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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빈(겨울방학 북티풀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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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빈(겨울방학 북티풀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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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DKgOUKsvMV8

https://www.archiveh.co.kr/board/board.php?bo_table=integrate&cate=vision&pg=4&idx=179

https://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Post.do?contents_id=315971cb-f9b8-42f6-9022-74c5b8f83ebc&head_div=s201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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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emi-in.com/m/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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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19rMCaYVVg?si=JHf3rYU8n3s7XiiH

https://youtu.be/FFF_6Nz1pe0?si=GX5NmAvYzmzi8P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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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노력

농업 지출

영양섭취 부족자

여성 빈혈 유병률

지혁 가축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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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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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칼럼]울산의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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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심지로 오랜 기간 거대한 공장과 활기찬 산업현장으로서의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영광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산업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공간 디자인과 건축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유기적인 공간 디자인과 계획 : 사람, 문화,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기존 울산의 도시계획은 경제적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공장과 주거지를 분리하고 대규모 도로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경제 성장을 촉진했으나, 주민 삶의 질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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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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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yber.kepco.co.kr/ckepco/mobile/resources/resources_introduc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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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화석연료 친환경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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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화석연료 친환경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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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부탁해]이재준 수원시장 “‘철도특례시’로 거듭날 수원” | 뉴스A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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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은 지금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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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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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2주년 브리핑 개최..."수원, 도시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정의'에 입각해서 '덕'을 생각하는 참된 지도자의 표상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민선 8기 후반기 향해 힘차게 출발하다
"'법고창신(法古創新)' 마음으로 새로운 수원, 도시 대전환 이뤄내겠다"
"빛나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다"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덕'이란 인간이 살아오는 동안 경험을 통해 얻어진 행위를 자진규율하는 힘을 뜻한다.

즉 '정의'에 입각해서 '덕'을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지도자의 표상이 된다. 이에 자신을 희생하며 참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의 시대 상황은 '정의'와 '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둘의 덕목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이끄는 사람이 곧 '참된 지도자'인 것이다.

여기 수원에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주창하면서 민선 8기의 후반기를 향해 힘차게 정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그는 '참된 지도자'로써의 그 역할을 다하면서, 수원 발전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중이다.

8일, 그는 "수원, 도시 대전환이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민선 8기 2주년 브리핑을 갖고 지난 2년간의 업적과 남은 2년간의 수원발전을 향한 그의 행보를 당당하게 밝혔다.

일요서울은 그동안 수원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이 시장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그가 이룩한 과거와 그가 실행 해야할 현재와 미래의 역동적인 이야기를 세세히 담아봤다.
- '수원 대전환'을 위한 기반 만들다
침체한 수원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또 행정을 혁신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투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 펀드이다. 현재 결성 금액은 3천68억 원으로 목표의 3배를 넘었다. 지난 4월에는 수원기업새빛펀드가 투자한 첫 수원 기업이 나왔다.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성장하면 운용사는 투자수익으로 다른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받은 유망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수원기업새빛펀드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인 새빛융자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새빛융자는 중소기업에 총 3천억 원 규모,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155개 기업이 신청했고, 80개 기업이 195억 원을 지원받았다.

수원기업새빛펀드와 새빛융자는 수원이 창업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이 자리잡았다. 새빛민원실은 전국 지자체 민원서비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지난해 새빛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점수가 95점에 달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35개 지자체·기관 관계자가 새빛민원실을 벤치마킹했고, 새빛민원실과 비슷한 형태의 민원서비스를 도입한 지자체도 있다.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은 시민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온라인 광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7월 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현재 가입자는 7만 명에 이르고 시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425건에 달한다.

그중 37건은 토론, 부서 검토를 거쳐 제안으로 채택됐으며, 아주대학교 행정학과는 새빛톡톡을 활용한 수업도 개설했다.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은 공급자가 중심이 됐던 기존 돌봄서비스의 빈틈을 메우며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빛돌봄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90%가 넘고,
이용자의 92.3%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 수원, 도시 대전환이 시작되다
1796년 정조대왕은 수원화성을 축성하면서 수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만들었다.

