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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지나간 자리에 뚜렷한 ‘빈부격차’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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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농촌 간 학력격차 올해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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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대규모 구조조정안…노사 갈등 격화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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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 가속화되는 車 무인공장…노사갈등 '시한폭탄'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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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연·분류비용 전가…‘택배 갑질’ 집중 조사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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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효과 vs 환경피해"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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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아파트 붕괴사고, 대한민국 최악의 부실공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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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로일어난삼풍백화점붕괴대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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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더 부자됐다…선명해진 자산 양극화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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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 실제 위기의 순간은 이런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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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무심코 쓴 플라스틱이 모여 아주 큰 나라가 됐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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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뉴스] 도농간 삶의 질 격차 안 좁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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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 심각" 인식이 기업도 움직였다 / SBS / 친절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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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공사 현장에서 시간에 쫓겨 작업을 서두르다 부실공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중대 사고는 계약 기간에 쫓겨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다 안전규정을 무시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사 현장에서 적정 공기(工期)를 확보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선 공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공사기간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로선 공사 설계를 할 때 예상 공기는 따로 산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발주처가 전시행정에 쫓겨 완공 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해 시공사에 그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사 도중 민원 제기 등 돌발 상황으로 공사가 부득이하게 중단됐다가 재개된 경우 손실 본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벼락치기식으로 철야공사를 수반하는 이른바 '돌관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설계 때부터 해당 공사의 적정 기간을 정해 놓고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무리한 공사 추진을 막는다는 것이다.

돌관공사를 막기 위해 예산 배분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금과 같이 공사비를 한꺼번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 상황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면 돌관공사를 하려 해도 못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현재 감리 대가를 산정할 때 전체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하는 '요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요율제에서는 감리가 몇명 투입되는지 상관없이 단순히 공사비에 비례해 감리비가 산출되는 식이어서 부실 감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대안으로 검토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실제 투입되는 감리 기술자의 인력비를 일일이 계산해 감리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공사 현장에 적정 감리 인원이 배치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적정 감리 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방 5개 국토관리청에서 건설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도 7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배 이상 증원해 건설 현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는 데에는 적정 공기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늦어도 4월까지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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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쫓기면 부실공사'...설계시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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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공사 현장에서 시간에 쫓겨 작업을 서두르다 부실공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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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꼬리표 떼고 기업·자치단체 상생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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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도농격차 줄어…읍면 지원사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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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상·하위 20%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3분기 기준 소득 분배 상황이 가장 나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이전소득(정부지원금)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 격차는 5.3배였다. 5분위 격차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뒤 상·하위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늘어나면서 지난해(5.9배)보다 격차가 줄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5배)보다는 소득 격차가 다소 벌어졌다. 이는 코로나19 여파가 줄어들면서 5분위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1.5% 증가했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3만7000원으로 5.7% 늘었다.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보다 3.8배 높았다. 전체 소득 분위에서도 월평균 소득은 8.0% 늘어 472만9000원을 기록했다. 전체 가구 소득은 2006년 1분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소득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재난지원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지난해 대비 30.4% 증가했다. 근로소득(6.2%)과 사업소득(3.7%)이 늘긴 했지만 공적이전소득에는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10월이었던 추석이 올해는 9월로 앞당겨진 것도 3분기 소득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다”며 “상대적으로 소득 규모가 작은 하위 분위 소득 증가에 더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지출은 1분위 가구가 117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분위 가구는 436만1000원으로 4.3% 늘었다. 저소득층이 소득이 크게 늘면서 지출도 여유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계층 간 소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비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소비 불평등 추정 및 주요 특징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충격이 크게 작용한 지난해 정부 이전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 불평등도는 2019년보다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완화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 불평등이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득·분배 관련 주요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3분기 지표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취약계층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회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가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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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은 통했다… 빈부격차 소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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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상·하위 20%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3분기 기준 소득 분배 상황이 가장 나아졌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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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도 도농격차···안전에서 소외된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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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적으로 미래차 산업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지역은 차 부품업체 대부분이 내연기관 중심이다 보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시·군,기업 등과 협력해 미래차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에 나섰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년 가까이 자동차 내외장 부품을 생산해 온 경주의 한 업체, 미래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박철진/자동차부품 생산업체 팀장 :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인력이나 자금 투자에 대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경북의 자동차 부품업체는 천4백여 곳으로, 국내 산업의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내연기관 중심의 중견,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미래차 산업 전환율은 10%도 채 안됩니다.

