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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첫째. 학교를 좀 더 안전하게 다닐수 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노는지 급식은 잘 먹고 다니는지 따돌림 없이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지 궁금해하고 걱정한다. 만약 CCTV가 있다면 그런 걱정들은 그래도 덜 할수 있을것이다.
둘째. 사건의 증거자료가 될수 있다.
만약 반에서 어떤사고가  CCTV를 보고 좀 더 쉽고 빨리 그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다. 물론  CCTV말고 그냥 학생이 이야기 해도 증거자료가 되긴 하는데 그 말이 무조건 옳은게 아닐수도 있으니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미 우리 주변엔 CCTV가 많으니 학교에도 있어야한다.
길가다 보면 횡당보도 골목길 길거리 학원 등 우리 주변 거의 모든 곳에는 항상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만약 학교 CCTV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되면 일단 길, 학원 등에 있는 CCTV부터 제거하고 사생활 침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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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반대)한다.
- 왜냐하면(이유)~
- 그 근거는(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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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학생이나 교사가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이며 학급 내에서 일어날 사고나 학교폭력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어 학생들의 안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사건의 진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에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급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급 내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난다면 해당 영상을 한해 교장이나 담당 교사에게만 공개한다면 대중들에게 공개되거나 사생활 침해는 없을 것입니다.
- 물론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는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인권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곳에만 CCTV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또, 학교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교실이기에 CCTV가 있는 교실과 없는 교실의 학교폭력이 일어날 확률에서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출처: 학교에 CCTV를 설치해야 할까
https://www.goeonair.com/mobile/article.html?no=24942
다시 불거진 '교실 CCTV 설치... '학생보호' vs '사생활&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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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상관없는 글 작성, 댓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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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상관없는 글 작성, 댓글 작성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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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교실안에 cctv를 설치하면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밖에서 사용하고 있는cctv를 통해 교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교실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목격자나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찾아내기 어렵지만 cctv를 통해 확실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두번째, 교실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교내에 cctv가 생기면서 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뉴스를 찾아볼 수 있다. cctv가 있다면 사건을 일으키기전에 자기가 한것이 밝혀질수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것이다.

세번째, cctv가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을것이다. 선생님은 항상 교실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실에 매일매일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cctv가있다면 반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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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cctv가 없는 교실에서 다양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사저널'에서는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같은 반 교실 안 학교 폭력 많아..' 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9월 18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58만 474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했는데,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교실 안(32.6%)이었으며, 복도(13.4%), 급식실․매점 등(9.2%)의 순서로 교실 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다.
cctv는 학생들 뿐인 교실에 선생님의 역할이 되어줄 수 있으며, 교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줄 수 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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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첫째,학교에서는 학교폭력등 다양한 범죄와 가까운 행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떄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데도 사용이 될 수 있고 가해 학생의 행동을 다시 살펴 보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을듯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미 cctv에 둘러쌓인채 생활하고 있다.
공공장소, 버스 , 지하철, 회사 등등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다. 만약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한다면 공공장소의 cctv도 다를바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cctv는 사생활을 영원히 보관하지 않는다.
cctv의 평균 용량은 2TB로 계속 촬영할수 있는 기간은 1달남짓입니다.
즉, 저장공간의 한계로 영원히 저장할 수 없고 학교를 떠난다면 자료도 폐기해야 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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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의무화에 찬성합니다.

첫번쨰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때에는 증거가 있어야하므로 cctv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1-10이 싸우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cctv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쨰로는 부모님들에게 안심을 줄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가는지 모르고 있다면 cctv를 통해서 한결놓고 보낼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줄수 있기 때문에 학교 cctv를 설치하는것에 찬성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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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이유) 첫번째,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여러가지 사고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숩나다. 학급 내에서는 학교폭력과 싸움 같은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cctv를 설치한다면 싸움이 났거나 학폭을 했을때 진실을 밝혀내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cctv가 교실에 없으면 싸움이 일어났을때마다 목격자와 싸움을 일으킨 당사자들의 말만을 들어 누가 잘못했는지를 결정해야하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유리한 방법으로 증언을 한다면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사실을 판별하기가 훨씬 쉬워질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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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첫째,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반 내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알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반에서 조금의 다툼으로 교실에서 주먹다짐을 하면 선생님이 오셔서 이 일을 정지시키셔야하는데 cctv가 없고 학생들만 보면 대부분은 안 말리는 학생들이 많기때문에 말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cctv를 설치하여 반의 상황을 보고 가야되는 상황이면 가야되고 안가도 되는 상황이면 안가도된다는 결정을 하면 된다.

두번째,cctv로 증거를 댈수있다

반에서 자신이 때렷는데 선생님에게 "저 안떄렷어요"라고 말하면 피해자는 굉장히 억울할것이다.하지만 반에 cctv를 설치하면 누가 먼저 때렷는지를 알수있고 계속 가해자가 안때렸다 우기면 선생님이 cctv를 보며 때렸는지 안때렸는지 보고 다음 일을 이어갈수있다

세번째,우린 이미 학교 밖에서도 cctv에 찍히고있다

이미 밖에서도 우리를 찍고있는 cctv들이 수백개이다.하지만 우리들은 그 cctv를 신경을 쓰지도 않는다.그러면 반에 cctv가 들어와있어도 우린 신경쓰질 않을것이다.반에 cctv가 생기는건 큰것이 생기는거다만 밖에는 반에있는 cctv개수보다 훨씬 많다.그래도 우린 그 cctv를 피하거나 신경을 쓰지않고있다.

만약 반에서 다툼이 있어도 cctv에는 증거가 다있어서 가해자가 아무리 우겨도 증거를 보고 선생님이 판결하신다.

정리:cctv는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보이고 많이 설치되어있다.그러므로 반에 설치를 한다해도 인권침해가 되진않는다. cctv로 누가 범인인지,누가 피해자인지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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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첫번째, 학교폭력 발생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은 학교 밖에서도 일어나지만 학교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데,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대부분 교실 안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만약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적어도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줄 것이다. 게다가 교실 안이 안전하고 자신의 책상과 개인 물품이 다 교실에 있는데, 굳이 나가서 학교폭력을 당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로, 잃어버린 소지품 등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 만약 지갑이나 휴대폰같은 값비싼 물품을 교실에서 흘린다면, 누가 주워가거나 교실 구석으로 가서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cctv가 있다면, 물건 주인이 그 물건을 흘린 장소를 알 수 있게 되고 금방 찾을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상황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데, 꼭 교실 cctv 사용을 의무화 하여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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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는가'
에 대한 논제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요즘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사례의 절반이 중학교 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용인 대학교 경호 학과에서 총 393명에게 학교폭력 실태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노출 되어있었다.게다가 가정과 학교에서는 제대로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한다.  피해자 학생들은 가해자 학생들이 "말하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말하면 너희 가족을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 다양한 협박으로 피해자 학생들이 신고하는걸 막는다고 한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반 학생들의 외면같은 이유로 학교폭력이 밝혀지지 않는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교실내 cctv설치이다.
교실내 cctv를 설치하면 교실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누가 폭력을 당하는지 볼수 있다. 그러면 가해자 학생들도 이상황을 인식하고 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교실내 cctv는 설치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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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재에 찬성한다.

첫째, cctv를 통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의 진위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cctv가 없다면 목격자나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에 의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가해자가 목격자를 협박하거나 위협한다면 피해자는 무서운 마음에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다.그러나 cctv를 설치한다면 교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따른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이미 학교 안에는 cctv가 있다.
이미 학교 안에는 cctv가 여럿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교 밖에도 cctv가 매우 많이 있으며 사생활 침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침해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교실에 cctv를 설치해도  학생들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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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CCTV로 개인정보가 찍히고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하루에 1/3정도를 지내고 있다. 따라서 만약 CCTV를 설치하게 될 경우, 녹화된 영상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유출될 수도 있다.
2번쨰 이유는 CCTV가 없어도 사고를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CCTV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14세면  이미 선생님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사고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이고 사고가 일어났을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물어봐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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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교실안에 cctv를 설치한다면 많은 범죄 또는 학교폭력 따돌림 등을 예방 할 수 있고 또 너무 늦지 않게 바로바로 해결 할 수 있다. 보통 학교폭력을 당하면 두려움에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바로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cctv를 설치한다면 학교폭력 피해자가 말하지 않아도 초기에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ctv를 설치하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지만
만약 탈의실 또는 화장실같은 사생활을 극도로 침해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교실에만 설치를 한다면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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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어느 기사 보도로는 울산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폭력 예방용 CCTV 설치하면서 학교폭력을 하는 학생들이 줄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즉 설치율이 높아지면 학교 내 폭력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겉으론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있더라도 안으론 아직도 따돌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CCTV)가 있는 곳, CCTV에서 확연히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곳 말고는 아직도 따돌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어른들은 학생들(아이들)의 말보다는 CCTV에 증거를 더욱이 믿어서 진실을 못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피해 학생들에게는 더욱이 상처가 될 것 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자신은 용기를 내어서 어른들께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것이 어른들의 불신이라면 만약에 또 학교폭력을 당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용기를 내는 것이 어려워 질 것 입니다.이와 같이CCTV만 설치하여 학교폭력 등을 예방할 수 없고,  CCTV는 최소한의 예방을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지 절대 학교폭력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두번째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서울 송파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B씨는 교실 내 CCTV 설치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CCTV 설치와 관련된 이슈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나 역시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교실 내 CCTV 설치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며 “나는 육아휴직하기 전까지 담임으로 가르쳤던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했다. 2~3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 전부를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일했다. 그러나 이런 나도 CCTV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직을 고려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출처] - 국민일보)'는 내용의 기사가 났었다.그리고 또한  학생들이 체육복 등을 갈아입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대중에 유출될 우려도 있고, 교사들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2)인권침해를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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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첫번째, 학교 교실 cctv 설치로 심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한다면, 학생들을 감시하며 심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으며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cctv는 명백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두 친구가 싸웠는데 아무도 목격자가 없을 때는 두 사람의 의견밖에 들을 수 없어 누가 잘못햇는지를 알 수도, 이 사건을 해결할 수도 없다.

세번째, cctv는 도난 사건을 줄일 수 있다. cctv는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 반에 들어갔는지 모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훔쳤는지, 아니면 흘린 것을 주었는지 확인까지 가능하다.

정리: cctv 설치는 학교폭력, 도난 사건 등을 해결 할 수 있으며, 명백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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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학생들이 감시나 통제받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감시하는것같다고 느끼게 된다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학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 사생할 보호법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사각지대에서 도난,학교폭력이 일어날수도 있기때문에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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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학교내 cctv설치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 학생의 인권침해를 기본입장으로들어 본주제에 반대하겠습니다.

저는 첫쨰  학생과 선생님의 인권을 침해할수있는 상황이다.

둘째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를 주장하겠습니다.

첫째 학생과 선생님의 인권을 침해할수있는 상황이다.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을 감시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언제든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불쾌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가르쳐야 할 교실 안에 경찰이 범죄 증거를 잡으려는 목적과 같은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교육적인 발상입니다. 이는 학생들을 암묵적 범죄자로 보는것 아닙니까? 또한 cctv의 보안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초ㆍ중ㆍ고교 교내 해킹된 CCTV 적발 건수는 2016년 212건에서 지난해 3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장이 교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교직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교내 cctv 설치량을 늘리고있는데  일부 교직원들이 돈을 받고 학부모에게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을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고, 학생들은 교실이 감옥같다며 강한반발을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cctv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닐 수있다. 과연 cctv가 있다고 학교폭력 발생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cctv는 학교폭력발생을 막는 용도가 아닌 오직 증거수집용입니다. cctv를 단다고해서 cctv가 중간에 싸우는것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학부모와 교사들이 원하는 해결방안일까요? 학교폭력 혹은 범죄등을 막기 위해서는 cctv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 혹은 성범죄 사이버범죄들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나 범죄들이 발생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발생률을 좀더 줄일수있습니다. 또한 cctv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이였던 최모씨는 지난 2013년 교내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시를 위한 cctv보다는 근본적인 다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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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1. cctv는 사건의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반에서 싸움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cctv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관적인 진술과 목격자의 주관적인 진술로만 이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되게 이야기하거나,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다 보면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다 나오게 됩니다.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cctv가 있으면 정환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의견충돌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학교에 사람이 없을때, 목격자가 없을때 정확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2. cctv는 이미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cctv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저희 반 옆 복도에도 있고요. 하지만, 'cctv가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말한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예 몰랐던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cctv가 옆에 있어도, 인권침해라고 안합니다. 대형마트나 학원에 있는 cctv도 말이죠.따라서 여러 환경에 있는 cctv처럼, 학교 교실에 있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cctv가 있는 것 만으로도, 여러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난 사건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누가 cctv가 있는데 친구의 물건을 훔쳐가겠습니까? cctv를 한번 보면, 누가 훔쳐갔는지 다 나오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cctv는 범죄가 일어난 후, 정확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쓸 수 있지만, 사전 방지용으로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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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 한다.
왜냐하면 첫번째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cctv로 증거를 정확하게 남길 수 있다. 최근 학교폭력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새로운 cctv를 설치하면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다.

