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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제도 합의, 관리자 채용 및 기본급 인상에 대한 추가 협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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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제도 합의, 관리자 채용 및 기본급 인상에 대한 추가 협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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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윤리적 기준을 일부 충족시키며 재원을 크게 사용하지 않고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양 팀의 합의

- 현지 관리자 채용 문제, 기본급을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후 추가적인 토론에서 협상 후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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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제도는 효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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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제도는 효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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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제도는 기존의 생산량을 넘는 성과를 보였을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주는 것으로 전체 임금이 올라가며 윤리적 비난을 피함과 동시에 열심히 추가적으로 일한 성과의 증가분만큼을 재원으로 사용하므로 이윤 감소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마케팅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전략기획팀의 의견 제시

- 임금이 글로벌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인데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언론과 마케팅만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경영팀의 지적

- 수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글로벌 표준에 성과급이 미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만약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해도 성과급이 차선책이라는 전략기획팀의 주장

- esg 컨설팅을 받아서 공식적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윤리 경영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며, 성과급을 통해서 노동자들과 협상이 되고 파업이 중단된다면 그것만으로도 1차적으로 여론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략기획팀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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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관리자 채용은 효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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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관리자 채용은 효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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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제조업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성과 품질에 대한 압박을 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것이지 과연 서로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안 맞는 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략기획팀의 주장

- 문화권이 다르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간섭과 통제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생겨도 그 불만을 표출할 수가 없고 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즉각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윤리경영팀의 반론

- 관리자를 현지 채용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라오스 측의 노동자를 추가적으로 들이는 것이므로 비용이 추가되며 오프쇼어링에 대한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략기획팀의 주장

- 한국 파견 주재원은 한국의 기준으로 임금을 줘야 하므로 비용이 훨씬 많이 들며, 동남아 쪽 주재원에 대해서는 기피 현상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30~50%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하므로 한국에서 파견하는 것보다 현장 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이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이득을 준다는 윤리경영팀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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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상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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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상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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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 제한에 따라 최저시급은 늘지만 근로시간이 줄게 되며 사실상 실질임금은 그대로이므로 이에 따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략기획팀의 지적

- 라오스는 어차피 10월부터 기본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이므로 한국 섬유가 기업 이미지를 챙기며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법률 준수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윤리경영팀의 주장

- 동영상과 블랙보드상에 제시된 예시 임금의 괴리로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전략기획팀 또한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테두리는 챙긴다는 전제 설명

- 기본급을 인상하게 된다면 노동자 측으로부터 얻는 것은 없고 단지 그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회사의 입장에서 지양해야 한다는 전략기획팀의 주장

- 한국에서는 추가 수당을 더 챙겨주지만 라오스와 같이 노동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전략기획팀의 의문 제기

- 최저 시급도 인상하지 않고 추가 수당도 주지 않으며 기존 체제대로 유지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터졌을 때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방식을 고수하는 미봉책이라는 윤리경영팀의 주장

- 기본급을 조금 인상했을 때 한국 섬유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확인가능하면 기본급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전략기획팀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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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초과근무수당 제한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 또한 현장 관리자들의 간섭과 통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자를 현지에서 고용하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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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상과 리쇼어링은 모두 비용적 문제로 불가능하므로 생산량 증대 시 성과급을 통해 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해결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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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의 현실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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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의 현실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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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 배경에는 현지의 임금 상승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노동자 임금은 2000년부터 5년간 매년 10% 이상 증가하였고, 2005년부터는 5년간 매년 19%가 증가하는 등 10년동안 세 배 이상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아시아 국가의 실질 임금도 매년 증가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임금 비율 격차가 현저한 감소세를 보였다. 오프쇼어링의 아이디어는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한 노력인데,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임금을 인상시켜준다면 오프쇼어링을 지속할 필요성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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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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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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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노동 시장 현황 조사 결과, 여성의 신규 채용이 35% 수준으로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구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임금 인상을 노동자들이 원하는 기준까지는 맞추지 못하더라도 여성 노동자들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도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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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은 불가피하다. 국제 임금 기준도 높아지고 있고, 지속적인 공장 운영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맞춰 주어야 한다.

