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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마세유ㅡ우우우ㅡ으응으우ㅜㅇ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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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마세유ㅡ우우우ㅡ으응으우ㅜㅇ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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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구문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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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구문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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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https://www.youtube.com/watch?v=ilXs7ySOk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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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고령화 사회， 국가의 대비책이 없으면 모든 것이 파산! 차이나는 클라스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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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분담(조이름 - 각 모둠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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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분담(조이름 - 각 모둠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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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대표자: 김도의(1조), 임종석(2조), 변예지(3조), 김지훈(4조), 유수진(5조), 곽사랑(6조)

정책발표자: 김수림(1조), 임현우(2조), 이수지(3조), 김동현(4조), 유해정(5조), 김예준(6조)

연설기획부: 김지윤(1조), 전주환(2조), 이예은(3조), 장유진(4조), 권효은(5조), 박규민(6조)

자료조사부: 정원준&임경모(1조), 조근희(2조), 진유림&이승헌(3조), 이두원(4조), 엄진호(5조), 양서문(6조)

시민대표자: 이준희(1조), 조현준(2조), 박동균(3조), 표민경(4조), 박상현(5조), 유병우(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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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내수 시장축소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및 복지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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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380조원 들인 출산 정책 효과 없어
복잡하게 얽힌 대한민국 '저출산 방정식' 해답은 현장에

저출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했었다. 한때 이같은 캠페인을 벌였던 '출산 억제국' 대한민국이 2024년 현재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기는 커녕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국가가 됐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보도하며 14세기 '흑사병'때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 외 외신들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신기한 주제로 다뤘다. 사실상 '남의 나라 사정'일 뿐인데 타국 언론이 이슈로 다룰 만큼 대한민국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단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현 한국경제인협회)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UN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보다 약 34.75%나 감소한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향후 대한민국은 산업 경쟁력 및 외교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지금 현재가 가장 나라가 부강한 정점일지도 모르는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산업군별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현실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인구 감소, 젊은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두의 위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저출산 문제는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노년층에게 특히 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젊을 땐 고생하고 나이 들면 자칫 극빈층으로 여생을 보낼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어느 나라나 연금제도는 내가 낸 것은 현 세대 노인이 쓰고 내가 노인이 되면 그 시대 젊은 층으로부터 부양 받는 시스템인데 지금 추세면 2040년 경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가 심화된다"며 "70세 이상도 일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출산 문제는 최근 몇 년 새 특히 부각되고 있지만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아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미 약 20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사회 문제가 될 조짐이 있었고, 정부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들인 돈이 380조원이다. 20년의 시간과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0.7명'인 셈이다. 380조웓도 GDP 대비 따져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적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 상황을 보면 보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단순 돈뿌리기'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집값이 비싸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기엔 다른 나라 사정과 비교된다. 대한민국만큼, 혹은 대한민국보다 중심지 집값이 비싼 국가의 국민들도 한국인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임금 때문'이라고 하기엔 대한민국보다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이 훨씬 낮은 국가 국민들도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또 국내만 기준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가 오히려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았다. 출산을 기피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주요 변수인 것은 맞지만 단순히 그 요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 현장에서 답이 들려온다. 우선 경제규모 및 버는 것에 대비해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각) CNN은 중국 위와인구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양육비(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비용)가 7.79배로 분석 대상 국가 중 1위라고 전했다. 2위는 중국으로 1인당 GDP의 6.3배다. 어린시절부터 아이 교육 및 입시에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하는 동아시아권 문화적 특성에 남과 자신의 상황을 견주는 특유의 비교문화 등이 더해져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삶의 그레이드를 낮추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한 4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남이 볼 때 많이 벌면 버는 대로 또 그 기준에 맞는 양육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 사회적 분위기상 그걸 줄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라며 "둘째를 가져볼까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 생각을 접게 되더라"고 전했다.
◇ "낙오자 낳는거라면 피하고 싶어"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여전한 줄세우기식 입시교육 시스템 속에 경제적 사정이 풍족치 않으면 자식의 낙오를 막기 위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한 40대 딩크 부부는 "다들 교육에 막대하게 돈을 쓰던데 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 자식을 그렇게 살게 하고싶진 않고 그래서 낳을 생각도 없었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현실이 된 지 오래인데 여전히 육아 때문에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승진 등 회사 내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지만 눈치를 봐야 하고 향후 커리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지금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일회성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적, 사회 구조적으로 총체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이코노미>는 그 해답을 찾아 20~40대 남녀 100명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기로 했다. 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들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시 '아이소리 우렁찬 국가'를 만드는 길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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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380조원 들인 출산 정책 효과 없어
복잡하게 얽힌 대한민국 '저출산 방정식' 해답은 현장에

