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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지난 시간, 글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쓰는 방법과 올바르게 문맥을 형성하는 과정을 배웠다. 이번에는 글쓰기의 구조, 접속어를 다루는 방법과 함께 산출물의 주제를 정하였다. 사실 아직까지 고민이 많다. 아동학대의 원인과 교육적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를 정했지만, 선생님이 1학년 때는 기초적인 글쓰기를 배워놓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학술적인 글을 쓰고 싶었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11월 3일 수업 때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어보고 확정해야겠다. 오랜만에 본격적인 글쓰기를 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얼마 안 되는 시간 안에 완성해야 하는지라 부담은 좀 있지만 내 마음에 드는 완벽한 결과물을 가져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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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영인재 토론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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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영인재 토론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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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17 토론 캠프를 진행했다.
선배들과 한 토론은 처음이었는데, 역시 경험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입론 준비를 탄탄하게 하지 않았는데, 선배들의 자료들을 보고 반성하게 되었다. 각 라운드에서 모두 입론을 맡아 외울 게 많아 힘들었지만, 선배들의 질높은 논거들을 보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입론은 첨부 파일에 담겨 있다.
결과는 2승 1패. 조금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던 결과였던 거 같다.
코로나19 탓에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감사한 기회였고 나중에도 함께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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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6 김다혜)
4장 [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

토론 논제 :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규제해야 할까?

어린 아이들과 일정한 나이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또한 도박이나 과음, 무절제 도는 게으름, 불결함 등이 법으로 금지한 행위만큼이나 행복한 삶을 사는데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개인의 발전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면  법이 현실성을 띠고 사회적 편의 또한 고려해야 한다면 법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p.172)

밀은 개별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한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개별성이 악영향을 끼칠 경우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논쟁점

1) 대중여론이 도덕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종교적 박해를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2) ‘사회적 권리’란 무엇인가?

3) 우리의 삶, 사회에서 개별성은 과연 어디까지인 것일까?

기타 자료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제시된 주제

1. 사람마다 개인의 자질이 있기 마련이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도덕적 비난은 따라 오기 마련인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2. 본 의회는 일베와 같은 극단적 성향을 띤 온라인 커뮤니티를 폐쇄할 것을 제안한다.

3. 부모가 자녀의 모든 SNS계정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종교를 기반으로 한 정당 설립을 금지해야 한다.

5.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 나이 제한을 둘 것을 제안한다.

6.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를 금지할 것이다.

7. 디자이너 베이비의 활용을 허용할 것이다.

(디자이너 베이비 : 부모가 잉태될 아이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원하는 특성을 갖추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술)

8. 불효자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최종 주제 :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 나이 제한을 둘 것을 제안한다.

찬성)

1. 정서적 이유

2. 신체적 이유

3. 사회적 이유

첫번째로 정서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 시 아이에게 오는 비난의 말은 막을 수가 없는데 이로 인해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되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미래에 아이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닌 꿈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두번째로 신체적으로 아이는 성장기이다. 연예인을 하게 된다면 거의 자동으로 몸매 관리를 해야 할텐데 이는 성장기인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의 경쟁 산물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아직 세상을 밝은 마인드로 바라보는 아이에게 경쟁부터 가르치는 것은 도덕 정서상 좋지 않을 뿐더러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다.

느낀점

오늘은 11차시 수업이었다. 자유론 4장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발제자는 채원이, 토론자는 나와 채연이였다. 주제를 정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토론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 오늘은 10시에 끝났다. 직접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재미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주제를 만들게 될 기회가 생길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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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6 김다혜] 오늘 11차시 수업에는 자유론 3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발제자는 민서, 토론자는 은택이와 채은이었다.

3장은 [개별성 :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에 대한 내용이었다. 최종적인 주제는 <바람직한 사회는 개인의 평범한 삶을 보장한다> 였다. 이에 대해 찬성/반대를 나누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반대)

1) 사람마다 평범하다의 의미가 다 다르다.

2) 바람직한 사회는 무엇인가?

