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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점진적 금리인상 예고…향후 '빅스텝' 여지는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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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점진적 금리인상 예고…향후 '빅스텝' 여지는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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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2987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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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점진적 금리인상 예고…향후 ‘빅스텝’ 여지는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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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청문회서 밝혀 ”전쟁으로 경제전망 불확실 인플레 압력 높아지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것” 양적긴축은 6월 집행 시사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진행”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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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택한 건 소년이지만 그들을 보호 안 한 사회도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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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그 이후'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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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그 이후'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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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형광펜은 인상깊고 공감하는 구절을 칠한 것이고 보라색 형광펜은 의문점 혹은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구절을 칠한 것이다. 형사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성인과 같을 수 없다는 점, 소년범의 강력범죄 비율이 낮다는 점, 서사의 정의, 소년범 혼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처벌은 가르침의 역할이 있어야한다는 점 이 부분은 공감했고 동의했다.
하지만 이 기사가 여전히 피해자에게는 초점이 덜 맞춰져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드라마 내용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 부분이 아쉬웠다.
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소년이 처벌을 받는 걸 원해서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년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자가 고통을 덜 느끼는 것은 아니다.
강력범죄 쪽에서는 형벌이론의 목적형주의(상대설) 보다 응보형주의(절대설)를 더 밀고 있는 입장이라 그들에게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
아무튼 소년범에 그치지 않고 그를 둘러싼 사회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적 시각의 기사라 흥미롭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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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제약, '고의 분식'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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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제약, '고의 분식'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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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요약: 셀트리온그룹이 약 4년에 걸친 금융당국의 조사 끝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봤지만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셀트리온 3사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중징계,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감 제재가 의결될 예정이다.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 한영 회게법인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등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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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틀린 그래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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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틀린 그래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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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자료는 한눈에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진실을 가르키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의도로 혹은 실수로 데이터의 왜곡이나 누락등이 발생할 수 있다.  비판하며 읽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대에 비판적 읽기가 필요한데 참 쉽지 않다.

>> http://naver.me/xeUGm5Tp

1.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3/01/X44FK4DAXVHYDJFE2GTY7XHHY4/

2. http://naver.me/57wMLuhp

적절한 예시가 맞나 싶지만 급하게 찾은것. 날짜 누락, 다른 하락 플랫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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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그림 찾기라는 게임이 있다. 다른 그림 찾기의 오기로 보인다. 다른 그림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틀린 그림을 한 번 찾아보자.

한국경제신문의 2018년 기사에 삽입된 최저임금 인상 그래프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가 얼마나 가파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하다. 2019년이 빠져있다. 2019년을 집어넣고 간격을 좀 늘리면 2020년 최저임금 목표치는 좀 더 완만해 진다.

다음 틀린그림을 찾아보자. 뉴스1의 2020년 기사에 삽입된 GDP 성장률 그래프다.

무언가 급격히 떨어진 것 같지만 연도를 보니 좀 이상하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낀다. 왼쪽으로 가는 슈퍼마리오를 상상해보자. 얼마나 답답한가. 독자들의 항의로 현재는 그래프 방향이 바뀌었다. 다만 뉴스1 그래프를 인용한 동아일보 등 기사에서는 저 그래프가 그대로 존재한다.

자 다음 그래프에서 틀린그림을 찾아보자.

한국경제 2020년 기사다. 19년 지자체 총 채무 25조원, 20년에는 30조원에서 21년에는 31.9조원이 되었다. 21년도는 전년보다 1.9조원(6%) 증가했다. 그런데 그래프 경사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실제 증감률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그래프는 내용적인 문제가 더 크다. 코로나19에 따라 적극적 재정역할이 중요했던 2020년에도 지방정부 관리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채무증가속도보다 세입 증가폭이 더 크다는 의미다. 총채무 절대 액수보다는 관리채무 비율이 더 중요하다.

특히, 지방정부 채무의 상당부분은(약 2/3) 지역개발기금채권 형태다. 이는 자동차 등을 살때 시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시민은 강제로 저리의 채권을 사야 하니 손해를 보지만, 지자체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으니 그만큼 이득이다. 즉, 지역개발기금채권은 많이 발행할 수록 지자체 재정수입은 늘지만 총부채는 증가한다. 다시말해 부채는 증가하지만 재정이 건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총부채 증가만으로 지자체 재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의 틀린그림 장원이 등장할 차례다.