두번째, cctv 증거는 경찰에게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할 염려가 없다. 영상이 범죄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경찰에게만 공개된다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나 우려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과 교사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꺼림칙해 할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세번째, 학교 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률 도 줄일 수 있다. 심한 학교 폭력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실제로 세상을 떠난 학생들이 한두명이 아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인데,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세상을 떠난 학생들을 위로하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더욱 자주 생길 것이다. cctv는 학생들의 안전성과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하는 예방책일 뿐인데, 만약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모른채 한다면 언제 어디에서 무슨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cctv를 설치 하였을 때의 긍정적인 면들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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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설치를 의무화를 해야 한다'라는 논쟁에 찬성한다.

첫째,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학교폭력과 같은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울산에 있는 학교들은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서 학교폭력을 하는 학생들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학교 내 범죄가 발생 했을 때 cctv를 증거가 될 수 있다. 만약 cctv가 없는교실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경찰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는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cctv의 객관적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된 판단을 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내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지만 cctv가 있다면 그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셋째, 이미 cctv는 생활 속 많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학원, 식당, 길거리, 지하철, 버스 등 실생활 많은 곳에서 cctv를 발견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cctv를 의식하고 '사생활 침해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이 cctv도 교실에서 설치하는 것과 같은 목적인데 왜 교실에 설치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고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cctv는 사생활 침해가 아닌 것인가

넷째, cctv는 내 정보를 영원히저장하지 않는다. cctv의 데이터 보관 기간은 최대 1개월이며, 보관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지침 제 6조에 명백히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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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 CCTV' 의무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째, 인권침해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어린이가 경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에 비해 덜 성숙하기 때문에 CCTV 설치를 통해서 혹시나 문제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6년간의 초등교육을 맞친 것이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마친 것이므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사가 뚜렷해지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고 한다면 한참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나이에 누군가에 의해 얽매혀서 지낸야 한다는 것이고 매우 괴로울 것입니다.
둘째, CCTV만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대게 CCTV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게 되는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CCTV가 교내에 있다면 어떤 때에는 학교 폭력의 요지가 보일 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이 꼭 모두가 볼 수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단정 짓고 보기는 어렵습이다. CCTV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이버 폭력을 비롯하여 은따 그리고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예산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던 학교 폭력 문제를 비롯하여 1~3학년 교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지 않은 예산과 그리고 인권침해 요인으로 반대하는 주장들, 다양한 유형의 학교 폭력으로 교실에 설치하는 것만으로 그 가해자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CCTV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원활한 교육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 역시도 잘못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CCTV화면만을 보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며 학교를 비롯한 학생들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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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 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저는 첫째, 보안문제 둘째, 인권 침해를 들어 본 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보안 문제
cctv는 보안에 취약합니다. 최근들어 카메라의 기술력이 높아지며 카메라 기술력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 중, 고교 교내 해킹된 CCTV 적발 건수는 2016년 212건에서 지난해 3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중간,기말고사 등의 중요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좋지 않은 마음으로 cctv를 이용하여 중요한 시험들의 시험지가 미리 유출시켜 버린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인권 침해
인권이란 대한민국 헙법에 명시되어있는 인간으로서 마당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cctv는 학생들과 교사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을 감시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언제든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불쾌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가르쳐야 할 교실 안에 경찰이 범죄 증거를 잡으려는 목적과 같은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교육적인 발상입니다.

이상 첫째, 보안 문제,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본 주제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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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1. CCTV로 명확한 자료를 도출해낼수 있다.
반 내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대부분 심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끝나지만, 가끔씩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때에는 보통 싸운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그 진술을 통해 해결하지만, 개인의 시각의 차이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언을 듣는 것 보다는 CCTV에 녹화된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다.

2. 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당하기 어렵다.
CCTV의 녹화본은 1. 에서 명시한 상황이 아닌 경우 확인 해볼 이유가 없다. CCTV를 보고 있는 것이 적발 될 경우 이유를 묻고 타당하지 않을 시 처벌하면 된다. 또한 CCTV의 저장 용랑도 한계가 있다. CCTV는 촬영 범위를 연속적으로 녹화하기 때문에 저장용량이 차면 제일 오래 된 데이터를 덮어 씌우기 시작한다. 따라서 몇 달 전의 녹화본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CCTV는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게 되어 있다.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다.

3.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며, 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다. 그리고 5항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다. 즉, 제3자인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CCTV 설치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4. 반론에 대한 재반론
-화질이 50만 화소 미만일 시 얼굴 식별이 어렵다.
=>100만화소로 바꾸면 된다.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도 학교폭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사각지대는 화장실과 창고 등인데, 그런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CCTV가 있으나 없으나 사각지대는 있다. 그러나 CCTV가 있으면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다.

-사생활 침해를 당할 수 있다.
=>보안을 뚫기 힘들다. 또한 CCTV를 정보주체의 허가 없이 보는것은 불법이다.

-CCTV가 있어도 학교폭력을 해결할수 없다.
=뭘 해도 끝낼수는 없다. 학교폭력은 항상 사각지대에서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이 토론의 주제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자' 가 아니라 CCTV 설치 의무화 찬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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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는 논제에 반대한다.

첫째, cctv 설치로 인해 인권이 침해될수 있다. 2018년, 원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도난 사건이 끊이질 않아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재학 중인 학교에 cctv가 필요하다는 의견이(81.4%) 필요하지 않다(18.6%)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만 본다면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할것은 필요하지 않다의 의견이다. 물론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훨씬 많다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수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 설문조사에 따라서 cctv를 설치 한다면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공익을 위해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소수의 사람들은 인권을 보장 받을수 없게 된다.

둘째,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학교 교실에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학교폭력을 얘기한다. 과연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감소할까? 아니다. 학교 폭력이 대부분 교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학교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cctv가 없는 곳을 찾기 마련이다. 즉, cctv를 설치 한다면 교실에서의 학교폭력 비율을 감소할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학교폭력의 비율의 감소는 보장할수 없다.

나는 cctv 설치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cctv를 설치하면 그만큼 학교 문제 해결이 원활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에 나온것처럼 공익보다는 개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학교교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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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위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학교폭력의 범인, 그리고 학교폭력의 강도 등을 쉽게 알아낼 수 있고,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0524
위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 취객이 떨어뜨린 가방을 주어가 그 속의 돈을 챙겨간 모습을 경찰들이 cctv를 사용해  원래는 신고도 되지 않았을 범죄 현장을 cctv를 보고 단 10분만에 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가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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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객 상대 절도 현장 실시간 감시... 10분 만에 검거

어제(8.5) 새벽 1시 50분쯤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인근 골목.

CCTV 카메라 모니터 화면 오른편에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몸도 가누지 못한 채 머리를 숙이고 있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길 건너편에 있던 셔츠와 타이 차림의 20대 남성, 갑자기 술에 취한 남성 곁으로 슬쩍 다가오더니 남성 주변에 떨어져 있던 가방을 줍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20대 남성의 가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간 CCTV 카메라가 이 셔츠 차림의 남성을 쫓아가듯 움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주변을 슬쩍 살피고는 술에 취한 남성의 가방을 들고 다시 반대편으로 유유히 걸어갑니다.
제주도 CCTV에 포착된 절도 장면. 훔친 가방을 열어, 가방 속 내용물을 꺼내고 있다.(화면제공: 제주도)

이 남성이 나타난 곳은 영업을 마치고 불이 꺼진 한 가게 앞, 이곳에서도 CCTV 카메라는 이 남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CCTV 카메라는 이 남성이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뒤 훔친 가방을 열어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는 장면까지 마치 생중계 하듯이 모두 포착했습니다.

제주도 CCTV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이 이 범죄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제센터 직원은 112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절도범의 행적을 쫓으며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20대 남성의 범행은 결국 10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이 2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절도범이 취객에게 훔친 가방에서 꺼낸 돈은 3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다.(화면제공: 제주도)
제주도 CCTV통합관제센터가 운용하는 CCTV는 제주도 전역에 1만 54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제주도 곳곳을 24시간 지켜보며 각종 범행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는 영상분석기술을 도입해 관제 효율과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는데요. 인공지능(AI)이 CCTV 촬영 범위 안에서 움직임을 자동 포착해, 관제요원의 모니터에 선별적으로 띄워준다고 합니다.

홍동국 제주도 CCTV관제센터장은 "처음에는 수천 대 넘는 카메라를 일일이 '육안 관제'했지만,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을 통해 중요한 움직임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범죄 현장을 찾아내는데 용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CCTV관제센터는 주차된 차량을 털거나,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한 절도 사건 등 올해에만 5건의 범죄현장을 감시하며 범인들을 현장에서 검거했고 2천 9백 건이 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실적도 거뒀습니다.

■ 취객 상대 절도 현장 실시간 감시... 10분 만에 검거

어제(8.5) 새벽 1시 50분쯤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인근 골목.

CCTV 카메라 모니터 화면 오른편에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몸도 가누지 못한 채 머리를 숙이고 있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길 건너편에 있던 셔츠와 타이 차림의 20대 남성, 갑자기 술에 취한 남성 곁으로 슬쩍 다가오더니 남성 주변에 떨어져 있던 가방을 줍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20대 남성의 가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간 CCTV 카메라가 이 셔츠 차림의 남성을 쫓아가듯 움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주변을 슬쩍 살피고는 술에 취한 남성의 가방을 들고 다시 반대편으로 유유히 걸어갑니다.

이 남성이 나타난 곳은 영업을 마치고 불이 꺼진 한 가게 앞, 이곳에서도 CCTV 카메라는 이 남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CCTV 카메라는 이 남성이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뒤 훔친 가방을 열어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는 장면까지 마치 생중계 하듯이 모두 포착했습니다.

제주도 CCTV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이 이 범죄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제센터 직원은 112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절도범의 행적을 쫓으며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20대 남성의 범행은 결국 10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이 2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절도범이 취객에게 훔친 가방에서 꺼낸 돈은 3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제주도 CCTV통합관제센터가 운용하는 CCTV는 제주도 전역에 1만 54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제주도 곳곳을 24시간 지켜보며 각종 범행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는 영상분석기술을 도입해 관제 효율과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는데요. 인공지능(AI)이 CCTV 촬영 범위 안에서 움직임을 자동 포착해, 관제요원의 모니터에 선별적으로 띄워준다고 합니다.