3) 바람직한 사회가 있다고 해도 그 사회가 개인에게 어떻게 평범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인가?->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소극적 국가관의 주장으로 개인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며, 국가는 치안, 사유 재산 보호 등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평범하다의 의미는 다르고 국가가 도와주게 된다면 인간의 욕심으로 분명 더 많을 것을 요구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간섭 없이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가 전체의 이익이 증대 된다고 보고,'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 '라는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합니다. 또한 ‘바람직한 사회’는 무엇일까? 과연 바람직한 사회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바람직한 사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범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인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러한 여건이 충족 되어야한다. 이것이 가연 실현 가능한 일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국가는 개인에게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할 뿐 개인에게 간섭하기 않아야 하고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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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4장에 대해 채원이가 발제, 다혜와 내가 토론을 맡았다. 셋이서 줌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해 토론 주제를 가다듬었다. 사실 논제를 추리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쓴 것같아서 아쉬웠다. 각각 발표에 대한 선생님 피드백이 있고서 투표로 이번 장에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논제를 뽑았다.
<오디션에 나이제한을 두어야 하는가>
나는 연예계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다.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아이의 소문을 듣고 나이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 잠깐 고민했었다. 고민할 당시에는 나이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토론에서 반대를 맡게 되면서 두 관점을 모두 헤아릴 기회가 되었다.
결국 오디션이 무조건 데뷔가 보장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연령 제한(찬성팀 정의에 따르면 어린 아이에 대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됐다.
첫째,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선택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의 꿈을 일찍 찾은 것은 축복받을 일이다. 그 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 만약 본인의 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해도 일찍 무너지는 것은 새 삶을 일찍 시작하게 해준다.
둘째, 매체에 나오는 것은 아이의 선택이므로 존중해야 한다. 아이가 오디션에서 떨어져서 좌절하는 것도, 다시 일어서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다. 선택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숙지하고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남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뷔 보장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연령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은 팀 데뷔를 목적으로 하는데, 아이가 성장기를 지나고 팀의 이미지와 맞지 않게 된다면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오디션에 지원을 하든 말든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소속사이고, 따라서 허울뿐인 연령제한을 두기보다는 소속사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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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사람들이 각자 무엇을 믿든지간에 그것이 자신이 반드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되는 주제라면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 "확신에 바탕을 두지 않은 믿음은 사소한 비판에도 쉽사리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것을 몸소 체험했다.
<바람직한 사회는 개인의 평범한 삶을 보장한다.>
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고, 논제 이해도 덜 된 상태에서 정의만 겨우 내리고 토론에 임했다.(솔직히 너무 배고팠다.) 들어오는 반박마다 다 너무 옳은 말이었다. 글로 배운 것을 몸으로 느끼니 비록 멋진 토론은 아니었지만 남는 것이 있었다. 게다가 내가 발제를 맡았던 부분에 관한 깨달음이라 더 의미있었다.
영재반 처음엔 딱딱한 분위기로 토론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들 많이 편해진 모습이었다. 선생님께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팀에 있었던 친구가 그 변화를 잘 느끼게 해주었다.
중간에 잠깐 나왔던 '마약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토론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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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우리가 이성을 통해 가장 높은 진리에 이를 수 있을까?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철학)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진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번엔 이성을 검색해보자.
[철학 진위(眞僞), 선악(善惡)을 식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인간은 모자란 존재이다. 진리는 법칙이다. 법칙은 변하지 않으며 온전하다. 완벽한 인간이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가장 높은 진리'를 '진리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정의했다.
국어사전 검색 결과에 따라, 진리란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의견 합치를 볼 수는 없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족을 살해하는 일은 우리 시대에는 분명 모두가 입을 모아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백제의 계백을 생각해보면 다른 시대와 공간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먼저 인간은 진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진리에는 이성만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진리=인류의 만장일치라고 생각한다면 이성만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 이성과 더불어 감성에 호소해 사람들을 동화시킨다면 더욱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나는 진리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진리에 이르는 일도 불가능하며, 만일 가장 높은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성만으로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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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6 김다혜]토론 논제 : 다른 사람의 비판을 수용함으로써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가?

선정 이유 : (p.57) ‘ 믿음은 판단이 잘못 되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판단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1) 판단이 잘못 되었을 때 그것을 고친 판단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2) 믿음은 어떤 근거로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3)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 없는가?

자유론에서 밀은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반대 의견까지 수용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견이 잘못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옳은 의견 못지않게 그릇된 의견을 통해서도 이득을 얻게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내가 가진 의문은 굳이 나와 다른 사람의 반대의견을 수용해야 할까?이다. 과연 다른 방법은 없을까?

