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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는 업주 등으로부터 '성폭력' 경험
전남청소년노동센터 "특별 대책"요구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 전남지역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업주 등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감시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나 업주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고등학생도 8%에 달했다. 관련 단체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당국에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전남청소년노동센터의 '2024년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이 적이 있는 청소년의 42.7%가 CCTV 전자장치로 감시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남청소년노동센터는 지역 45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24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1034명)는 청소년의 80.8%는 '부당한 대우,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전남청소년노동센터는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 매장 내 CCTV로 지속해서 감시하는 행태"라며 "도난 등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지만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폭력과 폭력에도 노출돼 있었다. '사장이나 사장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성희롱이나 강제 추행 등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99명(8%)에 달했다.

'관리자나 매니저, 직장 선배, 동료들에게 성희롱,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5%, '고객에게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학생도 9%나 됐다.

조사에 응한 고등학생 4명 중 1명(27.1%)는 '사장 등으로부터 폭력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관리자 등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은 18.6%였다. '고객에게 욕설이나 폭언, 폭력 등을 당한 적이 있다'는 학생은 42.7%나 됐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거나(59.8%)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44.7%)도 많았다. 하지만 노동인권 침해를 당해도 '계속 참고 일했다'는 청소년은 60%에 달했다.

전남청소년노동센터는 "고용노동청은 CCTV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침해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근절해야 한다"면서 "청소년에 대한 특별 근로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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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 전남지역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업주 등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감시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나 업주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고등학생도 8%에 달했다. 관련 단체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당국에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전남청소년노동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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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8일 “지난달 24일 쿠팡 부천 신선센터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던 현장 노동 환경에 대해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너무 힘들어 몰래 쉬려고 했는데 관리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노동자 이름과 시간을 작성하게 했다. 이마저도 감시하는 쿠팡의 노동행태에 실망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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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임금도 제대로 안 줘"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매년 늘어나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 연령 평균(2020년 2.02%, 2021년 1.64%, 2022년 1.55%, 2023년 1.77%)을 웃돈다.
근로계약서 미체결 61%, CCTV 감시, 고객 갑질, 폭언 등에 노출
12월 초 2024년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461명 중 42%에 해당하는 1034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받은 경우는 39%로, 여전히 61%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부당한 대우,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질문에서는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19.2%로 나타났다. 이어 휴게시간 미보장(59.8%), 주휴수당 미지급(58.8%), 최저시급 미만(44.7%), CCTV에 의한 전자 장치 감시(42.7%), 고객에 의한 욕설 폭언 폭력(42.7%),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공제 후 임금 지급(41.7%), 근로계약 이외 사적 업무 수행 (33.2%) 등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노동인권을 침해받아도 법 제도적으로 지원받기보다는 계속 참고 일했다는 비율이 60%에 달했다.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20%, 사업주에게 항의하는 경우는 6.5%에 불과해 법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노동약자' 청소년 임금체불 늘어나는데 정부는 '예산 삭감'
인천교육청도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노동인권 상담을 받은 학생들은 총 108명으로 119번의 상담을 진행했다. 시 교육청은 이들의 상담 사례 내용 중 노동법 위반 건수별로 나눈 결과 165건이 나왔으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임금 문제가 73건(44.2%)이었다. 기타가 41건(24%), 근로시간 13건(7.8%), 근로계약 12건(7.2%) 등 순이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산재 승인율은 2020년 0.93%에서 2023년 1.26%로 꾸준히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크게 줄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보호 사업 예산은 올해 16억1300만 원이었는데 2025년 예산안에서는 42.1%나 삭감돼 9억3300만 원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이 크게 줄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12억7300만 원을 들여 진행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을 2024년부터 전액 삭감했다.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많은 학생이 일하고 있는데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공개한 '청소년들의 부당 대우 현황'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청소년이 10%를 넘었다. 이 같은 부당 대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일했다'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전체의 반을 넘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아르바이트 청소년 6명 중에 1명은 일하기로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초과 근무하도록 요구받거나 사업주 요구로 초과 근무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인 박 모(16)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용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일하기로 사장님과 협의를 했다"며 "그러나 9시부터 마감을 시작해 청소까지 하고 가라고 하셔서 매번 10시가 넘어서 일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과 약속한 시간보다 매번 오버타임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너 나랑 계약서 썼어?라고 하셔서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청소년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는 "청소년근로자에 대해 청소년이 아닌 근로자에 방점을 찍어 임금, 계약 등 기타 노동 제반에 대한 성인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청소년들도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일에 임해야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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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매년 늘어나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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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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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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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더운 여름에 일하다가 휴식을 받지못하고 결국 사망하는 일이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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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의 한 편의점에서 수년간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범시민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업주로부터 피해를 주장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업주 자녀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는 상황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는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례군의 한 편의점 업주를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구례의 한 편의점 업주가 지난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최저시급(2023년 9620원)을 한참 밑도는 시급 6500원을 지급,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노모가 파악한 피해 청소년만 16명에 달하며 대다수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들이다.

