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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불법촬영] 청주 지구대 화장실 몰카 설치한 30대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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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불법촬영] 청주 지구대 화장실 몰카 설치한 30대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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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안은미
게시자 - 남소희
조원 - 김환희, 남소희, 안은미, 윤삼옥, 정송희, 정윤선 (6명)

기사내용 요약:
충주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근무지인 지구대 2층 화장실에 보디캠을 설치하여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 징계위원회 결과 파면했다.
(본인이 불법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여 은폐 하려던 사실도 알려졌다.)

피해자 지원:
파면이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다.
파면 외에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으로는
- 피해자의 의료지원(심리적 상담, 약물치료, 트라우마 지원, 피해자 자책 지원 등)
- 파면으로 5년간 공무원직 임용에 제한도 있지만 파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도 필요
-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휴가 지원
- 해바라기 센터 등 피해자 지원센터 적극활용 하도록 홍보 필요
- 불법촬영 유포 정황 확인 시 영상 삭제 지원
-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 성폭력 관련 고충기관, 대처방법 홍보 등)
- 피해자의 '희망'시엔 전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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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구대 화장실 몰카 설치한 30대 경찰관 '파면'

청주청원경찰서 소속...최고 수위 처분 결정
"사회적 물의, 책임 통감"...지휘라인도 문책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2021-12-29 16:35 송고 | 2021-12-29 16:51 최종수정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결국 제복을 벗게 됐다.

청원서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구속된 A경사(33)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양형 중 최고 수위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기소 전 징계를 결정했다. 또 관리 책임을 물어 A경사가 소속된 지구대 대장과 팀장은 직권경고한 뒤 인사 조치했다.

이우범 청원서장은 "경찰관의 직분을 망각한 중대 위반행위로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면서 "충북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사죄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구속된 A경사는 근무지인 청주 모 지구대 2층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다.

A경사는 화장실 양변기 주변에 사건사고 현장 녹화에 사용하는 보디캠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 공용인 화장실은 칸막이로 분리돼 있는 구조다. 주로 경찰관이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디캠은 A경사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자경찰관이 이달 중순 발견해 수거했다.

자신이 설치한 보디캠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A경사는 녹화 영상을 삭제해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자수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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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구대 화장실 몰카 설치한 30대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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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2021-12-29 16:35 송고 | 2021-12-29 16:51 최종수정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결국 제복을 벗게 됐다. 청원서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구속된 A경사(33)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양형 중 최고 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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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사이버공간 내 성적괴롭힘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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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사이버공간 내 성적괴롭힘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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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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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29_0002031869#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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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1.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제페토' 플랫폼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불거지고 있다. 아바타가 특정 포즈를 취해 상대 아바타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거나, 쫓아다니며 스토킹하며,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사례도 포착된다. 심지어 성인이 미성년자에 접근해 아이템을 선물하며 호감을 얻은 뒤 현실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2. 지난해 12월에는 메타(옛 페이스북)의 자회사 호라이즌이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에서 성희롱 피해가 접수됐다. 호라이즌 월드 베타테스트에 참여한 한 이용자는 여러 명의 남성 아바타에 둘러싸여 집단 성폭행과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들이 음성 채팅으로 '싫어하는 척 하지말라'며 소리쳤다. 현실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호소했다.

메타버스 성범죄는 이미 2000년대부터 불거졌다. '세컨드라이프'라는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개발사인 린든랩이 3차원 온라인 가상현실 서비스를 표방하며 선보인 세컨드라이프는 아바타를 활용한 문자·음성채팅은 물론, 플랫폼 내 가상자산을 법정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기능까지 지원했다. 특히 성관계 묘사, 음란물 제작 및 유통 등 유해성 논란으로 국제적인 비난 속에 폐쇄됐다.