논쟁점

1.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2. 인간이 내리는 판단의 힘과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3.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기타 자료

타당성 :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어떤 판단이 가치가 있다고 인식되는 일

어떤 판단이 진실인 경우에 그 판단은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

추가적인 밀의 의견

p.50) 밀은 “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전부에게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딜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느낀점 : 오늘은 10차시 수업이었다. 자유론 2-1장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채은이가 발제자, 은택이와 내가 토론자 역할을 맡았다. 발제자, 토론자들의 의견이 끝난 후 최종적인 토론 주제는 ‘ 과연 인류는 이성을 통해 언젠가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였다. 책을 읽고 각자 자신이 원하는 토론 주제를 뽑아 본다는 점이 좋았다. 각자의 의문점과 주제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 즐거웠고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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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이성으로 진리에 도달할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본다. 진리는 인류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지식이나 우주 자체에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진리가 있다 하자.  인류 모두가 동의하는 지식은 인류가 무한대까지 존재할것이라는 보장을 못하기에 존재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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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이성으로 진리에 도달할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본다. 진리는 인류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지식이나 우주 자체에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진리가 있다 하자.  인류 모두가 동의하는 지식은 인류가 무한대까지 존재할것이라는 보장을 못하기에 존재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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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6 김다혜] 9차시 수업은 자유론 1장을 읽어 보고 궁금한 점, 인상 깊었던 문장과 그 이유를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좀 어렵게 느껴졌던 자유론을 1장을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함으로써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의 인상 깊은 문장을 읽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궁금한 점을 나누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즐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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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6 김다혜)8차시 수업은 오산시 전국 학생 토론 대회 영상을 보고 찬/반의 논제와 반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는 [본 의회는 모든 공교육 교사를 딥러닝이 탑재된 인공지능(AI) 로봇 교사로 대체할 것이다]라는 주제였다. 토론을 참여하다가 다른 학생들이 토론을 하는 것을 보니 새로운 느낌이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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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2-1, 2-2를 주제로 발표했다.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그중 인간은 토론을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 라고 물음을 던진 채은이의 질문이 가장 흥미로웠다.
자유론에서는 계속해서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성찰과 토론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밀이 강조한 성찰과 토론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
둘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일까?
셋째, 우리가 진리에 도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진리라고 판단될 수 있는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을지. 여러 의문이 생긴다. 나중에 친구들과 토론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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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여러 주제에 대해 찬반을 고르고 의견을 나눴다. 다른 학생들의 토론을 보면서 판정연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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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식 토론의 시작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 의회는 학력이 합리적 차별 요소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팀을 짜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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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의회는 댓글 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다.
2. 가짜 뉴스를 정부가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본 의회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을 처벌할 것이다.
4. 본 의회는 유명인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 보도를 금지할 것이다.
5. 미디어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행위를 반대한다.
6. 본 의회는 국가유공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중처벌 할 것이다.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해 논증을 구성하는 연습을 했다.  4, 5, 6번이 특히 생각할거리를 많이 주는 주제들이었다. 나는 6번 주제를 선택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불필요한 차별이 아닌가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을 홀대한다면 미래에 사람들이 필요한 때에 누가 기꺼이 나서겠는가. 더불어 국가유공자도 그 타이틀에 맞는 언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4번 주제에 관한 내 입장을 밝히자면, 나는 유명인 자살에 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을 자살으로 몰아넣는 것에 사회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연예인이 악플때문에 자살했다 라는 것을 보도하게 되면 악플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유명인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사회의 부당함을 알릴 목적이 아니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대중 매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을 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연령대가 볼지 모른다. 정말 어린 아이들이 그런 뉴스를 접한다면 적잖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의 죽음을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로 쓰거나 콘텐츠화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은지는 생각을 더 해봐야 할 문제이다.
5번 주제인 '장애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묘사'는 정말 상상도 못 해본 부분이었다. 아주 어릴 때는 장애에 대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조금 커서는 측은지심을, 여러 교육을 받게 되면서는 어딘가 다르지만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사실은 아직도 외관이 나와 많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두렵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은 불편함 투성이일 것이다. 사람들이 감추지 못한 연민의 시선이 힘들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요새는 마냥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디어와 교육에서 그런 방향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이 주제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것같다. 장애인은 신체적 조건이 불리하니 더 챙겨줘야 하는 것이 맞는걸까, 아니면 한 인격으로서 보호의 탈을 쓴 차별을 없애는 것이 맞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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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본 의회는 학력이 합리적 차별 요소라고 생각한다.

