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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등장배경

2.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란?

3.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

4.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구성 및 역할

5.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구조

6. 바르샤바 조약기구(WTO)란?

7. 바르샤바 조약기구(WTO)의 목적

8. 바르샤바 조약기구(WTO)의 회원국

9. 바르샤바 조약기구(WTO)구성 및 역할

10. 바르샤바 조약기구(WTO) 활동

11. 바르샤바 조약기구(WTO)의 해체와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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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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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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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4이유진 20415 이은빈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정세 변화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경제적·군사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정치적 불안정이 심각함

• 소련은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공산주의 블록을 형성하고, 미국과 서유럽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함

2. 냉전의 시작

• 미국과 소련 간 이념·군사적 대립이 심화되며 냉전 구조가 형성됨

• 서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었음

3. 집단 안보 필요성

• 개별 국가만으로는 소련의 위협을 막기 어려워, 서유럽과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한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 했음

4.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창설

• 1949년 4월 4일,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 등 12개국이 북대서양 조약을 체결함

• 핵심 원칙은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방위한다”는 상호방위 조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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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8 박미소 / 20817 이연수

북대서양 조약 기구 또는 북대서양 동맹은 세계 주요 국제기구 중 하나로서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 32개의 회원국들 간의 정치 및 군사 동맹이다. 회원국들은 안보 및 방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초대 회원국으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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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0 이효주/

나토는 1949년에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등을 포함한 12개국으로 처음 시작했다.

이후 나토는 특히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합류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키워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북유럽 중립 국가들마저 안보 강화를 위해 나토에 가입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현재 나토에는 총 32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으며 이 중 북아메리카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2개국, 그리고 유럽에서 30개 국가가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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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회원국): 미국, 캐나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동유럽 국가 포함)

주요 역할

집단 방위: 북대서양 조약 제 5조: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으로 대응

집단 안보: 유럽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발칸반도 등자에서 평화유지, 분쟁 해결 작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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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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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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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김효원

1. 북대서양 이사회

:NA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회원국 32개국(2025년 기준)의 대사급 대표들이 참여

2.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NATO를 대표하는 최고 행정책임자,회원국 간 의견 조율, 회의 주재, 대외적 대표 역할

3. 군사구조(Military Structure)

:정치적 결정을 군사적으로 실행하는 체계(군사위원회,연합군 최고사령관,작전사령부로 구성)

4.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Staff)

:외교, 정치, 국방정책, 경제, 공공외교 등 NATO의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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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7 김수아, 20813 유정민

바르샤바 조약기구(WTO)는 1955년 소련을 중심으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군사 동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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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2 이서영, 20712 손유림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1955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방의 나토(NATO)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군사 동맹이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1955년 냉전 시기 소련이 주도해 만든 군사 동맹으로, 서방 진영의 나토(NATO)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구권의 집단 방위 체제이다. 이 조직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뿐 아니라, 냉전 기간 동안 동유럽 지역에서 정치적·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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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르샤바 조약기구(WTO)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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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르샤바 조약기구(WTO)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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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5 김민주, 20815 이경민

군사대국이던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2차 대전 직후인 1949년 서방국가들이 만든 방어적 성격의 연합기구 NATO가 창설되자 위협을 느낀 소련이 1955년 그 대항마로 동구권 8개 국가들과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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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바르샤바 조약기구(WTO) 의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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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바르샤바 조약기구(WTO) 의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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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0 최예원

결성 당시에는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가 회원국이었으나 1968년 알바니아가 탈퇴했고 1990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동독이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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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바르샤바 조약기구(WTO)의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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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바르샤바 조약기구(WTO)의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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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6 김진주

소련(현 러시아 등 분리 국가들)

폴란드

동독(1990년 통일되어 독일로 흡수되며 탈퇴)

체코슬로바키아(현재의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1968년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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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바르샤바 조약기구(WTO)구성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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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바르샤바 조약기구(WTO)구성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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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4김소미 20810배주영

구성

- 소련(USSR)
- 알바니아(1968년 탈퇴)
- 불가리아
- 체코슬로바키아
- 동독(독일민주공화국)
- 헝가리
- 폴란드
- 루마니아

역할

1. 군사적 역할

-서유럽의 NATO에 대응하는 집단 방위 체제

-회원국 군대를 소련이 통합 지휘 → 사실상 소련 주도의 군사력 결집

-주요 무력 개입 사례

-1956년 헝가리 혁명 진압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의 봄’ 진압

2. 정치적 역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유지 수단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 이탈 움직임이 있을 때 무력 개입을 정당화

3. 냉전 구도 유지

-NATO ↔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양극 군사 블록 형성

-유럽을 동서로 갈라지게 한 대표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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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6이해솔

군사적 활동

회원국 간 상호 군사 원조 약속.