홍동국 제주도 CCTV관제센터장은 "처음에는 수천 대 넘는 카메라를 일일이 '육안 관제'했지만,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을 통해 중요한 움직임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범죄 현장을 찾아내는데 용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CCTV관제센터는 주차된 차량을 털거나,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한 절도 사건 등 올해에만 5건의 범죄현장을 감시하며 범인들을 현장에서 검거했고 2천 9백 건이 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실적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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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장 쫓는 CCTV 카메라...'생중계'하듯 10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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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객 상대 절도 현장 실시간 감시... 10분 만에 검거 어제(8.5) 새벽 1시 50분쯤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인근 골목. CCTV 카메라 모니터 화면 오른편에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몸도 가누지 못한 채 머리를 숙이고 있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길 건너편에 있던 셔츠와 타이 차림의 20대 남성, 갑자기 술에 취한 남성 곁으로 슬쩍 다가오더니 남성 주변에 떨어져 있던 가방을 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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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cctv를 학교에 설치 함으로서, 학생들과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cctv는 학교의 모두가 무엇을 하는지, 어딜 가나 비추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cctv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생활하는 것과, 없을때의 행동의 차이가 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에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나와있는 만큼, cctv를 학교에 설치함으로서 인권을 훼손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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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1. 안전 확보
교실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학교폭력과 절도 등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해결하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애초에 자신의 행동이 찍히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옳지 못한 행동들을 자제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학생 30% 이상이 교실 내 범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설치 목적이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출처] - 국민일보.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2. 애초에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cctv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사생활 침해'를 언급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정말로 학생들의 사생활이 공개될까? 만약 설치 장소가 우리집이라면 그것은 사생활 침해다. 내가 숨기고픈 나의 개인적인 삶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는 다른 얘기다. 학교는 내 사생활을 하는 장소가 아닌, 선생님과 친구들과 소통하고 나누는 배움의 장소다. 그래서 cctv가 찍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은 애초에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또한 선생님을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모든 반들의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하는가. 사생활을 들킬만큼 선생님들이 온 집중을 다해서 보진 않을 것 같고, 혹시나 나중에 필요할 때를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 목적이므로 더더욱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사생활 침해'한다고 cctv 설채에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 cctv 설치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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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실cctv의무화해야된다는 주장에대해 반대합니다
첫째 cctv설치로인해 많은 금전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려면 많은 금전이 필요한데 이것을 학교의 모든반마다 설치하려면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설사 싼가격에 cctv를 설치한다 해도 낮은 가격대의 cctv는 화소가 낮아 학교폭력이 일어났을때 증거로 사용하기힘들고 싼가격의 cctv일수록 사각지대또한넓어 사각지대에서의 폭행을 예방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cctv자료를 보관하려면 서버와 그것을 관리하는사람또한 필요하기에 인건비또한 증가됩니다
둘째 사각지대가 있다
앞에서 싼cctv의 단점으로 사각지대가 넓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cctv가 있다고 하여도 그사각지대에서의 폭행은 커버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비싼돈을 들여단 cctv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돼지 않을수 있습니다
셋째 보관기간이 한정적이고 보관용량에 한계가있다 cctv가 있다고 하여도 직접적인 보관기간을 넘기면 학교폭력의 증거로 사용될수있고 오랜기간동안의 폭력의경우 보관된 일부의 폭행만 실제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넷째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이있다
cctv가있으면 학생들이 하는행동을 실시간으로 지켜볼수있고  cctv로 인해 신상이털리거나
범죄에 노출이 될수있습니다 또 cctv가 해킹당한다면 많은사람들의 사생활이 공개될것입니다
저는 이와같은 이유로 교실내 cctv설치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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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한다.

먼저, CCTV의 사각지대에서 얻은 증거물은 실제 상황에서 불가능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만여개의 CCTV가 각 급 하교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감시원이 1만 7000여 대를 표본 조사한 결과 97%의 가량이 50만 화소(영상의 품질) 마먼아러 삭별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19개의 CCTV는 학교 교문 등 출입이 빈번한 곳을 촬영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설치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엉뚱한 방향으로 설치되고 영상 품질이 떨어지는 영상을 찍는 CCTV는 학교 돈만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다.
두번째, CCTV는 우리에게 사생활 침해가 된다. CCTV 자료는 권한이 확실한 경찰들에게만 공개가 되어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학교측에서 CCTV를 이용하여 우리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감시당할 수 있으며 인권 침해 당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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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 cctv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첫째, 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 CCTV를 설치하면 학생들이 CCTV로 인해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학교 폭력이 일어나더라도 CCTV로 인해여 쉽게 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학생들이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느니만큼 학교에서는 안전이 보장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CCTV가 우리 인격을 침해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CCTV, 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식당, 상가, 길거리 등에 무수히 많은 CCTV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는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보다국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학교에 CCTV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학교 교실 CCTV 의무화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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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첫째, 학교폭력 또는 도난 등 위험한 상황의 수를 줄일 수 있다.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교실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장난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져 학생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왠지 흔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별 감흥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선 cctv 설치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cctv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교실 안에서의 폭력과 싸움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학교 안에서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교실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앞 내용과 마찬가지로 교실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의 거짓말로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학교폭력을 신고해도 가해자는 부족한 증거로 인하여 적당한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나도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cctv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도 피해자는 억울함 없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cctv설치를 그저 사생활 침해라고만 생각하지만, cctv 설치로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변치않는 사실이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함에 의해 더 이상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나는 '학교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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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학교  교실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1. 학교폭력을 예방 할 수있다.학교에 CCTV를 설치한다면, 제일 이득이 되는 점은 바로 학교폭력 등과 같은 행동을 예방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도 학교에 CCTV를 설치하여 가해자를 잡은 일이 많고, CCTV가 없는 곳과 있는 곳의 학교폭력이 일어날 확률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빈다.
각 반에 cctv를 설치한다면 아이들은 적어도 학교에서의 폭력은 많이 사라질것ㅇ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분들도 학폭이 일어나면 가해자 찾기에 수월하니 아이들은 학교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모든곳을 볼 수있다.
반안에서 cctv를 달면 모든 곳을 선생님이 보실수 있기 때문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잇을것 입니다. 또한 요즘 어떤 A 고등학교에서 30만원 정도ㅢ 거액이 계속해서 도난 당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아 학생들 중 81%가 cctv를 다는 것을 찬생했다고 합니다.
3. 부모님과 선생님이 안심하실것이다.
학교에 거의 모든 곳을 볼 수잇으니 학폭이나 범죄 현장을 다 지켜본다는 생각에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나쁜 행동을 갖지 않을것 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부모님과 선생님도 안삼하게 되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교실 cctv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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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cctv가 저희들의 사생활에 문제가 되고 저희를 도와주지 못 한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cctv는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들을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cctv는 우리 학교, 우리 학급의 긍정적인 면 또는 부정적인 면을 개선하기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심판이 판단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면 비디오 판독을 돌려 조금 더 정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에, 그리고 우리 학급에 cctv가 있다면,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cctv를 설치함으로써 부모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여러 문제점들의 근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민원을 넣거나, 사실이 아닌 불만을 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 학교는 그 책임을 학교에서 무는 것이 아닌, 교사 개인에게 물어 억울한 일은 당했던 교사들의 교사 인생이 끝나게 만들었던 일도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여러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일어나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로 cctv는 부모님들의 입장을 뒷받쳐 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언어 폭력, 심하게는 아동 학대까지도 막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가장 많이 나오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우리가 다니는 도로, 학원 끝나고 가는 편의점에도 cctv는 달려있다. 하지만 우리가 cctv를 인식하며 무서워하고 그것에 의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그렇게나 많은 cctv를 설치한 이유는 여러 범죄 행위 감행, 여러가지 자료 사용 가능, 등 많은 이점 덕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학교 교실 cctv 의무화에서 반대를 할 때, 초상권 침해만을 이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를 막는 여러 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락이 된 몇 명의 사람들만 볼 수 있다는 규칙, 외부로 영상을 유출하면 그만큼의 큰 벌을 받는다는 조항, 등등을 논의 끝에 같이 만들어 보며 더 공정하고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토대로 저는 학교 cctv 의무화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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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첫째, CCTV를 설치하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는 교내에 CCTV가 생기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뉴스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CCTV가 있다면 물건을 훔치고 싶더라도 나중에라도 자신이 한 일이 밝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행동을 망설이게 될 것이다. 시드니의 둔사이드 기술고교 조 베그넬 교장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57개 CCTV 시스템을 설치하고 학교폭력이 70%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교실은 모두가 공용으로 쓰는 곳이다. CCTV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러면 이미 급우들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된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학생들이나 선생님의 눈으로는 CCTV처럼 한 명 한 명 범죄를 저지르거나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계속 볼 수 없으므로 교실 CCTV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확실히 볼 수 있다. 교사에 의한 학대나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증거물이 없어 가해자들과 범죄자들이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많다.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는 학부모 A씨는 교실 내 CCTV 설치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내 아이가 학교에서 학대를 받았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실 내 CCTV 설치를 찬성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CCTV 설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나쁠 게 없다.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 외부인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교권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CCTV를 설치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이며 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실에 CCTV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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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vs 폭력·범죄예방
찬반분분...영·미·호주 등 확산

지난 주 발달장애 중증장애학생들을 위한 한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일부 교사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은 지난 6월7일. 5개월에 가까운 조사를 하고 있는 인권위측은 11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이미 지난 3월14일 교실 내 CCTV 설치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실 내 CCTV 설치가 확대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침해 여부를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특수학교를 비롯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CCTV가 교실 내 범죄·학교폭력·교권침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 측은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니 첨단기기가 아닌 교육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실 내 CCTV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은 외국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에서는 2003년 맨체스터에서 학교폭력해결을 위해 교실 내 CCTV 설치를 추진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하다. 메리 부스테드 영국 교사·강사연합(ATL) 사무총장은 "폭력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학생들의 학습·표현의 자유, 교원의 가르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CCTV를 활용하는 단위학교의 입장은 다르다. 런던 북부 외곽 체스헌트에 있는 세인트메리 고교는 재작년에 CCTV 162대를 설치했다. 18대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돼 있다. 스테파니 벤보우 세인트메리고 교장은 "학교폭력이나 교권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 교장이나 담당 교사에게만 영상을 공개한다"며 "사생활 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화장실 CCTV 설치도 학교폭력의 주로 발생하는 장소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전 각 교실에 CCTV를 두 대씩 설치하는 등 교내에 CCTV 100여 대를 설치한 런던 남부의 스톡웰 파크 고교도 "CCTV가 학교 폭력으로 인한 논란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황도 비슷하다. 미시시피주 빌록시는 11개 공립학교, 500개 교실 모두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 중 1곳인 노스베이초의 로리 피트르 교장은 "수시로 교장실 모니터를 통해 교실을 점검한다"며 "교실 내 생활지도와 시험성적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테네시주 오버튼 카운티 있는 리빙스턴중 관리직들은 학생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여학생 탈의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 가능한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미 6권역 법원은 2008년 "학생들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탈의실에서 감시카메라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영·미의 선례를 따라 호주, 중국, 아일랜드 등에서도 교실 내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50개교 이상 교실 내 CCTV를 갖고 있다. 주 교육청 대변인은 "단위 학교 상황에 맞게 설치를 결정할 수 있고, 영상은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에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는 없다"고 설명한 반면 밥 립스콤베 뉴사우스웨일즈주 교원연맹 부회장은 "교원들이 녹화 영상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교내 CCTV 설치는 환영받고 있다. 시드니의 둔사이드 기술고교 조 베그넬 교장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57개 CCTV 시스템을 설치하고 학교폭력이 70%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경우는 교육당국과 교원노조가 공조해 학교당 최소 5대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안을 제출했다.

홍콩을 비롯한 중국은 교실 내 CCTV 활용에 보다 적극적이다. 중국은 교육부가 대학 강의실 CCTV 설치예산을 지원해줄 정도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CCTV로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통제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가정과 직장으로 전송된다. 학교장들은 "영상이 사안 발생 시 갈등해결에 도움이 될 객관적 자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간 공개가 학부모들의 잦은 항의로 이어져 교권이 오히려 침해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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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vs 폭력·범죄예방 찬반분분...영·미·호주 등 확산 지난 주 발달장애 중증장애학생들을 위한 한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일부 교사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은 지난 6월7일. 5개월에 가까운 조사를 하고 있는 인권위측은 11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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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교실 cctv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첫번째로, 만약 어떤 사건이 생긴다면 그것의 정확한 증거가 된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만약 자신의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난감하고 황당할 것이다. 전에는 교사를 포함한 목격자의 진술만을 이용해 증거를 얻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녹화된 영상을 언제어디서나 열람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cctv를 설치하는 국가들이 점차 생겨나고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는 교사들의 폭행 또는 학생들간의 갈등, 총기사고와 같은 여러 문제를 방지하고자 교육기관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영국에서도 2003년 멘체스터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채택한 후 cctv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는 없다.
cctv가 설치되는 환경은 교실인데, 보통 교실에서는 사생활에 관련된, 매우 사적이어서 남에게 공개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민감한 장소가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장소들에만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된다.
또 교사의 인권침해라는 말이 있는데, 반대로 최근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판에 교사들에게도 이익이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실 내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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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 의무화'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현재 대한민국 학교에 설치된 cctv들의 상황은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학교에 있는 cctv 가운데 44%인 1만4천932대가 화소수 50만 이하인 저화소 CCTV이며 고화질인 200만화소 이상은 1만3천369대(39.5%)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카메라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둘째, cctv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인 벽에 막힐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화질 CCTV는 대당 150만~200만원이며 녹화시스템까지 운영하려면 적어도 600만~700만원이 들어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은 교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뉴스 기사중>
전국에 초등학교만해도 6천여 개교로 그중에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만 해도 600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2만여 개교가 넘는 상황에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판단됩니다. 한 학교에 20개만 설치한다해도 (녹화포함)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셋째,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본래의 설치목적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만 공익이 아닌 개인의 이득으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처가 중요하지만, 어디서든지 부작용은 작용하는 법입니다.