저출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했었다. 한때 이같은 캠페인을 벌였던 '출산 억제국' 대한민국이 2024년 현재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기는 커녕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국가가 됐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보도하며 14세기 '흑사병'때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 외 외신들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신기한 주제로 다뤘다. 사실상 '남의 나라 사정'일 뿐인데 타국 언론이 이슈로 다룰 만큼 대한민국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단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현 한국경제인협회)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UN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보다 약 34.75%나 감소한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향후 대한민국은 산업 경쟁력 및 외교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지금 현재가 가장 나라가 부강한 정점일지도 모르는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산업군별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현실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인구 감소, 젊은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두의 위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저출산 문제는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노년층에게 특히 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젊을 땐 고생하고 나이 들면 자칫 극빈층으로 여생을 보낼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어느 나라나 연금제도는 내가 낸 것은 현 세대 노인이 쓰고 내가 노인이 되면 그 시대 젊은 층으로부터 부양 받는 시스템인데 지금 추세면 2040년 경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가 심화된다"며 "70세 이상도 일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출산 문제는 최근 몇 년 새 특히 부각되고 있지만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아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미 약 20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사회 문제가 될 조짐이 있었고, 정부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들인 돈이 380조원이다. 20년의 시간과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0.7명'인 셈이다. 380조웓도 GDP 대비 따져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적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 상황을 보면 보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단순 돈뿌리기'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집값이 비싸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기엔 다른 나라 사정과 비교된다. 대한민국만큼, 혹은 대한민국보다 중심지 집값이 비싼 국가의 국민들도 한국인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임금 때문'이라고 하기엔 대한민국보다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이 훨씬 낮은 국가 국민들도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또 국내만 기준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가 오히려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았다. 출산을 기피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주요 변수인 것은 맞지만 단순히 그 요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 현장에서 답이 들려온다. 우선 경제규모 및 버는 것에 대비해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각) CNN은 중국 위와인구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양육비(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비용)가 7.79배로 분석 대상 국가 중 1위라고 전했다. 2위는 중국으로 1인당 GDP의 6.3배다. 어린시절부터 아이 교육 및 입시에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하는 동아시아권 문화적 특성에 남과 자신의 상황을 견주는 특유의 비교문화 등이 더해져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삶의 그레이드를 낮추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한 4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남이 볼 때 많이 벌면 버는 대로 또 그 기준에 맞는 양육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 사회적 분위기상 그걸 줄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라며 "둘째를 가져볼까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 생각을 접게 되더라"고 전했다.
◇ "낙오자 낳는거라면 피하고 싶어"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여전한 줄세우기식 입시교육 시스템 속에 경제적 사정이 풍족치 않으면 자식의 낙오를 막기 위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한 40대 딩크 부부는 "다들 교육에 막대하게 돈을 쓰던데 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 자식을 그렇게 살게 하고싶진 않고 그래서 낳을 생각도 없었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현실이 된 지 오래인데 여전히 육아 때문에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승진 등 회사 내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지만 눈치를 봐야 하고 향후 커리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지금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일회성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적, 사회 구조적으로 총체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이코노미>는 그 해답을 찾아 20~40대 남녀 100명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기로 했다. 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들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시 '아이소리 우렁찬 국가'를 만드는 길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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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380조원 들인 출산 정책 효과 없어
복잡하게 얽힌 대한민국 '저출산 방정식' 해답은 현장에