소련이 주도하여 각국 군대의 훈련, 작전 체계 통합.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 실시 (예: 슈체치넥 훈련, 드루주바 훈련 등).

유사시 소련군이 회원국 내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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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 이소윤

1. 헝가리 혁명 (1956)

1956년 헝가리에서는 소련의 간섭을 거부하고 자유 선거를 요구하는 혁명이 발생했다. 이에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군을 동원해 부다페스트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1956년 헝가리 혁명 당시, 소련군의 무력 진압으로 약 2,500여 명의 헝가리 민간인이 사망했고, 700명 이상의 소련 병사도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약 20,00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6,000명 이상이 체포, 수천 명이 투옥 또는 처형되었고, 약 200,000명이 국외로 탈출해 망명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 같은 참혹한 결과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집단 방위를 명분으로 회원국 내부의 정치적 저항을 무 력으로 진압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2. 프라하의 봄 (1968)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민주화 개혁이 시도되었지만, 소련은 이를 반혁명으로 규정하고 바 르샤바 조약군을 동원해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다. 소련의 개입은 브레즈네프 독트린(Brezhnev Doctrine, 1968)으로 정당화되었으며, 이는 "공산주 의 국가에서 체제 변화를 시도하면, 소련이 무력을 사용해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이었다. 이러한 군사적 개입은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할 경우 강제적으로 억압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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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바르샤바 조약기구(WTO)의 해체와 그 이후 - 20718 조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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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바르샤바 조약기구(WTO)의 해체와 그 이후 - 20718 조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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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헝가리,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의 민주화 물결로 사회주의가 붕괴되어 바르샤바 조약을 탈퇴하게 된다. 바르샤바 조약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유명무실해지자 1991년 7월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에서 열린 회의에서 헤체를 선언한다. 같은 해 12월 소련 자체도 해체되면서 WTO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헤체 이후 예전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 대부분이 NATO에 가입한다. 또한, 소련이 해체되자 구소련 국가 10개국이 독립국가연합(CIS)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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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순서 - 제목, 학번/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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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순서 - 제목, 학번/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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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 구성, 역할, 권한, 특징

2. 안전보장이사회 – 구성, 역할, 권한, 특징

3. 국제사법재판소(ICJ) - 구성, 역할, 권한, 특징

4. 유네스코(UNESCO,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 설립목적, 핵심기능, 사례

5. 유니세프(UNICEF, 유엔 아동 기금) – 설립목적, 핵심기능, 사례

6. WHO(세계 보건 기구) - 설립목적, 핵심기능, 사례

7. 평화 유지군 - 구성, 역할, 권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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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0 이효주

-구성
유엔 총회는 유엔에 가입된 193개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이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제 기구이다.

- 역할 및 권한
1. 주요 심의 및 감독: 국제 평화 및 안보, 군축, 인권, 경제, 사회, 법률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심의하고 권고한다. 또한 유엔의 다양한 기구 및 부속 기관의 활동을 감독한다.

2. 인사 관련 권한 :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선출 등 주요 유엔 기구 구성원의 선출에 관여한다. 또한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3.안전보장이사회 견제: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을 견제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유엔 헌장 제9조부터 제22조에 걸쳐 총회의 권한과 기능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 특징
1. 보편적 대표성: 모든 회원국이 동등하게 참여하므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가장 폭넓게 반영하는 기구이다.

