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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에 들어있는 식품첨가제, 해롭진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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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24개의 인기 있는 사료에 대해서 한 인터넷신문 포털이 BHA와 BHT, 에톡시퀸, 소르빈산 4개의 보존제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대다수의 브랜드가 무보존료라는 문구를 쓰고 있음에도 24개 중 13개의 브랜드 사료에서 유해성 논란이 있는 BHA와 에톡시퀸이 검출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22개 사료에선 소르빈산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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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강화 이후 뉴스(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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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강화 이후 뉴스(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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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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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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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이트도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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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이트도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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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합니다.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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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 입양 및 치료지원, 동물복지 정책활동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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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뉴스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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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큐어팜텍 비임상 시험센터는 비임상 시험 위탁 연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신약,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및 동물용 의약품의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비임상 유효성 평가를 국내외 제약 및 바이오벤처로부터 위탁받아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제공해 비임상 CRO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큐어팜텍 비임상 시험센터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및 동물용 의약품의 유효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적응증(질병)에 대한 실험동물 모델들을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다. 보유 중인 주요 실험동물 모델들은 △심혈관계 질환 △간 질환 △중추 신경계 질환 △신장 질환 △호흡기계 질환 △면역 질환 △소화/위장 질환 △대사성 질환 △염증 및 기타 질환 등과 같은 적응증을 대상으로 한다.

큐어팜텍 비임상 시험센터는 다양한 실험동물 질환모델을 이용한 동물실험 이외에 효력 평가에 필요한 혈액 분석, 분자생물학적 분석 및 조직병리학적 분석 등의 다양한 분석평가 서비스를 수행하여 신뢰성 있는 비임상 효능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큐어팜텍 비임상 시험센터는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를 포함한 SPF 동물실험실의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제적인 부족으로 인해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워 자신의 제품에 대한 비임상 효력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 어려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들에게 동물실험시설의 일부를 대여해 줌으로써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및 동물용 의약품의 원활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큐어팜텍은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센터로 인증받아 현재까지 3~4건의 임상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비임상 시험 위탁 연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개발 기업에게 전임상 시험과 임상 시험을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반려동물 사업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동물용 의약품 개발의 경제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교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큐어팜텍 비임상 시험센터 관계자는 "의뢰된 동물실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준비작업을 바탕으로 재현성 높은 동물모델을 구축·제작하여 신뢰도 높은 비임상 효능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모든 비임상 CRO의 기본적인 목표이며 자세"라며 "큐어팜텍은 기본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비임상 시험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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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팜텍, 실험동물 효능 평가 위한 비임상 시험 CRO 위탁연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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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팜텍 비임상 시험센터는 비임상 시험 위탁 연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큐어팜텍)이로써 신약,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및 동물용 의약품의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비임상 유효성 평가를 국내외 제약 및 바이오벤처로부터 위탁받아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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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단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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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단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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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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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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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학대사례(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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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학대사례(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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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96
고령화,저출산으로 늘어난 반려동물유기를 하는 방법의 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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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인간의 이기심에 버려진 반려동물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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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개와 고양이들이 위기에 노출돼 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유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유기 동물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유기동물은 버려진 반려동물을 뜻한다. 반려인이 키우다 실수로 잃어버렸는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버렸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 주인이 돌보지 않고 내다 버린 동물로 통칭한다.반려동물은 다양한 이유로 유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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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금지(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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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금지(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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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자:2023.05.31

개고기를 팔면 과태료등 처벌은 받는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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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의원, "반려인구 1300만 시대"
"관련 식당 등 업종변경 유도가 핵심"
"과태료 500만원이하 부과...1년 유예"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반려견과 보호자가 반려동물 여행플랫폼에서 출시한 '댕댕이 제주 전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반려인구 1300만 시대'를 맞아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31일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고자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밝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면서 2023년 현재 기준 반려동물 인구는 약 1306만명(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런 실정인데도 여전히 개‧고양이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유통하는 사육장과 도살장, 유통업체, 식품접객업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축의 도살, 유통, 가공 관련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호)'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개·고양이 고기를 판매‧조리하는 경우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 진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지원),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 구체적 규정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원산지나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해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나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변경을 유도하는 게 핵심 골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 가치에서 봤을 때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개고기 유통 실태는 전염병과 위생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 식용 업계의 자연스런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7월 5일)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반려견과 보호자가 반려동물 여행플랫폼에서 출시한 '댕댕이 제주 전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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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팔면 과태료 500만원...서울시의회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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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반려인구 1300만 시대'를 맞아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31일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고자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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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P 글 (출력용 문서에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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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P 글 (출력용 문서에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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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하기 전, 선생님과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 보호자 1명~2명 동행
- 출력해야 할 것
[보드게임, 포스터, 캠페인 판때기, ]
- 다른 동물 보호 협회 조사
- 전시물 제작(최우선)
- 허점의 이유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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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307580296
반려동물들이 유기되고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죽는 경우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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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고 버려지고... 반려동물 잔혹사 [양평, 최악의 ‘유기견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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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주민 신고로 양평군 한 주택가에서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개 1천200여마리가 굶어죽은 채로 발견되면서 ‘버림받은 반려동물’의 끔찍한 비극이 충격을 주고 있다. 한때는 가족처럼 여겨지다가도 한순간 유기되는 반려동물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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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복, 개고기 드실 겁니까?...47년 논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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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활동가 사이에선 '기승전 개고기'라는 말이 있다. 동물권 이야기를 시작하면 결국엔 개고기 찬반 논쟁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개는 인간의 친구", "소·돼지는 괜찮냐"는 말까지 뒤섞이면 그때부턴 진흙탕 싸움이다. 이 논쟁,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말복인 오늘(15일), 개고기 논쟁의 긴 역사를 소개한다.
■ 잘못 끼운 첫 단추
시작은 1975년이다. 당시 국회는 축산물 가공처리법(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정부 차원에서 도살과 위생 점검을 하도록 했다. 개고기를 법 테두리 안에 둔 셈이다. 동물 단체와 국제 여론 반발에 부딪혔다. 군사 정부가 외국 눈치 많이 보던 시절이었다.