1)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성취 정도가 달라진다.

성,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진다는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2) 학력을 대신할 표준화된 지표가 일반화되지 않았다.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가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3)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라 할 수 없다.

예컨대 변호사를 뽑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며, 대학 교수를 뽑는데 그에 합당한 학력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신임할 수는 없듯이 이런 부분은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회원제 클럽이나 가게에 비회원을 거부하는 것, 유치원에서 10대나 성인 학생을 받지 않는 것 등이 있다.

반대측 입장에서는 학벌을 합리적 차별의 요소로 인정한다면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학벌을 합리적 차별의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들은 학력을 가리고 보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 후에도 신입사원 중 이른바‘SKY’ 출신 비율엔 큰 변화가 없고, 단순 업무에 고학력자를 배치하는 기관과 입사자 간 미스매치로 신입사원 이직률만 높아졌다고 한다. 학사·박사학위를 얻기까지 들인 노력과 비용과 시간이 같을 수 없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않는다면 차별금지법은 ‘노력금지법’이 된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지만 결과가 같기를 바라는 건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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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가짜 뉴스를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짜 뉴스 :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 뉴스

①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서 타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담긴 정보

②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③ 검증된 사실처럼 허위 포장한 정보

1) 가짜뉴스의 파급력이 강하다.
가짜뉴스의 확산 속도는 진짜뉴스 대비 6배 빠르며 사람들은 진짜뉴스보다 가짜뉴스에 더 열심히 반응한다.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 때문에 이후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도 사실이 바로 잡히기 어렵다.

2)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어 다양한 피해를 야기한다.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확산되어 타인에 대한 정신적ᆞ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고,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며,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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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6 김다혜] 논제 : 본 의회는 학력이 합리적 차별 요소라고 생각한다.

[반대]

학력은 학교를 다닌 경력을 말한다( 초중고,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대학교 학과x/이름o, 학점 포함/자격증 미포함)

차별 :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1)학력으로 차별을 한다면 평등권이 침해된다.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절대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보장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말하며 모든 인간에게 보장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력으로 인간을 차별하게 된다면 부당하게차별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다.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적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 자원 배분/활용을 왜곡시킨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

2)상대적 평등 실현을 위해 학력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절대적 평등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대적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상대적 평등은 평등한 것은평등하게,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에는 불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으로 합리적 차별을 인정한 것으로 농어촌이나 사회배려자 등의 전형이 속한다. 이러한 전형은 비교적 일반 전형보다는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특징이있다. 예를 들어 상대적 평등은 사람들을 다른 기준으로 대하기 때문에 차별처럼 보일 순 있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이 정당하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3)학력 차별에 효율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학력을 차별하게 된다면 도덕적 / 기능적인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과연 학력을 가지고 차별을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이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나 인종, 피부색과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학력(學歷), 고용형태,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 21가지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이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제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론]

1)학력은 노력의 문제이므로 합리적 차별 요소이다.

1점 차이로 학교 갈리고 점수가 갈리는 입시에서 합격의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지는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정확히 집안 상황이라던지 면접 당시 수능 당시 시험 당시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면접관들은 알 수 없기에노력과 같은 후천적인 영향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A, B 중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A는 유명 대학을 나왔고 B는 서울의 한 대학이지만 A 대학보다는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라고 했을 때 과연 A가더 나은 사람이고 A, B를 차별 할 만한 요소로 여길 수 있을까? 알고 보니 A는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을 비교적 낮은 성적에도 쉽게 가게 되었고 B는 A보다 성적이 좋지만 일반 전형으로 A 대학의 예비 1번까지 당겨 졌지만 바로앞에서 끊겨 어쩔 수 없이 현재 학교를 졸업하게 된 사람이라면? 합리적 차별 요소로 여길 수 있는 가? 우리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 이 밖의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학력을 합리적 차별 요소로 여길 수 없다.