뉴스 기사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60823117300054
팩트: 우리 세금이고, 우리가 곧 낼 돈이다

쿠키: 내가 만든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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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첫째,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체벌, 도난사건, 학교폭력 등의 사건들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밖에서도, cctv를 활용하여 많은 범죄들을 해결하는데, 교내에서도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반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조금 더 행실을 바르게 하고, 수업에 집중을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숙제나 공부를 할 때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딴짓을 하지 않고 더 집중해서 할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이 cctv의 영상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태도를 파악하여 문제점들은 보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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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반대한다. cctv를 설치한다는 것 만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첫번째로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겨우 25%정도이고, 다른 나머지의 경우는 학교의 다른 공간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난다. 또, CCTV를 설치한다고 해봐야 25%가 전부 사라지지도 않고 그저 학교폭력의 장소를 바꾸기만 할 것이다.
둘째,cctv는 학생들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줘서 학교에 대한 거부감과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학교에 가기 자체를 거부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는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셋째, 학교의 예산 문제로 cctv의 화소가 낮아 정확히 누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도 알수 없다면 오히려 cctv는 더욱 필요가 없다. 그런 것에 예산을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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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 라는 논제에 반대 합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사기를 저하헤 되려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 무엇보다도 다 좋은신 선생님들 가운데 안좋으신 선생님들이 계신다 하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중 한명때문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좋지 않다고 볼수 있다.(행동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자유롭게 못한다)
-cctv를 설치할 비용이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만약 학교폭력같은 것을 예방한다고 cctv를 설치한다고 주장하는 말은 사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cctv 설치 비용으로 인해서 cctv를 모든 곳곳에 설치할것이 아니니 분명 사각지대가 있을 것인데 단순히 학교폭력이라는 말로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 학교폭력이 교내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교내에서 이렇게나 억제하는 만큼 교외에서는 더 심각할수 있다는 점인데 단순히 cctv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라고는 볼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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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의무화 해야한다> 라는 주재의 반대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유치원 폭력등과 같이 많은 양의 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주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면, 학교폭력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 주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3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 주제에 반대하겠습니다

첫째, 비용이 많이 든다 아무리 정부가 지원해 주다고 한들, 우리나라에는 2021년 기준 약 11777개의 초,중,고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반의 CCTV를 설치하기에는 경제젝인 비용에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것입니다 또한 현재 CCTV의 화질등이 좋지않아서
학생을 구별하거나 차량번호도 확인하기 힙듭니다
또한 CCTV는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학생들은CCTV 앞에서는 착할지 몰라도 사각지대나 화자실 같은 곳에서 학생들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이 보호되어아 한다
만약 CCTV를 학교 교실에 설치한다면 일단 학생들의 얼굴인 초상권이 침해되고 헌법제 2장 16조에도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기분나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옷을 갈아입을 때 아이들과 민감한 이야기를 할때 CCTV를 통해 누군가 자신을 본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것입니다 또한 핸드폰 패턴 등과 같이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될 수 있습니다

셋째, CCTV를 관리하고 감독할 사람이 없다
만약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도 적습니다 약 50개가 넘어가는 CCTV를 어떻게 하루종이 6~7시간 동안 볼수 있겠습니까 또한 한번에 몇개의 CCTV밖에 볼수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딴짓을 하면 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학교 폭력이나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CCTV를 고장내거나 CCTV가 고장나도 다시 설치하거나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CCTV는 크나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건데요 학생들이 뒤돌아서 친구를 때리나 욕을 하나 알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영상으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친구들 끼리 장난을 쳤다거나 실수로 일어난 일도 CCTV에는 문제가 일어난것 처럼 보일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오늘
첫째 : 비용이 많이 든다
둘째 : 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이 보호되어아 한다
셋째 : CCTV를 관리하고 감독할 사람이 없다
라는 이유로 이번 주제에 반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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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cctv설치 비용이 비효율적입니다. 서울의 중학교만 하더라도 6462개입니다. 또, 각 교실마다 설치해야 하므로 대략 학년마다 반이 10개라고 하면, 총 193860개 입니다. 또, cctv 설치 비용으로 480000정도 들기 때문에, 총 930억원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는 서울만 해당하므로, cctv의무화를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과 비용이 듭니다.

둘째,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cctv가 있으면 확실히 범인을 잡는 데에는 편리합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랫동안 폭행하지 않고 짧은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cctv를 계속 유심있게 보지 않는 이상 사실상 학교폭력의 발견은 불가능합니다.
또, 김주희 청소년폭력범죄예방단 상담사는 오히려 cctv설치가 학교폭력이 학교 밖으로 옮겨가  교사들의 감시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CCTV는 화장실 등 교내 음지에 설치하는 게 필요한데 인권 문제도 있어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다”며 “아이들의 내면을 치유하는 쪽으로 가야지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으론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cctv는 용량의 문제로 인하여 1달의 정보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한 달안에 신고하지 못하면 cctv는 무용지물입니다.

셋째, cctv설치는 사생활 침해로 엄연한 인권 침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라고 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학생들의 개인정보 등등이 쉽게 빠져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넷째, cctv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cctv는 화소가 40만 개 정도라서 사람의 얼굴도 멀리 있으면 감지하지 못합니다. 즉,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누가 누구를 때리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복을 입는 중, 고등학생들은 옷차림으로도 구분할 수 없으므로 cctv가 증거로 채택되기 힘듦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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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에 찬성 합니다

첫번째, 학급내의 사건에 증거물이 될수 있다.
예를 들어 학급 내에서 두 학생이 격하게  몸을 이용하여 싸우다가 한 학생의 턱이 부러졌다고 가정해보자. 각 학생의 부모들은 당연히 자신의 이득을 쟁취하려 그 학생의 관점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진술을 할것이다. 이런 문제로 조사는 주관적으로 판단 할수 없다.
하지만 만약 이 상황에 교실에 cctv가 설치 되어 있다면 각 학생의 행동의 관점을 보아서, 마땅한 처벌을 내릴수 있을것이다.

두번째, 물건 도난 방지가 가능하다.
요즘 학생들이 사이에서 절도, 도난 사건이 빈발하여, 학생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그 대책 중 하나가 cctv 설치가 유독 눈에 띄는데 그 이유는 cctv가 있다면 교실 전체를 녹화 할수 있기 때문에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누가 진범인지 밝혀 낼수 있는 유일하고 간단한 방법중 하나이다.

세번째, 우리는 cctv를 직면하고 있다.
많은사람이 cctv가 우리의 인격을 침해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직면 하고 있습니다.  식당, 학원, 길 등 무수히 많은 cctv가 배치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이 제도의 뜻은 개인의 인격보다는 다수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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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반대한다.

먼저,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없다. cctv는 사각지대가 반드시 생긴다. 그리고 학생들은 cctv를 설치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교실에서 폭력이나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cctv의 사각지대에서 할 것이다.

두 번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쉬는 시간은학생들이 선생님 없이 자신들의 자유를 누리는 건데 cctv를 설치한다면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더 긴장이 되고 기분 나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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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한다.

-중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수있다. 만약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면 그 사실을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할 수 있는 나이 이다.

-cctv를 설치해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폭력을 가하는 학생은 cctv가 없는 곳에서 폭력을 저지를 것이다. 그러므로 cctv는 소용이 없을 수 있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cctv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지만  학생을 감시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 이것은 인권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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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하는것에 찬성한다.
첫째로 학교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면 만약 교실에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때 그 사건의 원인등을 쉽게 알수 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교실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럴때 cctv를 설치하진 않으면 당신의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쭉 알아채지 못할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cctv를 설치해서 교실의 상황을 선생님들이 보신다면 당신의 아이가 당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막을수 있다.
둘째, cctv를 설치하면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했다고 생각해 cctv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cctv로 녹화된 기록물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지워지기 때문에 그닥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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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찬성한다 (참고: 이 토론을 끝내러 왔다.....)

첫번째로,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cctv가 없는 13반에서 OO이와ㅁㅁ이가 시비가 붙어 싸웠다. OO이는 귀가 찢어지는 극심한 상처가 났고 ㅁㅁ이는 코뼈가 부러졌다. 누가 시작한 싸움인지 모르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각 집안에서는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한다. 따라서 OO이와 ㅁㅁ이는 서로 의심하며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이다. 왜냐,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하지 않고 서로 주관적인 생각만 계속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13반에 cctv가 있었다면 oo이와 ㅁㅁ이의 싸움 때문의 소송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정확한 판결이 날 수 있고 의견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cctv는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
두번째로, 인권이 침해될 일은 없다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은 학교 교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다. 자, cctv가 설치되는 장소는 학교 교실이다. 학교 교실에서 사생활이 침해될만한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아니, 하지 않을 것이다. 사생활의 뜻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을 뜻한다. 누가 공공장소인 학교에서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을 하나? 만약 cctv가 학생과 선생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cctv가 없을때도 사생활이 침해된다. 13반의 경우 학생수가 27명이다. 한반에 그만큼의 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생활 침해가 안될 수 있는가? 오히려 cctv보다 더 잘 알 수 있다. 또한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에 설치된 214개의 cctv의 화소는 50만화소라고 나와있다. 50만 화소는 영상을 확대해도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기 어려운 정도의 화소이다. 그런데 학교는 200만화소의 cctv를 달까? 아마 아닐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학교시설비가 예산의 26퍼센트이다.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수많은 cctv를 설치해야 하니 값싼 cctv를 설치할 것이고 값싼 cctv는 화소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인권이 침해될일은 없다.
세번째로, 모든곳을 촬영할 수 있다
cctv를 설치해도 사각지대가 언제나 존재한다고 나도 생각한다. 사실 어느 부분 정도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면 된다. cctv를 설치했는데 사각지대가 있으면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없다. cctv를 설치하는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데, 사각지대가 존재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소용 없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할때 보이지 않는 곳이 없도록 여러대를 설치하면 된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뿐이다. 여러분은 아마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것이다. 누가 돈이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애초에 사각지대가 항상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싶으면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cctv를 배치할 것이다.
네번째로, 부모에게 안심을 줄 수 있다
거의 모든 부모들은 항상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학교에선 별일 없었어?"라고 질문할 것이다. 그럼 아이들은 "네. 별일 없었어요."라고 대부분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 답변이 항상 정확한 것일까? 아닐때도 있다. 자 이번에도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신목중에 다니고 있는 ㅇㅇ이는 같은반 ㅁㅁ이로부터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상태이다. ㅁㅁ이는 ㅇㅇ이에게 부모님한테 말하면 죽여버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ㅇㅇ이는 너무나도 두려워 ㅇㅇ이의 부모님이 ㅇㅇ이의 상처를 보고 학교에서 무슨일이 있었냐고 물어봐도 ㅇㅇ이는 별일 없다고 말한다. ㅇㅇ이는 협박으로 인해 부모님한테도 거짓말을 치고 선생님한테도 말을 하지않고 친구들마저 말하지 않아 혼자서 괴로워 할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ㅇㅇ이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자, 만약 이 상황에서 학교 교실에 cctv가 있었다면 ㅇㅇ이가 아무일도 없다고 해도 ㅇㅇ이의 부모님과 선생님이 cctv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되고 큰 일이 일어나기 전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다섯번째로, 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
학교 교실에는 가 학생들의 개인 사물함이 있다. 그 사물함안에는 개인 물품이 있다. 몇 학생들은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자물쇠가 없는 학생의 사물함 안에있는 개인 물품을 훔치거나 학교 물품을 훔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중1경우 교육청에서 '디벗'이라는 테블릿 또는 노트북을 나누어 주었다. 어떤 학생들은 자기것 말고 다른 학생의 것을 훔쳐 악의적인 행동을 하거나 중고거래사이트에 팔 수 있다. 이때 교실에 cctv가 있으면 화소가 낮다 하더라도 얼굴 형태는 나와 도난을 당한 학생이 범인을 찾을 수 있다.
여섯번째로, 학생 체벌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목동의 한 중학교에서 아직도 체벌을 하는 학교가 있다. 과연 이 중학교만 체벌을 할까? 아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3258개의 중학교중 이 학교만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자, 또 예를 들어보자. 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종아리 10대를 때렸다. 그 학생은 집에 가서 부모님하테 말해 부모님은 학교에 전화를 해 교사에게 왜 아이에게 체벌을 했냐며 따지기 시작한다. 그 교사는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며 자신은 체벌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을 한다. 이 교사의 말로 인해 교사와 부모, 부모와 학생,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이 심해졌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 교실에 cctv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부모는 학생이 체벌을 당했던 그날의 cctv영상을 교사한테 보여줘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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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첫째, 학교 교실 안 cctv를 하게 될 시 여러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시,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주관적 즉 목격자의 진술로만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데, 이러한 증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거나 회유를 하는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언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도 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게 된다면 cctv 녹화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건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 좀더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