이대로라면 시장 흐름에 뒤처져 연쇄 도산과 대량 실업이 현실화 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와 기업, 근로자, 연구기관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품 산업을 미래차 중심으로 확 바꾸면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경주와 영천, 경산의 부품 업체들을 연계한 미래차 산업 벨트를 조성하고, 노사민정 상생 협의체도 구성해 업종 전환과 기술 지원,투자 확대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업종 전환이라든지 새로운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근로자를 새롭게 교육시키고 부품 전환을 위해서 서로 노사간에 협력을 통해서..."]

경상북도는 이 경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오는 11월쯤 산자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방침입니다.

미래차를 중심으로 한 경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미래차 대전환’…경북 상생형 일자리 속도

입력 2022-06-08 19:05:57

수정2022-06-08 19:46:22

뉴스7(대구)

[앵커]

세계적으로 미래차 산업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지역은 차 부품업체 대부분이 내연기관 중심이다 보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시·군,기업 등과 협력해 미래차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에 나섰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년 가까이 자동차 내외장 부품을 생산해 온 경주의 한 업체, 미래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박철진/자동차부품 생산업체 팀장 :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인력이나 자금 투자에 대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경북의 자동차 부품업체는 천4백여 곳으로, 국내 산업의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내연기관 중심의 중견,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미래차 산업 전환율은 10%도 채 안됩니다.

이대로라면 시장 흐름에 뒤처져 연쇄 도산과 대량 실업이 현실화 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와 기업, 근로자, 연구기관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품 산업을 미래차 중심으로 확 바꾸면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경주와 영천, 경산의 부품 업체들을 연계한 미래차 산업 벨트를 조성하고, 노사민정 상생 협의체도 구성해 업종 전환과 기술 지원,투자 확대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업종 전환이라든지 새로운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근로자를 새롭게 교육시키고 부품 전환을 위해서 서로 노사간에 협력을 통해서..."]

경상북도는 이 경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오는 11월쯤 산자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방침입니다.

미래차를 중심으로 한 경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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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대전환'...경북 상생형 일자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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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적으로 미래차 산업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지역은 차 부품업체 대부분이 내연기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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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영화 ‘태일이’관람하며 노사가 함께 ‘근로기준법’ 교육

2021-12-03 13:07, 김성철 기자 [XML:KR:1904:사회/단체]

#광양시 #근로기준법 #전태일 #정영상노무사

딱딱한 교육장 벗어난 시도에 호응, 근로기준법 위법 사례 미연 방지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부당한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싸웠던 전태일을 기린 영화 ‘태일이’ 관람과 함께 ‘노사가 함께 배우는 ’근로기준법‘ 교육을 지원했다.

시 노사민정협의회(회장 정현복) 주관으로 지난 2일 근로자 권익 보호와 노사갈등 사전 예방을 위해 노사 실무자 50명을 대상으로 광양CGV(금호동 몰오브광양 내)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1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위법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강의를 맡은 정영상 노무사는 지난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등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과 ‘채용절차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교육 후에는 부당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뜨겁게 싸웠던 청년 전태일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태일이’를 관람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근로자는 “평소 근로기준법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딱딱한 교육장을 벗어나 쾌적한 영화관에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인물 전태일의 생애를 그린 영화 ‘태일이’를 함께 관람해 감동이 더해졌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 노사상생분과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근로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매년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노사갈등 해소와 예방, 고용차별 개선 등 노동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노사상생분과, 고용평등분과, 지역경제산업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제 발굴과 실질적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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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영화 '태일이'관람하며 노사가 함께 '근로기준법' 교육(정치/사회)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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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부당한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싸웠던 전태일을 기린 영화 '태일이' 관람과 함께 '노사가 함께 배우는 '근로기준법' 교육을 지원했다.시 노사민정협의회(회장 정현복) 주관으로 지난 2일 근로자 권익 보호와 노사갈등 사전 예방을 위해 노사 실무자 50명을 대상으로 광양CGV(금호동 몰오브광양 내)에서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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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솔리스 애그 로보틱스'