2)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도덕적인 부분을 차별 금지법 등의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민주국가라면 시민들이 병력, 학력, 언어, 가족 형태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 언급한 바와 같이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적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 자원 배분/활용을 왜곡시킨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법의 제정으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차별은 평등과 상대적 개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갖고 있음에어떤 경우에도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권과 같은 평등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

느낀점 : 6차시 수업은 본 의회는 학력이 합리적 차별 요소라고 생각한다. 에 대한 찬반 입장을 펼쳐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의견을 말하고 논박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용어 정의와 기준이 달라서 그런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감이 있었고, 준비 시간이 짧고 논증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생각하는 기준 차이 용어 정의에 대한 이해도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듯 했다. 다음에는 용어 정의와 서로의 기준을 잘 맞춰 토론을 진행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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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6 김다혜]  논제 : 본 의회는 댓글 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다

주장 : 댓글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고된 사실들 : 댓글 실명제는 찬성 66%  반대 23%로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찬성한다고 조사됐다.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나 악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가 2007년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통해 도입되었다가 시민단체의 반발 및 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 논란이 제기되면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는 공직선거법에서만 유지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및 보관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논증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정당화하는 이유 -근거 :

1) 익명 댓글로 인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댓글의 순기능은 다양한 의견 수렴, 기사에 대한 실시간 직접적인 반응 및 관심도 확인, 자유로운 의견 개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실현이다. 하지만 요즘 댓글은 타인의 명예훼손, 인권 침해, 허위 댓글로 인한 여론 조작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튜브만 들어가도 많은 사람들이 댓글창을 막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아이돌 스타들이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으로 죽음으로 몰리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온라인 악플에 대한 심각성이 논의되었다. 이는 구하라와 설리의 악성 댓글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사이버모욕죄 및 명예훼손 신고 현황을 보면 악플 신고 건수가 4년만에 2배 이상 증가된 수치를 보일 정도로 악플러는 익명성 뒤에 숨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무자비한 타인의 비방 욕설 등이 난무하기 때문에 악성 댓글을 근절하고 타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해야 한다.

2) 댓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예시로 ‘드루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원이라고 밝혀진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추천 수를 조작해 여론 몰이를 한 사건이다. 이는 익명성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와 비슷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댓글 알바나 댓글 조작 등을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차적인 예방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3) 악성 댓글로 인한 범죄 수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해결 불가능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 예시로 A라는 사람이 익명 질문을 하는 에스크라는 앱을 통해 언어폭력을 당했던 것을 들 수 있다. A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경찰에게 신고를 했지만 익명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불가능해 그냥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결국에는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 반 친구가 했던 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익명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남들에게 해서는 안될 말들을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댓글 실명제를 도입해 에스크와 같은 익명 앱도 작성자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경찰이나 정부 쪽에서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댓글 실명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느낀점 : 5차시 수업은 각자 마음에 드는 주장을 고르고 그에 대해 조사한 뒤 발표를 하고 질의 응답과 주장 정리까지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간에 자료 조사를 하는데 거의 2시간 정도가 걸렸다. 또한 자료 조사를 한 것을 보지 않고 말을 하다보니 막히는 부분이 꽤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자료 조사 시간도 줄이고, 조사 내용을 보지 않고도 잘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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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반 4차시 시간이었다. 오늘은 여러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였고, 나는 댓글 실명제를 실행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댓글실명제를 실행해야 하는 이유로는 크게 3가지를 들었는데, 1.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및 각종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고, 2.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댓글이 남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었고, 3. 여론 선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반 아이들은 내 주장에 있어서 허점을 많이 지적해 주었고, 그 점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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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좀 전에 배웠던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던 분야라서 토론하는데에 집중이 잘 되었고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면서도 문맥상 이상한말을 좀 자주하였고, 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토론을 하여 부족한점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사회적 약자(장애인등)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힘들어 생계유지하기가 어렵다.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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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이고,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사회변화의 대응책으로 부상한 제도가 기본소득제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나는 이 제도의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유 1. 자신이 소득을 얻기 의해 노력한 시간이 허무해진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에 의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본인의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기본소득제를 받아 의존하며 살게 된다. 즉, 노력하는 자와 노력하지 않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공정하지 않고 노동의 목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회의 보장이 커질수록 개인의 발전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국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만든다.

이유 2. 기본소득제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만약 우리나라가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여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300조원이 소요된다. 이는 2021년의 국가 예산의 절반을 넘어가는 액수로 필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다.

