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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원들:

2. 내가 제안하는 정책:

3. 현안 및 현황 (또는 배경) :

4. 기대효과:

(모두 한 문장으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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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광고 진실성 보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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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광고 진실성 보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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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2 김민서

제안: 디지털 광고 송출 전 제 3자 기관의 과장,허위광고 판단을 통해 인증된 광고만 송출하는 정책

효과: 신뢰성, 진실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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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목:신입 직원 채용에 대한 기업 특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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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목:신입 직원 채용에 대한 기업 특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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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김태헌,이건희

내가 제안하는 정책:신입 채용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 직원을 뽑을때마다 일정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

현안 및 현황:경기 청년 맞춤형 채용 지원 사업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지만 취업률은 꾸준히 최저를 기록중

기대효과:신입 직원 채용시 세금을 일면적으로 감소시켜 주어 여러 주요 기업들이나 중견 기업들의 취업률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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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건강 데이터 기반 사회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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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건강 데이터 기반 사회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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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원들 : 이정원, 김재준

2. 내가 제안하는 정책 : 통합 건강 데이터 기반 사회 안전망 구축

3. 현안 및 현황 (또는 배경) : 정신질환자 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건강정보를 저장하고 인구집단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핀란드에 칸타 서비스가 있다.

4. 기대효과 : 건강 데이터 기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에 사람들이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그들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건강문제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건강관리의 필요성과 보건•복지 데이터 통합을 통해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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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집단 검증 기반 허위정보 차단 및 제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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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집단 검증 기반 허위정보 차단 및 제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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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204 노민지

2. 내가 제안하는 정책 :

‘좋아요‘ , ’싫어요‘ 버튼과 같이 ’정확해요’ , ‘부정확해요’ 버튼을 도입하여 특정 게시물에 ‘부정확해요’ 버튼의 수가 1만이 넘을 시 해당 게시물 임시 삭제 후 검토, 검토 후 거짓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시 영구 삭제, 이런식으로 삭제된 게시물이 5개 이상이 되었을 때 채널 삭제

3. 현안 및 현황 (또는 배경) :

미디어가 점차 발전하면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허위 정보 유출이 늘어 피해가 막심하다. 허위 정보를 유출하는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처벌하기가 쉽지 않고 하더라도 형벌이 약해 허위 정보 유출이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이 책임감을 가지고 허위 정보들의 1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정책을 제안

4. 기대효과 :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들이 직접 정확,부정확을 판단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허위 정보를 다루는 게시물의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상습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이들의 채널을 없애 전체적인 허위 정보 유포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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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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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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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3황윤서

정책: 생성형ai개빌에 사용된 저작물들과 그 저작물들의 창작자에게 저작물 사용허가서를 공개

현안: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하여 생성형 ai개발에 사용함

효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저작물들이 무단으로 학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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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디지털 상에서 허위, 과장광고가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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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염하람, 신예린

2. 빠른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각 지역 보건소 등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든다.

4. 지역 간 의료 자연이 활용되는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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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식품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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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식품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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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재현

2.정부가 제로식품 기업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함.

3.정부가 실시하는 감미료 표기 정책이 제로 식품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제로 식품 시장의 침식 우려된다

4.제로식품 시장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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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연계 조기개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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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연계 조기개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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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박재민, 이운, 신지후

제안 정책:(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연계 조기개입 시스템)학교, 경찰, 복지기관이 협력하여 문제행동 초기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범죄로의 진입을 예방하는 제도

현황:현재 대부분의 대응은 범죄 발생 이후 처벌 또는 교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의 예방과 조기개입 체계는 미비하다

기대 효과:문제 행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범죄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기 개입으로 위기 청소년의 범죄 반복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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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원: 30210 임서연

2. 내가 제안하는 정책: 실용 영어 과목 추가, AI 인공지능 디지털 영어 교과서의 도입 전국 확대와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영어 표현을 AI에게 습득시키는 교육과정 정책.

3. 현안 및 현황: 소수의 친구들을 조사해 영어를 싫어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대부분 “문법이 어려워서”, “실용성이 없어서”라는 이유였다. 영어를 어려워 하는 학생들이 많고,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어, 수학 부분에서도 쓰기 어려울 뿐더러 영어 AI 교과서의 질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예를 들어 “좋아”라는 표현을 물었을 때 “I'm good”고 답했으나 교과서는 “I'm fine”이 정답이라며 오답 처리를 했다. 이렇게 정해진 대로 답하는 AI는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동기 부여를 할 수 없다.

4. 기대 효과: 실용 영어 과목 도입을 통해 학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AI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정보를 모아 도출하는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대신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표현을 습득시킴에 따라 인터넷 속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혹은 비속어를 학습할 위험도 없어지고 학생들은 윤리적 의식과 영어 표현의 다양성을 깨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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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대상의 ai를 활용한 힐링서비스 및 건강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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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대상의 ai를 활용한 힐링서비스 및 건강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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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203 김승주/30211 장유진/ 30222 이예준

2. 독거노인의 건강관리와 정서적 관리를 하는 ai로봇 보완(대면 상담, 취미생활에 도움되는 서비스 추가 등)

3. 노인의 우울감 감소, 집에서 할수있는 다양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