저출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했었다. 한때 이같은 캠페인을 벌였던 '출산 억제국' 대한민국이 2024년 현재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기는 커녕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국가가 됐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보도하며 14세기 '흑사병'때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 외 외신들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신기한 주제로 다뤘다. 사실상 '남의 나라 사정'일 뿐인데 타국 언론이 이슈로 다룰 만큼 대한민국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단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현 한국경제인협회)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UN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보다 약 34.75%나 감소한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향후 대한민국은 산업 경쟁력 및 외교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지금 현재가 가장 나라가 부강한 정점일지도 모르는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산업군별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현실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인구 감소, 젊은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두의 위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저출산 문제는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노년층에게 특히 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젊을 땐 고생하고 나이 들면 자칫 극빈층으로 여생을 보낼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어느 나라나 연금제도는 내가 낸 것은 현 세대 노인이 쓰고 내가 노인이 되면 그 시대 젊은 층으로부터 부양 받는 시스템인데 지금 추세면 2040년 경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가 심화된다"며 "70세 이상도 일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출산 문제는 최근 몇 년 새 특히 부각되고 있지만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아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미 약 20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사회 문제가 될 조짐이 있었고, 정부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들인 돈이 380조원이다. 20년의 시간과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0.7명'인 셈이다. 380조웓도 GDP 대비 따져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적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 상황을 보면 보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단순 돈뿌리기'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집값이 비싸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기엔 다른 나라 사정과 비교된다. 대한민국만큼, 혹은 대한민국보다 중심지 집값이 비싼 국가의 국민들도 한국인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임금 때문'이라고 하기엔 대한민국보다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이 훨씬 낮은 국가 국민들도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또 국내만 기준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가 오히려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았다. 출산을 기피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주요 변수인 것은 맞지만 단순히 그 요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 현장에서 답이 들려온다. 우선 경제규모 및 버는 것에 대비해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각) CNN은 중국 위와인구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양육비(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비용)가 7.79배로 분석 대상 국가 중 1위라고 전했다. 2위는 중국으로 1인당 GDP의 6.3배다. 어린시절부터 아이 교육 및 입시에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하는 동아시아권 문화적 특성에 남과 자신의 상황을 견주는 특유의 비교문화 등이 더해져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삶의 그레이드를 낮추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한 4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남이 볼 때 많이 벌면 버는 대로 또 그 기준에 맞는 양육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 사회적 분위기상 그걸 줄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라며 "둘째를 가져볼까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 생각을 접게 되더라"고 전했다.
◇ "낙오자 낳는거라면 피하고 싶어"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여전한 줄세우기식 입시교육 시스템 속에 경제적 사정이 풍족치 않으면 자식의 낙오를 막기 위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한 40대 딩크 부부는 "다들 교육에 막대하게 돈을 쓰던데 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 자식을 그렇게 살게 하고싶진 않고 그래서 낳을 생각도 없었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현실이 된 지 오래인데 여전히 육아 때문에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승진 등 회사 내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지만 눈치를 봐야 하고 향후 커리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지금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일회성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적, 사회 구조적으로 총체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이코노미>는 그 해답을 찾아 20~40대 남녀 100명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기로 했다. 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들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시 '아이소리 우렁찬 국가'를 만드는 길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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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했었다. 한때 이같은 캠페인을 벌였던 '출산 억제국' 대한민국이 2024년 현재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기는 커녕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국가가 됐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보도하며 14세기 '흑사병'때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 외 외신들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신기한 주제로 다뤘다. 사실상 '남의 나라 사정'일 뿐인데 타국 언론이 이슈로 다룰 만큼 대한민국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단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현 한국경제인협회)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UN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보다 약 34.75%나 감소한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향후 대한민국은 산업 경쟁력 및 외교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지금 현재가 가장 나라가 부강한 정점일지도 모르는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산업군별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현실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인구 감소, 젊은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두의 위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저출산 문제는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노년층에게 특히 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젊을 땐 고생하고 나이 들면 자칫 극빈층으로 여생을 보낼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어느 나라나 연금제도는 내가 낸 것은 현 세대 노인이 쓰고 내가 노인이 되면 그 시대 젊은 층으로부터 부양 받는 시스템인데 지금 추세면 2040년 경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가 심화된다"며 "70세 이상도 일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출산 문제는 최근 몇 년 새 특히 부각되고 있지만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아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미 약 20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사회 문제가 될 조짐이 있었고, 정부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들인 돈이 380조원이다. 20년의 시간과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0.7명'인 셈이다. 380조웓도 GDP 대비 따져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적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 상황을 보면 보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단순 돈뿌리기'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집값이 비싸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기엔 다른 나라 사정과 비교된다. 대한민국만큼, 혹은 대한민국보다 중심지 집값이 비싼 국가의 국민들도 한국인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임금 때문'이라고 하기엔 대한민국보다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이 훨씬 낮은 국가 국민들도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또 국내만 기준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가 오히려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았다. 출산을 기피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주요 변수인 것은 맞지만 단순히 그 요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 현장에서 답이 들려온다. 우선 경제규모 및 버는 것에 대비해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각) CNN은 중국 위와인구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양육비(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비용)가 7.79배로 분석 대상 국가 중 1위라고 전했다. 2위는 중국으로 1인당 GDP의 6.3배다. 어린시절부터 아이 교육 및 입시에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하는 동아시아권 문화적 특성에 남과 자신의 상황을 견주는 특유의 비교문화 등이 더해져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삶의 그레이드를 낮추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한 4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남이 볼 때 많이 벌면 버는 대로 또 그 기준에 맞는 양육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 사회적 분위기상 그걸 줄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라며 "둘째를 가져볼까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 생각을 접게 되더라"고 전했다.
◇ "낙오자 낳는거라면 피하고 싶어"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여전한 줄세우기식 입시교육 시스템 속에 경제적 사정이 풍족치 않으면 자식의 낙오를 막기 위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한 40대 딩크 부부는 "다들 교육에 막대하게 돈을 쓰던데 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 자식을 그렇게 살게 하고싶진 않고 그래서 낳을 생각도 없었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현실이 된 지 오래인데 여전히 육아 때문에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승진 등 회사 내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지만 눈치를 봐야 하고 향후 커리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지금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일회성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적, 사회 구조적으로 총체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이코노미>는 그 해답을 찾아 20~40대 남녀 100명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기로 했다. 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들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시 '아이소리 우렁찬 국가'를 만드는 길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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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1] 아이 울음소리 사라진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 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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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했었다. 한때 이같은 캠페인을 벌였던 '출산 억제국'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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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우려사항은 인력 수급의 어려움(45.8%), 시장수요 감소(19.2%), 노동생산성 저하(17.5%) 등이다. 인력부족 문제는 평균 9년 이내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과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등이 있다. 일·가정 양립제도는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44.2%), 그 이유로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37.0%). 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41.7%)이 가장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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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령화 문제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 구조의 특수성에 따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고령화 대책이 없으면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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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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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3일 서울시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구경하고 있다

3년 후 한국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이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통계청은 특히 한국이 고령화되는 속도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에 주목했다.