1978년 개고기를 축산물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다시 바꾼다. 그러나 식용 목적 개 농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축산법'은 그대로 남았다. 개 식용 산업은 완벽한 불법도, 합법도 아니었다. 개 식용은 회색 지대에서 생명을 이어갔다. 정부는 민감한 문제에 손 대기 싫어 애매한 법령을 방치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개고기가 혐오 식품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보도한 KBS 뉴스9(1991.11.19)

1988년 서울올림픽 앞두고, 외국 동물보호단체에서 압박을 가했다. 한국 제품 불매운동·올림픽 보이콧 얘기까지 나왔다. 서울시는 자체 고시를 통해 혐오식품으로 지정해 판매를 금지시킨다. 보신탕집들이 대도시 바깥으로, 골목 뒤편으로 강제로 밀려났다(서울시는 해당 고시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 개 식용 옹호 진영의 역습
2002년 월드컵 앞두고 다시 논쟁이 불붙는다.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동물 보호 운동을 하던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손석희와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에서 개 식용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바르도는 속된 말로 '탈탈 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한국인은 야만인"이란 바르도 말은 국민 공분을 불렀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문화 상대주의의 사례로 개고기가 소개됐다(이 예시가 삭제된 건 올해 3월의 일이다).

2002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한국 개고기 문화를 비판하는 피파 회장의 발언을 보도한 KBS뉴스광장(2001.11.09.)

개 식용 옹호론자들은 입법 시도로 '굳히기'에 나선다. 2001년 말 김홍신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이른바 '개고기 합법화 법안'으로 불렸던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 1항의 '가축'에 개를 추가해, 도축과 유통을 양성화 하려고 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아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 "식용 중단" 55% vs "합법화" 39%

20여 년이 흐른 지금 여론은 어떨까? KBS는 사회적 합의 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정부 차원에서 개 식용 문제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 건 처음이다. 과거 지방자치단체나 학술 단체 등이 했던 여론조사보다 표본도 크고, 전문 기관이 조사해 현재까지는 가장 공신력 있는 결과다.

국민 절반 이상이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답했다. 의외인 결과는 '개 도축 합법화'에 40% 가까이 찬성했다는 점이다. 물론 반대 의견이 10% 넘게 더 많긴 했다. 하지만 개 식용을 양성화하자는 의견도 결코 적지는 않았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개고기를 먹지 않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반려 인구 증가로 수요층은 확실히 많이 줄었다. 현재 경기 성남 모란시장 등 개고기 식당의 주요 손님은 고령층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알려져 있다.

동남아 일부 국가엔 개 식용 문화가 남아있다고 한다.
■ 이상한 나라의 개고기
한국은 개고기는 불법인데 개 농장은 합법인, 이상한 나라다.

개고기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어 불법이다(식품위생법). 또 전기 도살 등 잔인한 도축 방법은 학대에 해당해 처벌된다(동물보호법). 그런데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식용 목적의 개를 농장에서 키울 수 있다(축산법). 일정 조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데(가축분뇨법), 정작 도축·유통 관련 규정은 없다(축산물 위생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의 첫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개 농장은 1,156곳이다. 52만 마리가 길러지고 있고, 38만 마리가 넘는 개가 1,600곳이 넘는 식당에서 음식으로 소비된다.

개 사육 농장주들은 혐오시설을 운영한다고 손가락질 받는다. 그런데 법적으론 엄연한 '농업인'이다. 농협에 가입할 수 있고, 세금 혜택과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받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8세. 고령에 업종 전환이 어려워 생계 대책을 호소한다.
■ 사회적 합의 기구인데 논의는 비밀
잘못의 주체는 명백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합의 기구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활동 기한을 6개월로 정했다. 위원회 이름에 '종식'을 넣으려다 육견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사실상 '답정너'였던 셈이다.

수십 년간 이어온 논쟁을 몇 달 논의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바통을 물려받은 윤석열 정부는 논의를 무기한 연장했다. 위원회 논의 내용은 비공개 규정에 묶여 있다.

세금 들여 조사한 사육 개 실태조사·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도 KBS 취재로 겨우 공개됐다(합의 때까지 비밀에 부치려고 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없이, 논란만 걱정하고 있다.

개 식용 문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정황근 장관은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개 식용 문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중재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게 가장 좋다."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가장 중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쪽저쪽 눈치 보며 우물쭈물하는 사이, 복날이 돌아왔다. 개고기 논쟁은 오늘 어딘가에서 또 벌어질 것이고,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인포그래픽 : 김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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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복, 개고기 드실 겁니까?...47년 논쟁의 역사

취재K

동물단체 활동가 사이에선 '기승전 개고기'라는 말이 있다. 동물권 이야기를 시작하면 결국엔 개고기 찬반 논쟁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개는 인간의 친구", "소·돼지는 괜찮냐"는 말까지 뒤섞이면 그때부턴 진흙탕 싸움이다. 이 논쟁,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말복인 오늘(15일), 개고기 논쟁의 긴 역사를 소개한다.
■ 잘못 끼운 첫 단추
시작은 1975년이다. 당시 국회는 축산물 가공처리법(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정부 차원에서 도살과 위생 점검을 하도록 했다. 개고기를 법 테두리 안에 둔 셈이다. 동물 단체와 국제 여론 반발에 부딪혔다. 군사 정부가 외국 눈치 많이 보던 시절이었다.

1978년 개고기를 축산물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다시 바꾼다. 그러나 식용 목적 개 농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축산법'은 그대로 남았다. 개 식용 산업은 완벽한 불법도, 합법도 아니었다. 개 식용은 회색 지대에서 생명을 이어갔다. 정부는 민감한 문제에 손 대기 싫어 애매한 법령을 방치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앞두고, 외국 동물보호단체에서 압박을 가했다. 한국 제품 불매운동·올림픽 보이콧 얘기까지 나왔다. 서울시는 자체 고시를 통해 혐오식품으로 지정해 판매를 금지시킨다. 보신탕집들이 대도시 바깥으로, 골목 뒤편으로 강제로 밀려났다(서울시는 해당 고시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 개 식용 옹호 진영의 역습
2002년 월드컵 앞두고 다시 논쟁이 불붙는다.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동물 보호 운동을 하던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손석희와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에서 개 식용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바르도는 속된 말로 '탈탈 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한국인은 야만인"이란 바르도 말은 국민 공분을 불렀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문화 상대주의의 사례로 개고기가 소개됐다(이 예시가 삭제된 건 올해 3월의 일이다).