대다수의 피해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으며 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거나 실수를 빌미삼아 강제근로를 강요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1인 7시간, 1주 35시간)이나 청소년에 대한 야간·휴일근로제한, 연소자 고용 시 연소자증명서 비치, 휴게시간 부여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들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퇴직한 A군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업주 자녀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서로 이어주는 상황이었다. 친구 부모님이 사장인 만큼 큰 의심 없이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을 줄 알고 일은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시급에 대해서 언급하면, 자리만 지키면 되는 일인데 돈을 더 주면 일을 더 시키지 않았겠느냐 이런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노노모 관계자는 "학비나 생활비를 벌려는 청소년들을 착취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현실에 씁쓸하고 아이들에게 부끄러울 뿐이다"며 "청소년 노동 착취에는 저비용, 안전 소홀, 장시간 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용노동부는 피해 청소년들의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 상황을 진상규명하고 가해 업주를 엄벌해야 한다"며 "청소년 노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노동인권교육 및 캠페인을 비롯해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노모는 해당 편의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할 계획이며 조만간 피해 학생들의 학교를 찾아 주변인들로부터 피해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편의점 업주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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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6500원? 구례 편의점 청소년 노동착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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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의 한 편의점에서 수년간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범시민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업주로부터 피해를 주장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업주 자녀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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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이윤지(가명·18)양은 중2 때부터 분식집과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교통비도 필요하고 간식도 사먹어야 하는데, 매번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어려웠다. 지난해엔 6개월간 주말마다 숯불갈비 식당에서 알바를 했다. 식당에서 반찬과 술 등을 나르는 '서빙 일'이었다. 하루 11시간 남짓 일해서 일당 7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집에서 식당까지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렸지만, 이렇게 일하면 한달에 6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다. 고등학생한테는 큰돈이었다.

내 손으로 용돈을 번다는 만족감은 잠시였다. 식당은 10대 알바생한테 가혹했다. 식당 매니저는 손님상에 나갈 국을 푸는 동작이 굼뜨다며 이양에게 첫날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했다. 하루는 음식을 잘못 내갔다며 사람이 없는 식당 구석으로 데려가 이양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는 폭행도 저질렀다. 이양은 뭐라고 맞서야 할지 몰라 그냥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식당에서 일하며 때우는 끼니는 비참했다. 식당 주방 설거지통 옆에서 큰 대야를 엎어놓고 임시 식탁을 만든 뒤, 알바생이 교대로 끼니를 때웠다. 매니저는 손님이 남긴 고기를 모아 다시 데워서 반찬으로 내줬다. 그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 알바생을 관리했다. 이양은 "단톡방에서 우리들한테 '접대부'라고 부르고, 성적인 욕설을 끊임없이 했다"고 말했다. 이양의 동료 알바생은 매니저한테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7월 한 특성화고에 노동인권 캠페인을 나갔다가 학생들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었다. 피해 학생들은 "일하는 식당에서 폭언, 폭행이 일어나고 임금도 적게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상담을 요청했다. 단체가 알아보니 전남 담양군에 있는 ㅅ식당은 티브이 맛집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된 곳으로 10대 청소년을 주중 5명, 주말 15명까지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당을 현금으로 주면서 관련 서류를 일절 남기지 않았다.