해당 통계에서 비교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 11개국이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에서 14%에 도달하는 기간, 다시 14%에서 20%에 도달하는 기간이 각각18년과 7년을 기록해 11개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꼽혔다.

'아직 젊은 한국, 도시 중심 사고가 문제 체감 못하게 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령화 문제가 공론화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제 대중들이 고령화 문제를 체감하는 정도는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한다. 특히 아직까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인구가 젊고, 많은 인구가 몰린 도시에 젊은 인구 비율이 높아 사람들이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통계에서 비교한 OECD 11개국 중 한국은 2021년 기준 인구가 가장 젊은 국가다. 2021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6.6%로, 호주와 함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뒤이어 미국이 16.7%를 기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OECD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젊지만, 불과 20년 후 정도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제일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노령 인구 비율의 수준 자체보다 그 진행 속도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또 "2002년부터 고령화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그 사이 사람들이 이 화제에 너무 익숙해지다보니 문제 의식이 오히려 무뎌졌다"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 어차피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체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진짜 고령화가 아직 시작도 안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사회적 사고가 서울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령화된 고흥군이나 군위군 같은 지역의 상황이 전국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도 "전국민의 87%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도시에는 젊은이가 더 많다, 하지만 군 단위 지역에 가면 청년이 없어 60세가 넘어야, 70세가 되어야 마을 이장직을 맡거나 하는데 이런 곳에 사는 인구는 적다"면서, 이 때문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지 아닌지를 떠나 이 문제를 실제 경험하거나 인지한 사람이 아직 많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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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북적이는 서울 명동거리

'베이비붐' 상대적으로 길었던 한국

한국의 고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빠른 이유는 ▲저출산의 고착화, ▲기대수명의 증가,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던 베이비 붐(Baby boom, 출생률의 급상승기) 기간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의 특이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중 인구 구조 변화의 특이성에 대해 조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전쟁 이후 베이비 붐을 경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베이비붐 기간이 길어 20년 정도 지속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다른 나라는 인구구조가 베이비 부머(baby boomer)라는 게 보통 3년이라 일본만 해도 단카이 세대(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3년에서 길게 잡아도 5년이고 미국의 베이비 붐은 한 10년을 본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머가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20년 정도 기간 동안 약 90에서 100만 명씩 태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베이비부머들이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은퇴연령에 들어가 노인이 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베이비 부머의 규모가 워낙 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자체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고령화를 겪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도"1950년대 후반부터 1982년까지 25년 넘게 대부분의 해에 약 80만 명, 굉장히 사이즈 큰 코호트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출산아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25만 명도 안 태어날 것"이라며 "1971년도에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불과 50년 만에 4분의 1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출산율이 너무 빨리 줄었는데, 특히 80년대부터 80만 명부터 25만까지 줄어드는게 40년밖에 안 걸렸다"며 "IMF경제 위기 상황 이후로 2000년부터 2000년도가 한 60만 명 이었던 출산율이 불과 20년 사이에 3분의 1 토막으로 나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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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1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8 60+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서 시니어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의 특수성 살펴 정책 개혁 추진해야

전문가들은 고령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잘된 나라로 꼽히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들이 고령자가 되어서 노동인력에서 빠져나가고 사회 서비스를 받는 나이가 될 때 연금 시스템과 같은 복지 제도가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을 더 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받는 기간을 줄이는 것인데 이것이 최근 논의되는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의 시기를 결정할 때도 인구구조의 변화를 잘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곧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1994년생의 경우, 72만 명 정도가 태어났고 이들의 80퍼센트 정도, 즉 약 56만 명이 대졸자인데 현재 우리 사회의 대졸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윗세대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윗세대가 안나가더라도 아랫세대의 노동시장에 영향이 안주는 시기가 있다"며 "인구 수가 줄어든 친구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때를 찾아야 하는데 2000년대 중반생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2030년 정도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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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고속 고령화' 진행중.. 사람들 문제 체감 못하는 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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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노령 인구 비율의 수준 자체보다 그 진행 속도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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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간 근무 시간이 2천 시간이 넘는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근로자들이 퇴근 후 일주일에 몇 번씩 저녁에 동료들과 사교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또한, 한국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을 벗어난 후 정규직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요인들이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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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권하지 않는 사회...OECD가 본 한국 저출산 이유 [특파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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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은 0.8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이 여성 한 명당 1.6명인데, 한국은 최하위권입니다.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1.2명입니다. 한국은 끝에서 2등과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완전한 꼴찌인 겁니다.