개 식용 옹호론자들은 입법 시도로 '굳히기'에 나선다. 2001년 말 김홍신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이른바 '개고기 합법화 법안'으로 불렸던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 1항의 '가축'에 개를 추가해, 도축과 유통을 양성화 하려고 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아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 "식용 중단" 55% vs "합법화" 39%

20여 년이 흐른 지금 여론은 어떨까? KBS는 사회적 합의 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정부 차원에서 개 식용 문제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 건 처음이다. 과거 지방자치단체나 학술 단체 등이 했던 여론조사보다 표본도 크고, 전문 기관이 조사해 현재까지는 가장 공신력 있는 결과다.

국민 절반 이상이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답했다. 의외인 결과는 '개 도축 합법화'에 40% 가까이 찬성했다는 점이다. 물론 반대 의견이 10% 넘게 더 많긴 했다. 하지만 개 식용을 양성화하자는 의견도 결코 적지는 않았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개고기를 먹지 않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반려 인구 증가로 수요층은 확실히 많이 줄었다. 현재 경기 성남 모란시장 등 개고기 식당의 주요 손님은 고령층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알려져 있다.

동남아 일부 국가엔 개 식용 문화가 남아있다고 한다.
■ 이상한 나라의 개고기
한국은 개고기는 불법인데 개 농장은 합법인, 이상한 나라다.

개고기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어 불법이다(식품위생법). 또 전기 도살 등 잔인한 도축 방법은 학대에 해당해 처벌된다(동물보호법). 그런데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식용 목적의 개를 농장에서 키울 수 있다(축산법). 일정 조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데(가축분뇨법), 정작 도축·유통 관련 규정은 없다(축산물 위생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의 첫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개 농장은 1,156곳이다. 52만 마리가 길러지고 있고, 38만 마리가 넘는 개가 1,600곳이 넘는 식당에서 음식으로 소비된다.

개 사육 농장주들은 혐오시설을 운영한다고 손가락질 받는다. 그런데 법적으론 엄연한 '농업인'이다. 농협에 가입할 수 있고, 세금 혜택과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받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8세. 고령에 업종 전환이 어려워 생계 대책을 호소한다.
■ 사회적 합의 기구인데 논의는 비밀
잘못의 주체는 명백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합의 기구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활동 기한을 6개월로 정했다. 위원회 이름에 '종식'을 넣으려다 육견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사실상 '답정너'였던 셈이다.

수십 년간 이어온 논쟁을 몇 달 논의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바통을 물려받은 윤석열 정부는 논의를 무기한 연장했다. 위원회 논의 내용은 비공개 규정에 묶여 있다.

세금 들여 조사한 사육 개 실태조사·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도 KBS 취재로 겨우 공개됐다(합의 때까지 비밀에 부치려고 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없이, 논란만 걱정하고 있다.

개 식용 문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정황근 장관은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개 식용 문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중재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게 가장 좋다."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가장 중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쪽저쪽 눈치 보며 우물쭈물하는 사이, 복날이 돌아왔다. 개고기 논쟁은 오늘 어딘가에서 또 벌어질 것이고,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인포그래픽 : 김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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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복, 개고기 드실 겁니까?...47년 논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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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활동가 사이에선 '기승전 개고기'라는 말이 있다. 동물권 이야기를 시작하면 결국엔 개고기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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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눈에 띄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학대의 발생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알아보고, 반려동물 학대를 목격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자!

현안 : 동물 학대의 상황을 목격해도 신고 안 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동네를 거닐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었다고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은 반려동물을 마주치게 됩니다. 각박한 세상살이에 반려동물은 주인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 얻는 심리정 안정감이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는 저희와 다른 생각을 가진 나쁜 사람들이 많나 봅니다. 노인 두 명이 지나가던 유기견을 토치 불로 태워 죽이려 한 사건이라던지, 학교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직원이 쇠파이프로 무차별 폭행하여 죽인 비인간적인 사건이 종종 매스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동물보호법"으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정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목격시-신고하지않는-이유

하지만 사람들은 동물 학대를 목격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신고조차 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가 독보적으로 높았으며 나머지 사유로는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가 2위, "신고 및 신고 이후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가 3위,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와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비슷한 차이로 4, 5위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실제 학대 사례/목격 시 해야 할 일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보는 것을 통해 함께 분노해 보고 그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아래 두 사례만 보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신고하지 않는 이유 중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는 말끔히 해결되겠네요. 또한, 동물학대 상황을 목격했을 때 해야 하는 일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 선고 2019고단3999]

ㅇ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기르던 강아지가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가져갈 생각으로 쫓아갔다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던 강아지가 막다란 곳에 몰려 피고인을 향해 짖는 것에 화가 나, 강아지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주차장 벽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를 2회 세게 짓 밞아 죽였다.
=>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이미 폭력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 8개월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37]

ㅇ 토이푸들의 소유주인 피고인 A는 토이푸들의 목줄을 마치 쥐불놀이를 하듯이 허공에 원을 그리며 1~2회 돌린 다음 다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도 허공에 원을 그리며 3회가량 돌려 토이푸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행위를 반성하고, 반려견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동물학대 상황 목격 시 해야 할 일

첫 번째, 동물을 학대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로 학대인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격자가 직접 보고 들을 수 없이 추측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부수적으로 사람이 고함을 지르거나 때리는 소리가 함께 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나 주변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되고 이때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자가 사람과 동물이다 보니 증거 부족으로 법인을 검거하여 처벌하는데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학대로 인해 이미 동물이 다쳐서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고 시 현재 상황을 "동물보호담당관"에게 설명하여 학대당한 동물이 학대자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강화된 동물 보호법

강화된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유자가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에 포함되게 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최근 발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개 물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반드시 착용시켜야 합니다. 이동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신고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반려견이 탈출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탈출하여 개 물림 사고로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사각지대에서 동물 학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미용실 등의 영업장에서 CCTV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게 됩니다. 또한 사육을 위한 목줄을 2m 미만의 짧은 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서 장기간 사육할 수 없고,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라는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동물들의 임시 보호시설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도가 도입됩니다. 개나 고양이의 기준으로 20마리 이상 보호하는 시설에서는 보호시설의 이름, 주소, 시설 면적, 수용가능한 마릿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도 결국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모여서 반려동물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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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 실제 사례와 목격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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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눈에 띄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학대의 발생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알아보고, 반려동물 학대를 목격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안 : 동물 학대의 상황을 목격해도 신고 안 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동네를 거닐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었다고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은 반려동물을 마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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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자의 애피레터 최신호 보기 https://bit.ly/36buVC3

우리나라 개고기 논쟁은 88서울올림픽 이후 30여년 넘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논쟁이 반복되는 동안 개는 어느새 반려동물 지위를 얻어 천만명 넘는 이들의 가족이 됐다. 개고기 먹는 사람 숫자도 현저하게 줄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식용 찬반 논리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이를 내세운 찬반 논쟁은 변함없이 반복된다. 이 오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논쟁에 새로운 접근 프레임이 필요하다.

