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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0Ffm6V2l0w
찬성: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고 신산제보를 하여 더 많은 제보를 받으면 피의자의 판결에 도움을 줄수있다.
반대:혹시나 신상정보가 공개 되었을때 억울하게 누명쓴 사람이나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들이 위험하다. 신상이 공개되어 인터넷에 돌면 피의자들의 수감생활이 끝난뒤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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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가 실제로 치안에 도움될까? 외국인 기자들의 팽팽한 논쟁 | #외계통신 #사피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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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신상 공개가 범죄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 : 신상 공개는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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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수사 과정에서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경찰서별로 범죄의 잔인성과 진범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모호한 기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찰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공정하단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은 2009년에 제정됐는데요.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한 당시 뉴스 한번 보시죠.

임주현기자 (le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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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뉴스] "흉악범 얼굴·이름 공개한다"...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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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수사 과정에서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경찰서별로 범죄의 잔인성과 진범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모호한 기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찰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공정하단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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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12892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성범죄자가 돌아다니지만 이웃 주민들은 그 사람이 전혀 성범죄자 인지 몰랐다고 한다 성범죄자 인 것을 알게되었을때 정말 몰랐다고 무서워하며 놀랐다 뉴스에 나온 사진을 봐도 주민들은 그 사람인지 잘 몰랐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런 중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고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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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QmRvDrOZ4s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브릿지TVㅣ브릿지토크] 범죄자 인권 보호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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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sgo1-5uwFzk
찬성: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고, 범죄 예방도 할 수 있다.
반대: 부모가 만약 흉악범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놀림을 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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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watch?v=M-DwJSnCUsA&feature=share

찬성-만약 감옥에서 나온지도 모르는 흉악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당하는 사람이 나 또는 주변 사람일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개해야한다

반대-죄를 지어도 정신적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도 있고, 그의 가족들은 죄를 아니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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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 언제부터 하게 됐을까? 3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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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누가 들어도 이견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자들이 잘 사는 것은 옳지 않다.
- 국민들도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반대
- 범죄자들의 가족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연좌제에 문제가 있다)
- 신상 공개를 했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진 근거는 없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대각선 연구소] 37편 디지털 교도소 범죄자 신상공개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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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GJrffP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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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공익적 목적 , 인권 선진국이라는 서구 사회에서도 피의자 신상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이 현실.
반대
흉악범 신상 공개 정보 필요 최소한 제한 ,
근무지 가족정보 공개 X
피의자 인권보호 , 가족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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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am Times 신상 공개 요건이 충족돼도 전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전문가의견 190226 E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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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 vs "피의자 인권"…언론의 신상공개,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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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043w.or.kr/www/selectBbsNttView.do?key=174&bbsNo=33&nttNo=40288
(기사)
<찬성>
-국민들의 알권리,유사범죄,피해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기위함,언론의 보도기능을 통해 수사의 다양한 접근을 가지므로 무죄추정원칙이 더욱 보장됨.
<반대>
-피의자의 인권보호,기소 전 피의자를 압박하고,여론을 통한 유죄심증을 강화시켜 무죄추정원칙 보장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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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피의사실 공표' 논란…"알 권리" vs "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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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tube.com/watch?v=GrJnpbqJzCc&feature=youtu.b
찬성
법인의 죄최감 창피 반성 기타등등 여러감정을 느끼고 다시 개생해야한다
반대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 위험에 되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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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밀착토론 5-2] 범죄자 신상공개, 알 권리라는 명목의 조회 수 빨아먹기일까? #상암타임즈 #E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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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f1vFfhJ5zg

-찬성과 반대 의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886846&memberNo=40871286&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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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C] 범죄자 신상공개, 왜 논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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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CIDER 어금니아빠로 대표되는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or 반대? 171019 E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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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범죄의 엄중한 인식을 위해 필요하다

주변 사람들도 범죄자에 대해 알아야한다

범죄자의 정보를 알아야 피할 수 있다

•반대

가해자 가족의 무고한 피해가 발생한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로 인해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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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Tyler Rasch), n번방 가입자 ＂신상 공개보다 피해자 신변 보호가 우선＂ 77억의 사랑(77love)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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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ZHlVjk5s8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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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공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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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1)*피해자들 가족이 낙인 찍힌다.
즉 범죄자 신상공개는 연좌제(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처벌하는 제도)와 같다.
그렇기에 피해자들 때문이라도 공개하는 것을 자제 하여야 한다.(조심스럽게)

(2)*찬성(2)번에 대한 반박
알 권리가 있다고 간판을 걸어놓고 있지만 사실 기사들의 속마음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간판을 걸어놓고 있지만 알 권리 보다 조회수를 원하고 있다.

찬성의견
*(1)범죄 예방효과가 있다.
교도소에 재소중인 성 범죄자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65.5%로
1위로 뽑았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예방 차원을 위해서라도 공개 해야한다.

(2)신상 공개를 하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까지 거쳐서 공개하자.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찬반토론

반대의견 https://youtu.be/MHOH9zoLXfI

찬성 의견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249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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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밀착토론 5-2] 범죄자 신상공개, 알 권리라는 명목의 조회 수 빨아먹기일까? #상암타임즈 #E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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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0Ffm6V2l0w

반대
우리에게는 피의자의 신상과 이름 정보 등을 알 권리가 없다. 또한 가해자의 인권은 보장 되어야한다.

찬성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 2차 3차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신상을 공개해 피해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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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가 실제로 치안에 도움될까? 외국인 기자들의 팽팽한 논쟁 | #외계통신 #사피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