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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오늘날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그 자유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익명성을 악용한 악플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악플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악플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심각하게 다치게 하는 폭력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 30%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고, 그중 다수가 불안과 우울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악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35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현실은 악플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익명성은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무책임한 폭언을 부추긴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시 신고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무분별한 언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셋째,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악플이 넘쳐나는 인터넷 공간은 건전한 대화보다는 혐오와 불신이 퍼지는 장소가 된다. 독일은 혐오 발언을 공공지라서 침해로 보고 SNS 사업자에게 24시간 내 게시물 삭제를 의무화했으며 일본도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해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악플을 강력히 규제하는 것은 사회 전체가 더 성숙하고 안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악플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끌어내며,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악플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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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입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 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입는다. 하지만 일부 몇 명의 사람들은 사복이 더 자유롭고 개성을 표현하기 좋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나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복은 학생들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지켜준다. 중, 고등학생의 교복 착용 실태와 만족도 비교 연구에 따르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사복을 입을 때보다 더 큰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처럼 교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상징한다.

둘째, 교복은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보통 중학교의 교복 한 벌 가격은 약 30만원 정도로 1년에 한 번 사면 오래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사복을 입을 때는 계절마다 새 옷을 사야 해서 오히려 지출이 커질 수 있다.

셋째, 교복은 학생들 사이의 평등을 유지해준다. 사복을 입으면 옷의 가격, 브랜드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교복을 입으면 같은 옷이라서 비교가 줄어든다. 2024년 전국 교복 만족도 조사에선 평균 만족도가 77.1점으로, 대부분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 수치는 교복이 학생들의 평등한 환경조성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교복은 학생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든다. 교복은 학생다운 마음가짐을 기르는 중요한 상징이다. 그래서 중, 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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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아껴 쓰자!]

여러분 요즘 전력을 많이 사용해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전력을 너무 많이 쓰거나 막 써도 생각이 없고 전력을 너무 많이 써서 드는 비용, 좋지 않은 일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같지 않고 전력에 대해 소중함을 알기 위해 지금부터 전력을 많이 써서 발생하는, 어렵고 힘든 일과 전력을 아껴 써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첫째, 전력을 너무 많이 쓰면 다시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코드를 꽂고 안 쓸 때는 반드시 코드를 빼놓아야 합니다.

특히 일상에서는 열에너지 형태로 변환이 되면서 우리가 다시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둘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큰 비용이 듭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발전소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효율은 5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 쓰는 플러그는 뽑고, 안 쓰는 조명 불은 끄고 외출할 때는 불을 끄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세탁기 사용 횟수도 줄여야 합니다.

셋째,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미세 먼지, 핵폐기물 등의 오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로 지구의 평균 온도를 높이는 주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환경오염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매우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시 쓰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고 실천해야 하므로 앞으로 전력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전력을 아껴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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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는 이유: 사형제 폐지를 통한 사법적 오류의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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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는 이유: 사형제 폐지를 통한 사법적 오류의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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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는 12월 30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크리스마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날입니다. 이날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죽은 죄수를 보면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폐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조작된 증거와 조작된 증인으로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은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형은 한 번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형벌입니다. 아무리 사법 절차가 엄격해도 인간이 내리는 판단에는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무고한 사람이 사형선고 후 무죄로 밝혀진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로는 일본의 운동선수 이와 오 하카마다는 자신이 일하던 된장 제조회사의 전문의사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980년에 사형 확정판결을 받아 잘못된 억울하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근거는 오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형이 강력범죄를 억제 시키지는 않습니다. 사형이 살인이나 강력 범죄를 억제한다는 통계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형이 없는 나라의 살인율이 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9건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해 우리나라 살인율은 작년에 615명에서 80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993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율이 70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의 근거는 사형은 범죄 억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인간의 생명권을 빼앗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재의 목적은 ‘보복’이 아닌 ‘교정’입니다. 현대 형벌은 복수가 아니라 공동체로부터의 격리와 교화가 핵심입니다. 종신형이나 무기징역으로도 범죄를 막고 집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예방적 처벌(preventative sentences), 교정/재활 프로젝트(rehabilitation programs), 교육 과정,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률(recividism)을 낮춘 성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형벌의 엄격성(severity)만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범죄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대신 처벌 확실(certainty), 그리고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 투옥 후 사회 복귀(intervention) 등이 범죄 예방 및 사회 비용 절감에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복이 아닌 교정으로 범죄를 막고 정의와 공동체를 지켜줍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제적·행정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사형제는 절차가 길고 복잡하여 항소·재심 등으로 지출이 막대합니다. 실제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사형이 종신형보다 5배 이상 경비가 많이 든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법무부나 정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 유지 할 때랑 폐지 시 소요 비용을 비교 해봤습니다. 보고서에는 사형 구형, 무죄 재심 항소 비용, 수용비용, 사형수 관리비용 등의 세부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형 유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렇든 사형은 한 번 내리면 죄를 안 지어도 억울하게 사형을 받아 항소와 재심으로 그 사람의 청춘을 잃습니다. 범죄자라는 누명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억이 날 때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그분들을 위해 잠깐 추모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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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을 개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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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을 개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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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충격적인 촉법소년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이 분노한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으로, 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받는 소년을 뜻한다. 이 제도는 어린이가 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여지려면, 이제부터라도