한국의 총 출산율은 1960년 여성 1인당 평균 6자녀에서, 2018년에는 여성 1인당 1자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고, OECD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30년간 가족 정책을 연구해온 윌렘 아데마 수석연구원이 최근 한국의 저출산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데마 연구원을 만나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을 물었습니다.
■ "일터에서 너무 오랜 시간 보내"
우선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를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합니다.

한국인은 대부분의 OECD 국가 근로자보다 유급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남성의 경우 주당 47.8시간, 여성의 경우 주당 45.2시간으로 한국은 OECD에서 가장 긴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을 보여줍니다. OECD 평균 전일제 근무 시간은 남성의 경우 43.1시간, 여성의 경우 40.3시간입니다.
연간 근무 시간으로 보면 2천 시간이 넘는 멕시코에 이어, 한국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기 전 2017년 기준이라 순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는 않는 데다, 현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장시간 노동 문화라는 특징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데마 연구원은 특히 한국 근로자가 대부분의 다른 OECD 회원국 근로자보다 출퇴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점, 또 많은(주로 정규직) 근로자들이 퇴근 후 일주일에 몇 번씩 저녁에 동료들과 사교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 "출산·육아로 직장 떠나면 영원히 안녕"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도 아데마는 분석합니다.

또 한국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을 벗어난 후 정규직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규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한국은 OECD에서 성별 임금 및 고용 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여성 고용률이 60%대로 뚝 떨어져 같은 연령의 남성과 30%p 정도의 격차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반면 OECD 회원국은 출산과 육아가 활발한 연령대 여성이라 해도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경단녀 여성은 임시직이든 시간제이든 비정규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2016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5% 이상 나, 15% 미만인 OECD 회원국의 두 배 이상이고, 전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아데마 연구원은 모든 OECD 국가에서 임시 고용 비율이 증가하는 국가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목격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한국 여성들은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적 요인에 놓인 셈입니다.
■ "육아휴직 있어도 그림의 떡"
한국에서는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육아 휴직 제도가 잘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남성 유급 육아 휴직 가능 기간은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좋은 제도를 실제로 쓰고 있냐는 겁니다. 실제 유급 육아휴직 지급률을 보면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습니다.

지급률이 가장 높은 슬로베니아가 90%, 아이슬란드와 폴란드, 룩셈부르크가 70%, 일본이 60%인데 반해, 한국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 후에 내 자리가 과연 있을까 고민이 돼서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게 한국의 실정입니다.
■ "높은 사교육비·주거 비용, 아이 낳기 망설이게 해"
높은 사교육비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5~49세 한국 기혼 여성의 약 31%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로 교육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실제 한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고등교육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와 영국, 호주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가 지는 경제적 부담이 꽤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높은 주거 비용도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택 지출 비중이 1% 증가하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약 0.014명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윌렘 아데마 수석연구원이 OECD 본부에서 KBS 취재진에게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 "일과 가정 병행 분위기 정착...교육·주거비 지원"
아데마 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주된 원인이지만, 그 외에도 높아진 취업 문, 아이 없는 가정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 결혼 자체를 꺼리는 여성들의 태도 변화 등도 부가적인 원인으로 아데마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있을까요? 있긴 한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거라고 아데마 연구원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여전히 한국 노동 시장에는 장벽이 존재하며, 한국 정부가 이러한 장벽을 줄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용주와 노조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정부는 교육비나 주거비를 지원해 자녀 양육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출산율이 급격히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고 어느 정도 평준화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아데마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사회 분위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근무 시간이 길지 않으면서도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아데마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 "생활 동반자 제도·이주민 유입 효과는 글쎄"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휴가, 보육, 방과 후 돌봄, 교육과 교육비 등을 아동기 내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아데마 연구원은 유럽에서 자리 잡은 생활 동반자 제도(동거로 낳은 아이 인정)와 이주민 유입 등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여는 할 수 있겠지만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을 예로 들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이 많은데 이혼율이 늘고 있다며, 결국은 결혼이든 비혼이든 파트너십의 안정성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면 자녀를 갖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는 뜻이죠.

이주 문제에 대해서도 OECD 국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는 해왔지만, 많은 국가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세대가 지나면 이주민의 출산율이 원래 인구의 출산율과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효과는 있겠지만, 출산율의 엄청난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며, 이 또한 본질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고 아데마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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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권하지 않는 사회...OECD가 본 한국 저출산 이유 [특파원 리포트]

입력 2023-10-31 08:00:28

수정2023-10-31 08:07:45

글로벌K

한국의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은 0.8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이 여성 한 명당 1.6명인데, 한국은 최하위권입니다.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1.2명입니다. 한국은 끝에서 2등과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완전한 꼴찌인 겁니다.