광주 지역 12개의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이 식당에 대해 피해 학생 18명의 체불임금 6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식당 매니저의 성추행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여러 시민단체는 식당 앞에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하며 꾸준히 집회를 벌였다. 그사이 식당은 피해 학생들과 꾸준히 합의를 시도해 모두 18명의 학생한테 체불임금을 주기로 하고 합의를 끝냈다. 해당 식당 대표는 와 한 통화에서 "'애기들'이 일주일에 하루이틀 일한 것일 뿐이다. 주휴수당 등을 줘야 하는지 노동법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서영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10대들의 노동은 관련 기록조차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업주한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10대들은 알바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쉽게 쓰이고 버려진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비인격적 대우에 노출되는 등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10대가 많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2014년)를 보면, 전국 중3~고3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음식점 서빙'(32.8%)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 가운데 임금체불이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열명 중 세명(31.9%)이었다.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 있다'는 비율도 열명 중 한명꼴(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당한 처우를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1.7%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10대에서 가장 많았다. 2013년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보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1.4%인데, 그 가운데 19살 이하가 절반(54.5%)을 넘었다. 김병철 청소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한국의 일터에서 업종과 연령을 불문하고 노동관계법이 잘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특히 10대들은 나이가 어려 불이익에 더 많이 노출된다. 10대들이 많이 일하는 일터에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성년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어기면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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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뒤에 숨은 잔혹한 10대 노동..."손님 남긴 거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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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굼뜨다'며 머리채 잡고 폭행, 성희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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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중·고등학생 2614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고등학생 11.7%, 중학생 2.8%로 집계됐다.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 중 44.6%는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동인권 침해 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31.2%) △휴게시간 미준수(15.3%) △임금체불(12.9%) △주휴수당 미지급(9.9%) △최저 시급 이하 지급(9.4%) 등으로 나타났다. 회사 사람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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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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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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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개 시‧군에 분포한 45개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2,461명 중 42%에 해당하는 1034명이 아르바이트를 해 보았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태조사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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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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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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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한 학생 1503명음식점·커피숍·웨딩홀 길게 해봐기간은 '1~3개월 이내' 최고 비율폭언·임금 미지급·근무시간 변경노동권익 침해 사례 끊이지 않아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중요성 커정부예산 삭감·법안 논의 뭉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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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한 학생 1503명음식점·커피숍·웨딩홀 길게 해봐기간은 '1~3개월 이내' 최고 비율폭언·임금 미지급·근무시간 변경노동권익 침해 사례 끊이지 않아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중요성 커정부예산 삭감·법안 논의 뭉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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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상)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경험한 학생 1503명
음식점·커피숍·웨딩홀 길게 해봐
기간은 '1~3개월 이내' 최고 비율

폭언·임금 미지급·근무시간 변경
노동권익 침해 사례 끊이지 않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중요성 커
정부예산 삭감·법안 논의 뭉그적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더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조기 취업 형태로 졸업에 앞서 현장실습에 들어간 특성화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노동자로서 경력을 쌓을 청소년, 또 이들을 고용할 사용자 모두를 위해 노동인권 개념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인권'은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고용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 인간 존엄성 보장 등을 말합니다. '노동인권교육'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 조건에 관한 권리, 노동 3권 등 실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뜻합니다.

경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는 2021년 5월 시행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벌이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현장실습 현장에 몸담은 청소년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284쪽 분량 보고서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봅니다. 이 보고서는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누리집 교육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0일 창원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이태근 창원대 서베이센터장·연구원 하종훈 경남통계리서치 대표)이 작성한 최종보고서 <2023년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누리집에 올렸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을 뜯어봤다. 다음 편에는 '현장실습'을 주제로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담을 예정이다.

◇음식점·커피숍 등 가장 많아 = 이번 조사에서 응답한 학생은 1만 192명(남학생 5317명·여학생 4875명, 모집단 0.1%)이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계고 7280명(71.4%), 특성화고 2348명(23.0%), 특목고 등 564명(5.5%)이다.