이처럼 최근 개인화, 지능화를 표방하는 웹3.0(지능형 웹)과 실감기술, 인공지능, 가상자산 등의 발달로 메타버스 생태계가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가상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게 문제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제페토 이용자 중 50.4%가 7~12세, 20.6%가 13~18세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해도 보복 등을 우려해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한다. 따라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자들 "성적 콘텐츠, 혐오·괴롭힘 제한해야"...운영사 자구책으론 근절 역부족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들도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혐오발언, 성범죄, 인종차별 등 사건·사고가 가상 세계로 확장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단이 발표한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타버스 이용 시 제한이 필요한 콘텐츠는 ▲성적 콘텐츠(25.1%) ▲혐오 표현 및 괴롭힘(20.3%) 순으로 많았다. 윤리원칙의 필요성(5점 만점)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운영자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의 필요성이 4.23점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의 필요성이 4.20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메타버스 운영사들도 메타버스 내 성범죄 등 이용자 윤리의식 문제에 공감하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메타는 아바타 간 4피트(약 120cm) 거리두기 두기 기능을 도입했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거리두기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허점은 존재한다.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는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 미국에 글로벌 전문 인력들으로 구성된 안전 전문 팀(Trust and Safety team)을 신설했다. 또 AI 기반의 음란물 검출 기술을 도입하고, 욕설 필터링 및 그루밍과 같은 성착취 검출 기술을 적용했으며,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유해 콘츠 필터링 기술을 도입해 콘텐츠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를 모두 걸러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제트 관계자는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저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정책적,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최신 기술 솔루션과 담당 부서 인력을 활용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걸러내고 게시를 예방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바타 통한 성범죄, 현행법상 제재 어려워...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

문제는 현행법상 아바타를 통한 성희롱·성폭행 등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제재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특정 대상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사람이 아닌 아바타에 대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디지털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 내 '성적 인격권(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 침해행위를 정보통신망상 '유통할 수 없는 정보'로 포함시키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관리해야 한다.

신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적 가해 행위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10대가 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스토킹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범죄 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그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메타버스 내 성범죄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메타버스 내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아바타가 거부를 하는데도 스토킹 행위를 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민관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 등 건강한 산업 발전 논의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장점은 발전시키되, 성범죄와 같은 부작용은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메타버스 관련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를 구성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제안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도 마련했다.

이승민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메타버스 역기능 해소를 위해 법적·사회적 규범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세운다면 개발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등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범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메타버스 정책을 총괄하는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와 함께 역기능 해소가 중요하다"며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학교현장에서 교육교재, 메타버스 기업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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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의 그늘, 다크버스①]아바타로 성희롱·스토킹...처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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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1.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제페토' 플랫폼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불거지고 있다. 아바타가 특정 포즈를 취해 상대 아바타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거나, 쫓아다니며 스토킹하며,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사례도 포착된다. 심지어 성인이 미성년자에 접근해 아이템을 선물하며 호감을 얻은 뒤 현실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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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6073&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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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산업화' '정보화'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달은 이용자에 편리성·효율성 등 이점을 선사했지만, 이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6월, 인공지능(AI) 발전의 이면에 차별·감시·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회가 관련 육성법을 만들 때 인권 보호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기술인 가상 공간 '메타버스'는 코로나 팬데믹 속 비대면 사회의 장기화로 더욱 인기를 끌었다. 특히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제트의 '제페토'는 2020년 출시 이후 2022년 기준 가입자 수 3억 명을 돌파하며 메타버스의 유명세를 몸소 증명했다. 또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 역시 꺾이지 않는 상승세를 보인다. 메타버스는 현재 플랫폼 경향의 대세다.

미성년자들 성범죄에 무방비 노출

메타버스도 성적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특히 로블록스,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의 주 이용층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가상 캐릭터로 소통하는 메타버스의 특성상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과 보호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형배 무소속 의원, 신현영 민주당 의원, 윤영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5~7월 사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실제 메타버스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 탓에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 그러는 사이 미성년자인 이용자들은 느슨한 법적 울타리 안에서 각종 성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취재진도 당했다

취재진은 직접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 가상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실태를 확인해봤다. 첫 번째로 접속한 메타버스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3억 명이 넘는 아시아 최대 플랫폼 '제페토'다.

취재진은 메타버스의 주 이용층이 10대라는 점을 고려해 아바타를 18세 청소년으로 설정했다. 이용자들은 취재진의 아바타에 관심을 보이며 인사를 건넸으나 이내 선정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중 20대 남성은 "우리 사귀자"고 말하며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다. 미성년자라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해당 남성은 성적인 농담과 함께 이동할 것을 유도했다.

두 번째로 접속한 메타버스는 '로블록스'였다. 제페토보다 이용률이 높은 만큼 성범죄의 수위 또한 심각했다. 취재진은 제페토에 접속한 캐릭터와 똑같은 성별과 나이를 적용해 아바타를 제작했다.