소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첫째,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의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요즘 어린이들은 옛날과는 다르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예전 기준에 있다. 일부 촉법소년들이 이러한 법의 약점을 알고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받지 않아"라며 더 대담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실제로 5년 사이 소년범은 8,500건 넘게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도 많이 늘어났다. 법이 현실과 다르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제는 범죄 연령을 고려하여 법적 책임을 지을 나이를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가 느끼는 처벌의 불공정함이 크다. 촉법소년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으면, 그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은 큰 고통과 함께 좌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가해자인 촉법소년은 대부분 보호 처분이라는 약한 벌을 받는다. 법이 죄를 지은 사람을 바르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없는 피해자가 보호받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가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가해자 행동에 알맞은 벌로 법의 공정함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아이들이 다시 범죄를 하지 않도록 법의 힘을 키워야 한다. 지금의 처벌이 너무 약하면, 일부 아이들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소년범의 30%인 1만6천 명 이상이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질렀었다.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 않도록 법이 더 잘 지켜지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소년법은 이제 바뀌어야 할 때다. 어린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피해자들은 상처 속에서 불공정을 느끼며,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여러 문제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법을 개정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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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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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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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플라스틱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사용 증가는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기업적인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적, 기업적, 정부 차원의 노력이 모두 중요합니다.

첫째, 해양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이 먹이로 착각하여 먹거나 몸에 걸려 다치거나 숨을 잃는 해양생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수백 년간 썩지 않는다. 플라스틱은 자연에 없는 인공 물질이라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탄소 결합이 아주 단단한 구조라서 햇빛이나 비, 바람에도 잘 변하지 않고 썩지 않아요.

셋째,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플라스틱은 석유나 천연가스로 만들어져요. 이걸 가열하고 가공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소각이나 페기할 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며, 재활용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많이 생김이다.

플라스틱 사용은 환경보호와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고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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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요즘 많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안전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안전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다. 인터넷은 청소년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위험한 도구도 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첫째, 사이버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뉴스를 보면 학생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례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모든 플랫폼에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최근 4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대로 사이버폭력을 당한 청소년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42.7%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나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해결책은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캠페인을 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앱을 하거나 하면 개인정보에 동의해야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다. 잘 모르는 청소년이 그냥 동의를 해버리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안 좋은 곳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당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중에는 집 주소, 이름, 전화번호, 나이 등... 이 있기 때문에 유출되면 많이 위험하다. 특히 청소년은 잘 몰라서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사이버범죄를 당하면 개인정보가 털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 부모님이 자녀의 온라인 활동 관심 가져야 한다.