첫째 , 개고기가 몸에 좋은가. 결론부터 말하면 개고기가 다른 육류에 비해 사람 건강에 이롭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개농장의 처참할 정도로 비위생적 상황, 항생제 덩어리, 세균 오염 사실을 알고도 먹을 용감한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개고기가 몸에 좋은지 해로운지를 따지는 건 개식용 논쟁의 본질이 아니다. 개고기가 보양식이라 먹는다는 말은 몸에 좋으면 뭐든지 먹어도 된다는 왜곡된 몬도가네(혐오성 식품을 먹는 비정상적인 식생활)식 보신 문화를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식약처의 공식적인 식품관리 판단 기준도 안전성 위주에서 건전성과 가치성을 고려하여 건전한 식생활문화를 정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몸에 좋으면 가리지 않고 먹는다는 잘못된 생각은 바뀔 때가 이미 지났다.

둘째, 개식용은 개인의 기호일 뿐일까 .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개고기 먹는 사람 숫자가 점점 줄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나는 개고기를 먹지 않지만 남이 먹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다. 즉, '나는 쿨(cool)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이 자행되고 심각하게 공공보건을 위협하는 개식용을 개인의 자유와 기호만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약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개인의 자유로 볼 수 없듯이 말이다. 나는 안 먹지만 소수의 사람이 개를 먹는 것을 '개인의 자유와 기호'로 존중하는 동안 환경이 오염되고 유기견 수가 늘어간다. 그 비용은 오롯이 개고기를 먹지 않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개농장이 새로운 팬데믹 발원지가 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상상하기도 싫은 가능성이다.

셋째 , 그렇다면 차라리 개고기를 합법화해 동물복지와 위생문제를 해결하면 될까. 개고기가 합법화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필자는 차라리 개식용 합법화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고 권하고 싶다. 만약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보면, 합법화는 불가능하다거나 혹은 합법화하면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현재 축산은 글로벌 산업이기 때문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속한 나라들은 OIE가 설정한 위생 안전 기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개식용을 합법화한 나라는 아직 하나도 없다. 개라는 새로운 종이 축산 동물이 되려면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개를 도살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연구 개발하고 공인을 받는 데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다.

또한 개는 다른 가축하고 달라서 밀집 사육이 불가능한 사회적 동물이다. 식용가축 동물복지 수준의 축사에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다 지켜가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만일 개고기 합법화는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문화적 상대주의를 떠나 전 세계의 비난, 조롱 그리고 반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에 더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건축법 등 모든 관련법을 다 적용하거나 개정해야 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서 개식용이 합법화하면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 개고기 코너가 들어서게 될 것인데, 이를 국민 정서상 허용할 수 있을까? 개식용 합법화는 가능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넷째, '개식용은 금지하면서, 그럼 소, 돼지, 닭은 왜 먹냐?' 혹은 '식물은 생명이 아니냐?'라는 논리가 있다. 이러한 비판은 우리나라 결식아동을 돕자는 운동에 아프리카에는 더 심하게 굶는 아이들도 많은데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우선, 인간과 가장 가깝게 공감하는 동물인 개는 다른 가축과는 다르다. 개는 수만년 동안 사람과 동반자로 살아오는 과정에서 반려동물 지위를 획득했다. '반려'라는 말이 의미하듯 개는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반려가족으로 여기는 동물을 먹는 사람은 없다. 또한, 인간의 육식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이나 식약처가 허가한 식품공전 목록에 개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개식용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개만 중요하니 개고기만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먹어오던 소, 돼지, 닭 사육과 도살 과정의 처참한 현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물복지에 관심을 두고 대안을 찾고 있다. 개식용부터 금지하고, 다른 가축동물에 관한 관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순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 개식용 찬반여론이 팽팽하다는 기계적 균형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거나 그냥 놔두면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개식용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개식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와 개식용을 반대하는 사람의 비중은 점점 늘고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국회를 비롯하여 정부와 담당 부처는 국민적 합의를 핑계로 이 문제를 방치해왔다. 그 결과 많은 국민이 개식용 문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해결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

개식용은 더 이상 찬반 문제도 아니고 국민 100%가 합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간통죄, 호주제 폐지 등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온 것들은 대부분 법으로 결정됐다. 거창하게 헌법을 논하지 않아도 관련 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른바 '구두약 초콜릿' 같은 '펀슈머 식품'도 문제가 제기된 지 몇 달 만에 금지법안이 제정되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개 식용금지법 제정을 수십 년째 미루는 건 국회와 행정당국의 핑계일 뿐이다. 이젠 정부, 국회, 관련 부처가 의지를 갖고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 사진 동물해방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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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만 반대? 소, 돼지는?"이라고 묻는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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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자의 애피레터 최신호 보기 https://bit.ly/36buVC3 우리나라 개고기 논쟁은 88서울올림픽 이후 30여년 넘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논쟁이 반복되는 동안 개는 어느새 반려동물 지위를 얻어 천만명 넘는 이들의 가족이 됐다. 개고기 먹는 사람 숫자도 현저하게 줄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식용 찬반 논리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이를 내세운 찬반 논쟁은 변함없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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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형량에도 불구...동물학대 신고 늘어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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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질문지 한글 파일화
-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법 조사
ex)개고기
- 설문지 돌리기(오늘 실행)
- 법의 허점 관련 자료를 전시물화
- 캠페인 제작 및 캠페인 하기
- [반려동물 기호] 조사 및 제작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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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금지(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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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금지(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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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자:2023.05.31