이후 로블록스 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던 맵에 접속했다. 맵에 입장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취재진은 한 남성 아바타가 여성 아바타를 욕실에 가두려는 모습을 포착했다. 남성은 여성을 좁은 욕실로 밀어 넣은 뒤 출신지를 물어봤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거듭 요구했다. 그가 여성 아바타를 모독하는 언행을 멈추지 않자, 다른 이용자는 멈추라는 채팅을 보내며 말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용자로부터 제지당한 남성 아바타는 곧 취재진의 아바타로 시선을 돌렸다. 취재진은 가까이 와보라는 남성의 말을 따라 욕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내 남성 아바타는 취재진의 아바타를 만지기 시작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을 내뱉었고, 취재진의 아바타 뒤로 움직이며 마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성 아바타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질문하자 그는 "흥분되니까"라는 답을 내놓았다. 취재진이 욕실을 나오자 남성 아바타는 맵에 새로 입장한 여성 아바타로 목표를 변경해 또다시 접근했다.

메타버스의 기능이 점차 체험형에 가까워지면서 VR기기를 활용해 3D로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취재진은 소셜 VR 플랫폼 'VR CHAT(VR 챗)'에도 접속해 충격적인 성범죄의 실체를 확인했다.

취재진이 접속한 월드는 'VR 챗의 음지'로 불리는 곳으로, 성관계가 목적인 이들이 모이는 공간이었다. 해당 월드는 겉보기엔 온천탕이 있는 호텔로 보이나 실상은 디지털 유흥업소 그 자체였다. 총 4층으로 이뤄진 건물의 맨 위층에는 근사한 경치와 함께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노천탕이 있다. 1층과 4층은 VR기기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하지만 2층과 3층은 VR기기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층이 디지털 성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2층에는 클럽을 연상하게 하는 조명과 무대가, 3층에는 침실이 여럿 있었다. 2층에서 헌팅에 성공하면 성관계를 위해 3층의 룸으로 향하는 구조다. 서로를 만지며 수위 높은 대화를 일삼는 그들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이용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맵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80~90%는 남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 아바타에서는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물론 가상공간의 특성상 아바타의 성별은 현실의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특정 성별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점이다.

실제 성별이 남성인 사람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반라의 여성으로 설정해 여성 아바타 간의 성관계를 묘사하고, 이를 통해 성적 욕구를 해소한다. 심지어 이들은 여성 아바타에 부착할 성인 기구를 커스터마이징해 현금으로 거래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미성년자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Only VR(온리 VR)', 즉 VR 전용인 이곳은 기기만 착용하면 시공간을 불문하고 입장할 수 있는 글로벌 유흥업소다.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고, 성행위를 관음하거나 나체를 촬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곳은 보통의 가상공간과 분명 다르다.

윤리적 제도뿐 아니라 기술적 대응도 구축돼야

이에 대해 이지영 서울디지털재단 선임은 지난 11월 30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메타버스가 새로운 디지털 사회로 자리매김하려면 윤리 가이드라인, 윤리 리터러시 프로그램 등의 제도 마련과 윤리 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의 비영리 자선 단체인 South West Grid for Learning(SWGfL)에서는 유아층에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고,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연령⋅나이⋅성별의 제약 없이 모두가 리터러시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 선임은 "윤리적 제도뿐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기술적인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디지털재단의 <메타버스 이슈 및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기술적 예방책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다.

예시로 게임사 QuiVR에서 개발한 '퍼스널 버블'(성추행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상대방에게 게임상에서 튕겨내 버리는 기능)과 메타버스 Meta Horizon World에서 개발한 '퍼스널 바운더리'(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아바타 간 일정 거리 두기 기능)이 있다. 이러한 대책은 이용자의 판단에 따라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는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인호프'(INHOPE)와 지난 11월 1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인호프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네트워크 기관이다. 이들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인공지능 기반 음란물 검출 등), 신고 핫라인 구축 등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능동적인 '사이버 감찰대' 필요