셋째, 정서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청소년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면 인터넷 사용은 늘고 잠은 줄어서 건강에 좋지 않다. 또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에 의해 좋지 않은 영상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정신에 좋지 않다. 휴대폰을 오래 만지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논문도 있다. 또 위 근거와 같이 사이버 범죄를 당하면 사적의 정보가 털리고 그러면 우울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자기 조절로 휴대폰를 이용하면 좋다

결론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인터넷은 어른에게도 위험한데 특히 잘 모르는 청소년은 더 많이 위험하다.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뇌 발달 보호, 학습 능력 향상, 사회성 발달 등... 이 있다. 반대로 부정적 영향은 인지 기능 저하, 주의력 결핍, 수면 부족 등... 이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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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는 첫번째 발걸음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것 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셀 수 없이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양면 동전과 같습니다. 플라스틱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구를 병들게 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플라스틱 생산,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배출량 3.4%에 달하는 19억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폐기된 플라스틱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썩지 않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이걸로 인해 기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플라스틱은 인체에 유해합니다.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인체에 유입돼, 뇌 건강, 세포 손상, 노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토양, 지하수 오염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지하수까지 유입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토양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은 농작물 생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해양 생태계를 파괴의 요인입니다. 특히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많은 해양 동물들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여 섭취하거나, 플라스틱 조각에 갇혀 고통받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 조사한 결과, 쓰레기 섬은 규모는 160km 제곱이 넘고, 한반도의 면적의 7배가 넘습니다. 그 무게는 무려 8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 섬이 생긴 이유는 썩지않는 플라스틱들이 계속 해서 쌓여서 입니다. 이 섬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5대양 곳곳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 아니여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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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패션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신경써야한다.

오늘날 우리는 옷을 손쉽게 사고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입는 옷 중 새로운 옷을 만들면서 옷의 1/3이 버려진다고 한다. 한때 엄청난 유행이나 트렌드에 맞게 만들어진 옷. 그러나 그만큼 지구의 자원과 생태계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하루에 수천벌씩 만들어졌다가 몇백 배로 버려지는 옷들의 심각성을 대부분의 사람은 이 문제점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패션산업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첫째, 패션산업으로 인해 생산되는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물 사용량의 20%를 차지한다. 물 사용량의 20% 중 섬유, 의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예를 들어, 데님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약 7,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이 양은 인간이 무려 약 10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의 양과 비슷하다. 전 세계의물 사용량 중 우리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은 약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점을 고려하면 패션산업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은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많은 가축이 도살된다. 우리가 겨울에 입는 패딩. 오리 깃털로 만든 '다운패딩'의 경우(숏패딩 기준), 오리털이 약 200~350그램이 필요하다.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솜털은 약 25그램에서 30그램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패딩 한 벌을 만들려면 오리 15마리에서 20마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게다가 문제는 오리 개체 수뿐만이 아니라, 산채로 털을 뽑아 오리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악어가죽으로 만든 악어 코트는 악어 15마리, 밍크코트를 만드는데 여우 60마리가 도살된다.

셋째, 의류 소각 때문에 환경오염이 된다. 의류 폐기물 중 85%~90% 정도가 소각되거나 버려진다고 한다. 버려지거나 불에 타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약 10%를 차지한다. 또 소각 과정에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하면 대기를 오염시키고 우리에게 호흡기 질환과 심환 관계(심장병)를 일으킬 수 있다. 환경오염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면 더 이상 지구는 지속이 가능한 지구가 아니게 될 것이다.

이렇듯 패션산업은 우리가 입는 한 벌의 옷 뒤에 많은 희생과 환경 파괴를 남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경을 쓰고 생각해야 한다. 옷을 살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더 오래 입고, 옷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지구에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이다. 유행보다 지속 가능성을, 편리함보다 생명을 먼저 우선하면, 우리가 모두 더 따뜻한 세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패션산업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경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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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꼭 필요한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날이 언제인지 아는가? 1997년 12월 30일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사형은 실천되지 않았다. 또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 12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으로 분류하기까지 하였다. 2024년 기준 미집행 사형수는 59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나는 이 글에서 사형제도 폐지 찬성에 대한 의견을 말하려고 한다.