그로부터 153년 후인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했다. 승격 당시 인구 5만여 명의 농촌이었던 수원은 인구 124만의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자체로 성장했다.

수원화성 축성, 시 승격으로 수원에는 두 차례 대전환이 있었다. 수원화성 축성 228주년, 시 승격 75주년을 맞는 올해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시민생활의 대전환으로 '수원 대전환'을 시작한다.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저의 경험과 도시개발 역량을 쏟아부어 시민들이 '수원이 정말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수원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

먼저 광역철도망 구축,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간'을 대전환하겠다.

도시 공간 대전환의 기반은 수원 곳곳을 잇는 광역철도망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인덕원을 출발해 수원을 거쳐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GTX-C 노선, 내년 하반기 마무리될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용인·화성·성남시장님과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이 담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문을 채택했고,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우선순위로 건의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쏟겠다.

현재 수원의 전철역은 14개이다. 모든 광역철도사업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전철역은 30개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 곳곳을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이 구축된다.

광역철도망 구축은 지난 5월 발표한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와 연결된다. 즉 역세권 내 노후 주거지 용적률을 대폭 높여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2개 역세권 특성에 맞춰 복합개발 사업 모델을 만들고,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 역세권에는 청년창업허브, 문화창조허브 등을 조성해 미래 수원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는 낡아가는 구도심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발판이 될 것이다.

최소 5년, 길면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하게 된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할 것이다.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은 2040년 73%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막힘없이 추진해 2040년까지 노후건축물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겠다.

두번째로 첨단과학 연구도시 조성으로 '경제'를 대전환하겠다

미래 수원은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기존 산업 거점인 광교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와 새롭게 조성할 북수원테크노밸리,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우만바이오밸리, 매탄·원천공업지역 혁신 지구 리노베이션 등으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수원시가 공급할 새로운 첨단과학 연구단지 용지의 면적은 150만㎡로 삼성전자 수원캠퍼스의 넓이와 비슷한 규모이다.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고용유발효과 2만2000여 명, 2조4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효과가 기대된다.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학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계속해서 발굴하겠다. 관내 5개 대학의 부지 면적은 150만㎡에 이르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서수원권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수원 군공항 종전 부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포함한 서수원권 일원에 300만㎡(100만평) 규모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과학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겠다.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와 서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완성되면 수원은 융복합 창조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세번째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생활'을 대전환하겠다

수원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는 지난해 10월 사업을 시작했는데, 9개월 만에 1004호 지원을 확정했다.

'2026년까지 2000호 지원'을 목표로 설정했었는데, 목표를 '3000호 지원'으로 상향하겠다. 시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겠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40%에 이르는 1인 가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40여 개에 이르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매달 한 번 이상 열겠다.

수원시 소상공인은 지역 일자리의 30.7%를 책임지고 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일자리 창출 주역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지난 5월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을 선포했다. 2026년까지 800억여 원을 투입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60여 개 사업을 추진하겠다.

행리단길이 있는 행궁동 상권은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겠다.
- 수원 대전환을 위한 선결과제인 규제혁신에 앞장서다
지난해 12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된 것 기억나시죠? 수원화성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수원화성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했는데, 규제 완화로 200~500m 구역은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혁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

공간 대전환, 경제 대전환, 생활 대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 또 경제를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겠다

경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서 수원에 공장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 법인 등록면허세를 3배나 내야 한다.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떠나 버린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다.

7월 10일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시장과 국회의원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열고,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즉시 폐지하는 게 어렵다면 기존 기업이 확장하는 경우만이라도 중과세를 면제하는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규제 완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겠다.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해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

공직자, 외부 전문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 경제, 생활양식 등 분야별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수원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간) 관(官)급 공사 지역업체 우선 계약 체결(경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생활)과 같은 규제개선 과제를 수집·발굴하고,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규제'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

추진단은 정기적으로 모여 연구활동을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다.