둘째, 이미 우리는 cctv를 의식하고 있지 않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cctv가 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의 cctv, 지하철의 cctv, 차량 블랙박스, 가계 cctv 등 이미 여러 곳에서 cctv를 통해 우리의 행동이 저장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cctv를 가지고는 '인권을 침해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이야긴한다. 어차피 둘다 똑같은 목적 똑같은 cctv인데, 즉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도시 전체에 cctv를 없는 것이 그들의 논리와 맞다.

셋째, cctv 데이터는 무한히 저장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cctv를 설치하면 내가 지금까지 교실에서 했던 행동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cctv의 저장용량의 한계로 cctv는 자신이 녹화한 것을 지속적으로 덮어쓰기 때문이다. 이말을 다시 말하자면 cctv의 용량을 70GB로 치자 그러면 70GB를 다 채우면 그전에 찍어놓앗던 것들을 지우면서 새로운 녹화본을 만든다. cctv에서 용량을 다채우게 되면 그 내용물은 중앙서버(컨트롤 서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중앙서버에서는 주로 한달에 한번 혹은 2달에 한번씩 기록을 삭제한다. 즉 자신이 했던 행동을 몇년이고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혹은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자동으로 지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자신이 한 행동이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다.

넷째, cctv를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법 제15조제1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정보 주체(cctv에 찍히는 사람)이 촬영에 동의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제 15조제6항에는 제 3자 혹은 정보주체의 긴급한 생명 혹은 그 사람에게 이익이 간다고 판단되면 설치를 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 37조 제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오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는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 안전보장과 같은 목적을 근거로 하는 경우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와 권리는 사생활이 아닌 자신이 의견과 행동을 제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cctv를 학교 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섯째, 개인정보(ex: 초상권, 핸드폰 번호, 카드 번호, 주민등록증)가 악용될 일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ctv의 화질을 51~100만 화소이다. 아마 51~100만 화소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와닫지 않을 거같아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 눈의 시력을 1로 정하고 이 시력을 화소로 나타낸다면 약 300만 화소에서 400만 화소 정도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cctv 화질의 3~4배 정도이다. 또다른 예를 들자면 요즘 나오는 핸드폰 카메라의 화소는 1억을 넘는다. 즉 cctv 화질의 100배이다.  cctv 화질이 꼭 51~100만 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9~12만원 사이에는 200~250만 화소짜리가 있고 그 위로 가면 300만까지도 나온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현재 cctv를 제거하고 바꾸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점이 들 수 있다. 여기서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부터 설명하자면 cctv는 각자가 녹화를 하는 화면이 cctv 후방에 연결된 선을 통해 DVR(디지컬 비디오 레코더)로 이동된 이후 저장 서버로 이동하게 된다. 이 말은 DVR과 연결된 cctv를 분해하고 난 뒤에 그 선을 모드 들어내어 다시 설치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좀 의아해할 수 있다. cctv만 교체해도 되지 않냐고 왜 굳이 천장을 들어내 귀차낳게 하냐고 쉽게 비유해주자면 지금의 C타입 충전기와 D타입 충전기라고 생각한다. 전력 소모가 적었던 예전에는 D타입 충전기만으로도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핸드폰 사양이 고사양이 되고 그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이 올라가면서 D타입만으로는 충전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CCTV도 마찬가지로 CCTV에서 보내는 데이터량이 50만보다 100만이 보내는 데이터의 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에 맞는 케이블로 바꾸어야 좀더 원활하게 돌아간다. 또한보통 매장에서 cctv를 구매할 때에는 상호부품교환 관리 편의를 위해  대량 구매를 하게 되는 데 200만 화소 CCTV의 가격은 대당 10만 12만 선을 왔다갔다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천장을 들어내고 캐이블을 다시 깔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린다.  이미 있는 CCTV만으로도 방범 목적은 충족하고 있는데 CCTV가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CCTV를 바꾸는 일은 거의 없어 걱정할 필요없다.

여섯째, 도난 방지를 할 수 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꼭 내가 아니더라도 옆반 혹은 친구를 통해서 누군가의 물건이 사라지거나 도난 당했다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물건을 훔친다면 증거가 남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용의자를 특정해 낸다고 해도 그 용의자가 진범이라고 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하지만 cctv가 있다면 사각지대 없이 교실을 녹화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도난 사건 발생시 cctv 영상 열람을 통해 누가 훔쳤는지 알아 낼 수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내는 것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일곱째, 녹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없다.
여러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과 대화가 cctv에 의해 녹화와 녹음이 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cctv를 통한 녹음은 법적으로 불법이다. 다들 뉴스에서 cctv 녹화본을 보여주는 것을 최소 한번 이상은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cctv 녹화본은 내보내지만 그 소리는 나지 않고 나래이션만이 나온다. 이는 다 이유가 있는데 바로 cctv를 통한 녹음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제5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는 만큼 녹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반론 예상1:
블랙박스도 하나 종류의 cctv인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녹음이 되고 있다.

반론에 재반론1: CCTV가 개인의 주택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CCTV를 성치할 수 잇는 5가지 사유가 아니더라도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안내판을 설치할 의무도 없으며 촬영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또한 없다. 즉 블랙박스는 CCTV임은 맞지만 법적으로 예외에 해당되지 때문에 녹음이 되도 법적인 문제는없다.

반론 예상2:
학교 cctv의 화질은 50만 정도인데 이것은 용의자의 얼굴, 차량 번호와 같은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반론에 재반론2: 이미 시중에 100만화소 정도의 CCTV는 많이 대중화 되어있다. 지금 당장 찾아봐도 100만 화소 CCTV가 약 5~5.5만 사이정도면 충분히 구하고도 남는다. 즉 필요한 경우 50만 화소가 아닌 100만화소로 CCTV를 설치해도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일곱줄 요약:
1.이미 우리는 cctv에 익술해져서 신경 쓰지도 않음
2.사건 발생 시, 좀더 빠른 속도로 진실 확인 및 처벌 가능
3. cctv 데이터는 무한히 저장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인권 걱정은 하지 않아도됨
4.cctv를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5. 개인정보가 악용될 일이 없다.
6.도난 방지를 할 수 있다.
7. 녹음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 자료
51만 화소와 210만 화소 비교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53327
개인정보 보호법
https://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EC%A0%9C18%EC%A1%B0
cctv 설치시 주의사항 및 벌점
https://nam.daegu.kr/index.do?menu_id=00000997
제 15조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6185651&chrClsCd=010202&ancYnChk=
인간의 시력은 몇 화소일까?
https://m.blog.naver.com/seouledu2012/221913818743?view=img_7
100만 화소 CCTV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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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증거물은 CCTV를 설치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에는 CCTV 10만여 대가 각 급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이 1만7000여 대를 표본 조사한 결과 97%가량이 50만 화소(영상의 품질) 미만이라 식별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안팎을 드나드는 사람이나 차량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100만 화소(영상의 품질)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319개의 CCTV는 학교는 교문 등 출입이 빈번한 곳을 촬영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설치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CCTV 자료는 권한이 확실한 경찰들에게만 공개가 되어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 고등학교 교장이 교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교직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학교측에서 CCTV를 이용하여 우리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을 감시당할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 즉 인권을 침해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권침해 역시 하나의 범죄가 됩니다. CCTV를 설치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CCTV로 범죄해결을 한다는 구실로 삼아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일으킬 수 도 있습니다.

세 번째! CCTV를 설치해도 사각지대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실제로 경산고 1학년 최 모군은 “교내 폐쇄회로 CCTV의 사각지대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을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CCTV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CCTV는 학생들과 교사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을 감시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언제든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불쾌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가르쳐야 할 교실 안에 경찰이 범죄 증거를 잡으려는 목적과 같은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교육적인 발상입니다.

비하인드: 내가 일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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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교실에 cctv가 있는것에 "찬성"한다.

1)학교에 cctv가 설치가 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예방과 학교에서 자주 일어나는 도난사고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수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폭력 예방용 cctv를 설치하면서 학교폭력을 하는 학생들이 줄었다는 걸 확인했다.
즉 설치율이 높아지면 학교 내 폭력은 줄어듬과 동시에 예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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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말한다 CCTV는 모든 사건을 방지할 것 이라고, 하지만 CCTV설치는 오히려 더 악랄한 사건을 말들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CCTV설치를 반대한다.

많은 유치원에서 폭력이 일어나서 학부모들이 CCTV를 설치하자는 입장이 없지않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폭력 사건이 줄어들까? 에초에 CCTV는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다. 만약에 CCTV가 생긱더라도, 폭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각지대에서 사건이 일어날것이고, 이러한 사건은 빈번히 일어날 것이다.따라서 CCTV를 만드다 한들 사건을 완변하게 막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선생님의 사생활 침해를 엄연히 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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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학생들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 하는 것 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항상 감시받는 마음을 느낄 것이고 자신들의 비밀을 들킬 수도 있습니다.
둘째,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증인들은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학급 내에서 일어난 사고의 진술을 명확히 할려는 것인데, 굳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다른 학급 친구들에 따라 사건의 진술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길거리를 보면 cctv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된다 해도 사건이 안 일어날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학교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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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합니다

일단 첫째! 교실에서 물건이 사라지거나 무언가 일이 일어났을때 사태를 파악하고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반에서 보면 가끔씩 물건이 사라지거나 옆에서 보는 친구들 없이 두 친구가 장난을 치다가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선생님은 물건을 찾도록 아이들을 부추기거나 두 친구의 말만 듣고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해야하는 곤란한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럴때 cctv가 있다면 그런 곤란한 상황이 오지 않고 반에서도 혼란스러운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둘째, cctv는 인권침해가 아닙니다
모두가 일터에는 치안 때문이어도, 회사원을 감시때문이어도 아무튼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학교는 선생님들의 일터이자 크게 보면 학생들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른들의 일터에 있는 cctv에서는 인권침해 이야기는 전혀없고 범죄예방이나 범죄진상조사엣 더 도움이 되는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학생이 있는곳에 cctv를 설치한다고 그것과 달라질것은 없어질듯하고 도움만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교실 cctv설치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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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교실 CCTV' 의무화에 찬성합니다.

CCTV는 사각지대가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교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진행되면 교내 사각지대도 감소할 것입니다. 교내의 CCTV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실부터 시작하여 학교 곳곳에 CCTV가 설치된다면, 사각지대도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 교내에서는 한해 8천813건(2009년)의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사소한 말다툼, 몸싸움도 있겠지만 집단따돌림, 성폭행 등 정신적, 신체적 패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초상권과 인권침해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CCTV 설치의 목적은 인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목적이 아닌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을 하자면, 초상권보호보다 우리의 안전 즉 평생 불구로 지내거나, 목숨을 잃는 심각한 사건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50개교 이상 교실 내 CCTV를 갖고 있는데, 주 교육청 대변인은 ‘단위 학교 상황에 맞게 설치를 결정할 수 있고 영상은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오직 범좌수사를 위해 경찰에게 공개하도록 하면 초상권 침해를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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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간섭을 할때(예: 오늘 뭐할거니?, 학교에서는 무슨일 없니? 여자친구는 없지?, 성적표는 언제 나오니?, 숙제 언제하니?)