개고기를 팔면 과태료등 처벌은 받는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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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의원, "반려인구 1300만 시대"
"관련 식당 등 업종변경 유도가 핵심"
"과태료 500만원이하 부과...1년 유예"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반려견과 보호자가 반려동물 여행플랫폼에서 출시한 '댕댕이 제주 전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반려인구 1300만 시대'를 맞아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31일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고자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밝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면서 2023년 현재 기준 반려동물 인구는 약 1306만명(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런 실정인데도 여전히 개‧고양이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유통하는 사육장과 도살장, 유통업체, 식품접객업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축의 도살, 유통, 가공 관련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호)'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개·고양이 고기를 판매‧조리하는 경우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 진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지원),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 구체적 규정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원산지나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해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나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변경을 유도하는 게 핵심 골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 가치에서 봤을 때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개고기 유통 실태는 전염병과 위생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 식용 업계의 자연스런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7월 5일)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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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반려견과 보호자가 반려동물 여행플랫폼에서 출시한 '댕댕이 제주 전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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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팔면 과태료 500만원...서울시의회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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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반려인구 1300만 시대'를 맞아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31일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고자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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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914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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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모두 많은 반려동물들을 굶겨 죽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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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 동물권 단체와 주민들이 동물학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평개 집단학살 주민대책위 제공

1200여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반려동물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양평군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을 방청한 동물권단체 회원들은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이지만,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며 "그러나 오늘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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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에 징역 3년...동물학대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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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에 사료와 물 주지 않아..."죄책 매우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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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먹는 건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개고기는 '판매'가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팔거나, 팔기 위해 조리하는 행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처벌 규정도 있다. 이렇게 상업적인 개고기 유통은 이미 불법이지만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자세한 지침까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개고기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어, 판매를 넘어 식용으로 소비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개고기를 유통하는 것부터 불법이라면, 식용도 진작 근절됐어야 하는 일. 하지만 실제로는 개고기 판매를 단속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개고기 유통은 합법이라는 육견농가단체의 강한 반발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사태를 관망했다. 개고기 판매가 합법이라거나, 합법도 불법도 아닌 사각지대에 있어 제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나왔을까? 정확한 법적 쟁점을 짚어본다.

논쟁의 출발점은 축산법이다. 개 농장을 운영하는 육견 농가들은 개가 축산법에 가축으로 규정돼 있어, 고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법 해석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축산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을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며 "축산법상 가축 규정이 식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강하게 말했다.

축산법상 가축으로 고시된 동물은 현재 49종이다. 사람들이 흔히 먹는 소와 돼지는 물론 염소, 양, 오리, 닭 등과 함께 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명백히 먹지 못하는 동물도 상당수 들어 있다. 앵무새나 카나리아 같은 관상용 조류가 15종, 넓적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처럼 반려 목적으로도 기르는 곤충 15종도 가축이다. 심지어 낚시에 쓰이는 지렁이도 가축으로 지정돼 있다. 축산법은 '사육이 가능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이라면 식용이 아니더라도 가축으로 지정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가축의 종류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3년마다 가축 종류를 새로 규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4년 처음 고시된 이후 법으로 정한 가축은 계속 늘어났다. 개는 시행령에 가축으로 규정돼 있다. ⓒ 법제처

개도 마찬가지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도 사육 목적이 다양하다"며 "진돗개처럼 보호, 육성할 개도 있고, 경비견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도 있다. 반려견을 생산하는 업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축산법은 포괄적인 법"이라며 "이런 업자들을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산업을 진흥하는 게 법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식품을 규제하는 것은 가축법이 아니라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럼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어떻게 돼 있을까.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도살부터 가공과 유통 과정까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축을 규정한다. 소와 돼지, 염소, 양, 닭, 오리를 비롯해 말, 거위, 메추리, 꿩, 칠면조, 사슴, 토끼, 그리고 당나귀도 포함돼 있다. 이 법에 사슴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축산물로서 녹용을 소비할 수 있고, 당나귀고기도 일부 전문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법은 사육 멧돼지까지 축산물로 생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조와 오소리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 털이나 가죽이 아니라 고기 생산이 목적일 때만 위생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서 먹을 수 있는 고기 종류는 어류를 제외하고 17종이다. 개는 포함돼 있지 않다.

수입이 허용된 캥거루와 악어고기를 더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고기의 가짓수는 크게 늘지 않는다. 시중에서 기러기 고기라고 팔리는 것도 정확한 품종은 사향오리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오리로 분류돼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 개고기는 아무리 찾아도 합법적으로 유통할 근거가 없다. 다만 이 법이 허용하지 않은 동물을 도축해 고기로 유통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근거까지 마련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개고기 유통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허용되지 않은 고기를 유통했을 때 처벌하는 법은 따로 있다. 식품위생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개고기는 유통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식품의약안전처가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식품 원료마다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 등을 세세하게 규정한 고시가 '식품공전'이다.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은 A4용지 365쪽 분량이다. 소와 돼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가축들이 모두 포함돼 있지만 역시 개는 없다. 개고기를 가공한 공산품인 개고기통조림 따위를 만들 수 없는 근거법이다. 중국에서는 개고기를 원료로 쓴 개고기라면이 유통되지만 이 또한 국내에서는 생산할 수 없다. 개소주와 보신탕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보도자료를 내고, 식품공전은 명시적으로 규정한 원료만 사용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식품공전에 없는 원료를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판매를 하지 못했더라도 판매할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가공하거나 이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도 똑같이 처벌된다. 운반이나 보존, 진열행위도 금지다.

▲ 중국에서 판매되는 개고기라면. ⓒ 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그렇다면 식약처는 지금 어떤 생각일까.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하게 도축하지 않은 고기는 식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식약처는 개고기 유통의 불법성을 질의한 동물자유연대 민원에 "식품으로서 건전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면서도 "식품으로서 건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이(개 식용)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해보라고 주문한 뒤 '법은 있지만,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식약처 대변인실 최규철 주무관은 "아직 동일한 입장"이라며 "대통령 지시 이행방안은 검토 중이고 세부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이런 모호한 입장 때문에 개고기 유통 단속지침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실제 단속을 담당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내용은 알고 있다"면서도 "이미 충청북도 등에 여러 차례 정확한 지침을 요구했지만, 확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 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 6월 26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받은 개고기 불법성 판단에 대한 민원 답변. 개고기는 식품원료로 쓸 수 없다고 나와 있다. ⓒ 동물자유연대

대통령 지시 이후 한 달이 됐지만, 정부의 개 식용 금지방안 검토는 아직 지지부진하다. 농림부에서 동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실태조사부터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려는 것은 현재 육견 농가의 업종변환 지원에 드는 비용이다.