메타버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결여된 행동을 지적하고 제지하는 이용자 문화가 요구된다. 한 이용자가 로블록스에서 성희롱을 당할 때 다른 이용자가 이를 만류했던 것처럼,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불씨를 막을 수 있다. '사이버 감찰대' 역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결국 가상 공간에서도 현장을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3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빅브라더의 역할이 아닌 같은 플랫폼 이용자로서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관찰자'가 돼야 한다. 취재진이 평범한 메타버스 이용자 중 한 명으로 접속한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윤리적 토대가 마련된다면 메타버스는 범죄가 난무하는 '밀실'이 아닌 오롯이 시공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광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 제페토, 로블록스, VR챗에 대한 취재는 지난 11월 20일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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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성범죄'의 맨얼굴을 공개합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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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성범죄'의 맨얼굴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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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산업화' '정보화'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달은 이용자에 편리성·효율성 등 이점을 선사했지만, 이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6월, 인공지능(AI) 발전의 이면에 차별·감시·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회가 관련 육성법을 만들 때 인권 보호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기술인 가상 공간 '메타버스'는 코로나 팬데믹 속 비대면 사회의 장기화로 더욱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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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 촬영물 비동의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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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 촬영물 비동의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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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4 _촬영물 비동의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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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딥페이크 영상물 차단·삭제 지시 ‘1956건’···지난해보다 71% 증가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271521001#c2b)
- 피고인의 94.4%는 집행유예, 벌금형. 45.6%는 지인을 대상으로 범죄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48543.html)

-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스마트폰 어플로 쉽게 가능해졌고 틱톡 등 sns에서 유행과 장난으로 쓰이는만큼 그 파급력과 위험성에 대한 윤리 교육
-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인지감수성 교육
- 딥페이크 피해 상황 발생 시 대처 교육
- 허위영상물임에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가해임을 인지하도록 사회의 인식 개선 + 법적 판단 강화
- 합성물임을 감지해내는 시스템 개발 + 정부의 지원
- 여성청소년과와 사이버수사팀의 협동 조사팀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공조
- 상담 시.. 경찰 신고, 법적 지원, 상담 지원(불안, 트라우마, 자책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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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23137?lfrom=kakao

기사 키워드 [성적 경제적 착취 및 그루밍, 불법촬영]

-피해자 지원 방안-
1. 유포방지 및 2차피해 예방, 영상삭제를 위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2.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 무료법률구조사업 신청할수있도록 독려하고 법률 상담및 재판모니터링 지원
3. 10년동안 착취피해를 입을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 및 심리치료 , 재활지원
5. 피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타인을 통해 피해를 인식하게 된 피해자에게 치료적 성교육 지원
6.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쉼터 등 주거지원 및 특례법 접근금지신청 독려 등 지원
7. 피해자 경제적 활동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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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6일) 준강간치상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강 모 씨(5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제자였던 피해자 A 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과외방이나 학원 등에서 일을 시키며 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역시 전직 교사인 강 씨의 배우자와 30대 제자 2명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2일, KBS 탐사보도부가 전직 교사 강 씨의 제자 '그루밍', '가스라이팅' 의혹을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낸 지 3주 정도 지나서입니다.

