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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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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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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 가.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2장제1절).

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제2절 및 제3절).

다.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안 제44조).

라.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장제1절).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바.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사.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특별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르데스크가 2030대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총 116명이 응답했으

며 연령대는 만 19세 이상~28세 이하가 91.4%(106명), 만 29세 이상~38세 이하가 8.6%(10명)를 차지했

다. 남성은 53.4%(62명), 여성은 46.5%(54명) 응답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63.8% (74명)였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6.2 %(42명)로 나타났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54.8%(63명)가 모른다고 답했고 45.2%(52명)가 알고 있

다고 응답했다. 이태원 참사는 알고 있지만 특별법이 어떤 법안인지 모른다는 답변도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먼저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태원이라는

지역이 정치적 오브젝트로 사용되는 것 같다', '사망하신 분들이 안타깝고 명복을 빌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다 돌

아가신 게 아니기에 정치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건 아닌 거 같다',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인 만큼 누군가를 특

정지어 죄를 묻기 힘들어 보인다' 등이었다.

찬성한다는 의견에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 '처벌에 치중하지 않고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소재를 분

명히 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서', '이태원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안인 것 같아서' 등

의 의견이 나왔다.

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S3Z0Y4L2N0R1O6B1F9U2L7H8F8R4

https://contents.premium.naver.com/ledesk/agelimit/contents/231106172510207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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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진윤희 학생 엄마 김순길씨는 “거리에서 경찰들에게 가로막히고 엄마들이 끌려 나오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정부와 공권력은 참사 피해자들을 지켜주지 않는구나”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절규와 겹친다. 문지성 학생 아빠 문종택씨는 ‘기억해달라’는 말 뒤엔 “잊지 마시라는 말보다 피켓을 좀 들어주시라는 말이 사실 제 속마음”이라고 털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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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진윤희 학생 엄마 김순길씨는 “거리에서 경찰들에게 가로막히고 엄마들이 끌려 나오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정부와 공권력은 참사 피해자들을 지켜주지 않는구나”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절규와 겹친다. 문지성 학생 아빠 문종택씨는 ‘기억해달라’는 말 뒤엔 “잊지 마시라는 말보다 피켓을 좀 들어주시라는 말이 사실 제 속마음”이라고 털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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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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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설문조사 (옆에 올라와 있는건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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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로 인해 만들어진 특별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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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로 인해 만들어진 특별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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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침몰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4년 11월 7일에 통과시키고, 11월 19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이다.

(핵심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에 대한 유족들의 생각

세월호 참사로 재난 참사와 관련한 특별법이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피해에 대해, 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특별법을 음해하고 저지하려는 반대 활동도 많았어요.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나, 왜 우리 세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야 하냐, 왜 저들이 특혜를 받아야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꼈어요.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4%C2%B716%EC%84%B8%EC%9B%94%ED%98%B8%EC%B0%B8%EC%82%AC%20%ED%94%BC%ED%95%B4%EA%B5%AC%EC%A0%9C%20%EB%B0%8F%20%EC%A7%80%EC%9B%90%20%EB%93%B1%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EC%A0%9C20%EC%A1%B0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www.law.go.kr/%25EB%25B2%2595%25EB%25A0%25B9/4%25E3%2586%258D16%25EC%2584%25B8%25EC%259B%2594%25ED%2598%25B8%25EC%25B0%25B8%25EC%2582%25AC%2520%25ED%2594%25BC%25ED%2595%25B4%25EA%25B5%25AC%25EC%25A0%259C%2520%25EB%25B0%258F%2520%25EC%25A7%2580%25EC%259B%2590%2520%25EB%2593%25B1%25EC%259D%2584%2520%25EC%259C%2584%25ED%2595%259C%2520%25ED%258A%25B9%25EB%25B3%2584%25EB%25B2%2595&ved=2ahUKEwj0yLz2qIyGAxW_hq8BHffhCLgQFnoECBQQAQ&usg=AOvVaw3vk1Q8sngSupeM5PePUYIT

https://ko.m.wikipedia.org/wiki/4.16_%EC%84%B8%EC%9B%94%ED%98%B8_%EC%B0%B8%EC%82%AC_%EC%A7%84%EC%83%81%EA%B7%9C%EB%AA%85_%EB%B0%8F_%EC%95%88%EC%A0%84%EC%82%AC%ED%9A%8C_%EA%B1%B4%EC%84%A4_%EB%93%B1%EC%9D%84_%EC%9C%84%ED%95%9C_%ED%8A%B9%EB%B3%84%EB%B2%95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9986&boardNo=760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