2022년 4월 베트남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베트남상공회의소는 임금인상 시일을 늦춤으로써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따라서 임금 인상을 하되, 기업에게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임금 인상이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으나, 앞서 제시한 포드나 영원무역의 사례처럼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연평균 임금은 4만 8천 600달러로, 한국은 그 87%에 해당하는 4만 2천 700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임금 수준과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임금을 OECD 평균까지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현지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지 노동자의 임금을 160만 킵 이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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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극대화와 윤리적 문제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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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극대화와 윤리적 문제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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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인데, 윤리적 문제와 맞물렸을 때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섬유는 라오스에 공장을 두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라오스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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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문제로 인한 부정적 효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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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문제로 인한 부정적 효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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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진 시민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윤리경영팀이 지켜내야 할 핵심 가치는 기업의 윤리적 평판을 지켜내고 윤리 문제로 말미암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윤리의식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실추와 함께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포드 핀토 사례와 영원무역 사례를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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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섬유와 유사한 사례로 영원무역의 방글라데시 진출 사례가 있다. 영원무역의 경우, 방글라데시의 최저임금 수준의 상향 조정에 따라 초임은 올라갔지만 경력직 임금은 동결되면서 노사갈등이 시작되었다. 사측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노동자들이 조업을 중단했고 영원무역은 공장을 무기한 폐쇄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에 노동자들이 폭력 시위를 시작하면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영원무역 관계자는 “자사 근로자의 임금이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최저임금보다 이미 높은 수준이며, 사측은 기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로 인해 영원무역의 주가가 폭락했으며 영원무역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평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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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오스 정부는 정례 내각 회의에서 월 최저임금을 120만 킵(한화 약 9만 2,570원)에서 130만 킵(한화 약 10만 270원)으로 인상하였다.

(새롭게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은 2023년 5월 1일부터 적용)

2)라오스 정부는 더 깊은 통찰력을 발휘하여 2023년 3/4분기에 월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3) 2022년 라오스 노동조합 중앙위원회(Lao Federation of Trade Unions Central Committee)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월 최저임금을 150만 킵(한화 약 11만 5,704원)으로 올릴 것을 제안한 바 있지만 라오스상공회의소가 기업에게 갈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4) 라오스 정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월 130만 킵에서 160만 킵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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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면 오프쇼어링을 포기하고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이는 무리한 임금 인상을 포기하며 실리를 챙기고, 현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리쇼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들을 옮기며 설비를 매각하고, 사업장 및 현지 이해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한국 섬유의 주된 수입원은 수출인데, 공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이를 다시 수출할 때 비용이 더 추가되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장을 옮기게 되면 임금 수준을 한국에 맞게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공장 이전 비용과 더불어 임금 인상 비용까지 추가되므로 경제적으로 오프쇼어링보다 더욱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임금인상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고 리쇼어링을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노동단체들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인권 단체들의 반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현지 노동자를 실업자로 만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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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토는 포드 사에서 출시한 자동차로, 뒷부분 연료통에 작은 결함 때문에 낮은 확률의 폭발 위험이 있었다. 포드 사는 이 결함을 전수조사하여 고쳐야 할 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 지 손익을 계산하였고, 결함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확률, 그리고 그에 따른 고소비용까지를 모두 책정한 후 전수조사와 결함 수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과 비교하여 결함을 모른 척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이 의사결정과정이 알려지며 포드는 이미지 손실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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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섬유에서 일하는 현지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그 대신 높아진 임금에 맞게 섬유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한국 섬유가 독점기업이거나 ㈜한국 섬유가 진출한 시장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라면 기업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지 않는 수준에서 윤리적 금전적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느 정도의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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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초과 근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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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초과 근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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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노동자들을 데리고 초과 근무를 하게 하여 원래 시급보다 비싼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의 경제적 지출을 늘린다. 추가 수당의 지급 여부는 권장사항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현지 노동자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부족한 노동력은 근로자들을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고, 초과 근무를 방지하여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추가 수당을 주는 대신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라오스 노동자들의 요구에 맞추면서도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