그런데 반년 이상 이어진 KBS 탐사보도부 추적 결과 강 씨는 단순히 A 씨 한 명을 성적,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남·여 제자 10여 명을 '그루밍'해 집단 생활을 하도록 하며 성 착취를 하고, 일을 시키며 경제적 착취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강 씨는 정말 '두 얼굴의 선생님' 이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2006년,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피해자 A 씨는 논술 동아리에서 지도교사인 강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강 씨는 탁월한 강의력과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인기가 많은 교사였습니다. 강 씨는 학생들을 따로 불러 개인 상담을 하며, 학생들의 속내를 듣곤 했습니다. 내성적이고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했던 A 씨. 결국, 강 씨의 관심과 격려에 마음을 열고, 학업과 진로 고민, 가정사 고민까지 모두 강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강 씨는 A 씨에게 이제부터 자신이 너의 '아빠'가 되어주겠다고까지 하며,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관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요구로 변질 됐습니다. A 씨는 강 씨가 내밀한 신체 사진을 찍게 하더니, 이내 성관계까지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키워드는 '변신' 이야기였습니다. 두려워하는 A 씨에게 강 씨는 "텅 빈 신체를 버리고 충만한 신체로 가야 한다"며, A 씨에게 "주체성을 버리고 자신을 따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자신이 A 씨에게 얼마나 그동안 많은 호의를 베풀었는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강 씨가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를 반복하다, 결국 2007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말합니다. A 씨는 "강 씨가 집에 데려가 강제적 성관계를 했다"며, "아프고 힘들다 얘기했더니 제가 비싸게 구는 거고 유세를 떤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A 씨가 자신을 벗어나려고 하면, A 씨의 내밀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A 씨는 강 씨와의 관계를 끊지 못한 채 재수를 했고, 심지어는 대학에 입학해서도 강 씨와의 관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A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관점에 점점 세뇌되어, 빠져나오기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강 씨가 논술동아리에서 관계를 맺은 건 A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또 다른 제자들 역시 개별 상담을 통해, 부모님과의 유대관계가 약하거나, 성장 과정에서 상처가 있는 학생들을 골라내, 자신이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깊어질수록 강 씨는 이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지배를 강화했습니다.
■ "나를 섬겨라"...지옥 같았던 합숙 생활
강 씨는 이들을 더욱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합숙 생활을 시작합니다. 대략 1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했던 합숙 생활은 성 착취와 노동력 착취의 결정체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비롯한 강 씨의 여성 제자들은 강 씨가 부르면, 언제든 강 씨와의 관계에 기쁘게 응해야 했다고 증언합니다. 강 씨를 중심에 두고, 강 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집단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강 씨의 아내와 두 아들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 씨의 아내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한 '부부 교사'였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자신을 '엄마'로 부르게 하며, 강 씨의 행각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강 씨의 아내는 제자들에게 "비싸게 굴지 말고 '아빠'와의 잠자리에 응하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합숙 생활은 남성 제자들도 함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로 강 씨가 가르치던 논술 동아리에서 포섭된 남학생들은 강 씨에게 충성을 다하며, 새로운 여성 제자들은 찾아내 강 씨에게 잇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포섭돼, 이 집단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B 씨는 "뭔가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하고, 강 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KBS의 최초 보도 이후 당시, 비슷한 방식으로 이들 집단에 포섭될 뻔한 사람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C 씨는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가 논술 모임이라고 해서, 이들의 모임에 데려갔다"며,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종교 단체 같고 너무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C 씨가 문제의 모임을 목격한 시기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로 합숙생활로 발전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여고생이었던 A 씨가 초기 그루밍과 성범죄를 당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C 씨는 A 씨가 증언했던 강 씨의 구체적인 발언들도 똑같이 기억했습니다. C씨 역시, "강 씨가 '텅 빈 신체를 버리고 충만한 신체로 나아가야한다 '며 변신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C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들과 멀어졌으나, 그곳에 남아있던 여학생들을 두고 혼자 빠져나왔다는 죄책감에 오랜 시간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왕국과 같았던 이 집단을 사업모델로 확장합니다. 강 씨가 포섭한 제자들은 성적이 뛰어나, 수도권 내에서 유수의 명문대를 입학한 재원들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들을 강사로 내세워 과외방과 학원을 운영해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들에게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 대부분은 강 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강 씨는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도 그만두고, 학원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합니다. A 씨는 "학원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고, 제 숙제도 하면 하루에 4, 5시간을 자기도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피해자 인터뷰 장면〉
지난 2016년, A 씨는 힘겨운 생활을 견디다 못해 집단을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탈출 이후에도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긴 어려웠습니다. 탈출 4년만인 2020년 5월, 노무사에게 강 씨에 학원에서 일했던 기간 받지 못했던 임금 관련해 상담하러 갔다가, 문제점을 인식한 노무사에 의해 상담센터로 연결됐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지와 본격적인 추적은 2020년 9월, 법무법인과 첫 상담 이후에야 이뤄졌습니다. KBS 취재진이 처음 사건을 접한 것도 바로 이때쯤입니다. 그러나 A 씨는 그 이후에도 강 씨가 자신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수차례 진술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결심이 서고, 추가 피해자들과 접촉되면서 2022년 8월에야 경찰 수사가 착수됐고, 5개월 만에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위험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강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 10년의 지배' 어떻게 가능했나?

무려 10년의 지배. 피해자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대학생, 그리고 사회인이 되기까지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강 씨의 지배 아래 머무를 수 있었을까요? 강 씨 측은 KBS의 취재에 "강 씨와 A 씨는 연인관계"였다며,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같은 강 씨의 행동이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루밍 범죄는 일반적인 성폭행과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합니다.