이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1503명(14.7%), 경험이 없는 학생은 8689명(85.3%)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 수강 학생은 3004명(29.5%), 수강하지 못한 학생은 7188명(70.5%)이었다.

학생들이 가장 길게 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음식점·커피숍·패스트푸드·웨딩홀'(69.5%)이다. '기타'(13.7%), '편의점·소형마트'(6.6%), '카페·노래방'(4.1%), '배달·택배·주유원·주차원·전단지 배포'(3.1%), '사무실·공장·건설현장'(2.1%), 'PC방·만화방'(1.0%)이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1~3개월 이내'(29.1%)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한 달 이내'(25.4%), '4~6개월 이내'(21.0%), '1년 이상'(13.4%), '1년 이내'(11.0%) 등 순서였다.

일주일간 아르바이트 시간은 '15시간 이내'(68.6%)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아울러 '15~30시간 이내'(26.8%), '30시간 이상'(4.6%) 등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이유로 '아르바이트할 이유가 없어'(47.4%), '공부(학업)에 방해'(24.3%), '부모(보호자)의 반대'(13.5%) 등을 꼽았다.

◇10명 중 4명 노동권익 침해 경험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1503명) 가운데 노동권익 침해 여부에 942명(62.7%)이 '없음'으로 답했으나 561명(37.3%)은 '있음'으로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는 노동권익 침해를 경험했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침해 유형을 보면 '고객에게 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음'(96명), '약속·계약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 안 됨'(82명), '기타'(81명), '주휴수당(1주 기준으로 주간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하루치를 더 받음)을 받지 못함'(75명), '사장·상사가 나의 동의 없이 일하는 시간을 바꾼 적이 있음'(70명) 등이 있었다.

노동권익 침해에 대응해본 청소년은 989명(65.8%)으로 조사됐다. 대처 방안으로는 '참아가면서 계속 일했다'(382명·25.4%), '일을 그만두었다'(283명·18.8%)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직접 항의했음'(159명·10.6%), '가족·친구 도움'(59명·3.9%), '인터넷으로 검색만 했음'(41명·2.7%)이 뒤를 이었다.

712명(47.3%)은 노동권익 침해 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상대하기 귀찮았음'(355명·49.9%)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음'(126명·17.7%), '문제를 제기해도 달라질 것이 없음'(81명·11.4%),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됐음'(76명·10.7%) 등 순서였다.

아르바이트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들은 64.7%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35.3%)인데, 그 사유로는 '내가 알지 못했음'(42.3%)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내가 요구했으나 고용자가 거절했음'(4.0%)도 있었다.

전체 14.4%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32.7%는 사고 처리 과정·결과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고 때 도움을 준 대상자는 '사장·상사·회사'(45.6%), '가족·친구'(22.1%), '기타'(22.1%), '노동센터·노동단체'(4.6%), '학교·선생님'(4.1%),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취업지원센터'(0.9%), '고용노동부·경찰'(0.5%) 순서로 나타났다.

함안 함성중학교가 2021년 6월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캠프 - 어쩌다 마주친 노동법' 모습. /함성중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퇴보' 움직임? = 올해 7월 경남 한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교생이 작업 중 큰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사측은 피해 보상 등 사고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교육당국에도 아르바이트 학생 실태 파악이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고 직후 학생을 곧장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데다 작업장 환경을 위험한 상태로 두고 직원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청소년 노동권익 침해는 여전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퇴보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안 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고,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은 지난해와 올해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마련했다. 올해는 3000여 명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그 여파로 재단은 내년에 이 교육을 진행하지 못할 처지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추진하고, 이전에라도 노동인권교육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에 나서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올 7월 인권위는 이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였으나 교육부는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YMCA,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참여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와 윤미향(무소속·비례대표) 의원 등 23명이 2021년 9월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는 관련 다수 법안 논의를 미루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보고서를 내놓으며 "매년 진행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사례 중심의 노동권 보호 지식 교육과 노동권익 침해 때 대응 방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체 개발 교재와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교재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교원 직무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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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상)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경험한 학생 1503명
음식점·커피숍·웨딩홀 길게 해봐
기간은 '1~3개월 이내' 최고 비율

폭언·임금 미지급·근무시간 변경
노동권익 침해 사례 끊이지 않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중요성 커
정부예산 삭감·법안 논의 뭉그적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더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조기 취업 형태로 졸업에 앞서 현장실습에 들어간 특성화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노동자로서 경력을 쌓을 청소년, 또 이들을 고용할 사용자 모두를 위해 노동인권 개념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인권'은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고용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 인간 존엄성 보장 등을 말합니다. '노동인권교육'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 조건에 관한 권리, 노동 3권 등 실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뜻합니다.