이유 3. 국가는 국민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국민 연금이 이미 존재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노동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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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제 도입 찬반을 진행했고, 논박 근거와 이유를 찾는 논리적 사고에 대해 배웠다.
기본 소득제에 대한 자료 조사가 부족한 탓에 많이 긴장한 상태에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다. 긴장을 해서 상대 팀의 말을 끝까지 다 듣지 못하여 엉뚱한 답변을 해버렸다. 상대 팀과 우리 팀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도 자료 조사를 열심히 해야겠다.
주장, 이유, 근거의 차이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웠다. 주장은 양측의 입장을 의미하며 이유는 근거에 기반한 진술로 타당성을 나타내고 근거는 주장과 이유를 지지하는 자료로 신뢰성을 띠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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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반 3차시 시간이었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냐 마냐를 가지고 토론을 하였고, 나의 의견은 찬성이었다. 그 이유는
1. 기초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생활자들 또한 고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한다면 훨씬 더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꺼다.
2.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실업 위기와, 소비 위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본을 긁어 모을 수 있는 히트 상업과, 자동화의 핵심 요소인 로봇으로 인해 재산 불균형이 극심해지는데, 이를 세금을 물려, 그 돈을 전부 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상위 소득층도 어느 정도 납득하고, 하위 소득층의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소비를 촉진시켜 돈이 돌아 경제가 나아지게 한다.
3. 복지 행정 일원화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기본소득을 왕창 지급한 뒤, 나머지 복지 정책 예산을 점차 줄여나간다면, 복지 정책을 관리하기 쉬워질 뿐만 아니라, 복지 대상자들의 선택지가 많아져 자유를 보장한다.
이었다.
나는 내가 나의 의견을 잘 피력하지 못해 아쉬웠고 다음에는 의견을 더 잘 이야기 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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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우리나라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유 * 기본소득제: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

1)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 소득제를 실시해 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근거 : 다른 복지 제도나 지원금 제도 등등은 나라가 우리에 세금을 메기는 것과 다르게 매우 까다로워서 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기본 소득제를 실시해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 미래가 발전할 수록 다가오는 실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근거 : 미래가 발전할 수록 인공지능도 함께 발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중 실업 문제는 기본소득제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결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미래의 일자리와 재산에 대해 불확실하고  삶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불안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소득의 발생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안정시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사회에 대한 불안정 요소의 감소, 행복하고 여유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인권 문제와 연계 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또한 전체 73.7%가 기본소득제가 시행되어도 지금하는 일은 계속할 것 같다고 답했기 때문에 기본소득제 시행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위험은 없다.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볼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3) 양극화와 복지 행정 효율화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근거 :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보, 보수를 넘나드는데 진보 성향 사람들은 4차 산업 혁명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 복지 시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시민의 ‘사회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보수 성향 지지 인사들은 제도가 매우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복지 행정 효율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이와 같이 기본 소득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고 복지 행정 효율화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느낀점 : 4차시 수업은 주장, 근거,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졌다. 주장 이유 근거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번 시간에 하지 못했던 토론을 하게 되어서 좋았다. 하지만 서로가 준비해온 내용을 하나로 합치는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말을 할 때 주장이 잘 전달돼지 않아서 아쉬웠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도 적어서 아쉬웠다. 다음에는 혼자 준비해오는 것도 좋지만 수업 이전에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핵심 내용만 말하면서 토론 시간도 딱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겠다. ( 10106 김다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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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반 2차시에서는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진 것 같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며 친구들, 선생님과 주제에대하여 생각을 주고 받으니 정말 흥미로웠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자동화의 수준이 매우 높아져 얘기가 많이 나오는 로봇세에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정말 궁금했었던 주제를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시고 친구들과 이야기하여서 매우 유익하였던것 같습니다. 로봇세의 대한 저의 주장을 써보겠습니다.
최근 기술의 자동화가 매우 발달하고 활용이 많이되어서 공장 같은 곳에 로봇 배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원래 일하시던 사람들이 기술이 좋고 빠른 로봇들에게 밀려나 일자리를 잃어 노동으로 돈을 버시던 분들께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로봇세를 도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세는 로봇에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니 많은 로봇을 쓰는 공장에는 부담을 느낄수도 있어 실업자가 조금이나마 줄 수도 있고 실업자가 생기더라도 국가가 걷은 로봇세를 실업비용으로 지원해준다면 실업자분들도 일자리를 잃었지만 지원을 받아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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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실시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실시되어야한다. 기본소득은 기초수급자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취하게 해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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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에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시공간의 제약없이 상대방과 만날 수 있고, 인간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 해주는 '로봇'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로봇의 등장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지만 로봇이 보편화되며 여러 논란을 야기했지만 로봇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다루려고 한다.
로봇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여 로봇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로봇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봇은 과거에 부품 조립같은 단순 노동만을 도와주는 부가적인 도구였으나 인공지능이 발달하며 2차 산업뿐만 아니라 3차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존재가 되었다. 산업 속 로봇의 비중이 커지며 로봇 소유주들은 더욱 막대한 이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른 빈부격차 또한 심회되었다.
그렇기에 난 로봇세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정보격차 또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지금도 노인·아동들은 정보격차에 시달린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정보기술이 더욱 발달된다면 이러한 결과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로봇세를 도입하여 이러한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교육적 지원을 한다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함께 나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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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서먹서먹했지만 서로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던 2차시를 지나 벌써 3차시를 마쳤다. 로봇세 도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전략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로봇세라는 것에 대해 간단히 알고는 있었는데,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이 로봇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하는 과정 중 하나로 분류되어진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다. 친한 친구의 진로가 인공지능 전문가여서 약/강 인공지능의 차이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점을 간파하고 약인공지능만 생각한 것이 후회가 됐다.
토론 전략은 도입, 폐지, 등 기준에 나누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설득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실제로 토론에서 적용시켜 좀 더 효율적인 토론 진행을 이끌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첫 토론에 비해 적어도 나에겐 어려운 주제였기에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더 깊게 생각하고 말하느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차시는 토론 준비를 꼼꼼히 하여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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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 연봉 약 5만 달러를 받는 노동자가 연봉에 비례하는 소득제와 사회 보장비를 내 듯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해 높은 이익을 얻는 사람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인 로봇세를 도입하자.