9월에 1차 보고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추진 성과를 알리겠다.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해서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해 나가겠다.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지난 6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임됐다.

앞으로 제정될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재정, 조직, 사무 권한 등 꼭 필요한 권한이 포함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
- 빛나는 시민을 위한 혁신..."멈추지 않겠다"
지난해 수원시정연구원이 18세 이상 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삶의 현황, 시정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는 '2023 수원서베이'를 했다.

시민의 70%가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고, 시정 만족도는 77.1%였는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수원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78.5%, '앞으로 5년 이후에도 수원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93.8%였다.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공직자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2년 동안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 아쉬운 부분도 있다.

시민들을 자주 만나 언제든 막걸릿잔을 기울이며 편안하게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일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 내가 생각한 만큼 많이 뵙지 못했다. 더 많은 시민을 만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거시경제에 집중하다 보니 시민 삶과 맞닿아 있는 미시경제를 챙기는 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정책을 펼치겠다.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 생활스포츠도 아직은 부족하게 느껴진다. 더 많은 공연, 축제, 스포츠 행사를 마련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다.

최근, 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수원이 전국 도시 중 '살기좋은 도시 2위'로 선정되었다.

시민이 빛나는 도시,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내가 가진 모든 역량, 열정을 쏟아붓겠다.

연암 박지원의 '초정집서'에 나온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으로 과거를 밑거름 삼아 새로운 수원, 도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혁명가이자, 세상과 사람을 사랑한 휴머니스트 체 게바라는 "두려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과감한 실행"이라고 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행하겠다.

빛나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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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대전환'을 위한 기반 만들다- 수원, 도시 대전환이 시작되다- 빛나는 시민을 위한 혁신..."멈추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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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민선 8기 2년..."'도시 대전환' 청사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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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덕'이란 인간이 살아오는 동안 경험을 통해 얻어진 행위를 자진규율하는 힘을 뜻한다.즉 '정의'에 입각해서 '덕'을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지도자의 표상이 된다. 이에 자신을 희생하며 참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의 시대 상황은 '정의'와 '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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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수도권 42만호 공급 계획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가동
빌라 등 非아파트 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강남3구 등 후보지로
전문가, 실수요 억제 등 실효성 의문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공급 기반 확충 ▲비아파트 공급 확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계획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을 두고 신규 주택 공급에는 최소 몇년 이상 시일이 걸린다는 점과 시장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2년 만에 서울 '선호지역' 개발제안구역 해제안은 소수가 이른바 '로또 혜택'을 누리는 방안이라는 우려와 함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사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쉬워진다...투기 수요 어쩌나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눈길을 끄는 건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이다. 서울 도심권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개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해 현재 진행 중인 37만호 규모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방안이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인허가 통합 처리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올리는 등 사업자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조합원 분담금 납부 목적으로 주택연금 개발 인출 허용과 ▲규제지역 외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조합과 1주택자 조합원의 취득세 40% 범위 내에서 감면하기로 했다.

관건은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입법을 서두른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법안과 달리 정비사업 촉진법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관련 입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기대수익이 커지면 외부 투기수요가 몰려 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이유로 국회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주택 사업자가 분양받은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착공에 들어갔다가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로 최근 공사비 인상 문제나 사업성 악화로 분양을 미루거나 택지 반납 등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이 매입 확약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빌라촌 전경. 사진=연합뉴스

빌라 등 非아파트 공급 늘린다
전세사기 등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 및 청약 등 맞춤 지원 방안도 나왔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때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또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비아파트 구입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도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면적 85㎡(현재 60㎡) 이하, 공시가격은 5억원(현재 1억6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된다.