부모님들이 노크없이 자녀들의 방에 들어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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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첫번째로는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학급내에게 일어나는 사고들을 직접 cctv를 돌려보면서 그 상황을 더욱 자세히 알수있기때문입니다.

두번째 학급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등을 예방할수있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급폭력을 당했을때 증거들이 부족할때 학급에 cctv가 있다면 당시상황을 더욱 자세하게 알수있고 명확한 증거가될수있다.

셋째 학급내에서 절도를 예방할수있다.
학급내에서 사라진물건이나 누가 가져간지 모르겠는물건들을 cctv를 돌려보면서 범인을찾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확인할수있다.

네번째 학부모들이 안심할수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일을하고 무슨일들이 일어나는지 볼수있어 학무보님들이 안심하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수있다.

cctv설치 의무화를 한다면 여러가지 상황에서 득이될수있고 문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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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 유승체                                           저는 학교 교실에 cctv설치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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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 유승체                                           저는 학교 교실에 cctv설치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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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교실,복도등등 cctv를 설치할수있다고 합니다 . 학교폭력이 그 cctv가 있는곳에만 일어나는것도아니고 화장실에서도 일어나는게 학교폭력인데 변기마다 카메라를 다는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을것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 학생들도 교사들도 감시를 당하는 느낌이 싫을것이고 괜히 학생들이  들것같습니다. 다른사람들의 반대 의견을 이용해본다면 괜히 벼룩한마리잡자고 학교 전체를 불태우는 행위와 같은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무문제없는 학생들을 악의근원처럼 볼필요는 없지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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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내 CCTV 설치에 찬성합니다.
교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진행되면 교내 사각지대도 감소할 것입니다. 교내에 CCTV 설치가 안된다면 학교 전체가 사각지대가 되어버립니다. 설령 CCTV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교내 범죄 해결을 위해서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우발적 사건사고의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범죄만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교내에서는 학교폭력사건이 정말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는 사소한 몸싸움도 있으나 생명까지 잃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성폭력사건으로 학생들의 일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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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CCTV를 사용하여 흡연과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CCTV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학교폭력을 하는 학생들은 CCTV가 있는 곳에서 학교폭력을 하지 않고 화장실이나 창고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CCTV를 피해 학교폭력을 계속 할 수 있다. 흡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된다면 설치의 목적이 없어진 CCTV 설치는 낭비가 된다.

CCTV에는 음성 녹음 기능이 없으므로 언어폭력을 잡지 못 한다. 만일 CCTV에 음성 녹음 기능을 설치하게 되더라도, 학생들의 개인적인 얘기나, 또는 서로간의 중요한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듣게 된다면 사생활 침해가 일어 날 수 있다.

또한 도난 사고 문제도 있다는데, 그건 큰 이유가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고가의 귀중한 물건이나 수표를 갖고 다닐 이유는 없다. 만일 갖고 왔다해도 정말 귀중하고 불안하다면 충분히 담임선생님께 부탁드려 맡길 수도 있다.

현재 CCTV를 사용하는 학교들도 많다. 하지만CCTV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해서만 사용을 해야 하는데 다른 용도(사생활 침해)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학생들은 사생활침해로 충분히 불쾌해 할 수 있다. CCTV를 설치해도 학교폭력은 끝나지 않고 있다. CCTV 설치 비용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무의미하게 CCTV를 설치할 바에는 오히려 CCTV를 설치할 돈으로 학교폭력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한다. 따라서 나는 CCTV설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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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라는 주제에 찬성한다.
첫번째,학교폭력 관련 증거가 될 수 있다.만약 학교 폭력이 일어났는데 증거가 없어서 곤란해질 수도 있다.하지만 만약 cctv가 있다면 반에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그리고 반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예를들어 a가 b가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한다면 cctv를 확인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두번째,인권침해라 말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나 여러 공간에서 cctv는 있다.만약 반에서 cctv를 두는 것이 인권침해라 생각한다면 다른 건물에서 cctv를 두는 것도 사생활 침해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cctv를 설치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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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첫째,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를 설치하면 확실한 증거가 생기기 때문에 의견 갈등이 생기지 않은채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을때 모두가 아니라고 하면 cctv라는 확실한 증거 없이는 누구를 의심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cctv가 없다면 억울한 누군가가 으시미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찍힌 영상이 있다면 그런 사건들을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둘째, 교실 cctv 설치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있다면 잘못된 일을 저질러도 감출 수도 없이 바로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들키니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것 입니다.
셋째,  교실 내 cctv 설치는 선생님들의 인권을 지켜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cctv가 선생님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직장인들의 회사 사무실에 cctv가 당연히 설치되어 있듯 교사들의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는 교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학생들이 선생님의 인권을 침해한 일이 생기면 일터에서 자신의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하므로 cctv를 통해 오히려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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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cctv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학교 안팎을 드나드는 사람이나 차량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10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는데 2018년, 학교에 설치된 cctv중 97%가 50만 화소 미만이라 드러났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식별하기 어렵다. 또한, cctv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사각지대나 화질이 안 좋은 곳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유서에 쓴 후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cctv는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교내 해킹된 cctv 적발 건수는 2016년 212건에서 2018년 3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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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CCTV 학교폭력 예방효과에 부정적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11일 자살한 최모 군(16)이 다녔던 경북 경산 J중 담당 학교폭력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은 이 학교 외에도 54개교를 맡고 있다. 그는 경산경찰서 관내 학교 55곳의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유일한 경찰관이다. 관리가 제대로 됐을 리 만무하다. 경찰이 스쿨폴리스 확대를 추진하며 인력 확충에 나섰지만 아직 현장으론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다른 학교폭력 대책도 현장에서 겉돌긴 마찬가지다. 최 군은 "교내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지켜봐달라는 절규였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13일 서울시내 중고교 10곳을 돌아본 결과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CCTV 수가 늘긴 했지만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밖서 때리는데..."

서울 성북구 Y중은 층마다 있는 화장실 앞에 CCTV가 한 대씩 설치돼 복도를 향하고 있다. 취재팀이 만난 학생들은 대부분 이 CCTV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학교폭력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학생들의 증언이다. 이 학교 3학년 김모 군은 "CCTV에 찍히는 것 자체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복도에서 할 거 다 한다"며 "학교에서 CCTV에 어떤 상황이 찍히는지 제대로 체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료 이모 군은 "싸움이나 괴롭힘은 교실 안에서 많이 이뤄지는데 복도만 비추는 CCTV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CCTV를 피해 학교 밖에서 가혹행위가 많이 자행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학교 1학년 유모 군은 "학교 안에선 꼭 CCTV가 아니더라도 선생님한테 걸릴 수 있어 학교 밖 골목길이나 후미진 곳에서 때리거나 돈을 뺏는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S고의 경우 교내 후미진 곳을 중심으로 CCTV가 12대 설치돼 있다.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예방보다는 사후에 가해학생을 찾을 때만 도움이 된다는 게 학생들의 생각이다. 이 학교 1학년 오모 군은 "교내 학교폭력이라는 게 한곳에서 10분 이상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순식간에 때리거나 돈 뺏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누군가가 하루 종일 CCTV에서 눈을 떼지 않는 이상 학교폭력 정황을 포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내 CCTV 감시 강화에만 매달릴 경우 폭력이 학교 밖으로 옮겨가 도리어 교사들의 감시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희 청소년폭력범죄예방단 상담사는 "CCTV는 화장실 등 교내 음지에 설치하는 게 필요한데 인권 문제도 있어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다"며 "아이들의 내면을 치유하는 쪽으로 가야지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으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최 군, 여러 차례 집단구타"
최 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산경찰서는 최 군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군의 중학교 친구 박모 군(15)은 이날 조사에서 "가해자들이 주먹으로 최 군의 가슴과 머리를 막 때렸다. 주로 교실 주변이었고 가끔 외부에서도 폭행했다"고 말했다. 또 박 군은 "유서에 나온 2명이 최 군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본 적도 있다"며 "거의 매일 학교에서 폭행이 이뤄졌고 나도 당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J중에는 19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유서에 적힌 대로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운동장과 후문, 도서관 뒤편 구석은 CCTV 촬영이 어려웠다. CCTV의 화질이 40만 화소여서 찍히더라도 멀리 있으면 얼굴 식별은 거의 불가능하다. 촬영 영상은 한 달 정도만 보관되기 때문에 1월 29일 이전 자료는 모두 삭제됐다. 최 군의 학교폭력 피해가 시작된 2011년 자료는 없다.

학교 관계자는 "담당교사가 있지만 CCTV에 매달릴 수 없는 형편"이라며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했다. 경찰은 남은 영상 분석에 들어갔지만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 군은 중학교 3학년 때인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에서 1차 땐 정서 관심군으로 분류됐다가 2차에서 제외됐다. 관심대상 학생 선정 절차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최 군의 장례는 사건 발생 3일째인 13일 오전 유족의 오열 속에 치러졌으며 유해는 대구 팔공산의 한 납골당에 안치됐다.

경산=장영훈 기자·김호경·권오혁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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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CCTV 학교폭력 예방효과에 부정적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11일 자살한 최모 군(16)이 다녔던 경북 경산 J중 담당 학교폭력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은 이 학교 외에도 54개교를 맡고 있다. 그는 경산경찰서 관내 학교 55곳의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유일한 경찰관이다. 관리가 제대로 됐을 리 만무하다. 경찰이 스쿨폴리스 확대를 추진하며 인력 확충에 나섰지만 아직 현장으론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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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의무화 찬반토론에 반대한다.

첫째,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우리는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을 빠르게 포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번 제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다. 우리는 사생활 침해를 받으면 '안된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학생들, 교사들도 사람이고, 그러면 헌법에 영향을 받는다. 학생과 교사도 사생활이 있고, 그 사생활을 존중받을 수 있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전교에 단 한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cctv설치는 하면 안될 것이다.

둘째, cctv를 설치해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안전사고는 포착할 수 있어도, 학교폭력과 같은 고의적인 사고는 언제나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cctv도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고, 그런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거나, cctv를 가리면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다. 또, 과연 학생들은 바보같이 cctv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앞에서 대놓고 학교폭력을 해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바보같은 짓을 하는 학생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가장 주된 목적에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cctv의 영상이 잘못된 곳에 쓰일 수도 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학교에서 꽤 오랜시간동안 머무른다. 그러면서 생기는 사건의 양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모두 담은 cctv 파일을 누군가 훔쳐서 그 파일을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유통하면 어떻겠는가? 아니면, 정말 사사로운 일도 다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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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반대한다

첫번째,학교 교실안에 CCTV를 설치해도 학교폭력을 완벽히 예방을 할수는 없습니다. cctv가 있어서 증거자료가 있겠지만 학교폭력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절도 등에 행동이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난다면 cctv 설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군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 화소가 되어야하는데 표본 조사한 결과 97%가량이 50만 화소 미만이여서 사람 식별에 도움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319개의 CCTV는 학교는 교문 등 출입이 빈번한 곳을 촬영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설치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물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또 CCTV 자료는 권한이 확실한 경찰들에게만 공개가 되어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OO 고등학교 교장이 교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교직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번째는 CCTV는 보안에 취약해서 카메라 기술력을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다. 초ㆍ중ㆍ고 교 교내 해킹된 CCTV 적발 건수는 2016년 212건에서 지난해 3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번째 CCTV는 학생들과 교사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을 감시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학생들도 불쾌하게 느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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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설치하여도 학교폭력을 막을 수는 없다!!
학교폭력은 여러곳곳에서 발생한다.
무조건 학교폭력이라고 교내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다. 씨씨티비 사각지대, 혹은 학교 밖에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씨씨티비는 소리를 녹음하지 못하기에, 언어폭력은 잡을 수 없다는 흠이 있다.