첫째, 오판으로 인한 사형은 절대 회복할 수 없다. 인간의 판단은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에 법관의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이 사형될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집행된 사형은 다시 회복할 수 없으므로 오판에 대한 위험은 더 심각하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형수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 변호사의 변론만 받았다. 1~3심 재판 모두에서 개인 변호사를 뒀던 이는 4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대로 된 변론을 받지 못해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오판 가능성은 더 높게 처져 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이 오판으로 인해 하나라도 희생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이다.

둘째, 범죄를 억제하는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흔히들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치밀하게 계획해 어차피 발각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범죄율의 변화는 크지 않다. 또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1997년부터 지금까지 범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형제도 대신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실용성이 없다.

셋째,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비도덕적 행위이다.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라는 개인이 지닌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듯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록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인간 존엄성, 가치와 생명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이름으로 안전을 위한다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사형제도는 인권을 박탈하며, 실용성이 없다. 사형이 집행된 후 무죄임이 밝혀지면 살인과 다름없는 것이고, 범죄를 억제하는 데 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것처럼 실제로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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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패션 의류를 입지 맙시다.>

여러분께서는 패스트 패션의 심각성과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심지어 환경까지 미치는 영향을 아십니까?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이란 최신 유행을 바로 반영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만들어 유통하는 패션 스타일 또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러한 패스트패션이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입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패스트패션은 극심한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빠른 유행의 변화로 소비자가 사는 옷은 더 늘어나고 그로 인해 버려지는 옷도 늘어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쓰레기 중 의류 폐기물만 최소 7%라고 합니다. 또 패스트패션 때문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의류 생산량은 두 배로 증가했지만, 옷을 입는 기간은 36% 감소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모여 매년 약 9,200만 톤의 섬유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런 패스트패션은 매립이나 소각 시 메탄 및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패스트 패션의 확산으로 폐의류 양이 급증하면서 수질 오염(염색 과정)과 미세플라스틱 배출 등의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빠른 유행변화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일으킵니다. 패스트패션은 저렴하고 빠르게 유행을 반영한 의류를 대량으로 생산 및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유발합니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어 충동구매를 부추기고 온라인 환경 때문에도 타인의 패션 스타일을 쉽게 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태티스타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 성인 100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여성 중 약 30%가 옷을 산 후 한 번도 입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셋째, 생산과정에서 노동 착취가 일어납니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은 장시간의 초과 근무를 강요받습니다. 일부 공장에서는 하루 10~16시간씩 주 6일 이상 일하는 경우도 보고되었지만, 대부분의 의류 공장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빈곤 임금'을 받습니다. 이는 패스트 패션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 생산을 맡기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또 패스트 패션 공급망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브랜드 본사는 노동 착취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가 쉽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책임 소재 파악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패스트 패션을 우리는 구매하지도, 입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는 이런 패스트패션이 다시 우리한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각하며 소비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제는 우리가 패스트 패션에 관심을 기울이고 환경오염이 심한 지금, 환경을 더더욱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패션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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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최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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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최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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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봉사? 과태료? 혹시 징역? 사실 가장 높은 처벌은 사형이랍니다. 사형이란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벌이며, 피고인을 죽이는 벌입니다. 이 사형이 도덕적 관점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사형을 실행하는 나라(또는 주) 와 그것을 멈춘 지역, 그리고 사실상(또는 실제로) 사라진 국가들로 분리되었습니다. 사실상 사라진 나라는 중단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집행된 적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폐지된 국가이라서 실제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사형 선고의 위험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형을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이전 문단에서도 언급했지만, 범죄 억제효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범죄학자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들중 88% 사형이 별 효과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출처:Death Penalty Does Not Deter Murder, According to New CU-Boulder Study, CU Boulder Today) 또 미국 국민중 63%가 사형이 예방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출처:10 facts about the Death Penalty in the U.S. ,PEW Research center) .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출처:사형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인권위)에서는 약 80%가 사형이 범죄를 막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사형을 지지하는 사람 중 절반만 범죄 억제 가 된다고 답하였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사형 집행을 멈춰야 하는 근거는 불공정과 억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고 수사 대상으로 착각해 사형선고를 하면 그 사람은 억울함을 느낄 것입니다. 감옥에 가거나 과태료를 받는다면 나중에 보상받기라도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선고해 집행해 버리면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니까요. 미국에서는 이런 사형 사건의 4%가 틀린 판단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카메룬 토들 윌링햄 방화가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무고한 사람이 자기의 집에 불을 질러 세 자녀를 죽였다는 의심로 사형이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과학적인 수사로 화재 증거가 잘못되었다는 게 밝혀지며 이 사건은 지금까지 죄가 없는 한 사람을 사형시킨 사례로 언급됩니다.