2. 권고적 성격의 결의: 총회의 결의는 주로 '권고'의 성격, 즉 법적 구속력은 없음을 나타내지만, 전 세계 국가들의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정치적, 도덕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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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2 이주원

구성

193개국

역할

국제 문제 대한 토론의 장 제공(평화, 안전, 인권, 국제법 등)

UN 예산 심의 및 승인

UN 안보리 비상임아사국,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사무총장 등 주요 직위 선출

신생 독립국의 UN 가입 심의 및 권고

권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결의 채택 (안보리와 차이가 있음)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토론 및 권고 가능

결의의 따라 평화유지군 파견 등 집단적 조치 권고 가능

특징

보편성: 모든 회원국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음

민주성: 강대국·약소국 모두 같은 투표권 가짐

비구속성: 결의안은 국제 여론을 반영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음

정치적 상징성: 국제사회 여론을 모으는 중요한 무대

정기적 개최: 매년 9월 뉴욕 UN 본부에서 정기총회 열림 —>각국 정상·외교장관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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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장이사회 - 구성, 역할, 권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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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장이사회 - 구성, 역할, 권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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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3 유정민, 20820 최예원

1. 구성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은 상임이사국, 나머지 10개국은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이다.

2. 역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며, 필요할 때 제재를 가하거나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

3. 권한

무력 사용 승인, 제재 결의, 평화유지군 파견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결의가 통과되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따라야 한다.

4. 특징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져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이 무효가 되며, 이 때문에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안보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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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보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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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보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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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7 이연수 / 20708 박미소

1. 구성

-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을 합하여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2. 역할

- 국제 간 분쟁 발생에 관해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절차를 권고하는 역할을 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따라 이를 집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또한 오늘날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 갈등,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3. 권한

-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한 조사 및 조정방법 또는 해결조건 권고

-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또는 침략행위에 대하여 권고 또는 강제조치 집행

- 군사적 강제조치 집행

- 군비 통제안의 수립 등

4. 특징

-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헌장 개정을 하지 않으면 제한될 수 없는데, 이 헌장 개정에도 거부권이 있어 상임이사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안보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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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7 김수아

1. 구성

상임이사국 5개국(P5)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 거부권(veto) 보유

비상임이사국 10개국 : 총회에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선출(임기 2년, 중임 불가)

총원 15개국

2. 역할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무력 분쟁 예방 및 해결

국제 분쟁의 중재와 권고

제재 조치, 평화유지군 파병, 군사적 조치 결정

새로운 회원국 가입 심사 권고

사무총장 임명 권고

3. 권한

강제력 있는 결의 가능

경제적 제재

군사적 조치 승인

평화유지군(PKO) 파병 결정

4. 특징

유일하게 강제력을 가진 UN 기관

거부권 제도

상임이사국 중심 운영

국제 정치 현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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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사법재판소-역할, 구성, 권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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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사법재판소-역할, 구성, 권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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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5김민주, 20815이경민

1. 역할

국제 사법 재판소(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유엔의 최고 사법 기관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유엔 기관의 법률 자문을 담당한다.

2. 구성

재판소는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다.

3. 권한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의 영토·해양·외교·인권 등 법적 분쟁을 재판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유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기구의 요청을 받아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특징

국제 사법 재판소는 유엔의 최고 사법 기관으로, 개인이나 기업은 제소할 수 없고 오직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지만 강제 집행력은 제한적이며, 국제관습법·조약·일반 법원칙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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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네스코(UNESCO,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 설립목적, 핵심기능, 사례 (20706 김진주, 20718 조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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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네스코(UNESCO,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 설립목적, 핵심기능, 사례 (20706 김진주, 20718 조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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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헌장(UNESCO Constitution)에서 명시한 설립 목적은 평화와 안전 증진, 국제 협력 촉진, 인권과 자유의 보장이다.

유네스코의 기능으로는 세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교육으로 문맹 퇴치, 평생교육 등이 있다. 두번째 과학으로 기후 변화·물·해양 등 국제 과학 협력이 있고 마지막 문화에는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있다.