김지은 상담심리전문가는 "성폭력을 가할 때, 바로 성폭력을 하면, 피해자도 이것이 폭력임을 인지한다"며 "가해자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수위를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음에 아주 낮은 강도로 스킨십을 시작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 이상한데요?' 하며 의문을 제기하면 피해자가 예민하다고 몰아붙인다"며,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만큼 했는데 이건 왜 안돼? 이건 왜' 하면서 점점 수위를 올려 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와 피해자 A와의 SNS 대화〉
KBS가 입수한 두 사람의 SNS 대화 내용을 보면, 강 씨의 대화는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자신과의 기쁘지 않냐며 답변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거나, 전부를 걸어야 한다면서 부양 책임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이 A 씨의 삶의 목적이라고 세뇌 시키는 겁니다. A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순종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합숙을 해가며 착취당하면서도 거부할 엄두를 못 낸 이유입니다.

배승민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설정한 관계 내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나는 학생이고, 또 나한테는 아빠와 딸 같은 관계를 해준다고 했고, 실제로 잘해줄 때도 있다 보니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강 씨는 가정환경이 좋지 않거나, 부모와의 유대 관계가 약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아이들 마음의 결핍을 파고들어,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겁니다.

배 교수는 "부모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돈독한 아이들은 이러한 범죄로 끌어들이는 데 많은 품이 든다"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취약성이 있는 아이들을 노리고 철저히 통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강 씨의 제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내 이른바 명문대에 갈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모범생들이 좀 더 쉽게 유입된 겁니다.
■ 강 씨만의 문제일까?...만연한 그루밍 성폭력, 처벌은?
제자들을 성적, 경제적으로 모두 착취한 끔찍한 사건.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배 교수는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특징을 가진 가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은 일반적인 소아성애자도 아니고, 학생들을 그루밍하고 이러한 집단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생각보다 흔하다"며, "제가 상담했던 센터에만 한 지역 별로 1년에 몇 건 정도는 접수되는 종류의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상과 공갈 등으로, 그루밍 범죄에 대한 혐의는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대화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2021년 9월부터 처벌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범죄는 아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
여성가족부는 이달 초, 처벌 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법안 발의부터 부처 간 협의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나 가정 내 아동학대가 그저 "사랑 하기 때문에", "내 아이니까" 라는 이유로 용인되는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스토킹과 아동학대가 법적으로 처벌받게 된 건 그다지 먼 시절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반복돼야, 그루밍 범죄 피해자들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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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고 불러' 그루밍 성범죄 혐의 전직 교사,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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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6일) 준강간치상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강 모 씨(5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제자였던 피해자 A 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과외방이나 학원 등에서 일을 시키며 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역시 전직 교사인 강 씨의 배우자와 30대 제자 2명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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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유포협박 - 성착취물, 사진 유포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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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유포협박 - 성착취물, 사진 유포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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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979632&code=61121111&cp=nv
-AOA 권민아 ‘다리 사진 유포할거야’ AOA 권민아 사기·협박 호소
기사2)https://www.yna.co.kr/view/AKR20221128041900052?input=1195
-채팅,SNS로 만난 10대협박 성착취물 제작, 유포 고교생 구속

협박 당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①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아야함.- 고소하는 것으로도 영상물이 확산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짐.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작은 요구 하나를 들어주면 더욱 크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범죄자들의 습성임.

②이미 성착취물 영상이 유포되었다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 요청
영상삭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근거자료(게시물 제목, 댓글, 팝업, 프로필 정보 등)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신고가 이루어지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시간 이내 심의를 하여 성착취물의 삭제, 성착취물이 있는 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을 함.

③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과 함께 성착취물의 삭제 지원을 진행하고, 성착취물이 추가로 유통되는지에 대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으며 피해자에 대해 수사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을 연계하고 있음.