한국의 총 출산율은 1960년 여성 1인당 평균 6자녀에서, 2018년에는 여성 1인당 1자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고, OECD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30년간 가족 정책을 연구해온 윌렘 아데마 수석연구원이 최근 한국의 저출산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데마 연구원을 만나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을 물었습니다.
■ "일터에서 너무 오랜 시간 보내"
우선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를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합니다.

한국인은 대부분의 OECD 국가 근로자보다 유급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남성의 경우 주당 47.8시간, 여성의 경우 주당 45.2시간으로 한국은 OECD에서 가장 긴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을 보여줍니다. OECD 평균 전일제 근무 시간은 남성의 경우 43.1시간, 여성의 경우 40.3시간입니다.
연간 근무 시간으로 보면 2천 시간이 넘는 멕시코에 이어, 한국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기 전 2017년 기준이라 순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는 않는 데다, 현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장시간 노동 문화라는 특징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데마 연구원은 특히 한국 근로자가 대부분의 다른 OECD 회원국 근로자보다 출퇴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점, 또 많은(주로 정규직) 근로자들이 퇴근 후 일주일에 몇 번씩 저녁에 동료들과 사교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 "출산·육아로 직장 떠나면 영원히 안녕"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도 아데마는 분석합니다.

또 한국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을 벗어난 후 정규직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규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한국은 OECD에서 성별 임금 및 고용 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여성 고용률이 60%대로 뚝 떨어져 같은 연령의 남성과 30%p 정도의 격차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반면 OECD 회원국은 출산과 육아가 활발한 연령대 여성이라 해도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경단녀 여성은 임시직이든 시간제이든 비정규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2016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5% 이상 나, 15% 미만인 OECD 회원국의 두 배 이상이고, 전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아데마 연구원은 모든 OECD 국가에서 임시 고용 비율이 증가하는 국가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목격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한국 여성들은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적 요인에 놓인 셈입니다.
■ "육아휴직 있어도 그림의 떡"
한국에서는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육아 휴직 제도가 잘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남성 유급 육아 휴직 가능 기간은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좋은 제도를 실제로 쓰고 있냐는 겁니다. 실제 유급 육아휴직 지급률을 보면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습니다.

지급률이 가장 높은 슬로베니아가 90%, 아이슬란드와 폴란드, 룩셈부르크가 70%, 일본이 60%인데 반해, 한국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 후에 내 자리가 과연 있을까 고민이 돼서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게 한국의 실정입니다.
■ "높은 사교육비·주거 비용, 아이 낳기 망설이게 해"
높은 사교육비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5~49세 한국 기혼 여성의 약 31%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로 교육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실제 한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고등교육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와 영국, 호주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가 지는 경제적 부담이 꽤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높은 주거 비용도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택 지출 비중이 1% 증가하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약 0.014명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 "일과 가정 병행 분위기 정착...교육·주거비 지원"
아데마 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주된 원인이지만, 그 외에도 높아진 취업 문, 아이 없는 가정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 결혼 자체를 꺼리는 여성들의 태도 변화 등도 부가적인 원인으로 아데마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있을까요? 있긴 한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거라고 아데마 연구원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여전히 한국 노동 시장에는 장벽이 존재하며, 한국 정부가 이러한 장벽을 줄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용주와 노조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정부는 교육비나 주거비를 지원해 자녀 양육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출산율이 급격히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고 어느 정도 평준화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아데마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사회 분위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근무 시간이 길지 않으면서도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아데마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 "생활 동반자 제도·이주민 유입 효과는 글쎄"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휴가, 보육, 방과 후 돌봄, 교육과 교육비 등을 아동기 내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아데마 연구원은 유럽에서 자리 잡은 생활 동반자 제도(동거로 낳은 아이 인정)와 이주민 유입 등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여는 할 수 있겠지만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을 예로 들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이 많은데 이혼율이 늘고 있다며, 결국은 결혼이든 비혼이든 파트너십의 안정성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면 자녀를 갖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는 뜻이죠.

이주 문제에 대해서도 OECD 국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는 해왔지만, 많은 국가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세대가 지나면 이주민의 출산율이 원래 인구의 출산율과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효과는 있겠지만, 출산율의 엄청난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며, 이 또한 본질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고 아데마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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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권하지 않는 사회...OECD가 본 한국 저출산 이유 [특파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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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은 0.8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이 여성 한 명당 1.6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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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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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가 차원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고령화 문제를 대비하는 정책으로는 AI 기반 헬스케어와 스마트 돌봄 시스템 도입,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보완, AI 재교육 프로그램, 사회적 지원 정책 최적화가 있다.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감소 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개인

고령화로 인한 영향으로 금리의 급격한 감소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는 감소하는 금리를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ai활용으로 고령화로 일어난 경제적인 큰 파도를 이겨낼수 있다. 또한, 고령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이나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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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제의 평가표입니다.