마지막 근거는 사형 사건은 돈이나 인종,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California Cost Study 2011(2011,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인 들은 40억 정도를 사형 관련 재판 등에 사용합니다. 근데 다른 주 사람보다 이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계속 오를 재판 비용 등이 더 많이 올라가 2050년까지 최대 110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해 사형 선고 중에 73%가 백인이 아닌 흑인 등이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출처:New DPI Report Connects Modern Use of Federal Death Penalty to its Racially Biased History,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 그러나 이런 일은 한국에서도 일어났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25년 전,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15세 소년이 경찰의 압박을 많이 가하는 수사에 살인을 자백해 처벌받았었습니다. 나중에 진짜 범인이 등장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대표적 사건입니다.

결국' 사형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다'를 포함하는 근본적 위험과 억제 효과의 불확실성, 높은 비용과 불공정 등 이유로 멈춰야 더 안전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으로는 사형 대신 종신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이란 죽을때 까지,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무기징역과 다를 게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다른 점은 무기징역은 대부분 20년 이후에 풀려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나라도 지금 사형을 이미 폐지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사형의 윤리적 문제와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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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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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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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물질이 아주 많습니다. 플라스틱은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이 되어서 편리하지만, 동물과 식물 및 인간에게도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은 전체적으로는 토양 오염과 대기 오염, 해양 오염 등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 되지 않아 수백 년 이상 환경에 남아 오염을 유발하며 미세 플라스틱은 식품과 물을 통해 사람의 인체에 피해를 줍니다. 또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매우 적고, 에너지 낭비도 심합니다. 앞으로 플라스틱 사

용을 줄이기 위해 실천 방법을 알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을 줄여야 합니다. 즉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장바구니를 쓰고,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합니다. 또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야 하고, 포장재가 적은 제품과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닐 랩 대신에 유리 용기나 친환경 덮개를 사용합시다.

둘째, 플라스틱은 썩지 않아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고 제품이나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면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바다, 토양, 공기, 음식에 널리 퍼져 생태계와 인간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동물들이 먹이로 착각하여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다거북은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해서 먹고, 물고기나 새들도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먹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몸속에서 소화되지 않아 결국 동물들이 아프거나 죽게 됩니다.

셋째,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 할 때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포장재가 적거나 없는 과일이나 채소를 구매하고, 배달 주문 시에 불필요한 일회용품을 거절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트나 대형 식료품점에서 포장이 안 된 식품을 구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석유를 이용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가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 낸 모든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나 있는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기는 어렵겠지만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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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안전한 인터넷을 제공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은 청소년들의 일상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부적절한 인터넷 사용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안전한 인터넷 생활을 제공해야 합니다.

첫째, 청소년은 인터넷에서 쉽게 유해한 정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 부적절한 컨텐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인터넷 콘텐츠와 정보에 노출된다면, 음란물 중독 또는 자극적인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SNS중독으로 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인터넷 정보는 차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안전한 인터넷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인터넷 사기,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괴롭힘 등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 대처가 단순하므로, 의심을 하지 않고 거짓 정보나 허위 사실

취약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필수적입니다.

셋째, 안전한 인터넷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사용에 도움을 줍니다. 안전한 인터넷을 제공하면, 학업, 관계, 안정적인 마음 상태 등등 큰 도움이 됩니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협력할 때 진정으로 건전한 안전한 인터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안전한 인터넷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