④피해자 지원

-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
- 상담을 통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것이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알리며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데 용기를 심어주고 나아가 법적권리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2차 피해 발생 시 국민 신문고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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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1∼10월 총 100명 검거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해 총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은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거된 100명 가운데 37명(구속 2명 포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또는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1명인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랜덤채팅과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0대 5명을 대상으로 79개 상당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A군은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의 사진을 받아낸 뒤 해당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군은 SNS 등을 통해 건당 1∼2만원 상당을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밖에 불법 음란물 또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각각 33명(구속 3명 포함)과 29명(구속 2명 포함)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명은 일반인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작·판매뿐만 아니라 구입·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활동 중 랜덤채팅앱과 SNS를 통한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주의와 보호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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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SNS로 만난 10대 협박...성착취물 제작·유포 고교생 구속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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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1∼10월 총 100명 검거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해 총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은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거된 100명 가운데 37명(구속 2명 포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또는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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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없지 않죠. 그래도 이보다 더 후회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사이버 채팅에서 만난 낯선 여인과의 음란한 채팅. 결국, 옷을 벗게 됩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자 여자는 음성지원 앱을 깔라고 합니다. 무심코 깐 파일, 그 파일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몸캠피싱입니다. 이 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는 고스란히 상대방 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방 측에서 한 남성이 등장해 협박을 시작합니다. "30분 내로 1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나체 동영상을 식구들에게 돌리겠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대응해보지만, 가해자는 "경찰관 전화 좀 바꿔달라"라고 비웃습니다.
몸캠피싱 가해자와 피해자간 대화 내용(출처: 강원지방경찰청)

그런데 100만 원을 마련해 보내면 일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협박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상대방은 "파일 10개 중 이제 1개 지웠다. 나머지 9개는 어쩔래?"라고 나옵니다.

당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이 몸캠피싱은 보이스피싱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몸캠피싱은 범죄 조직에 의해 이뤄지는데 추적을 해봐도 총책과 유인책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어 일망타진이 어렵다고 합니다. 간간이 잡히는 범인은 중국 총책을 돕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출책, 송금책, 대포통장 공급책 정도입니다.

대개 심야에 발생하는 이 몸캠피싱은, 경찰의 도움이 제한적입니다. 30분 내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장 나체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날이 밝으면 신고하라"는 경찰의 안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많은 사설 IT 업체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설 IT업체에 의뢰하면 상대편에게 넘어간 내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을까요. 현직 경찰관은 '속고살지마'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몸캠피싱을 당하면 돈을 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번 주 '속고살지마'에서는 몸캠피싱 문제를 다룹니다. 몸캠피싱 예방법과 협박범에 맞서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또 방송에서는 실제 협박범이 남긴 '그놈 목소리'도 공개됩니다. 들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주십시오.

※눈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 KBS 제보창은 사기 피해로 넘쳐 납니다. 온라인이 일상화된 사회는 사기가 판을 치기 더 좋은 세상이죠. 주변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사기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대국민 사기방지프로젝트 '속고살지마'입니다.

살다 보면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없지 않죠. 그래도 이보다 더 후회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사이버 채팅에서 만난 낯선 여인과의 음란한 채팅. 결국, 옷을 벗게 됩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자 여자는 음성지원 앱을 깔라고 합니다. 무심코 깐 파일, 그 파일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몸캠피싱입니다. 이 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는 고스란히 상대방 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방 측에서 한 남성이 등장해 협박을 시작합니다. "30분 내로 1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나체 동영상을 식구들에게 돌리겠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대응해보지만, 가해자는 "경찰관 전화 좀 바꿔달라"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마련해 보내면 일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협박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상대방은 "파일 10개 중 이제 1개 지웠다. 나머지 9개는 어쩔래?"라고 나옵니다.

당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이 몸캠피싱은 보이스피싱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몸캠피싱은 범죄 조직에 의해 이뤄지는데 추적을 해봐도 총책과 유인책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어 일망타진이 어렵다고 합니다. 간간이 잡히는 범인은 중국 총책을 돕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출책, 송금책, 대포통장 공급책 정도입니다.

대개 심야에 발생하는 이 몸캠피싱은, 경찰의 도움이 제한적입니다. 30분 내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장 나체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날이 밝으면 신고하라"는 경찰의 안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많은 사설 IT 업체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설 IT업체에 의뢰하면 상대편에게 넘어간 내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을까요. 현직 경찰관은 '속고살지마'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몸캠피싱을 당하면 돈을 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번 주 '속고살지마'에서는 몸캠피싱 문제를 다룹니다. 몸캠피싱 예방법과 협박범에 맞서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또 방송에서는 실제 협박범이 남긴 '그놈 목소리'도 공개됩니다. 들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주십시오.