지난 2017년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전국 2천 800여 농가에서 78만 마리를 기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2019년 대한육견협회는 전국 5천여 농가에서 식용견 200만 마리를 사육해, 연간 개고기 7만 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실태조사는 언제까지 마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국민의견도 수렴해야 해 갈 길이 멀다"며 "아직 아무것도 안 정해졌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동물보호단체는 현재 법체계에서도 개고기 판매와 유통은 불법이지만, 명확한 개 식용 금지를 위해서 개를 먹는 행위 자체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홍콩은 고기를 얻기 위해 개나 고양이를 죽이지 못한다는 법이 있다"며 "도축 현장을 적발하지 못해도 개나 고양이 고기를 가지고 있거나 먹기만 해도 처벌한다"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천 홍콩달러(한화 약 75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내에서는 개고기 판매가 아닌 먹는 행위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개인은 멸종위기종이 아닌 이상 도축을 허가받지 않은 어떤 고기라도 먹을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구렁이와 살모사, 자라 등 파충류 6종과 토종개구리를 포함한 양서류 3종을 식용으로 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단체가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법안은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야생생물보호종처럼 절대적으로 보호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이다.

똑같은 동물인데 특별히 개만 보호하자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한재언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먹을 수 있는 생물종의 가짓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개와 고양이라도 먼저 식용을 금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동물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호하고 다음 단계로 동물 전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생명존중문화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물보호단체의 이런 취지는 지난 2018년 표창원 전 의원이 발의한 '임의도살금지법'과 비슷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살을 허용하고 다른 모든 경우의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현재는 개나 고양이 도살과 식용판매를 금지하자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편집: 김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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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판매는 지금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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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먹는 건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개고기는 '판매'가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팔거나, 팔기 위해 조리하는 행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처벌 규정도 있다. 이렇게 상업적인 개고기 유통은 이미 불법이지만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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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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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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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법 관련 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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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법 관련 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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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짜리 화살 관통한 개 발견...동물 잔혹 학대에도 처벌은?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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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로이터통신 #.생후 3개월 된 비숑 프리제종(種)의 강아지가 지난달 16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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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인간의 이기심에 버려진 반려동물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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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개와 고양이들이 위기에 노출돼 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유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유기 동물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유기동물은 버려진 반려동물을 뜻한다. 반려인이 키우다 실수로 잃어버렸는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버렸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 주인이 돌보지 않고 내다 버린 동물로 통칭한다.반려동물은 다양한 이유로 유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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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대여] 친구 반려동물 빌려서 잠깐 키워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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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 상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령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 주요 조문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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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법 관련 뉴스 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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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법 관련 뉴스 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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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 보호법 시행-성찰과 궁리는 계속되어야 한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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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개정 동물 보호법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2월12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변화의 방향은 위법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보호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되었다. 동물 학대 관련 대처 방안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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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친구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앞장

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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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반려동물협회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 부산은 그중 18만 4000가구(2021년 10월 기준)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렇듯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하며, 많은 지자체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 설립된 부산광역시반려동물협회(이하 협회)도 반려동물 문화 증진,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상생을 위해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협회는 유정수 회장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인 16명과 뜻을 모아 설립했다. 그렇게 2019년 2월 정식 출범 후 현재는 임원 40명, 회원 수 800명이 활동하는 꽤 큰 규모의 단체로 자리 잡았다. 유 회장은 "정식으로 단체를 등록해 보니 부산시에서 반려동물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는 단체는 없더라"며 "원대한 꿈이지만 향후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어 이름도 '반려동물협회'로 짓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임원들이 내는 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모두 본업을 두고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하자마자 어려움이 찾아왔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것. 그래서 초기에는 반려견 산책로를 돌며 배설물 수거 캠페인과 인식 개선에 힘써 왔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점차 안정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기장군지회와 함께 '댕댕이와 첫 나들이' 행사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이 행사장을 찾아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내달 23일에도 부산시 지원을 받아 부산시청 뒤 녹음광장에서 '2023 부산팻스타(Family ＆ Pet Festa)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연다. 반려견 행동교정 상담, 위생 미용, 수제간식, 플리마켓 등 다채롭게 구성돼 반려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협회는 이런 행사가 반려동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으로 있는 유 회장은 행사 때마다 반려동물 소상공인들을 위한 플리마켓을 여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유 회장은 "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6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런 추세면 반려동물 산업은 노다지가 될 것"이라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소상공인들도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제 기장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108개 공약 실천 계획 중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 매력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지는 59만 5000㎡ 규모로 부산시민공원의 1.25배, 전국 최대 규모다. 테마파크에는 산책로, 동물캠핑장, 놀이터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문제를 포함해 교통인프라 미비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변 난개발 우려, 혐오시설로 보는 인식 등 부정적 시선도 만만찮아 부침을 겪고 있다. 협회는 지난 6월 테마파크 조성을 찬성하는 700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유 회장은 "부산에서 1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동남권에는 울산 외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전무하다"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아 하루빨리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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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친구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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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친구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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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반려동물협회 정기총회. 부산광역시반려동물협회 제공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 부산은 그중 18만 4000가구(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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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전국 최초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심의 앞두고 찬반 팽팽

동물권은 시대적 흐름 사람과 길고양이 공존 방법 찾아야
일부 공동주택 중심 길고양이 피해 호소하며 반대

천안시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천안시 길 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천안시청 내 설치된 길고양이 쉼터. / 천안=김경동 기자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천안시 길 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8일 '천안시 길 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아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개체수 관리를 통해 시민과 길고양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마련됐다.

복 시의원은 지난 2년간 반려동물 친화 도시 연구모임을 동물보호단체와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해 준비했다.

조례안은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교육·홍보, 급식시설 설치, 중성화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길고양이보호관리위원회' 설치도 담겼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는 만큼 시민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입법 예고 후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수백 건의 지지 글이 올라오며 조례안 통과를 기원하고 있다.

'무조건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아이들(길고양이)이 관리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길고양이와 사람이 행복한 공존을 누리는 선진국형 롤모델 천안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천안시의회 복아영 시의원이 주관한 동물복지 및 길고양이 관련 조례 제·개정 간담회 모습. / 천안시의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길고양이 급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일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조례안 제정 반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내 길고양이 서식으로 차량 피해는 물론 급식소가 거주지 인근에 설치될 경우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의 세금으로 길고양이 사룟값 지원이 바람직한지도 따져 묻고 있다.