문제의 심각성 : 로봇세 도입은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로 이미 친구처럼 다가온 AI 로봇에게 ‘세금’을 받는 것은 단순히 도구화 하자는 것이 아닌 로봇의 권리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산업현장에서 로봇이 많이 활용하는 나라이지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I 로봇으로 인해 최악의 실업난에 직면하기 전에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결 방안 :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돈을 벌어 들이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로봇세를 걷는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봇세를 걷은 후에는 인공지능에게 빼앗긴 사람들에게 기본 소득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 등 실업자들을 구제 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느낀점 : 3차시 수업에는 로봇세 도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칼럼을 분석하는 것처럼 직접 모르는 단어도 찾아보고 요약도 하다 보니 독해력이 늘어나는 것 같았다. 또한 이후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면서 친구들과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소통하는 시간이 좋았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활동을 처음 해보다 보니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더욱 더 분석, 말하기 등등의 능력을 키워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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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차시 수업을 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 새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대로 가면 고등학교 생활이 무의미하게 금방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지난 성찰일지를 깜박하고 작성하지 않아 2차시 느낀점을 먼저 덧붙여서 적으려고 한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소개를 통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또 내 소개를 준비하면서 나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영재반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더욱 친해지고 싶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로봇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로봇세는 로봇 도입으로 인한 실직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의 재교육 등을 지원할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뜻한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로봇세 도입으로 인해 실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실업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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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반 2차시 시간이었다. 서로 친해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토론 주제는 로봇세를 거두어야 하는가 였는데, 나는 각각의 문단을 로봇세의 정의/로봇세가 등장한 이유와 그 영향/로봇세가 적용된 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일들/ 로봇세의 적절한 적용으로 나누었다. 다른 아이들은 놀랍게도 다 다르게 나누었다. 나는 '로봇세는 로봇에게 세금을 물리자는 아이디어이고, 로봇에 의해 돈을 긁어가는 업자들로 인해 빈부격차가 극심해 지므로, 로봇세를 거두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나름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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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에 영재반 수업을 들었다. 기본소득제 토론을 예상했으나 로봇세에 대한 지문을 받았다. 지금껏 제시받은 주제들은 공통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시급함과 심각성을 알리는 일이었다. 그런 상황은 도입의 부재가 문제인데, 결국 제도 도입이 해결방안인 것이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로봇세 도입에 대해 주장해보겠다.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꼴이다. 원래 자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먼저 로봇을 고용해 인건비 없이 돈을 벌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용불안까지 겹쳐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게 된다. 가진거라곤 노동력뿐인 이 사람들은 로봇세를 도입하면 실업 기본소득을 받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진다. 게다가, 로봇 고용이 보편화 되지 않은 시기에 자본가들이 빠른 속도로 재산을 늘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로봇세 도입은 빈부격차의 심화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좋은 주장이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모든 일은 할수록 는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내 생각을 얘기해야 할 때가 되면 숨이 가빠지고 혀가 굳는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수업 한 번으로 나아지는 건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기회가 닿을 때마다 노력하고 있으니 점차 나아지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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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로봇세는 로봇이 단순 반복노동에서 벗어나 고도의 지능이 요구되는 일까지 가능하게되어 고용불안을 초래할수 있다.
원인:기존에는 로봇들이 고도의 지능이 요구되는 일이 아닌 단순 반복노동만의 일이 가능했고,인간은 이런 기계를 도구로서 활용하여 노동을 하였다. 하지만 점차 로봇들이 고도의 지능이 요구되는 일들 이를테면 빅데이터,딥러닝 을 통해 인간을 대체할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더 뛰어나 성과를 이룰수 있게되자 고용주들은 많은 사람들을 24시간 노동가능한 로봇들로 대체하였다.
해결방안:인간이 아닌 로봇으로 돈을 번 고용주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하고 그 돈으로 실업자들을 위한 생계비,기본소득등을 마련하여 실업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어야한다.또한 로봇세를 통해 실업자를 위한 교육예산으로 마련하면 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도 제공할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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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오늘은 자기소개 시간이었다. 자기소개를 하다보니 서로 더 친밀하게 될 수 있었다. 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를 성찰했던 것을 이야기했고, 다들 인상깊게 본 것 같았다. 그 이후에는 재산비례 벌금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 꽤나 다들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놀랐다. 앞으로 생각을 더 깊게 해 보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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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때는 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친구도 있었고, 다들 1차시 때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었어서 첫만남이나 다름없었다.
가장 먼저 자기소개를 하였다. 날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나에 대해 어떤 점을 궁금해 할지 생각해보았다. 나는 항상 자기소개를 할 때 나의 진로와 가치관을 꼭 얘기한다. 조금 지루하고 진지하고 재미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으로 나를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많았기에 즐겨찾는 도구가 된 것 같다. 2번째로 자기소개를 하였는데, 조금 후회가 되었다. 1번째로 하고 싶었지만 아직 어색한 첫만남이라 그런지 용기가 안 섰던 거 같다. 다음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금채연 친구와 1 대 1 토론을 하게 되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는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아쉬운 점들이 많았다. 용어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부분도 있었고,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아직 첫 토론이니 점점 더 이상적인 토론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토론을 마치고 나니 재산비례벌금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는지 조사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재산비례벌금제'는 재산과 소득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독일과 핀란드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을 내린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말해지는 재산비례벌금제는 '일수벌금제'라고 불러야 정확한 학술 용어라고 한다.
다들 너무 착하고 좋은 친구들인 것 같아서 영재 학급을 하는 동안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했고, 내 의지로 들어온 것이니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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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재반 2차시 시간이였다.