사례:

세계문화유산 등재 - 불국사·석굴암, 창덕궁, 제주 화산섬 등

무형문화유산 보호 - 판소리, 김장 문화, 종묘제례악

세계기념일 제정 - 세계 물의 날(3/22), 세계 언론자유의 날(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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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2 손유림

설립목적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막고 인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교육·과학·문화의 국제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고,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기능

-교육 기회의 확대와 문맹 퇴치, 평생교육 지원

-과학·기술 연구와 국제 협력 촉진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 보존과 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과 문화적 다양성 존중

-지속가능발전과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 규범 제시

사례

-세계유산: 경주 역사 유적지, 앙코르 와트, 피라미드 등

-세계기록유산: 훈민정음, 안네의 일기, 조선왕조실록

-세계무형문화유산: 김장, 아리랑, 플라멩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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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목적: 유니세프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로, 아동의 생존, 보호, 교육,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핵심 기능: 유니세프는 특히 개발도상국과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며, 아동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3. 사례: 2023년, 유니세프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 국유림에 모여 기후변화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 ‘Plant Our Planet’ 출범식을 열어 기후 위기 피해자 어린이들을 위한 나무 심기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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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니세프-설립 목적 핵심 기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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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니세프-설립 목적 핵심 기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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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6 이해솔

설립 목적

차별 없는 구호: 인종, 국적, 성별, 종교를 막론하고 전쟁 등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설립.

아동권리 보호: 모든 어린이의 기본 권리와 행복 추구를 목표로 함.

핵심 기능

보건·영양·식수·위생: 예방접종, 영양 개선, 깨끗한 식수와 위생환경 보장.

기초 교육 제공: 소외된 어린이의 교육 기회 확대.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 국가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로 자립 기반 마련.

대표 사례

한국전쟁 지원: 1950~1993년, 영양·의약품·의류 등 한국 어린이들에게 집중 지원.

글로벌 예방접종 캠페인: 세계 아동의 소아마비, 홍역 등 예방접종을 대규모로 추진.

긴급구호(예: 자연재해, 분쟁):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연재해(지진, 홍수 등)와 분쟁 시 식량, 물, 보건 용품 신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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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5이은빈/20414이유진

설립 목적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인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보건 향상, 그리고 국제적 보건 협력을 위해 1948년에 설립되었다. 특히 인류의 ‘최고 수준의 건강 달성’을 공동 목표로 삼고 있다.

핵심 기능

WHO는 국제 보건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질병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조율하며, 보건 정책 및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보건 불평등 해소와 예방접종·의약품 보급 등 보건 인프라 확산을 담당한다.

사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WHO는 감염병 대응 지침을 발표하고 각국에 백신 공급을 지원했다. 또한 에볼라, 말라리아 등 국제적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대응과 연구 협력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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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각국이 자발적으로 파견한 군인·경찰·민간인으로 이루어짐

역할: 정전 감시, 민간인 보호, 선거·정치 절차 지원, 구호 및 재건 활동한다

권한: 안보리 승인 아래 활동, 주로 자위·민간인 보호 목적 무력 사용 가능하다

특징: 중립적, 임시적, 회원국 자발적 참여, 주권 존중, 파란 베레모·헬멧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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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4김소미 20810배주영

1. 구성

유엔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파견한 군인, 경찰, 민간 인력으로 구성된다.

2. 역할

분쟁 예방 및 중재: 분쟁 당사자 간의 대화를 중재하고 평화 협정 이행을 감시하여 분쟁의 재발을 방지한다.

민간인 보호: 무력 분쟁으로부터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인도적 지원: 재난 지역이나 분쟁 피해 지역에 식량, 의약품 등 구호품을 전달하고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 재건 지원: 치안 유지, 선거 관리 지원, 기반 시설 복구 등 분쟁 종식 후 국가의 안정화 및 재건 과정을 돕는다.

3. 권한

당사국의 동의: 파견될 국가 및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 이는 국가 주권 존중의 원칙에 기반한다.

무력 불사용 원칙: 기본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중립성: 분쟁 당사자 어느 한쪽에도 편향되지 않고,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하며 객관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4. 특징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태도가 임무 수행의 핵심이다.

국제적 협력의 상징: 다양한 국가의 인력들이 국제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전투적 임무 지향: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평화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시적 운영: 분쟁 상황이 안정화되면 임무를 종료하고 철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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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차별

2. 인종 차별

3. 기아 문제

4. 난민 문제

5. 기본권 침해

6. 아동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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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8박미소,20817이연수

고용

미국에서는 여성이 같은 일을 해도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약 80% 수준에 그치며, 일본에서는 출산·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이 많아 재취업이 어렵다.

승진

유럽 기업에서도 여성 임원이 적어, 독일 대기업의 여성 이사회 비율은 20%대에 머무르며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된다.