앞으로 1가구 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임대 등록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실수요자에게는 생애 최초 전용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뉴 빌리지' 사업도 본격 추진해 2029년까지 5만가구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LH 신축든든전세 포함)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되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특히 공공 신축매입 11만가구 중 최소 5만가구는 6년 임대 뒤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도입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강남3구 등이 후보지로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3구·용산 그린벨트 풀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관찰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한 '플랜B'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이날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게 적절한진 모르겠지만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는 건 사실이고 대책 발표 이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6개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 자치구 외곽 지역에 모두 149㎢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집계에 따르면 서울 그린벨트 중 3~5등급지 비율은 21%(31.54㎢)다. 강남구 수서와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1월에는 5만 가구를, 내년에는 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일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정부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주택문제 등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도 "서울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 목표"라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진=연합뉴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실효성에 의문부호
전문가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는 점과 그린벨트 해제가 미래의 실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킬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해당 물량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강북보다 강남 쪽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물량으로는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울 전역으로 파급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굳이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필요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한다"며 "신도시 추가 지정해 공공주택을 짓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8·8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중단하고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도 판교와 위례 등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수도권 땅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에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의 삶,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 서울과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뿐 장기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정부가 이제라도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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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 대책] 재건축·재개발 쉬워지고·그린벨트 해제하고...실효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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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공급 기반 확충 ▲비아파트 공급 확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계획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을 두고 신규 주택 공급에는 최소 몇년 이상 시일이 걸린다는 점과 시장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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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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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이 22일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2024 새빛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 대전환, 민생 혁신으로 시민들과 함께 꾸는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2일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권선구 권역 '2024 새빛만남'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시민생활의 대전환으로 '수원 대전환'을 시작한다"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경험과 역량을 모두 쏟아 수원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꿈꾸는 도시'가 곧 대전환의 열쇠"라고 덧붙였다.

22일 시작된 '2024 새빛만남'은 이재준 시장이 권선·영통·팔달·장안구 권역을 찾아가 시민들에게 시정 주요계획과 각 권역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과 대화하는 자리다.

권선구 권역 새빛만남은 22일 구운·금곡·호매실동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23일(서둔·입북·평동), 24일(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 3일간 이어진다.

이 시장은 공간 대전환 정책으로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과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경제 대전환 정책으로는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하며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와 서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완성되면 수원의 경제지도가 바뀌어 명실상부한 융복합 창조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활 대전환 정책으로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 1인 가구 지원사업 등을 제시했다.

구운동·금곡동·호매실동의 주요 사업인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상부 공간 조성, 일월공원 생활체육시설, 금곡동 공공도서관, 호매실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도 설명했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수원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위로 선정됐다"며 "'새로운 수원, 빛나는 시민'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살기 좋은 도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더 나은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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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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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이 꿈꾸는 도시'가 곧 대전환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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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 대전환, 민생 혁신으로 시민들과 함께 꾸는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22일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권선구 권역 '2024 새빛만남'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시민생활의 대전환으로 '수원 대전환'을 시작한다"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경험과 역량을 모두 쏟아 수원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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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pactlibrary.net/entry/UN-SDGs-goal-3

https://acrc.go.kr/briefs/202008/sub_6.html

https://m.blog.naver.com/hegoll72/22271531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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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 장난을 칠때는 그 친구한데 숙제를 적게

주고 잘하는 친구한데는 숙제를 많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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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만들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꼼꼼히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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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는 어떤 방향으로 탐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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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와의 만남 질문

탐구를 하기좋은 사이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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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4] “교육, 빈곤-폭력 악순환 고리 끊는 열쇠”...PI, 분쟁지역 어린이 교육 대장정에 올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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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질문>

-주제와 관련된 자료는 어떻게 잘 찾을수있나요?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어려운점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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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빈곤·기아 종식 등 목표 이행률 겨우 15%...원인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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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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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원에서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주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수원특례시가 11일 고시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추진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주거생활권계획으로 전환해 10년 단위 계획 내 정비예정구역 지정방식 대체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해 지역 및 주민과 상생하는 정비사업 추진
-수원시 전역 19개 생활권으로 분류해 권역별 특성 분석·관리 방안 제시

