

6. 법적 해결방안: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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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침해

2. 사례 : 챗gpt가 뉴스를 공짜로 갖다 쓴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 -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06967.html#cb

3. 문제원인 : 저작권 침해의 원인은 인터넷의 발달과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 유통이 쉬워진 데 있다. 또한 저작권 의식이 낮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4. 해결방안

-개인적 : 저작권을 잘 확인하고 작품을 사용한다.

-사회적 :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식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법적 : 저작권이 침해 당했을 시, 고소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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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둠-김지효,김효진,차현호,안정원,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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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둠-김지효,김효진,차현호,안정원,하윤후

1. 사이버 따돌림

2. 사이버 폭력에 목숨 끊은 학생...죽음까지 조롱한 가해자 출처:sbs 뉴스

3. 문제 원인 : 사이버 따돌림의 원인은 다양하며,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의 원인

스마트폰, SNS, 인터넷 등의 사용 시간이 많음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부족함

학생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감정

집단 동조 현상

자기 통제력 부족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 부족

차별접촉

일상 긴장

교우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4. 개인적 해결 방안: 피해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저장하고,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학교 관계자나 경찰에 신고한다.

5. 사회적 해결 방안: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사회 안정망을 구축한다.

6. 법적 해결 방안: 사이버 가해자 처벌 강화 및사이버 익명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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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순서 모둠1-4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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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순서 모둠

1-4모둠

2-6모둠

3-3모둠

4-5모둠

5-2모둠

6-1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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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폭력

2.개인의 특성 자기 통제력 부족,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 부족, 복수심, 재미나 장난 등

3. 증거를 수집하고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전담경찰관에게 상담 요청한다. 117신고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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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폭’ 시달리다 세상 떠난 중1…”억울함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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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어버이날 한 여중생이 ‘친구들의 오랜 괴롭힘에 고통스럽다‘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언어폭력을 일삼는 이른바 ‘사이버 폭력’을 겪었다는 건데,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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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사이트

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7838

3. 문제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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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5명, 1심서 모두 실형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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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판돈 91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원 권선구와 경기 안산·구리 소재 오피스텔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차리고 여러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 판사는 ”이씨는 범죄수익금을 공범에게 분배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대포통장·대포폰을 구해왔다”며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단순히 범행에 가담한 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