교육

아프가니스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여학생이 학교 교육을 금지당하기도 하고, 선진국에서도 STEM 분야(과학·공학 등) 전공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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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2 손유림

2021년 동아제약의 신입사원 면접에서는 여성 지원자에게 커피 타기나 설거지 같은 단순 잡무를 시키거나, 직무와 무관한 신체 조건·혼인 여부를 묻는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채용절차법 개정 이후에도 노동부에 559건의 위반 사례가 접수되었지만,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채용 과정의 성차별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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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에서의 인종차별 사례>

2020년 12월 19일, 챔피언스 리그 H조 조별 리그 6차전 PSG vs 바샥셰히르 경기에서 차별적 언행이 발생하였다. 경기를 관리 감독하던 '콜테스쿠'라는 심판이 웨보코치에게 ‘저 흑인 사람’ 이라고 말했고 웨보코치는 이에 크게 항의했다. 또한, 바샥셰히르의 뎀바바는 백인을 하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왜 흑인은 검은 사람이라고 부르냐며 거들었다. 웨보코치는 주심에 의해 퇴장당하지만 바샥셰히르 선수들은 이러한 인종차별을 겪고도 게임을 계속할 수 없다며 경기를 보이콧하였다. 이후 심판진을 전면 교체하고서야 경기는 재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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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흑인 차별

조지 플로이드 사건

: 2020년 플로이드가 가게에서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이 약 9분 29초 동안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눌러 호흡이 곤란해졌고 결국 사망한 사건. 미국 안팎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2. 유럽 아시아인 차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차별

: 유럽 전역에서 동아시아인을 바이러스 취급하며 모욕하거나 공격하는 사건 증가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는 중국에서 왔다”는 식의 편견으로 길거리에서 폭행당하거나 “중국인, 바이러스”라는 낙서가 발견됨. 이 뿐만이 아니라 찢어진 눈 제스처로 아시아인들을 조롱하기도 한다.

3. 탈북민 차별

: 2019년 언론에 보도된 탈북민 사례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 면접에서 학력과 경력이 충분했음에도 출신지가 함경북도로 밝혀지자 면접관이 “북한 사람은 조직 적응이 힘들다”라며 사실상 거절을 해 이후 이력서에서 출신을 숨기고 취업을 해야 했다고 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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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김효원

1.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기아

사막화와 가뭄으로 인해 농업 생산이 줄어들어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을 겪고있음

2.예멘 내전으로 인한 기아

내전으로 식량 공급망이 붕괴되고 아이들 영양실조 심각

3.북한의 식량난

자연재해와 경제적 제재 등으로 농업 생산량이 부족.

4.소말리아 가뭄 사태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때문에 가축과 작물이 죽어 대규모 기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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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6 김진주

1. 가자기구

가자지구는 전쟁과 봉쇄로 인해 식량·의료품 반입이 차단되면서 50만 명 이상이 극심한 식량 부족에 직면했다. 유엔 산하 IPC는 2025년 8월, 가자지구와 인근 지역을 공식적으로 기근(famine) 단계로 분류했다. 특히 5세 미만 아동 약 1만5천 명이 급성 영양실조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되었다.

2. 수단

수단에서는 내전으로 식량 생산과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약 2,460만 명이 급성 기아 상태에 놓였다. 유엔과 구호 단체들은 다르푸르 등 10곳 이상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알파시르 지역 주민들은 포위와 폭격으로 인해 굶주림 속에서 도시를 탈출했다고 밝혔다.

3. 아이티

아이티에서는 갱단 폭력과 경제 붕괴로 식량 공급이 마비되면서 2024년 9월 유엔이 기근을 공식 선언했다고 했다. 유엔은 5600명 이상이 기아 상태에 있고 540만 명 이상이 위기 또는 그 이상의 식량 불안 상태에 놓였다고 보고했다. 갱단이 지배하는 지역 주민들은 폭력과 봉쇄로 인해 식량을 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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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4김소미 20811배주영

시리아 내전 난민은 2011년 시작된 내전과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폭력으로 발생했다. 전쟁으로 집과 생계를 잃은 수백만 명이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주변국과 유럽으로 피신했고, 난민 캠프에서 열악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용국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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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4이유진/20415이은빈

1. 발단: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로 약 1,30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

2. 이동: 터키·레바논·요르단 등 인접국과 독일·프랑스 등 유럽으로 대규모 이동.