수원시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새로운 정비방식(생활권계획) 도입으로 시민이 빛나는 주거환경 정비'라는 비전을 세웠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주민과 소통', '주변과 상생',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 도시정비 패러다임 대전환, '주민 주도 방식'으로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기존에 행정이 주도하던 정비구역 지정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내 노후 불량지역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지난 2019년 수립한 '2030 수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기존 정비사업 구역 지정은 행정기관이 주도해 하향식으로 이뤄졌다. 수원시가 수립한 기본계획 내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비를 원하는 구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전문제 발생 등 시급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주기(10년)를 기다려야만 했다.

수원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도시정비의 자율성을 돌려주기 위해 변경된 기본계획안에 '생활권계획' 도입을 담았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역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들이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10년 주기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주민제안 방식은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후보지 선정 이후 지난하게 진행되는 과정의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정비기본계획이 최초 수립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구역지정 방식을 전환한 큰 변화다. 2010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37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됐으나, 9개 구역이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어려움으로 해제된 수원시에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패러다임 전환이다.

노후 건축물이 많은 수원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도시정비사업이 보다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는 2030년을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72%에 달하고, 2022년 기준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독주택 및 기타 건축물은 58%가 넘는다.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권계획방식 도시정비는 노후한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도시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용적률 체계 변경, 지역과 상생하는 도시 정비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의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용적률 체계다. 도시계획조례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기본용적률'은 190~230%로 동일하지만 정비사업이 지역 내 상생에 도움이 되도록 허용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의 기준을 조정했다.

우선 건축 관련 각종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로 적용됐던 허용용적률과 추가용적률은 허용용적률 한 가지로 통합해 최대 30%를 부여한다. 개정된 허용용적률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다양화해 사업 추진 시 여건과 상황에 맞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허용용적률은 장수명등급, 우수디자인, 지능형건축물, 녹색건축물 등급 등 4가지 항목에 따라 최대 20%를 받을 수 있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인센티브 항목을 10가지로 대폭 늘렸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돌봄시설,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설치 등이 추가돼 각각 부여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주변에 공공공간이 부족한 사업구역에서 공개공지와 돌봄시설을 설치하면 제공 면적에 따라 기존보다 7% 더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10% 상향돼 최대 2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구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확충한 만큼 받게 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치를 상향해 종별로 10~40%를 적용받는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은 정비사업의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된 방안이다.

△ 수원시 19개 생활권 구분, 맞춤형 정비 꾀한다

정비예정구역을 대체하는 생활권계획은 주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이뤄지는 생활반경을 중심으로 정비·보전·관리의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수원은 도시기본계획상 5개 중 생활권을 바탕으로 유사한 주거생활권을 형성하는 주거생활권을 19개로 나눴다. 생활권별로 26개 주거환경지표를 선정한 뒤 각각 평가해 생활권별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19개 생활권별 특징과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 수원역 생활권-화서1동 매산동, 고등동, 매교동이 포함되는 생활권으로, 수원의 대표 중심 시가지다. 사회안전시설 확충과 다양한 기반시설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 수원화성생활권-영화동, 지동, 행궁동 일원의 문화재 보호 규제가 있는 원도심 중심 지역이다. 녹지가 편중돼 공원 및 생활편의시설과 안전시설 확충이 주요 관리 방안으로 꼽힌다.

▲ 우만 연무생활권 - 우만 1·2동과 연무동 생활권으로, 광교산 인근 북측 경계의 농촌과 구도심 노후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점진적 정비사업과 공공서비스 및 주거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다.