평가표대로 과제가 평가될 예정이니

여러분들은 표를 참고해 수행과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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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의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이 1% 오르면 7년간 출산율이 0.014명 감소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집값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합계출산율 감소 # 올라가는 집값 내려가는 내 주머니사정 ㅠ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국토연구원은 2일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자녀를 키우는 데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을 위해선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스1

주택가격이 1% 오르면 7년간 출산율이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값이 한국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이 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워크페이퍼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변화는 시간 흐름에 따라 더욱 속도가 붙었다. 집값 상승 시 약 10개월 후 떨어지던 1990년대 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 1~2개월 이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 개인의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나이는 26세로 집계됐다. 26세 이전에는 개인 1명당 6억1583만원(개인 3억4921만원, 정부 등 공공부문 2억6662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자녀 2명을 출산한 부모는 두 자녀가 각각 26세에 될 때까지 적어도 6억9842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선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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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명 키우는 데 6억원... 집값 상승이 저출산 부른다 -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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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1% 오르면 7년간 출산율이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값이 한국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국토연구원이 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워크페이퍼에 따르면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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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의 해결책

국가: 아이를 낳은 수만큼 임대계약기간을 연장해준다. 이를 통해 주택부담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도록 한다.

개인의 바람직한 태도: 육아에 대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해 육아부담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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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이 낳은 만큼 LH 임대주택 계약 연장”…저출산 아이디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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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특별공급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는 경우,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더 큰 평수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를 키우는 동안 집 걱정을 없애주면 어떨까. #.최근 수요가 늘어난 난자 동결시술을 할 때 먼저 본인이 부담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산을 하는 경우 동결시술 비용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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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이 84세까지 늘어난 가운데 노인들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노인들의 은퇴 후의 경제교육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어 정부의 지원정책에 관한 것과 노인의 경제력과 소외 극복에 관한 것에 관심이 많았다. 노인들은 정부가 노인들의 경제력 확보를 위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알고 싶어 했으며, 이들 중 경제력이 부족한 집단은 소외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지식을 갖추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상윤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인 것을 감안할 때 노인들의 은퇴 후 경제력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전 생애에 걸친 노후 대비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432737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고령화 시대 은퇴 후 경제활동 위한 교육 필요"

건양대 웰다잉융합연구소 '웰에이징 위한 경제교육 필요성 연구' 논문 발표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2024-05-30 17:00 송고

고령화 시대 은퇴 후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소 안상윤 박사 등이 발표한 '웰에이징을 위한 경제교육의 필요성 연구' 논문을 보면 고령사회를 앞두고 기대수명이 84세까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은퇴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계 조사에서 노인들은 은퇴 후를 대비한 경제교육 필요성에 가장 공감하고 있는데,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없이 살려고 하는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부의 지원정책에 관한 것과 노인의 경제력과 소외 극복에 관한 것에 관심이 많았다.

노인들은 정부가 노인들의 경제력 확보를 위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알고 싶어 했으며, 이들 중 경제력이 부족한 집단은 소외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지식을 갖추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 복지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다.

또 노인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통로와 방법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안상윤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인 것을 감안할 때 노인들의 은퇴 후 경제력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전 생애에 걸친 노후 대비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소는 현실에 대비해 전국을 대상으로 노후 대비 건강, 경제활동, 죽음 준비 등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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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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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소 안상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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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은퇴 후 경제활동 위한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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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고령화 시대 은퇴 후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소 안상윤 박사 등이 발표한 '웰에이징을 위한 경제교육의 필요성 연구' 논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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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구문제조사-1조 (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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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구문제조사-1조 (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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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매년 약 2000개 어린이집이 폐업하고 있지만, 정부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2만8954곳으로, 2020년 대비 6398곳 줄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1만5529곳에서 1만692곳으로 4837곳 감소하였고, 민간 어린이집은 1만1510곳에서 8886곳으로 2624곳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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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하루 6개 문닫지만 정부 투자는 증가...6곳 중 1곳은 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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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하루 6개 문닫지만 정부 투자는 증가6곳 중 1곳은 국공립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40곳 확충 신축·매입보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해 속도 어린이집 문 안 닫게 영아반 인센티브도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원아가 줄어 어린이집이 매년 2000개 정도 문을 닫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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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차원

주거 지원: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 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 구매 및 임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아가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공무원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파악하