지난 2월17일 연합뉴스 21년 재정적자 결과를 다룬 기사에 삽입된 그래픽이다. 그러나 실제 작년 총수입 그래프는 총지출을 가파르게 추격하는 모양새다. 허리를 꺾고 좌절하고 있는 '세입'그래픽과는 달리 실제 총수입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다. 조만간 총지출을 다시 앞지를 것 같은 그래프다.

특히, 저 그래픽은 개념도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래픽에 삽입된 단어는 '세입', '세출'이다.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 중앙정부 세입은 524.2조원이고 세출은 496.9조원이다. 세입이 세출보다 오히려 27.3조원 더 많다. 이는 세입과 총수입은 다른 개념이고, 세출은 총지출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입과 세출에는 기금이 빠지고 이전수입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기사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작년에는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더 크다. 그래서 재정적자 규모가 -71조원에서 -30조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실제 재정현실이다. 그러나 기사는 총지출이 '역대 최대'라며 재정적자가 크게 벌어진것 처럼 작성했다. 물론 총수입은 '울트라 역대 최대'다.

둘째, 세입 증가는 정체하고 세출은 폭증하는 잘못된 그래픽으로 표현했다.

셋째, 총수입, 총지출을 다루는 그래픽에 세입, 세출이라는 다른 개념이 등장하여 개념상 혼란을 야기했다.

최근 언론 그래픽을 보면 형형색색의 예쁜 그래프가 등장한다. 그러나 예쁜 그래프 보다 정확한 그래프가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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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음 그래프에서 틀린그림을 찾아보자.

오늘의 틀린그림 장원이 등장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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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틀린 그래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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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그림 찾기라는 게임이 있다. 다른 그림 찾기의 오기로 보인다. 다른 그림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틀린 그림을 한 번 찾아보자.한국경제신문의 2018년 기사에 삽입된 최저임금 인상 그래프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가 얼마나 가파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하다. 2019년이 빠져있다. 2019년을 집어넣고 간격을 좀 늘리면 2020년 최저임금 목표치는 좀 더 완만해 진다.다음 틀린그림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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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4604.html

소년보호재판과 소년형사재판이 동시에 다뤄질 수 있는 통합가정법원이 고려된다. 여러 논의들이 통합적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법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해사전문법원은 해상 논쟁의 수와 이전까지의 전문법원 형성의 어려움을 따졌을 땐 새롭게 생길 수 있는가는 미지수이다. 과연 당선인이 사법공약을 지킬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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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사법분야 공약으로 통합가정법원 개편과 해사전문법원 신설을 내놨다. 법조계에선 통합가정법원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해사전문법원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윤 당선자가 제시한 통합가정법원은 기존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던 소년·아동·가정사건에 더해 관련 형사사건까지 함께 처리하는 법원을 일컫는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속 가상 재판부인 '소년형사합의부'처럼,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보호사건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소년형사사건을 함께 다루는 법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합가정법원을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 '한 가족, 한 판사' 시스템에 따라 특정 가족 관련 여러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가 포괄해서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를 본뜬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된다면 재판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령 지금은 이혼사건에 대해선 가정법원이,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다 보니 절차 중복이나 재판 지연 같은 문제가 불가피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통합가정법원이 도입된다면 재판이나 절차 지연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성을 가진 가정법원 전문법관들이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심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다만 "절차의 신속 못지않게 피해자 보호와 일상회복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을 전담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대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있긴 해도 전문법원은 없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부산·인천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지역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바 있다.

해사전문법원에 대해선 일단 사건 수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9년 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해사민사사건은 591건, 항소심 접수 건수는 81건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윤 당선자도 이를 의식한 듯 "해사형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중재" 등도 해사전문법원이 담당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고위법관은 "자칫 속초에서 벌어진 해사형사사건으로 부산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미 설치가 논의됐다가 무산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해사법원 설치를 놓고 자칫 유치전이 과열돼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41.html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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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약...'소년심판' 통합가정법원 '긍정적', 해사전문법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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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법분야 공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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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특파원이 본 한국 대선 보도 “기사와 칼럼 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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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특파원이 본 한국 대선 보도 “기사와 칼럼 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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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분석 및 내 생각
- 기사는 사실 전달 기사(일반 기사 혹은 스트레이트)와 칼럼으로 나눌 수 있다(광고성 기사 제외)
- 한국 언론은 일반 기사를 쓸 때 사실 전달 외에 자의적인 판단을 내린다.
- 언론인 스스로도 언론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의견 배제한 보도가 공정성 확보에 도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사실을 전달하고 양쪽 목소리를 들려주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제척으로 현상을 전달하자

언론은 공론의 장이 되어야지 그 안의 참가자가 된다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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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뉴스의 품질 문제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누가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보다는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주를 이루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사들이 쏟아져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미디어오늘은 14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프랑스 뉴스통신사 AFP(Agence France-Presse) 강진규 특파원을 만나 외신 기자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들어봤다.