경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는 2021년 5월 시행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벌이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현장실습 현장에 몸담은 청소년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284쪽 분량 보고서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봅니다. 이 보고서는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누리집 교육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0일 창원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이태근 창원대 서베이센터장·연구원 하종훈 경남통계리서치 대표)이 작성한 최종보고서 <2023년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누리집에 올렸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을 뜯어봤다. 다음 편에는 '현장실습'을 주제로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담을 예정이다.

◇음식점·커피숍 등 가장 많아 = 이번 조사에서 응답한 학생은 1만 192명(남학생 5317명·여학생 4875명, 모집단 0.1%)이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계고 7280명(71.4%), 특성화고 2348명(23.0%), 특목고 등 564명(5.5%)이다.

이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1503명(14.7%), 경험이 없는 학생은 8689명(85.3%)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 수강 학생은 3004명(29.5%), 수강하지 못한 학생은 7188명(70.5%)이었다.

학생들이 가장 길게 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음식점·커피숍·패스트푸드·웨딩홀'(69.5%)이다. '기타'(13.7%), '편의점·소형마트'(6.6%), '카페·노래방'(4.1%), '배달·택배·주유원·주차원·전단지 배포'(3.1%), '사무실·공장·건설현장'(2.1%), 'PC방·만화방'(1.0%)이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1~3개월 이내'(29.1%)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한 달 이내'(25.4%), '4~6개월 이내'(21.0%), '1년 이상'(13.4%), '1년 이내'(11.0%) 등 순서였다.

일주일간 아르바이트 시간은 '15시간 이내'(68.6%)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아울러 '15~30시간 이내'(26.8%), '30시간 이상'(4.6%) 등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이유로 '아르바이트할 이유가 없어'(47.4%), '공부(학업)에 방해'(24.3%), '부모(보호자)의 반대'(13.5%) 등을 꼽았다.

◇10명 중 4명 노동권익 침해 경험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1503명) 가운데 노동권익 침해 여부에 942명(62.7%)이 '없음'으로 답했으나 561명(37.3%)은 '있음'으로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는 노동권익 침해를 경험했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침해 유형을 보면 '고객에게 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음'(96명), '약속·계약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 안 됨'(82명), '기타'(81명), '주휴수당(1주 기준으로 주간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하루치를 더 받음)을 받지 못함'(75명), '사장·상사가 나의 동의 없이 일하는 시간을 바꾼 적이 있음'(70명) 등이 있었다.

노동권익 침해에 대응해본 청소년은 989명(65.8%)으로 조사됐다. 대처 방안으로는 '참아가면서 계속 일했다'(382명·25.4%), '일을 그만두었다'(283명·18.8%)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직접 항의했음'(159명·10.6%), '가족·친구 도움'(59명·3.9%), '인터넷으로 검색만 했음'(41명·2.7%)이 뒤를 이었다.

712명(47.3%)은 노동권익 침해 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상대하기 귀찮았음'(355명·49.9%)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음'(126명·17.7%), '문제를 제기해도 달라질 것이 없음'(81명·11.4%),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됐음'(76명·10.7%) 등 순서였다.

아르바이트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들은 64.7%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35.3%)인데, 그 사유로는 '내가 알지 못했음'(42.3%)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내가 요구했으나 고용자가 거절했음'(4.0%)도 있었다.

전체 14.4%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32.7%는 사고 처리 과정·결과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고 때 도움을 준 대상자는 '사장·상사·회사'(45.6%), '가족·친구'(22.1%), '기타'(22.1%), '노동센터·노동단체'(4.6%), '학교·선생님'(4.1%),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취업지원센터'(0.9%), '고용노동부·경찰'(0.5%) 순서로 나타났다.