cctv를 통해 일어날 2차 범죄들을 무시할 수 없다. 몰래 cctv 자료를 훔쳐가 유출을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 화질이 좋은 cctv를 쓴다면 아이들 얼굴이, 신상이 대놓고 노출 되어 있으니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교내 cctv 설치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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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이나 비하같은 폭언을 했을 때
ex) 넌 대체 가정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아 왔길래 이 모양이니?,
네가 뭔대?, 너는 왜 이정도 밖에 못하니?
- 청소년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할 때
ex)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 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괴롭힘

출처: https://www.ytn.co.kr/_ln/0115_202203152318395066
https://www.ytn.co.kr/_ln/0115_20220315231839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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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인권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가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고 있다. 청소년 투표 나이 제한이 하향되며, 인종차별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고 난민 수용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등 이러한 사례만 봐도 인권의 중요성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보장되지 않았던 인권이 현대에 들어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로잡은 것은 사회의 흐름 변화와 개개인의 노력, 국가간의 협상 등 많은 노력과 고통이 따른 결과물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이 시대의 흐름 변화및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쟁점에 반대한다.
첫째,  CCTV 사각지대에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아무리 CCTV를 설치할지라도 그 사각지대에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증거물은 CCTV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범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에는 CCTV 10만여 대가 각 급 학교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이 1만7000여 대를 표본 조사한 결과 97%가량이 50만 화소(영상의 품질) 미만이라 식별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안팎을 드나드는 사람이나 차량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100만 화소(영상의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319개의 CCTV는 학교는 교문 등 출입이 빈번한 곳을 촬영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설치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라며  감사원은 CCTV의 자료는 객관적인 증거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둘째, cctv설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교내 cctv설치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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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증거도 확실하다. 2022년 2월, 초등학교 1학년(8살)이 학교에서 성추행과 폭력을 당했는데 학교에 cctv가 없어서 제대로 사건을 알지 못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느꼈다 또 2022년 5월 24일, 미국 텍사스의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학교의 cctv로 범인의 행동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이 사례들처럼 cctv가 있다면 확실하게 사건을 알 수 있게 도와주고, 만약 cctv가 없다면 피해자의 트라우마만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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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반대한다.

첫번째, 학생들의 사생활이 방해가 된다.
학교 교실 내에 CCTV가 곳곳에 있다면 학생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감시되고 학교 CCTV의 시선이 의식되어 수업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교실 CCTV로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지 못할 것이고 이로인해 수업의 분위기는 어색해지기만 할것이다.

두번째, CCTV가 해킹을 당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학교 CCTV 보안이 미비하여 학교 교실 내 CCTV가 해킹을 당할 경우, CCTV의 내용이 인터넷으로 유포되어 그것이 인공지능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몸이나 얼굴이 겹쳐져 n번방과 같은 사람들에게 잘못 악용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CCTV 영상 유포로 인해 CCTV를 제거하라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세번째, 아무리 CCTV를 설치했다고 해도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학생들의 물건들이 도둑질을 당한다고 해도, 그 도둑은 벌써 도망을 간 뒤이고, 학교 모든 교실에 설치되있는 CCTV를 모두 확인하며 범죄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나 도둑질같은 행동이 일어나고 나서, CCTV를 확인한다면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네번째, 학교 모든 CCTV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학교에 학급 모든 CCTV를 관리를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CCTV의수 만큼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만큼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학교 CCTV를 설치할 때도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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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학부모보다 학생의 권리가 우선이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잘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또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 강제로 한 것이므로 학생들은 cctv를 보고 평소에 행동했던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권리로써 교실에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어려서 상황 파악, 힘 등이 약해서 쉽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은 이제 상황 파악, 키,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므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됩니다.
cctv는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어떤 한 cctv 담당인 사람이 cctv를 이용해 한 교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cctv를 너무 믿으면 안되기도 합니다. 평균 초, 중, 고등학교 cctv가 해킹되는 사건이 2016년 212건부터 계속 끊임없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cctv는 쇼핑몰이나 가게에서 하는 일이지 아직 어른이 안된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에 해당합니다.

출처https://m.blog.naver.com/bluesoo11/2215326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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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하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인을 추려내는데 도움이 된다. 특정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근거가 없으면 억울한 사람도 나올 수 있는데, CCTV의 확대로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범인들의 동선을 추려내 신속하게 검거가 가능해져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는 것도 막아낼 수 있다. 학교에서도 만약 어떤 학생이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진짜라는 근거가 없으면 그 학교폭력은 다시 일어날수도 있고 피해자 학생은 억울함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cctv가 있었다면 증거가 있기에 판결은 날 수 있었다. 실제로 2021년 7월 21일 전주시 완산구에서 한 남학생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5명이 용의자로 붙잡혀 경찰서로 가게 되었지만 특정한 근거가 없어 수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학교에 cctv가 있었더라면 근거가 있었을 것이고 수사는 더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처럼 cctv는 학교 내에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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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한다.왜냐하면 학교교실에서는 대충30명이라는 다수의학생이 사용하다 보니까 폭력,절도
등 많은 사건이 일어날수있습니다.하지만 cctv가없다면 피해자는 증거가 없어 억울할수있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에대해 반성하지않고 그냥 넘어갈것입니다.둘째, 이상황을 무지의 베일에 대입해보자면 학생들이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할지 안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cctv를 설치할까 말까
정하게된다면 자신이 억울한일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cctv설치를 찬성하지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교실에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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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cctv가 설치된다면 작은 폭력이라도 빨리 발견될 수 있어 더 큰 학교폭력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cctv를 의식해서라도 학교폭력을 저지 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따돌림 같은 폭력의 경우 교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방 지 할 수 있어 폭력을 행사 할 만한 장소만 감독하면 되기에 소극적으로나마 학 교 내에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학부모가 학교에 왔을때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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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cctv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학교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때는 초등학교때처럼 선생님들이 항상 교실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선생님들 모르게 특정 학생을 괴롭히거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때 cctv가 있다면 그 사건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 아이들을 처벌하고 특정한 아이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막을수 있다. 실제사례로, 영국 2003년부터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교실 내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영국 런던 남부의 스톡웰 파크고등학교는 3년 전 교실마다 CCTV를 두 대씩 달았다. 이 학교는 영국방송 BBC 프로그램에서 CCTV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을 해결하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제기하는 각종 불만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 했다. 이처럼, cctv는 반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교실은 개인적인 공간, 사생활을 하는 장소가 아닌, 다른 학생들과 조화하고 공부하는 공간이다. 오히려 교실에서 사생활적인 행동을 하는것이 옳은 행동일까? 그러므로 나는 학교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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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 학교피해 피해자는 연간 5.4만명이고 그중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은 145명에 달한다. 이와같이 심각해진 학교폭력 문제는 지금의 시스템으론 저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cctv를 설치해 가해 학생들에게 압박감을 주고,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증거 수집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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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안준호다. 안녕하다. 나는 왼쪽에 의견에 찬성한다. 아래 링크를 보아라.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426&lev=0&statusYN=C&s=moe&m=0403&opType=N&boardSeq=63004
이러한 내용이 있듯이, 이미 이러한 정책이실행되고 있다. 이미 이런 정책이 실행되고 있기에, 나는 이에 찬성한다. 또 길에도 시시티비가 설치가 되있기에 교내에도 설치가 안될 이유는 없다. 길에서도 시시티비가 설치되있다 한들 아무도 시시티비가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마지막으로 공공장소에는 이미 시시티비가 설치되있는 곳이 많다. 학교 또한 공공기관 이므로 설치되어야 한다. 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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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 CCTV설치를 반대합니다.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새어나갈수도있고,찍히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수도있습니다.그리고 사각지대는 있기마련이고 기계에 오류가 생기면 CCTV는 있어봤자입니다.또한 잦은 고장이 발생할수도 있고 만약의경우로 해킹위험까지 있습니다.학생의 사생활침해는 기본이고 고장나면 쓸모없어지는 CCTV설치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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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2반 우승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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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2반 우승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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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해. 첫째, 학교에 cctv를 설치하면,도난이나, 폭력같은 문제가 있을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눈이 되어줘.
둘째,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어.그러면 학부모들이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맘 편히 보낼 수 있단다.
셋째, 가해자를 빨리 잡을 수 있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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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학교에선 재미있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과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있고 학생들의 안전도 함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중학교와 같이 선생님이 없는 쉬는 시간에도 교실 내 CCTV가 감시의 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학부모들 역시 대수롭지 않은 일로 CCTV를 보여달라고 하진 않는다.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게 교실 내 CCTV 설치를 고려해달라고 한다.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교실인데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학생 30% 이상이 교실 내 범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선 cctv를 설치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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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

1. 학교 교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학생의 사생활&인권침해  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위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대의 의견이 있음에도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한다면,  지속적인 감시에 의한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만약,  자신의 부모님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감시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은 미래에 자신의 시부모님께서 실시간으로 우리 집을 보고 계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학교 CCTV 설치 의무화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
2.  CCTV를 설치하는 데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신목 예산이나 더 주세요.  학생들 사이에서 급식 평판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3.  아이들이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반을 보신다면 이해가 가능하실 것 입니다.  디벗이 망가지고 사물함 문이 접히는 신비의 12반에서 과연 CCTV가 살아남을까요?

지금까지 김의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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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cctv 설치 의무에 찬성한다. 비록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하는 것 보다 좋다고 생각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도난 예방도 도움이 될것이라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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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의무화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3가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여러 피해를 준다.
학교 교실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쉬는시간에는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누군가 지켜본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과연 편히 공부를 하고 쉴 수 있을까요? 만약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하는 모든 순간이 영상으로 기록되어진다면 그 학생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은 공부를 집중해서 제대로 하기에는 어렵겠죠. 결과적으로 CCTV때문에 성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두번째, CCTV를 설치해 봤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것이다.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폭력의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한다한들, 그 사실이 학교 전체에 알려진다면 CCTV때문에 교실안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일어나지 않게되어서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 후에 복도, 골목길 등 다른 곳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게된다면 학교에서 관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 미리 예방을 잘 한다면 증거물로 쓰여질 일도 없겠죠. 따라서 CCTV를 설치하게된다면 학교폭력의 증거물로 유용하게 쓰이지 못할 것입니다.

세번째, 의무화를 실행해도 지켜지지 않는 학교가 많을 것이다.
국가에서 의무화를 결정한다고 해도, 제대로 관리되어질 확률이 얼머나 될까요? 의무화가 실행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작동되지 않는 CCTV를 방치해놓는 학교들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을것입니다. 학교에서는 CCTV를 관리하는 일외에도 하는 일이 매우 많을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CCTV는 잘 관리되어지지 못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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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교실안에 CCTV를 설치해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사건의 증거를 명백히 얻을 수 있다.
업중에 딴짓을 하는 학생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안전과 인권을 둘다 보장할 수 있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를 더욱더 안전히 만들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하는 중에 숙면을 취해 참여하
지 못하는 학생을 확인할 수 있다. CCTV를 이용
하여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
부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학교는 배우고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감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무리로, 학생들의 공부와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로드립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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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2반 구동휴님

# data[].attributes.subject
1학년 12반 구동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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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아니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공부를 뭐 어떻게 하라는걸까?
애초에 학교는 '학습'을 하라고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보내는건데, cctv를 설치하면 불편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오늘날은 학교는 쉬는 곳이고 학원이 공부하는 곳이 되어버린 썩은 교육의 대한민국이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자신의 인권을 이해하고 소중히 대하기 시작하는 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cctv를, 설치하면,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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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학교 교실 cctv 설치 의무화라는 논제에 반대함
첫째, 교실 안에 cctv가 있어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cctv에는 시야각이 있다. 그 시야각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보이지도 않고 폭력 등이 일어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cctv 시야각은 W(수평 폭) = (거리) * 3.2 mm / (Lens 초점 길이)로 계산하는데 계산해보면 cctv도 시야각이 한정되있다는걸 느낄 수 있다. 또한 cctv의 화질은 좋지 않다. cctv로 기본적인 차 번호 찾는거도 힘들다. "고화질을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고화질 cctv는150-200만 녹화시스템까지 해서 600-700만원이 든다고 한다.

