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부루수저라는 실험을 기본소득을 줘도 상류층과 중산층의 재산은 줄지않고 오히려 늘었다. 하층민들의 빚이 더욱 적어진다. 또한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 더욱더 경제가 활발해진다. 그럼 내수 경제가 좋아지면서 내부 경제가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일자리가 더욱 생기게 된다.

# data[].attributes.body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저소득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기본소득 제도 도입 반대 

# data[].attributes.subject
기본소득 제도 도입 반대 

# data[].attributes.body
지금처럼 돈을 나라가 마음대로 뿌린다면 나라에는 빛이 생길것이고 그 돈은 지금의 우리들이 나중에 갚아야할 돈이다. 따라서 반대한다.

# data[].attributes.body
기본소득제도 도입은 정의로운 국가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왜냐하면 빈부 격차를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생산과 투자가 활성화되며, 경제의 불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그리고 경제가 불황에 처하거나 경기가 하락할 때,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소비를 유지하고, 경제의 하락세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data[].attributes.body
국가의 빚이 늘어나고 고소득층의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면 돈이 아깝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기본소득제도는 모든국민에게 지급되서 빈부격차를 해결할수있다.빈부격차를 해결하면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할수있다

# data[].attributes.body
인도의 사례만 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들의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이기 때문에 정의롭다. 따라서 찬성한다.

# data[].attributes.body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일하지 않아도 일정 소득을 보장받으면 근로 의욕이 약해질 수 있다.
또한 고소득층까지 지급되면 불필요하게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
지급된 돈이 소비로 이어지면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반대 의견이 많다.

# data[].attributes.body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제도이다. 정의의 기준 중 분배의 정의는 자신이 노동을 한 만큼 이익을 받아야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택한 나라로써 개인은 자신이 노동한 대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노동의 대가보다 더 받고, 부유하다고 노동의 대가를 빼앗아가는 것은 불공평한 부정의적 국가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기틀에 어긋나는 제도이다. 정의로운 국가라면 기본소득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정의로운 국가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생각한다면 5000만명의 국민들에게 2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세금을 750억이나 더 걷어야한다. 이 750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 세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세금을 무작정 걷으면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초인플레이션, 세금 폭동, 그리고 뉴욕에서 일어났던 세금 비리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도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반대 의견이 많지만, 여기서 더 세금을 걷는다면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할 것이다.

기본소득제도가 과연 빈부격차에 도움을 줄지도 의문이다. 아무리 세금을 더 걷어 모두에게 돈을 분배한다고 해도 빈부격차를 완벽히 해소하기는 커녕, 세금 부담으로 빈부격차가 늘어날 수도 있다. 차라리 국가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 복지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의한 제도하고 생각한다.

정의는 단순히 모두가 잘사는 것이 아니다. 정의는 모두가 불평불만 없이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노동으로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이지, 빈부격차가 물론 부정의하지만,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의로운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정의로운지도 의문이다.

기본소득제도는 물론 하층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하층민의 노동에 대한 태도와 동기를 떨어뜨려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기본소득제도로 인한 하층민 청년들의 나태함이 커져 일명 "히키코모리"와 같이 은둔 생활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많아져, 원래는 노동을 하던 청년들도 돈을 지급 받고 오히려 나태해져 경제가 잘 돌아가지 못하는 불순환경제가 생겨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사태, 국가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연후 의견 참고) 국가가 세금을 다량으로 걷는 것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원래는 기본소득제도를 위한 세금을 다른데 쓴다던지 등의 비리가 생겨 불만 폭주, 국가 반대 세력이 생길 수도 있다. 과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수단,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기본 소득 제도는 반대이다.

# data[].attributes.body
기본 소득 지급을 하기위한 돈을 마련하려면 대출이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할것입니다.그러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물가가 상승하여 저소득층에 불가피한 피해를 볼것입니다.

# data[].attributes.body
기본소득제도는 사회적 안정과 연대를 강화해 정의로운 국가 실현에 기여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며, 불평등을 완화해 기회의 평등을 확대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은 정의로운 국가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 data[].attributes.body
1.국민 전체가 일정한 돈을 받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여 물가 상승을 유발해 결국 똑같거나 돈을더 잃을수있다

2.장애인 노인등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한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도는 이런 맞춤형 복지를 대체를 못해 축소를 할수있다.