이에 대해 복아영 시의원은 일부 반대 의견을 내는 시민의 우려는 공감한다면서도 오히려 해당 조례안이 통과돼야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예방과 주민 갈등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 시의원은 "공공급식소 설치는 조례안에도 명시돼 있듯 생활지역이 아닌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설치하게끔 돼 있고 이 역시 보호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야 한다"며 "또 중성화 수술을 통한 개체 수 조정 등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는 시대적 흐름과 변화하는 가치관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도되기 때문에 많은 분의 찬반 의견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천안시가 동물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건전한 진통으로 우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 작성된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제정 찬성 글 모습. / 천안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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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심의 앞두고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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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전국 최초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심의 앞두고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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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은 시대적 흐름 사람과 길고양이 공존 방법 찾아야일부 공동주택 중심 길고양이 피해 호소하며 반대천안시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천안시 길 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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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용 부모견'도 등록, 학대하면 '영업장 취소'

[앵커]
반려동물 가구는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해마다 11만 마리가 버려지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앞으로는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반려동물도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팔려 나가고, 또, 길러지는지 이력 관리를 받게 됩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좁은 우리에 갇혀 방치된 개들이 사람을 보자 반갑게 꼬리를 흔듭니다.

상처가 난 이마는 까맣게 색이 변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생산, 판매, 전시, 미용 같은 반려동물 영업장은 2012년 2100곳에서 지난해 2만 2000곳으로 늘었는데, 불법 영업장도 많아졌습니다.

김남희 / 동물보호단체 '세이브코리안독스' 대표
"젖도 안 뗀 애들을 바구니 큰 데다가 짐짝처럼 실은 다음에 경매를 하는 거예요. 원가는 2만~3만 원."

정부가 무분별한 반려동물 상품화, 학대 등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재식 /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반려동물 이력관리체계 도입 방안을 연구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모견과 새끼 등록을 통해 생산과 판매, 양육 등 이력을 모두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보호소로 위장한 펫샵의 변칙영업을 막기 위해 영업장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물학대 처벌도 벌금 300만 원에 허가취소로 강화해 반려동물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김준태 / 동물병원 원장
"영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측면이 가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도가 개선되면서 많이 보완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게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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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만마리 버려지는 반려동물...정부, 관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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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반려동물 가구는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해마다 11만 마리가 버려지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앞으로는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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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면 개정‥반려동물 방치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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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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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 알려진 동물사랑...11마리 반려동물
동물권 꾸준한 노력...특히 개 식용 종식 강조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한 발언이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여사의 동물 사랑은 익히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유기견 나래, 올리, 고양이 5명까지 총 11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김 여사는 동물권과 관련해 꾸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 왔다. 김 여사는 30일 시민단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 연 기자회견장을 찾아 "저는 이분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다.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한쪽에선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여러분이 계신가 하면 한쪽에선 너무 잔인하고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인간과 동물이 다 같이 공존해야 하는 시대"라며 "불법 개 식용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그린 기념 페인팅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개 식용 종식 문제는 1980년대부터 다뤄져 왔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던 해묵은 논제였다. 하지만 김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동물권 보호에 힘을 실으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44명은 24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7월7일에도 세계적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 동물권 증진과 개 식용 종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 4월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해 백악관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에서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와 대화에서 "한국에서의 동물권 개선 움직임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13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도 동물권 보호와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김 여사는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 중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가장 약하다. 학대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질서가 잡히면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 보편적인 문화는 선진국과 공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개 식용을 안 한다는 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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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농장 보면 잠 못 잔다"는 김건희 여사...남다른 동물사랑 행보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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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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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모인 동물보호단체 '개식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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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회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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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청음 조찬형・임세걸 변호사

그동안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PET LAWFIRM)'이 문의 받은 반려동물 관련 법률상담은 주로 분양계약,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법령의 지속적인 개정 덕분인지, 최근에는 동물유기죄 또는 동물학대죄의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사례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월 11일,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됐고,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도 동일한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 참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규제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A사장은 애견호텔 사장으로 종업원 B씨를 고용하여 위 호텔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으며, A사장은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B씨에게 숙소를 제공하였으며 B씨가 기르던 세 마리의 강아지들도 이곳 호텔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사장과의 사소한 갈등으로 시작된 말다툼 끝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B씨 소유의 세 마리 강아지들을 모두 B씨의 영업장에 두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A사장은 그 동안 함께 지내온 강아지들을 차마 모른 체할 수 없어 B씨의 일방적인 퇴사 후에도 이들을 꾸준히 돌보았으나, A사장은 B씨를 동물유기죄로 고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물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려면 먼저 ① 행위주체가 동물의 소유자이고, ② 그 동물이 부조를 요하는, 즉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어야 하며, ③ 소유자가 그 소유의 강아지들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인 '유기'를 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④ 이때 소유자가 자신이 강아지들의 보호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⑤ 유기의 의사로 강아지들을 두고 떠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① 세 마리 강아지 모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B씨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② B씨는 소유자의 보호·관리를 요하는 동물인 강아지를 ③ B씨가 숙소를 이탈하여 강아지들만 숙소에 남겨놓아 강아지들이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없는 상태에 처하여 강아지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④ B씨가 그동안 소유의 의사로 강아지들을 길러왔다는 점에 비추어 B씨가 강아지들의 보호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 및 ⑤ 유기의 의사로 강아지들을 두고 떠난 것이라는 점 역시 인정되므로 동물유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정책 동향을 돌아보면, 영국의 경우 가축 학대 방지를 위해, 미국의 경우 실험동물 보호를 위해 각 동물보호 정책이 시작되는 등 '학대금지'에서 시작한 정책 범위가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의 경우와 같이 '복지(good life)보장', 즉 동물의 기본적 욕구인 생활, 영양, 습성, 치료 등을 충족시키는 동물복지 강화 방향으로 확대되어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동물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입니다.

<동물 학대>
누구든지'①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및 '②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각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5, 6항 참조).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 제1의2호)를 말합니다.

사진. 게티이미지

지난달 동영상 플랫폼의 한 채널에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옥상에 방치된 강아지를 이웃 주민이 발견해 신고한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어느 단체에 의해 구조된 이 강아지에게는 소유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장사상충, 자궁축농증 등 치료가 시급한 수많은 병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충격을 주었는데, 저희 법무법인에도 2022년 겨울 강남 한복판 빌딩 옥상에 아무런 보호시설없이 추위와 비 눈에 노출되고 건강이 악화된 채 방치된 강아지의 구호에 관하여 문의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최소한의 사육공간'에 대한 기준으로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①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②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의무 참조).

