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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르도市는 최근 성소수자 대상 혐오범죄의 증가에 맞서 성소수자 인권위원회와 함께 관련범죄 대응정책 계획을 수립･시행함. 6개 목표와 20개 행동지침으로 구성된 대응 계획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 만들기를 지향

배경

보르도 거주 성소수자의 83%가 보르도에서 성소수자 혐오를 경험

최근 몇 달간 보르도 시내에서 잇달아 성소수자 대상 혐오범죄가 발생

지난해 11월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보르도 거주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3%의 응답자가 보르도에서 성소수자 혐오나 증오를 경험

이 중 절반가량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으며, 답변자 중 75%가량은 주변 목격자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고 응답

지난 12개월 이내에 보르도시 공공장소에서 성소수자 차별･혐오를 경험한 대상자가 50%에 이르렀으며, 이 중 신체적 위협이 7%, 폭행피해는 5%로 확인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성범죄자 혐오문제의 현주소를 반영한 것으로, 시를 포함한 공공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부각

성소수자 인권위원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 4월 29일 '성소수자 혐오범죄 대응정책 계획서' 채택

성소수자 인권위원회는 대중에게 성소수자 인권문제를 알리기 위해 2015년 설립

이 위원회는 성적 취향이나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매달 소집되어 지속적인 성소수자 평등운동을 전개하고, 성소수자 혐오범죄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현실적 방안을 마련

​성소수자 혐오범죄 대응정책

시정부는 관련 시민단체와 협업으로 지난 4월 29일 성소수자 혐오범죄 대응정책 계획서를 마련

계획서는 6개 목표와 20개 행동지침으로 구성
[표 1] 보르도시 성소수자 혐오범죄 대응정책 계획서

목표

행동계획

1. 성소수자 혐오범죄를 예방
하고, 피해자를 지원

1) 성소수자 혐오범죄 반대 가이드라인 만들기
2) 성소수자 혐오범죄 발생 시 대응방침을 정하기
3) 성소수자의 자기 보호를 위한 호신술 수업 등 예산 지원
4) 경찰, 검찰,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와 연계해 성소수자 차별문제, 혐오
범죄 문제 관련 법률자문 지원 네트워크 구성

5. 성소수자 지원 시민단체
지원하기

15) 그간 축적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르도에서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기록을 정리
16) 시 예산으로 매년 '세계 동성애 혐오, 성전환자 혐오 반대의 날' 행사 관련
시민단체를 지원
17) 관련 단체가 근로현장의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원활히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
18) 관련 단체가 대학의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원활히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림 1] 보르도시 무지개색 횡단보도

이 밖에도 보르도시는 매년 5월 17일이 되면 보르도의 주요 문화재인 '부르고뉴의 문'(Porte de Bourgogne)에 무지개빛 야간 조명을 설치

시사점

공공기관이 성적 취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었다는 것에 의의

오늘날의 선진국 주요 도시에서 성적 취향과 정체성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는 것은 당연히 불공정한 일

사회적 분위기나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라는 이유로 방치하기에는 그 심각성이 높은 것이 현실

때문에,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

http://www.bordeaux.fr/p138271/lgbt
https://en.calameo.com/read/00148012130bd7ec89309?page=1
https://www.francebleu.fr/infos/societe/bordeaux-un-passage-pieton-arc-e...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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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혐오범죄 대응' 행동지침 20개 마련 (프랑스 보르도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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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르도市는 최근 성소수자 대상 혐오범죄의 증가에 맞서 성소수자 인권위원회와 함께 관련범죄 대응정책 계획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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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少數者 / Sexual Minority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성이나 성정체성에 있어 사회가 정한 규준에서 벗어난 이들을 칭하는 말이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퀘스처닝, 무성애자, 범성애자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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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비언: 여성에게 정서적으로나 성적으로 혹은 그 둘 다의 방향으로 끌리는 여성, 즉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게이: 남성에게 정서적으로나 성적으로 혹은 그 둘 다의 방향으로 끌리는 남성, 즉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말이며, 넓은 의미로 동성애자 전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양성애자: 동성과 이성에게 모두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트렌스젠더: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퀘스처닝: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

무성애자: 정서적 끌림이나 성적인 끌림 혹은 그 둘 다 느끼지 않거나 매우 적은 빈도로 느끼는 상태의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

범성애자: 젠더적 이분법을 따르지 않고 성별에 관계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성적 지향을 범성애라 하는데, 이를 수용해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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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비언: 여성에게 끌리는 여성

게이: 남자에게 끌리는 남자

양성애자: 동성과 이성에게 모두 끌리는 사람

트렌스젠더: 자신의 성이 원래의 성과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퀘스처닝: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

무성애자: 정서적 끌림이나 성적인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적게 느끼는 사람

범성애자: 성별을 의식하지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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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총 인구의 약 4.5% 는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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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총 인구의 약 4.5% 는 성소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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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인의 성소수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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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인의 성소수자 비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