둘째, cctv는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cctv 촬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쾌할 것이다. 원래cctv의 목적은 범죄예방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것을 '감시당한다' 로 느껴 불쾌할 수도 있다.이렇게 되면 cctv의 목적은 예방이 아니라 감시가 디는 것이다.
셋째, 요즘 나라의 상황도 힘들다.하지만 cctv를 설치한다면 나라의 돈이 더 많이든다.나라의 돈은곧 우리가 내는 돈이다 이말은 즉 우리의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결론=cctv 설치=세금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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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 한다.
1. CCTV도 '사각지대'가 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사각지대는 그저 CCTV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만 말하는것이 아니다. 현재 , CCTV가 달려있는 학교들 중 1만 7000여대의 표본을 확인해 봤을때, 97%의 CCTV가 화질이 좋지 않아 식별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CCTV는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서 앞뒤 내용을 알지 못하고 처벌해 버릴 수도 있다. 즉, CCTV를 설치하더라도 사각지대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예시를 들자면, 경산고에서 한 1학년이 교내 CCTV의 사각지대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었다.

2.CCTV는 학생과 선생님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장 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을 감시하겠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것는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언제든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와 내가 안전하구나~"하고 생각 할 수 있을까? 전혀 그러지 않고 불쾌한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가르쳐야 할 교실 안에 경찰이 범죄 증거를 잡으려는 목적과 같은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교육적인 발상이다.또한, CCTV 자료는 권한이 확실한 경찰들에게만 공개가 되어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에 따른 예시로,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교직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 사례처럼 학교측에서 CCTV를 이용하여 우리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할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 즉 인권을 침해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인권침해 역시 하나의 범죄가 된다. CCTV를 설치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이다. CCTV로 범죄해결을 한다는 구실로 삼아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
3.CCTV는 보안에 취약하다.
카메라 기술력을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다. 초ㆍ중ㆍ고 교내 해킹된 CCTV 적발 건수는 2016년 212건에서 지난해 3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CCTV가 해킹당한 사유도 한,두번이 아니다.
4.과연 CCTV가 의미가 있을까?
둘째, CCTV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예방차원으로 설치된 CCTV 수십 대가 곳곳을 감시하고 있지만, 늘어난 CCTV 대수만큼 학교폭력과 도난 사건, 성폭력, 흡연과 쓰레기 투기 등이 감소했는지를 묻는다면,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하기 힘든다. 단지 CCTV가 설치된 곳에서만 줄어들었을 뿐이다.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시내 중고교 10곳을 돌아본 결과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CCTV 수가 늘긴 했지만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인 '풍선 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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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cctv 설치로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다
사생활의 의미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을 의미한다.학교는 공공장소이고 공공장소에서 하는 행동은 사생활이라고 하기 어렵다. 학교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동을 보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
두번째로, 도난이나 학생들 간의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학교 교실에는 학생들의 물건이 있는 사물함이 있다. 보안에 취약한 학교 사물함은 도난 당하기 쉽다. 그때, cctv가 없다면 범인을 찾을 수 없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한 A 학교는 약 30만원 가량의 도난 사건이 일어 났다. 그렇지만 아직도 범인을 찾이 못했다.  B 학교는 상습적으로 큰 돈을 잃어 버렸다. 이러한 일들에도 cctv가 없어 범인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범인으로 짐작가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cctv이다.
세번째로, 부모에게 안심을 줄 수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에 관심이 많다. 부모님들은 아들이나 딸이 안전하게 지내기를 바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오늘 학교에 대해 물어보기도 한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이들은 부모에게 말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럴 때도 cctv를 사용해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다.
네번째, cctv를 설치 한다고 해서 학교 생활에 차이는 생기지 않는다.
이미 우리들은 주변을 걸어가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cctv를 의식하고 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에 cctv가 생겼다고 하여 cctv에 의식하여 우리가 평소와 다르게 생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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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교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한다.

첫 번째로,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의 증거를 담을 수 있다. 최근, A 고등학교에서는 무려 30만 원 가량의 도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다. B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습적인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C 고등학교에서는 성적 농담이 담긴 쪽지가 개인 사물함에 꽂혀 있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안전과 개인 생활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학교 CCTV 설치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힘을 입고 있다. CCTV 설치를 통해 이런 사건들의 진범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학생들이 교내 CCTV 설치에 동의했다. 지역 내 교사 인터뷰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약 100명의 학생들 중 재학 중인 학교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81.4%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한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60.5%에 달했다. 이를 통해 CCTV는 교내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CCTV는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싹을 자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진작에 교내 CCTV를 도입했던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600명에서 174명으로 전년보다 71%나 줄어들었다. 또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는 92건에서 60건으로 69%가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아, 교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폭력 건수를 줄이는 도움이 되었다. 교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누군가 학교폭력을 가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이다.

세 번째, CCTV의 용량은 우리의 생각보다 길지 않다.
일반적인 CCTV의 평균 용량은 2TB로, 촬영본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도 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CCTV는 저장공간의 한계로 오랜 시간 촬영본을 보관할 수 없기에, 촬영된 영상은 짧은 시간 내에 삭제된다. 따라서 CCTV에 촬영된 영상은 다른 사이트로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CCTV의 한계가 교내 설치 문제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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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이무화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번째, CCTV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CCTV를 설치하게 된다면,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누군가가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은 학생들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CCTV에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찍힐 수 있고, 또 CCTV 화면이 감시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유출된다면, 학생들은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 CCTV는 학교 폭력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폭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 폭력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 피해 유형별 비율을 조사한 그래프에는 물질적 폭력보다는 언어 폭력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체적 폭력이 아닌 언어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CCTV로 본다해도 구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교실에 CCTV가 있다면, 폭력은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행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CCTV를 설치한들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면, 당신은 원래 하던대로 행동하실 수 있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CCTV를 교실에 설치하고 싶다면, 학생들의 의견 먼저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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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를 의무화 해야한다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그에 대해 첫째, 학생과 선생님들의 사생활 침해이다. 둘째, cctv를 설치 한다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근거로 이번 주장에 반대하겠습니다.

첫째, 학생과 선생님들의 사생활 침해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교내에 cctv를 설치 한다는것은 학생들의 생활을 감시 한다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cctv 앞에서
자세히 본다면 사생활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남에게 사생활을 감시 당하고싶어 할까요. 누군가 감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교실에서 마음 편히 있지 못 하고, 공부에 집중 하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제시 할 만큼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는데, 교실 안에 cctv를 설치 한다는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cctv를 설치 한다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
cctv는 최소한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 하는것이지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사각지대로 가 학교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것입니다.

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첫째, 학생과 선생님들의 사생활 침해이다. 둘째, cctv를 설치 한다고 범죄를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 라는 이유로 이번 주제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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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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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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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위해 학교에서 휴대폰을 수거해야 할까?
- 화장금지 규정, 두발규정 등으로 학생의 용모를 규제해야 할까?
- 학교에서 학생을 체벌해야 할까?
- 학교에서 주최하는 예배 및 종교 문화행사에 반드시 참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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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사고 위험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서의 모든 부모님은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쉬는시간이나 복도 은밀한 구석에서는 언제든지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때 모든 구석을 찍을수 있는 cctv 가 있다면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정확한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우린 cctv와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건물 내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구석에 cctv가 있고 모든 차도와 학원 시설 등에도 cctv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내 cctv가 있어서 이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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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라는 논제 찬성한다.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03년 부터 학교에 cctv를 도입했는데,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기하는 불만을 확인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울산의 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용 cctv를 설치율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발생률이 감소하였다. 또 학교폭력이 발생하더라도 cctv를 통해서 가해자를 잡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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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 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cctv는 교실에서의 학생들의 모습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cctv는 학생들의 모습을 감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 침해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합니다. 그러나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는 이상 학생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게 됩니다. 또한  학교 폭력이나 교실 내 도난 방지를 위해 교실이나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학교가 늘어나자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를 인권위에 질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권 침해 문제로 불쾌감을 느끼는 학생들 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둘째, cctv를 설치해도 범죄 예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는 곳은 어디든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학생들이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모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사각지대를 찾아 사각지대에 숨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범죄를 저지르던 학생들이 cctv가 설치되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cctv가 설치되기 전까지 계속 범죄를 저지르던 학생도 하지 않을 척을 하여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가 아닌 학교 밖의 장소에서 폭력이 저질러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간의 폭력도 학교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cctv는 학교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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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
1.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당신이 열심히 수업을 하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는데,이 모든 것이 찍히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기분이 어떨까?
실제로 학생 인권 조례 제 18조 4장에 의하면 학생들은 헌법과 국제 인권 조약에 명시된 대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되었있다 이처럼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cctv설치가 과연 옳은 방안일까?

2.cctv가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다.
cctv는 언제까지나 영상이다. 범죄수사규칙의 원칙에는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경찰이 그 장소를 수사해야하고 증거물품이 있어야 한다고 써있다.따라서 영상가지고는 정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또 cctv는 언제까지나 영상이기 때문에 편집해 버리거나 영구삭제를 해 버리면 증거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범죄수사에는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영상자료를 얻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할까?

3.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실제사례로 어느 학교에서는 A씨가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학생회장이 상황을 살려보려고cctv 녹화본을보았지만 남자가 사각지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 하였다.중요한 것은 cctv의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가 이번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4.교사의 수업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
생각해 봐라 당신이 교사의 입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앞에 서 있는데 아이들 뿐 아니라 cctv도 자신의 수업을 듣고 있다고, 자신의 수업 기록이 다 영상으로 남는다고. 물론 더 질이 좋은 수업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누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저절로 정답지 않은 형식적인 수업이 될 것이다.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선생님이기 전에 사람이다. 이것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하루종일 지켜본다면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cctv 자체로의 문제도 많고 ,요즘 세상은사람개개인의 프라이버시 중요해져가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고 cctv를 굳이 설치해야 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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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CCTV를 설치하면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충북 교육청은 2005년부터 CCTV 설치를 권장해 초.중.고 115곳이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CCTV 설치 후 2006년 141건이었던 학교 폭력은 2008년 89건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청 장학사에 따르면 CCTV 설치는 학교 폭력,흡연,청소년들의 비행을 막는데도 효과적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주시 한 청소년 기자단이 지역 내 고등학생 10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60.5%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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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실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

첫번째. 동의를 구해서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보통 학교에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낸다. 학교에 제출해야하는 용지에는 동의를 한다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칸으로 나뉜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는 쉽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다수가 아닌 소수에 해당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동의를 얻는 이유가 우리의 개인정보와 인권에 관한 것이라면, 더 예민해질 수 있다. 사람은 모두 똑같이 인권과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다수결로, 다수의 의견으로, 그러니까 다수에게 인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일을 선택할 권한이 생긴다?그럼 소수들은 당연히 불만을 품을 것이고 그럼 문제도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두번째, cctv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관련 사례로 ㄱ씨가 2017년 3월 농작물 보호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방향을 바꿔 이웃집 A씨네를 향하게 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CCTV' 방향을 조작한 바 없고 피해자 주택 내부를 촬영할 의사도 없었다."고 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CCTV의가 해당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거나, 방향을 돌려 다른 사람을 촬영 및 녹음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의 넘겨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학교라고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세번째, 사생활,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B씨는 교실 내 CCTV 설치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CCTV 설치와 관련된 이슈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나 역시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교실 내 CCTV 설치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며 "나는 육아휴직하기 전까지 담임으로 가르쳤던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아이들  전부를 '내 아이'라고 생각하며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이런 나도 CCTV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직을 고려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다. 직장에서 상사가 사무실 내 CCTV와 내 컴퓨터 모니터를 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나?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누이 등이 홈 CCTV로 우리 집 상황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겠나?”라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됐는데도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처음에 카메라가 설치됐을 때는 신경이 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던 대로 하게 돼 있다. CCTV를 설치한들 갈등만 더 심화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이를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감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교사도 하나의 직업이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CCTV 설치가 아닌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다. 문제를 일으킨 교사를 퇴출시키는 방법이라던가, 교사 당 아이 수를 줄이는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감한 시기에 이런 말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을 마쳤다. 담임을 맡았던 사람도 안전을 위해서라며 CCTV를 바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이며,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 역시 이미 지난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실 내 CCTV 설치가 확대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침해 여부를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인권위는 “교실 내 CCTV 설치행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