함안 함성중학교가 2021년 6월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캠프 - 어쩌다 마주친 노동법' 모습. /함성중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퇴보' 움직임? = 올해 7월 경남 한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교생이 작업 중 큰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사측은 피해 보상 등 사고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교육당국에도 아르바이트 학생 실태 파악이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고 직후 학생을 곧장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데다 작업장 환경을 위험한 상태로 두고 직원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청소년 노동권익 침해는 여전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퇴보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안 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고,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은 지난해와 올해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마련했다. 올해는 3000여 명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그 여파로 재단은 내년에 이 교육을 진행하지 못할 처지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추진하고, 이전에라도 노동인권교육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에 나서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올 7월 인권위는 이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였으나 교육부는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YMCA,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참여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와 윤미향(무소속·비례대표) 의원 등 23명이 2021년 9월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는 관련 다수 법안 논의를 미루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보고서를 내놓으며 "매년 진행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사례 중심의 노동권 보호 지식 교육과 노동권익 침해 때 대응 방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체 개발 교재와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교재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교원 직무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더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조기 취업 형태로 졸업에 앞서 현장실습에 들어간 특성화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노동자로서 경력을 쌓을 청소년, 또 이들을 고용할 사용자 모두를 위해 노동인권 개념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인권'은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고용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 인간 존엄성 보장 등을 말합니다. '노동인권교육'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 조건에 관한 권리, 노동 3권 등 실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뜻합니다.

경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는 2021년 5월 시행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벌이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현장실습 현장에 몸담은 청소년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284쪽 분량 보고서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봅니다. 이 보고서는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누리집 교육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0일 창원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이태근 창원대 서베이센터장·연구원 하종훈 경남통계리서치 대표)이 작성한 최종보고서 <2023년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누리집에 올렸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을 뜯어봤다. 다음 편에는 '현장실습'을 주제로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담을 예정이다.

◇음식점·커피숍 등 가장 많아 = 이번 조사에서 응답한 학생은 1만 192명(남학생 5317명·여학생 4875명, 모집단 0.1%)이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계고 7280명(71.4%), 특성화고 2348명(23.0%), 특목고 등 564명(5.5%)이다.

이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1503명(14.7%), 경험이 없는 학생은 8689명(85.3%)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 수강 학생은 3004명(29.5%), 수강하지 못한 학생은 7188명(70.5%)이었다.

학생들이 가장 길게 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음식점·커피숍·패스트푸드·웨딩홀'(69.5%)이다. '기타'(13.7%), '편의점·소형마트'(6.6%), '카페·노래방'(4.1%), '배달·택배·주유원·주차원·전단지 배포'(3.1%), '사무실·공장·건설현장'(2.1%), 'PC방·만화방'(1.0%)이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1~3개월 이내'(29.1%)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한 달 이내'(25.4%), '4~6개월 이내'(21.0%), '1년 이상'(13.4%), '1년 이내'(11.0%) 등 순서였다.

일주일간 아르바이트 시간은 '15시간 이내'(68.6%)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아울러 '15~30시간 이내'(26.8%), '30시간 이상'(4.6%) 등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이유로 '아르바이트할 이유가 없어'(47.4%), '공부(학업)에 방해'(24.3%), '부모(보호자)의 반대'(13.5%) 등을 꼽았다.

◇10명 중 4명 노동권익 침해 경험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1503명) 가운데 노동권익 침해 여부에 942명(62.7%)이 '없음'으로 답했으나 561명(37.3%)은 '있음'으로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는 노동권익 침해를 경험했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침해 유형을 보면 '고객에게 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음'(96명), '약속·계약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 안 됨'(82명), '기타'(81명), '주휴수당(1주 기준으로 주간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하루치를 더 받음)을 받지 못함'(75명), '사장·상사가 나의 동의 없이 일하는 시간을 바꾼 적이 있음'(70명) 등이 있었다.