▲ 인계 매탄생활권 - 인계동과 매탄1동이 속한 생활권으로, 대규모 고밀도 주거지로의 변화하고 있는 경제활력지수가 높은 지역이다. 기존 가로골격을 유지하며 기반시설을 복합화해 효율성을 확보하는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 광교생활권 -광교 1·2동으로 짜여진 광교생활권은 전체가 별도 개발사업으로 조성돼 정비사업 대상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원천생활권-신도시가 포함된 북측과 달리 공업지역과 노후 제조시설 및 주거가 혼합된 구역이 혼재한다. 노후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안전 및 생활 편의, 커뮤니티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 매탄생활권-매탄 2·3·4동을 구역으로 한 생활권으로, 택지개발로 조성된 주거지역과 삼성전자 등 공업지역이 혼재한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공업지역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 영통생활권-영통1·2·3동이 묶인 생활권으로, 대부분 영통 및 신동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한다. 택지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일부 저층주거지는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파장송죽생활권 -파장동과 송죽동 일원의 시 북측 외곽 지역으로, 자연환경과 정주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능 강화와 안전시설 확충이 주요 관리 방안이다.

▲ 정자생활권-1호선 동측 정자1·3동을 묶은 생활권으로, 공원·녹지 접근성이 좋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문화시설이나 의료·사회안전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 정자 화서생활권 - 정자2동과 화서2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을 살려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관리의 주안점이다.

▲ 조원생활권-조원1·2동이 묶인 생활권으로, 주변 지역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도로변 경관을 고려한 정비가 필요한 권역이다. 커뮤니티 활성화와 특화가로 지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 율전입북생활권 - 율전동과 입북동을 포함하는 생활권으로, 1호선(성균관대역)을 중심으로 남북이 단절돼 있는 여건이 특징이다. 인근 대학과의 연계를 고려한 주거지 관리와 협소한 도로의 지속적인 개선이 관리방안으로 제시됐다.

▲ 호매실금곡생활권 -호매실동과 금곡동 일원으로, 호매실 공공주택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저층 주거지역이다. 부족한 공공청사 설치 시 기존 지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 서둔 구운생활권 -서둔동과 구운동 일대로,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생활권 기반시설이 편중돼 있어 적정한 설치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 주요 관리 방안으로 꼽힌다.

▲ 평동생활권-행정동 평동만 포함하는 단일 생활권으로, 군 공항이 있어 서호천 동측으로 개발이 전무하고, 비정형 필지의 비율이 높다. 기존 취락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농경지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 세류생활권-세류 1·2·3동이 모두 포함되는 권역으로, 1호선이 동서 방향으로 권역을 나누고, 수원천이 남북을 나누는 특징이 있다. 상업·주거지 이면부 사회안전시설 확충과 기반시설 도입 등이 필요하다.

▲ 권선곡선생활권 - 권선1·2동과 곡선동이 포함되는 생활권으로, 최근 준공된 권선도시개발구역은 양호한 편이나 권선1동은 저층 주거지가 밀집돼 있다. 주변 지역과 연계한 노후 주택지의 점진적 개선을 관리 방안으로 꼽을 수 있다.

▲ 망포생활권-망포1·2동 생활권으로, 자연발생 주거지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혼재한다. 기존 가로 유지를 위한 블록 단위의 정비와 가로변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

향후 수원시에서는 생활권계획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직접 의견수렴을 거쳐 자발적으로 정비구역을 제안해 정비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역 설정과 사전 주민동의율, 노후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민이 직접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구역 여건 검토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등의 과정을 진행해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을 진행하게 된다.

수원시는 정비구역 지정과 용적률 체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짜임새 있는 도시정비를 유도한다. 특히 개별 구역별 정비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현황 분석과 관리계획을 객관화함으로써 수원시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생활권계획 방식을 도입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돼 앞으로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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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수원 조성"...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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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도시재정비 활성화 전략 발표'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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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질문

-역할분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https://youtube.com/watch?v=6TzZmHhOWMI&si=ECWB_kJaHwM_WW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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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watch?v=fVyruQbz7NI&si=fOLvR7uFYwtPlo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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