※눈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 KBS 제보창은 사기 피해로 넘쳐 납니다. 온라인이 일상화된 사회는 사기가 판을 치기 더 좋은 세상이죠. 주변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사기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대국민 사기방지프로젝트 '속고살지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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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살지마] "나체영상 지울게 얼마 줄래" 스크린 너머 그녀는 몸캠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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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없지 않죠. 그래도 이보다 더 후회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사이버 채팅에서 만난 낯선 여인과의 음란한 채팅. 결국, 옷을 벗게 됩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자 여자는 음성지원 앱을 깔라고 합니다. 무심코 깐 파일, 그 파일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몸캠피싱입니다. 이 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는 고스란히 상대방 측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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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요약

■ 낮은 검거율…미제 사건 많아

몸캠피싱 범죄 검거율은 23.7%에 불과, 몸캠피싱 범죄가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를 경유하는 등 고도화하는 데 비해 국제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게 검거율 하락의 원인
경찰은 미제 범죄를 추가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이버미제사건수사팀을 별도 설치. 몸캠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함.

* 정책적 대응 및 방안

- 일반적으로 몸캠피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비슷한 상황을 대입해 볼 수 있도록 정보전달을 통한 예방과 교육이 중요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24시간 상담체계 구축),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시스템 고도화뿐 아니라 해외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중
- 국제 수사 공조와 기술력 확보 필수

* 개인적 대처방안 및 피해자 지원 방안

-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
-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 내려받기 금지
- 돈을 보내라는 요구에 응하는 대신, 즉시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
-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초기화, 악성코드 삭제.
- 상담 연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사이버경찰청 등)
- 피해자 연대, 정보공유(몸캠피싱 피해자모임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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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범죄... 검거율 24%
경찰, 별도 수사팀 설치
여가부도 24시간 상담 지원 몸캠피싱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지만 검거율은 여전히 낮다. 경찰은 수사팀을 별도 설치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피싱 범죄가 해외에 근거를 둔 만큼 국제 수사 공조와 발빠른 수사 등으로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낮은 검거율...미제 사건 많아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몸캠피싱 범죄 검거율은 23.7%에 불과하다. 지난해 몸캠피싱 범죄 건수가 3026건으로, 검거된 건수는 717건에 그쳤다. 지난 2017년 검거율은 27.1%, 2018년 20%, 2019년 26.2% 2020년 20.1%를 기록해 2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몸캠피싱 범죄가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를 경유하는 등 고도화하는 데 비해 국제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게 검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수사 협조 요청을 보내도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다"며 "일부 검거 인원들도 인출책인 경우가 많아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본국의 범죄조직을 소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범죄 전체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이버범죄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은 미제 범죄를 추가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이버미제사건수사팀을 별도 설치했다. 현재 사이버수사는 △경제범죄 △도박 △성폭력 △테러 등으로 나뉘는데 여기에 장기화된 수사를 담당하는 미제사건팀을 추가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지에 들어가는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울청, 경기남부청과 함께 '사이버미제사건수가팀'을 별도로 조직했다"며 "(관리 미제가 된) 사건들은 추가로 수사를 더 할 수 있을지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몸캠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제 수사 공조 필수적

전문가들은 몸캠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과 빠른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랑 사이버성폭력지원센터 대표는 "몸캠피싱을 당하게 돼 '당일까지 비트코인을 입금하라'는 식의 연락을 받았을 때 지원센터에서 도울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몸캠피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비슷한 상황을 대입해 볼 수 있도록 정보전달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시스템 고도화뿐 아니라 해외 유관기관과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국제 수사 공조와 기술력 확보 등도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 기업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불법 영상 유포를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피해를 확실하게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정부의 디지털 보안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조직의 대부분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다양한 나라의 범죄 조직들이 몸캠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며 "국제 수사 공조 강화를 통해 몸캠피싱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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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거지 둔 몸캠피싱 조직... 국제수사공조 필수 [집콕에 늘어나는 몸캠피싱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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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범죄... 검거율 24%경찰, 별도 수사팀 설치여가부도 24시간 상담 지원 몸캠피싱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지만 검거율은 여전히 낮다. 경찰은 수사팀을 별도 설치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피싱 범죄가 해외에 근거를 둔 만큼 국제 수사 공조와 발빠른 수사 등으로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낮은 검거율...미제 사건 많아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몸캠피싱 범죄 검거율은 23.7%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