노동권익 침해에 대응해본 청소년은 989명(65.8%)으로 조사됐다. 대처 방안으로는 '참아가면서 계속 일했다'(382명·25.4%), '일을 그만두었다'(283명·18.8%)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직접 항의했음'(159명·10.6%), '가족·친구 도움'(59명·3.9%), '인터넷으로 검색만 했음'(41명·2.7%)이 뒤를 이었다.

712명(47.3%)은 노동권익 침해 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상대하기 귀찮았음'(355명·49.9%)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음'(126명·17.7%), '문제를 제기해도 달라질 것이 없음'(81명·11.4%),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됐음'(76명·10.7%) 등 순서였다.

아르바이트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들은 64.7%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35.3%)인데, 그 사유로는 '내가 알지 못했음'(42.3%)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내가 요구했으나 고용자가 거절했음'(4.0%)도 있었다.

전체 14.4%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32.7%는 사고 처리 과정·결과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고 때 도움을 준 대상자는 '사장·상사·회사'(45.6%), '가족·친구'(22.1%), '기타'(22.1%), '노동센터·노동단체'(4.6%), '학교·선생님'(4.1%),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취업지원센터'(0.9%), '고용노동부·경찰'(0.5%) 순서로 나타났다.

함안 함성중학교가 2021년 6월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캠프 - 어쩌다 마주친 노동법' 모습. /함성중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퇴보' 움직임? = 올해 7월 경남 한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교생이 작업 중 큰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사측은 피해 보상 등 사고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교육당국에도 아르바이트 학생 실태 파악이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고 직후 학생을 곧장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데다 작업장 환경을 위험한 상태로 두고 직원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청소년 노동권익 침해는 여전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퇴보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안 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고,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은 지난해와 올해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마련했다. 올해는 3000여 명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그 여파로 재단은 내년에 이 교육을 진행하지 못할 처지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추진하고, 이전에라도 노동인권교육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에 나서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올 7월 인권위는 이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였으나 교육부는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YMCA,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참여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와 윤미향(무소속·비례대표) 의원 등 23명이 2021년 9월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는 관련 다수 법안 논의를 미루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보고서를 내놓으며 "매년 진행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사례 중심의 노동권 보호 지식 교육과 노동권익 침해 때 대응 방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체 개발 교재와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교재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교원 직무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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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 10명 중 4명 노동권익 침해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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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더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조기 취업 형태로 졸업에 앞서 현장실습에 들어간 특성화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노동자로서 경력을 쌓을 청소년, 또 이들을 고용할 사용자 모두를 위해 노동인권 개념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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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휴식을 받지못하여 일이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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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없다”…쿠팡 노동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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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은 그림의 떡이다.”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에서 노동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안전 장비를 주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A(23·여)씨는 18일 “지난달 24일 쿠팡 부천 신선센터에서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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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은 그림의 떡이다.”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에서 노동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안전 장비를 주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A(23·여)씨는 18일 “지난달 24일 쿠팡 부천 신선센터에서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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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의 한 편의점에서 수년간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범시민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업주로부터 피해를 주장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업주 자녀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는 상황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는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례군의 한 편의점 업주를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구례의 한 편의점 업주가 지난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최저시급(2023년 9620원)을 한참 밑도는 시급 6500원을 지급,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노모가 파악한 피해 청소년만 16명에 달하며 대다수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들이다.