카메라·센서로 작물 상태 확인

노동력 줄이고 생산 효율 높여

밭고랑을 왕복하며 작물이 잘 크는지를 농부 대신 확인하는 농업용 로봇이 개발됐다. 이 로봇을 쓰면 농약과 같은 유해물질도 필요한 양만큼 정확히 계산해 뿌릴 수 있다. 수확량을 늘리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새 방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캐나다의 농업기술회사인 솔린프테크는 최근 서스캐처원대 연구진과 공동 개발한 농업용 로봇 '솔리스 애그 로보틱스'를 자국 시장에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로봇의 겉모습은 영락없는 책상이다. 곧게 뻗은 다리 네 개가 지면에서 1m가량 뜬 넓은 판자 형태의 로봇 본체를 떠받친다. 이 로봇은 밭고랑 사이를 천천히 왕복하며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파악한다.

제대로 크지 못하거나 해충에 상한 작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런 작업에는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와 센서가 동원된다. 이렇게 얻어진 시각 정보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소프트웨어와 연계돼 처리된다. 인간 농부가 눈으로 작물 상태를 확인하고, 농약을 뿌릴지 말지를 머리로 고민하는 모습을 이 로봇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밭에서 키우는 작물에서 문제를 확인하면 로봇은 병든 작물의 위치를 파악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농장 관리자에게 제안한다. 그럼 농장 관리자는 이를 검토해 농약이나 비료, 물을 공급한다. 노동력 투입을 줄이면서 작물 생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솔린프테크는 특히 이 로봇이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약 살포는 대개 광범위한 지역에 널리 뿌리는 방식을 써 왔는데, 이 로봇을 활용해 극소량을 특정 목표 지역에만 정확히 뿌리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 문제가 생긴 곳에 필요한 만큼 농약을 쓰는 것이다. 살충제나 제초제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솔린프테크는 "이 로봇을 내년에 밀 농장에서 상용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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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이 필요한 곳에 쏙쏙… 환경 보호하는 ‘로봇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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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이 필요한 곳에 쏙쏙... 환경 보호하는 '로봇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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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솔리스 애그 로보틱스' 카메라·센서로 작물 상태 확인 노동력 줄이고 생산 효율 높여 밭고랑을 왕복하며 작물이 잘 크는지를 농부 대신 확인하는 농업용 로봇이 개발됐다. 이 로봇을 쓰면 농약과 같은 유해물질도 필요한 양만큼 정확히 계산해 뿌릴 수 있다. 수확량을 늘리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새 방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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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대 군인 등 자원봉사자 732명 농산물 수확 도와

▲ 무안군, 농번기 일손부족에 군인들도 팔 걷어 붙여

[현장뉴스 = 오상용 기자] 무안군은 농번기 일손돕기에 군인, 대학생, 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높은 인건비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군이 지난 4월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총 732명이 농번기 일손돕기에 참여했다.

지난 5월 16일 청계면 농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무안출장소 직원 44명이 참여한 양파뽑기와 자르기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초당대, 동신대 연합봉사단, 동아보건대 등 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남도청, 한국농어촌공사, 새마을부녀회, 남도사랑무안군봉사단 등 공직자와 유관기관, 지역사회단체도 일손돕기에 나서 지역 농가들을 도왔다.

특히 지난 9일에는 96여단 2대대 장병 10여명이 몽탄면의 고령농가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로했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지만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앞으로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가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개인과 기관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211명이 일손돕기에 참여했으나 올해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소규모농가의 양파·마늘 수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오상용 기자 lik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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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번기 일손부족에 군인들도 팔 걷어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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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뉴스 = 오상용 기자] 무안군은 농번기 일손돕기에 군인, 대학생, 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높은 인건비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무안군이 지난 4월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총 732명이 농번기 일손돕기에 참여했다.지난 5월 16일 청계면 농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무안출장소 직원 44명이 참여한 양파뽑기와 자르기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초당대, 동신대 연합봉사단, 동아보건대 등 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남도청, 한국농어촌공사, 새마을부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