3. 수용 정책: 독일은 2015년 약 100만 명 난민을 받아들이며 인도적 책임 수행.

4. 문제 발생: 일자리 부족, 복지 부담, 문화·종교 갈등으로 사회적 긴장 심화.

5. 정책 변화: 일부 유럽 국가는 국경 강화, 난민 수용 제한 정책 도입.

6. 의의: 난민 문제는 인도주의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종합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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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2이주원

자유권 침해

A 고등학교는 2021년 8월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기숙사 학생들의 외출과 외박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평일에는 30분, 주말과 공휴일에는 1시간 30분으로 외출 시간을 제한하고 외박은 전면 금지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한 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의 조치가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수준에 비해 과도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과도한 외출, 외박 제한을 중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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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의 조치는 과도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했다./사진=국가인권위원회 로고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A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했다.

6일 인권위는 A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비슷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A 고등학교 기숙사에 생활 하는 한 학생은 학교가 지난 2021년 8월부터 코로나 19를 이유로 학생들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기숙사생의 외출 및 외박을 통제해왔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 고등학교가 기숙사생들의 외출 시간을 평일 30분, 주말 공휴일에는 1시간 30분으로 제한하고 외박을 금지한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수준에 비춰볼 때 학교의 조치는 과도하다"라면서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코로나 예방과 방역을 이유로 외출을 제한하고 외박을 전면 금지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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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A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했다./사진=국가인권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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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숙사 외출 외박 제한은 행동자유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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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A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했다.6일 인권위는 A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비슷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A 고등학교 기숙사에 생활 하는 한 학생은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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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2 이서영,20420 이효주

기본권의 정의 : 기본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입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는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을 해치고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례 : 캄보디아의 폴 포트 정권

폴 포트 정권은 극단적 농업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며 도시인·지식인·종교인을 탄압했고, 약 200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킬링필드의 비극을 만든 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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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6이해솔

네팔의 아동노동 사례

네팔은 남아시아에서 아동노동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로, 벽돌공장, 의류 제조, 운송업, 공사장 등에서 많은 아동이 일하고 있다. 특히 벽돌공장에서는 5세~17세 아동 약 1만7천 명이 노동자로 일하며, 대부분은 위험한 작업에 노출되어 있다. 네팔 아동노동의 주요 원인은 빈곤이며, 부모의 실직과 사회적 안전망 부족, 팬데믹 이후 경제 악화로 아동노동이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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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5 김민주, 20815이경민

시작 시기: 1990년대 후반부터 서아프리카 코코아 농장의 아동노동 문제가 국제적으로 크게 알려졌다. 특히 2001년, 미국 언론이 코트디부아르 농장에서 아동들이 학대받으며 일한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세계적인 논란으로 이어졌다.

배경: 세계 초콜릿 기업들은 값싼 원료를 원했고, 가난한 농가에서는 아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투입했다. 농민들이 성인 노동자를 고용할 여력이 없으니 자녀나 다른 아동들을 쓰게 된 것이었다.

현황: 2020년 기준,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에서만 약 16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코코아 생산에 종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대부분이 학업을 포기하고, 농약 살포·마체테(큰 칼) 사용 같은 위험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대응: 2001년 미국과 초콜릿 기업들이 ‘하킨-엥겔 협약(Harkin-Engel Protocol)’을 체결하며 아동노동 근절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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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0 최예원, 20813 유정민

현황

2024년 기준 전 세계 약 1억 3,800만 명의 아동이 노동에 종사하며, 이 중 5,400만 명은 위험한 노동에 내몰려 있다. 아동 노동은 줄어들고 있지만 2025년까지의 근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주요 분야

아동 노동의 61%는 농업에서, 27%는 서비스업에서, 13%는 제조업과 광업 같은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원인

아동 노동의 주된 원인은 빈곤과 사회보장 부족, 그리고 교육 기회 제한이다. 이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국제사회의 대응

유니세프와 국제노동기구는 아동 수당 같은 사회보장 확대, 교육 기회 보장, 성인 일자리 창출, 법 집행과 기업 책임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