대다수의 피해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으며 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거나 실수를 빌미삼아 강제근로를 강요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1인 7시간, 1주 35시간)이나 청소년에 대한 야간·휴일근로제한, 연소자 고용 시 연소자증명서 비치, 휴게시간 부여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들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퇴직한 A군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업주 자녀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서로 이어주는 상황이었다. 친구 부모님이 사장인 만큼 큰 의심 없이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을 줄 알고 일은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시급에 대해서 언급하면, 자리만 지키면 되는 일인데 돈을 더 주면 일을 더 시키지 않았겠느냐 이런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노노모 관계자는 "학비나 생활비를 벌려는 청소년들을 착취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현실에 씁쓸하고 아이들에게 부끄러울 뿐이다"며 "청소년 노동 착취에는 저비용, 안전 소홀, 장시간 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용노동부는 피해 청소년들의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 상황을 진상규명하고 가해 업주를 엄벌해야 한다"며 "청소년 노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노동인권교육 및 캠페인을 비롯해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노모는 해당 편의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할 계획이며 조만간 피해 학생들의 학교를 찾아 주변인들로부터 피해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편의점 업주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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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6500원? 구례 편의점 청소년 노동착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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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의 한 편의점에서 수년간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범시민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업주로부터 피해를 주장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업주 자녀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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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절반가량(약 50%)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침해 유형은 주휴수당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준수 등 임금 관련 항목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서 참고 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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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22년 4월 인천 중·고등학생 4천54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72명(8.2%)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침해 유형 중 임금 관련 항목은 주휴수당 미지급(14.5%)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4.2%), 임금체불(13.7%), 최저시급 지급 미준수(8.9%)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다른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휴게시간 부재, 업무 외 지시, 업무상 재해, 성희롱 피해 등이 조사됐다.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29.5%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고 18.6%는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15.3%는 '가족·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3.7%는 '선생님께 말했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와 별개로 시교육청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에서도 임금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총 435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임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43.2%(188건)로 집계됐다.

피해 청소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도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권리구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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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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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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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사장에게 어리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리고 청소년에라고 해서 만만해서 폭언을 하는등 법에 어긋나는 상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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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임금도 제대로 안 줘"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매년 늘어나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 연령 평균(2020년 2.02%, 2021년 1.64%, 2022년 1.55%, 2023년 1.77%)을 웃돈다.
근로계약서 미체결 61%, CCTV 감시, 고객 갑질, 폭언 등에 노출
12월 초 2024년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461명 중 42%에 해당하는 1034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받은 경우는 39%로, 여전히 61%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부당한 대우,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질문에서는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19.2%로 나타났다. 이어 휴게시간 미보장(59.8%), 주휴수당 미지급(58.8%), 최저시급 미만(44.7%), CCTV에 의한 전자 장치 감시(42.7%), 고객에 의한 욕설 폭언 폭력(42.7%),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공제 후 임금 지급(41.7%), 근로계약 이외 사적 업무 수행 (33.2%) 등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노동인권을 침해받아도 법 제도적으로 지원받기보다는 계속 참고 일했다는 비율이 60%에 달했다.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20%, 사업주에게 항의하는 경우는 6.5%에 불과해 법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노동약자' 청소년 임금체불 늘어나는데 정부는 '예산 삭감'
인천교육청도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노동인권 상담을 받은 학생들은 총 108명으로 119번의 상담을 진행했다. 시 교육청은 이들의 상담 사례 내용 중 노동법 위반 건수별로 나눈 결과 165건이 나왔으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임금 문제가 73건(44.2%)이었다. 기타가 41건(24%), 근로시간 13건(7.8%), 근로계약 12건(7.2%) 등 순이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산재 승인율은 2020년 0.93%에서 2023년 1.26%로 꾸준히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크게 줄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보호 사업 예산은 올해 16억1300만 원이었는데 2025년 예산안에서는 42.1%나 삭감돼 9억3300만 원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이 크게 줄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12억7300만 원을 들여 진행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을 2024년부터 전액 삭감했다.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많은 학생이 일하고 있는데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공개한 '청소년들의 부당 대우 현황'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청소년이 10%를 넘었다. 이 같은 부당 대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일했다'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전체의 반을 넘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아르바이트 청소년 6명 중에 1명은 일하기로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초과 근무하도록 요구받거나 사업주 요구로 초과 근무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인 박 모(16)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용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일하기로 사장님과 협의를 했다"며 "그러나 9시부터 마감을 시작해 청소까지 하고 가라고 하셔서 매번 10시가 넘어서 일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과 약속한 시간보다 매번 오버타임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너 나랑 계약서 썼어?라고 하셔서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청소년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는 "청소년근로자에 대해 청소년이 아닌 근로자에 방점을 찍어 임금, 계약 등 기타 노동 제반에 대한 성인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청소년들도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일에 임해야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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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매년 늘어나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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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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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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