개인적차원

가족 가치 강화: 부모들에게 가족이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장려합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가정 분위기를 향상시켜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육아 브이로그 영상이나 릴스를 보면서 아이가 함께 있을때의 행복감에 대해 알아보고 아이가 주는 영향을 공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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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320만 명 감소하고, 청년층 비율은 14.7%로 줄며 장년층 비율은 5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지만 15-64세 참가율은 상승할 것이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제조업과 전통서비스업은 감소할 것이다. 디지털 혁신으로 정보통신기술 관련 직종이 증가하며, 자동화로 기능원과 기계조립 직종은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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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청년층 비중은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인력공급 제약으로 세부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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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 : 아이를 낳은 가정에 장기 전세 주택을 제공한다. 또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더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차원 : 개인이나 부부가 스스로의 계획과 상황에 따라 자녀를 계획하고 출산을 한다면 출산율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유연한 근무 시간, 재택 근무, 단축 근무 등의 근무 방식을 제안하거나 지지하는 활동을 하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출산 및 육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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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비싼 주거비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출산은커녕 결혼할 엄두조차 못 낸다는 건데요,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에서 앞으로 3년간 4천 가구가 넘는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둔촌 올림픽파크포레온.

올 연말 입주를 앞둔 이곳에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300가구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점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유리했는데, 앞으로는 물량을 구분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주 후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자녀를 2명 낳으면 20년 후 시세보다 10% 싸게, 3명을 낳으면 2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자녀 수가 늘면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오소진/신혼부부 : "(주거가) 보장이 된다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서울시는 또 역세권 임대주택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새로 도입합니다.

올해부터 3년간 장기전세주택과 안심주택 4천3백여 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천 가구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한 해 혼인하는 신혼부부의 약 10% 정도가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주택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자녀와 살기에는 면적이 좁고, 공공 주도 물량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인호/KDI 경제정보센터소장 : "(민간업자가) 준 공공적 성격의 임대 공급 물량을 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나 수익성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서울시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문턱을 낮추기 위해 소득 기준과 면적 기준 완화를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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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20년까지"...장기전세주택으로 저출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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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비싼 주거비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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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회복은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하나는 개인이 결혼하고 부모가 됨을 택함으로써 짊어져야 할 부담을 사회가 적극 부담하는 것이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을 위한 결혼과 부모 됨을 선택할 수 있는 인식과 태도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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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다. 2022년 출산율은 고작 0.78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웃 나라 일본보다 낮아서 큰 걱정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방향
출산율 회복은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하나는 개인이 결혼하고 부모가 됨을 택함으로써 짊어져야 할 부담을 사회가 적극 부담하는 것이고, 개인이 행복을 위한 결혼과 부모 됨을 선택할 수 있는 인식과 태도 변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출산율 회복의 충분조건인 개인의 결혼과 부모 됨의 선택을 지원하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조건인 제도 개선과 아울러 재정지원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 높이는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
첫째로 인구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민 개개인의 참여 여부로 결정된다. 개인이 부모 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협력 하에 대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역량을 키우고 활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는 대국민 교육홍보사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 가족관련 인식과 태도 변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전담하는 능력 즉 조직과 인력을 길러야 한다. 인구정책에서 홍보와 교육부문이 비중이 앞으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인구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청년이 행복한 사회 만들어야 한다
출생에 의한 결혼 의향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이고 '비혼'에 대해서는 여성이 더 긍정적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선 주거문제 해결을 첫째로 꼽았다. 여성은 성평등 실현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결과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청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문제, 취업문제, 북지문제까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결혼보다 동거에 대한 체계적 연구로 출산율 높이는 방안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한 큰 고민 중 하나가 인구감소 문제다. 국가차원의 신통한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방영되고 있는 결혼 말고 동거라는 TV프로그램에 눈길이 머물고 있다.
동거의 제도적 허용이 저출산 문제를 완화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희망적 미래는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해야 할 문제다.
고부간 갈등과 명절 증후군 문제가 여전한 지금의 상황은 그런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결혼을 둘러싼 가족제도로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동거로 해결 한 기사를 본적이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았다. 프랑스에서는 서로 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남편의 관계가 아닌 그야말로 동거의 관계이다. 누구도 구속하지 않으며 책임 또한 서로 묻지 않는다. 서로 애정이 식었다고 생각하면 프랑스에서는 행정기관에 신고 하면 된다.
동거제도가 공식화되자 통계에 따르면 출산율은 높아지고 외도율도 오히려 훨씬 낮아졌다고 한다. 연애와 결혼의 중간 정도가 되는 동거제도는 오히려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되었다고 한다.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줄어들고 동성애가 늘어나는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동거제도 연구로 저출산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었다.

우리나라도 동거에 대하여 체계적 연구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안이 수립 되어야만 한다.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저출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황보문옥 기자 / 202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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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이는 방안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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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일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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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이다. 2022년 출산율은 고작 0.78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웃 나라 일본보다 낮아서 큰 걱정이다.출산율을 높이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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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 수용 정책은 단기적인 인구 감소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증진시켜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경제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2. 고령 인구들을 위한 특화 금융 상품 및 자산 관리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한다

3.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나이를 만 55세에서 65세까지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