▲ 강진규 AFP 특파원. ⓒ강진규 제공

현상 규정 짓는 국내 언론...기사와 칼럼 사이에 있는 기사 많아
대선 결과가 발표된 후 아침신문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다. 11일 한국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0.73%...국민이 내린 3대 명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기사는 3대 명령으로 거대여당 독주 심판 '오만하지 말라', 부동산 실정 회초리 '무능하지 말라', 성별 갈라치기 역풍 '혐오조장 말라'를 꼽았다. 근거로는 최종 득표율과 지역별, 성별 득표율 차이를 들었다. "정권 인수를 준비하는 윤 당선인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투표를 하루 앞둔 '세계 여성의 날'에 여가부 폐지 공약에 쐐기를 박을 정도로 윤 당선인은 무모했다" 등의 문장도 보였다.

14일 한국일보는 아침신문 1면 머릿기사에서 '文정부 5대 실책, 尹정부의 타산지석'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기사에서 지적한 실책은 민생정책 독주, 마이웨이 인사, 진영논리 매몰, 국민소통 부족, 야당협치 부재다. 여권 인사들의 반성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었다.

▲ 한국일보 기사 갈무리.

강진규 특파원은 이러한 기사들에 대해 "언론이 현상에 대한 판단을 내려 독자에게 조언하려는, 칼럼에 나올법한 제목과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신 기사는 일반 기사에서는 담담하게 사실관계를 적시해주고, 자의적인 판단과 충고는 칼럼에 들어가게끔 나뉘어져 있다. 칼럼에서는 상대적으로 세게 이야기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언론은 기사에서도 독자들에게 제언을 하고 가이드를 제시하는 게 언론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사와 칼럼 그 사이에 있는 기사들이 많다"며 "외신을 자주 보는 입장에서 느껴지는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 AFP 기사 갈무리.

AFP에서는 지난 1월 18일 '김건희 녹음파일' 논란을 다뤘다. 강진규 특파원은 이 사안도 외신에서는 정치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기자들을 감옥에 보내겠다, 최근 미투가 발생하는 게 돈을 제대로 안챙겨줬기 때문이다' 등의 발언 자체에 주목해서 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사에서는 김건희씨의 발언을 담담하게 나열했다. 판단을 보여줄 수 있는 전문가 멘트, 공식적 데이터를 넣어 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가 짚어낸 한국의 반페미니즘 현상...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강진규 특파원은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공간을 준 기사로 뉴욕타임즈의 'The New Political Cry in South Korea: Out With Man Haters' 기사를 꼽았다. 최상훈 특파원이 지난 1월 1일 한국의 반페미니즘 현상과 서울에서 벌어진 남성연대 시위를 취재해 쓴 기사다.

▲ 뉴욕타임즈 기사 갈무리.

기사는 반페미니즘 단체 남성연대를 인터뷰와 한국에서 반페미니즘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집게 손가락 모양' 논란과 기업 광고 보이콧,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사건, '안산 선수 숏컷 논란' 등을 짚으며 한국이 젊은 남성들의 거센 반페미니즘 운동을 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기사는 실제 한국의 성차별 현황을 데이터로 짚었다. 한국은 선진국에서 남녀 성별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상장된 회사 이사회에 여성 임원은 5.2%밖에 안된다는 수치를 들며, 국제적인 공식적 수치를 따져보면 한국은 굉장히 여성한테 불리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그래서 한국 남성들이 틀렸어'가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는 그렇지 않은데 "이 젊은 남성들은 왜 페미니즘에 반대하지?"에 대한 이유를 파헤쳤다. 한국의 과거부터의 견고한 남아선호사상과 남성중심주의의 역사를 짚었다. 여성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 못하거나, 딸을 그만 낳기를 바라는 바람이 투영된 '말자'라는 이름의 유례를 소개하는 식이다.