3.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면 노동욕구을 줄여 나라 경제가 잘 안돌아 갈수있다.

# data[].attributes.body
일을안해도 돈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로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저소득층이 더 일을 안하게 될수도있다

# data[].attributes.body
나는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의로운 국가는 복지가 필요하다. 기본 소득을 배부함으로써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빚으로 인해 인생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줄기의 빛이 되어 줄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빈부격차를 줄여주고 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또 기본 소득을 받으므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다.

# data[].attributes.body
빈곤 및 가난을 해소할 방법으로 가장 공정하고 경제 불평등,양극화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시장이 활발해져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 data[].attributes.body
기본소득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주긴 하지만 크게 벌어진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될 수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필요하지 않다-20929 주한슬

# data[].attributes.subject
필요하지 않다-20929 주한슬

# data[].attributes.body
일을 열심히 한 사람과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에서 준다고 하는 세금이란 돈을 똑같이 받는 것은 불공평 한것 같다.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그때 더 많이 버니까 당연히 그렇게 내는게 맞지 않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새금도 더 많이 내니까 국가에서도 저소득층과 다른 금액으로 지원해야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정도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빈부격차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빈부격차를 해결하고 싶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닌 일자리 제공과 같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기본소득제도를 찬성한다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

# data[].attributes.body
기본소득제를 받으면 누구든 최소한의 돈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 할수 있어요.그래서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수 있어요.

# data[].attributes.body
기본소득제는 빈부격차를 해결할수있고, 불평등 심화 문제에 대응하고, 모든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며, 복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 data[].attributes.body
국민이 낸 세금 중 일부를 공평하게 나누어주면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은 더 잘 살게될 수도 있고 경제가 더 나아진다. 또한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오히려 일을 할 의욕이 없어질 수 있는데 기본 소득은 일의 능률을 높인다.

# data[].attributes.body
고소득층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돈이 없어 막막해하던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해 줄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도에 찬성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성

# data[].attributes.subject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성

# data[].attributes.body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어 생계를 겨우 꾸려나가는 저소득층에게 돈을 지원해주면서 저소득층의 금전적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주므로서 사람들의 생활을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다.

# data[].attributes.body
빈부격차를 줄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국민들이 돈이 없을 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준다.

# data[].attributes.body
기본소득제도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제도가 도입 될 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세금도 늘어 나는 것이고 세금을 걷고 돌려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세금을 돌려주는 것 보다 세금을 나라 발전에 기여 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기본소득을 주면 나중에 국민들이 내야할 세금이 많이 늘어나고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아무것도 안해도 돈을 주니까 일을 안하려고 할수있다

# data[].attributes.body
기본소득제도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

기본소득제도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킬수있다. 일정한 소득이 아무조건없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기본소득에만 의존하게되어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도는 모든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엄청난 경제적비용이 들기때문에 아무대가 없이 주는돈을 막대한 비용부담을 느끼며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기본소득제는 한국의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반대되며, "사회주의" 진영에서 실행하던 제도와 비슷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가 이론에서 완벽한(이론적으로 자본 진영보다 더 좋은 제도라고 해도)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그걸 분배하는 분배자가 권력을 쥐는 역사는 수많은 공산 국가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기본소득제 또한 비슷하게, 분배자가 권력을 쥘 가능성이 생긴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굴러가는 만큼 세금 요구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크게 보면 부유층에서 걷은 돈을 빈곤층에 "기부"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부유층, 중산층의 동의를 얻었는가?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정의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분배를 위해 모인 기본소득제를 훔치는 "세금 비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제도라고 할 수 없다.

# data[].attributes.body
기본 소득제도를 도입하면 일을 열심히하는 사람괴 대충하는 사람이 소득이 똑같거나 또한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수있거나 유지가 가능하다 생각하기때문입니다

# data[].attributes.body
기본소득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빈부격차도 줄일 수 있기에 사람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기본소득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기본소득제에 찬성한다.

# data[].attributes.body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있는 재산을더 아낄수 있고 그리고 생활을 더 좋게해주면서 인간다운 삶을줄수있다.

# data[].attributes.body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면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소득층 사람들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도 모두 같은 돈을 받는다면 고소득층의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