자기소개도 하고 토론도 하며 친구들과 더욱 더 가까워 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번 시간 토론에서는 재산 비례 벌금제에 대한 토론을 했다. 서로 의견을 말하고 그에 대한 질의 응답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흥미로웠고 앞으로 영재반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토론에 열심히 임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토론하는 모습 매우 보기 좋았다. 하지만 준비 시간이 적은 것도 있었고 서로가 토론에 대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 파악, 용어 이해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 더 발전할 것이다.
[ 10106 김다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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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재반 두번째시간에 1학년 친구들과 자기소개를 하고 간단한 토론을 하였는데 영재반 친구들이라 그런지 되게 논리적이고 말을 되게 잘하여 같이 토론을 하니 정말 흥미로웠고 친구들에게 배운 것이 많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며 개념을 몰라서 잘못된 얘기를 하는 등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니 좋았고 세금 부과하는 방법을 좀 더 알고싶었습니다. 다음에는 준비를 해서 깔끔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역량을 키우기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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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 영재학급친구들과 자기소개하고 간단한 토론을 하였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비판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깊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자료조사를 시키셨을때 정확한 개념파악,용어정리등을 하지않아 토론의 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였었다. 앞으로 토론을 시작하기 전 용어정리를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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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오늘은 자기소개를 하고 토론을 했다. 자기소개 때 친구들과 동그랗게 모여앉아서 금방 가까워진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첫 순서로 발표했는데 너무 떨려서 횡설수설했다.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각자 자신에 대해 고민해본 흔적이 보였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쉬는 시간을 보낸 뒤, 재산 비례 벌금 제도에 대해 토론했다. 먼저 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