"20대 남성들은 윗세대들이 만든 차별의 폐해를 자신들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윗세대들이 여성을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봤다면, 지금의 남성들은 여성을 취업시장의 경쟁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오재호 경기연구원 전문가의 설명도 덧붙였다. 남성들의 인터뷰에 더해 여성단체의 반박도 담았다. 당시 대선 후보들의 2030 남성 표심 잡기 현상에 대한 대목도 담겼다.

강진규 특파원은 "한쪽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 공식적인 수치를 들어 한국이 남성들에게 우호적인 사회적 구조를 가졌다는 갭을 드러낸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외신 기사들에는 특히 양쪽 목소리를 다 담아내려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기계적인 중립만 맞추는 게 아니라, 객관적, 공식적인 수치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해 '이 사람 말이 맞아?'라는 질문에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노력한다"고 말했다.
지적해야 한다는 사명감보다 입체적 현상 조명 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 한국의 언론인'에 따르면, 한국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의 절반가량은 한국의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언론인 중 약 62%는 관점을 배제한 공정한 보도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자신의 관점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보도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언론인은 약 19%였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보고서 '선거와 미디어 유권자의 관점에서' 갈무리.

디지털 환경에서 특정 관점을 표방하는 언론이 늘면서 언론인 스스로도 언론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인식하며, 의견을 배제한 보도가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다.

강진규 특파원도 낮은 공정성 인식 이유 중 하나로 정파성을 꼽았다. 강진규 특파원은 "외신,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는 독자들이 판단하게 공간을 준다. 물론 기사에는 언론사의 성향과 논조가 들어가있겠지만, 다 읽고나면 여러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공식적인 수치와 양쪽 목소리를 기사에서 전하고, 최종 판단은 독자가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으로 가기 위한 전문가들의 멘트를 받아 기사를 완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아울러 "국내 많은 사람들이 외신 기사를 신뢰하는 이유가, 감정을 빼고 쓰되 타국가와 비교하는 등 수치를 얘기하고 양쪽 목소리를 다 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이 외신에서 좋은 방향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정파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수치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국내 언론은 지적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 그게 보이니까 독자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론을 정해두면 입체적으로 현상을 보여줄 수 없다. 언론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닌 입체적으로 현상을 조명하는 기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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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 보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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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특파원이 본 한국 대선 보도 "기사와 칼럼 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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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정권교체 현상을 분석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주로 뉴스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도 뉴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선거 뉴스의 품질 문제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누가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보다는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주를 이루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사들이 쏟아져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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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추경’ 불가 방침…文-尹 회동서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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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추경’ 불가 방침…文-尹 회동서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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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 문제 상황 : 윤 당선인은 50조 규모의 2차 추경 하길 원하나 현 정부가 협조 안하고 추가 재원도 모색 쉽지 않음
- 왜 입장 차이가 발생? : 기존 예산 변경한다면 반발이 있을 것/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채 혼란 가능성/코로나19
- 남은 변수: 28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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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윤 당선인 취임 전 2차 추경에 부정적이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 자리에서 2차 추경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 번의 회동으로 추경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요청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며 취임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재부에서도 (추경안 마련) 준비는 하고 있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이 공약한 추경 재원을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예산편성권을 가진 현 정부는 2차 추경에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취임 전 2차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본보에 밝혔다. 2차 추경은 기재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넘겨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과 기재부 등 현 정권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2차 추경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재원 문제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2차 추경 재원을 문 정부 역점 상업인 뉴딜사업, 일자리 사업 등의 지출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들 예산은 기업이나 특정 산업이 아닌 청년 등 사람에 집행될 계획이어서 수혜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1000억 원 중 11조4000억 원은 청년 등 사람에 투입되는 '휴먼뉴딜' 예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기재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예산에는 수혜자가 있고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존재하는데, 기존 예산 변경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재부 입장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지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50조 원의 추경 규모는 재정 여건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가뜩이나 불안한 국채 시장도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2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2.505%)는 종가 기준으로 4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2014년 9월 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남은 변수는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회동이다.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추경이 포함될 될 가능성이 크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겠다고 하는 게 두 분의 합의사항"이라며 "(추경은)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며 "추경은 재정 당국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린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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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추경' 불가 방침...文-尹 회동서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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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윤 당선인 취임 전 2차 추경에 부정적이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 자리에서 2차 추경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 번의 회동으로 추경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