앞서의 '현행법 제8조 제2항 제3호의2'에 대응하는 '2024년 시행 예정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와 관련한 시행규칙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동물의 생존권 보호 관점에서 충분한 공간 제공, 청결한 환경 유지, 적절한 온도와 습도 조절, 적절한 사료와 수분 공급, 충분한 운동과 활동 기회제공 등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적절한 먹이, 물, 쉼터 제공 등 기본 의무를 부과하며, 소유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여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보호받는 동물(protected animal)에게 불필요한 고통(unnecessary suffering)을 주는 행위를 동물복지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유사 제도의 추진 상황을 분석하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동물 학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며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정책을 도입ㆍ확대하는 측면에서 마당개와 같이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금지하고, 이와 같은 소유자의 돌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사례와 같이 반려견 방치가 문제된 주택의 옥상들은 대부분 직사광선ㆍ비바람은 물론이고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없어 동물이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였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방치하는 경우 견주들이 단순한 소유자로서의 사고에 있는 경우 제3자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위와 같은 방치가 단순히 소유권의 행사로서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들의 이러한 방치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동물학대'이면서, 동시에 향후 개편될 동물복지법에서 정할 예정인 '돌봄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일부 연쇄살인범의 살인 행위가 그들이 자신들의 개를 도살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짚으며,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이들의 생명존중미약은 언제든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가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곁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반려동물을 사회공동체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하면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존재이므로, 동물학대행위를 용인하거나 위법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까지 간과하거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며 그들의 감정과 필요를 존중하고 있지만 주인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반려동물에게 소유자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유자가 방치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법률의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여 구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칼럼은 팜뉴스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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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례로 알아보는 동물복지 이슈: '동물 유기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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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PET LAWFIRM)'이 문의 받은 반려동물 관련 법률상담은 주로 분양계약,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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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운 채 주행하는 차도 있습니다. 강아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학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제신문이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일 김해의 한 정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새끼 고양이 '방구'를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방구는 우측 다리뼈 4개 골절 진단을 받습니다.

[박혜경 길고양이 보호연대 대표] "방구가 다리가 퉁퉁 부어서 걷지도 못하고 하니까 갓 들어온 직원이 '내가 모르고 밟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CCTV를 확인하니까 모르고 밟았던 게 아니고 학대를 한 거예요. "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59명 검거에서 2020년에 1014명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버려진 동물이 11만 6984건이나 됩니다. 유기견이 8만4136마리로 가장 많고 유기묘가 3만1421마리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유기동물이 다시 입양될 확률은 30% 수준이다. 나머지는 안락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팀장] "저희 단체에 제보된 사례로 봤을 때도 (동물학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긴 해요. 2016년도에는 한 2000건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4000건 정도로 늘어난 거 보면.... 유기하거나 유실한 동물의 끝은 안락사에요.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유로...."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유기 동물들 같은 경우는 발견이 되면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10일 동안 보호를 하면서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내게 돼요. 주인이 나타나는 비율은 정말 적은 비율이거든요. 입양을 가는 경우는 한 3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안락사 아니면 폐사가 되는 경우거든요. 유기동물의 70%는 죽는다고 봐야...."

동물을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최근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에서 2019년부터 길고양이 7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선 집 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인 40대 남성에게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서 이웃 진돗개가 짖어 수면을 방해한 이유로 목줄로 묶여있던 진돗개를 걸레 자루로 때리고 담뱃재 등을 뿌려 상처입힌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100만 원이 선고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는 증가하는데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문강석 법무법인 청음 변호사] "죽음에 이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냥 학대라든가 가혹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징역형까지 사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이게 사실 적은 형량은 아니거든요. 형량이 높은 거에 비해서 처벌 건수가 너무 적어요. 한 달에 거의 300건, 400건 가까이 동물 학대 신고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10년에 한 4건 정도 처벌이 될까 말까 하는.... 너무나 적은 기소율과 너무나 적은 처벌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니까...."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638만 가구. 반려견ㆍ반려묘를 860만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해 그 재원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팀장] "제일 중요한 건 키우려고 할 때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이나 책임감을 갖고 키울 수 있는지 신중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아무래도 사람들이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라는 그런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켜줘야 될 존재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명권의 문제로 동물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력, 유기, 굶주림 등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학대. 과연 근절될 수 있을까요? 국제신문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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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다리뼈 4개 골절된 고양이 '방구'...동물학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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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자동차 정비소. 누군가가 7개월 된 새끼 고양이 '방구'를 수 차례 발길질 합니다. 방구는 우측 다리뼈 4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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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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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금지하면 업자들 다 죽어”…사회적 합의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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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금지하면 업자들 다 죽어”…사회적 합의 물 건너갔다, 정의진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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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처벌이 강화됐지만 사법 당국의 동물학대 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동물학대 사범 검거율이 증가한 것에 반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율은 2017년 459명에서 2021년 936명으로 늘었다.

반면 경찰의 송치율은 2017년 64.3%에서 2021년 60.0%, 법원의 징역‧금고 선고는 2017년 2.0%에서 2021년 4.7%로 처벌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6월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지난 10년 간 판결 선고 건수가 약식명령을 제외하고 99건에 불과하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동물보호법상 보호기간이 지나고 소유자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보호기간에 대한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앞서 지난 8월 평택역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안내판에 강하게 내리치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사건이 벌어졌다. 학대를 당한 강아지는 남성과 분리돼 수원시청의 협력병원에 입원했지만 4일 만에 자신을 학대한 주인에게 돌아갔다.

'동물학대 양형기준'과 '보호기간 산정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장춘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이사는 "사법 당국은 동물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동물학대 사범에게 적절하고 확실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도 "보호기간의 산정 기준이 없이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는 것과 기간이 짧은 것이 문제"라면서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시키고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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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동물학대에도 미온적 처벌..."동물보호법 보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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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처벌이 강화됐지만 사법 당국의 동물학대 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동물학대 사범 검거율이 증가한 것에 반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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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와 대구, 광주, 세종시 등이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다. 최근 4년 새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크게 늘었고, 동물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에서는 중구와 노원구, 강남구가 반려동물 관련 소비 지출 상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는 대형 동물병원이 많은 영향으로 분석됐다. 매일경제신문과 KB국민카드가 빅데이터 수천만 건을 분석해 개발한 'MK·KB 펫소비지수(PCI)' 결과다.

14일 국민카드에 따르면 전국 동물병원 가맹점 중 72%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전국 7개 광역시에 몰려 있고 반려동물과 관련해 지출한 국민카드 고객 10명 중 8명이 이들 10개 지자체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열 KB국민카드 데이터전략그룹 상무는 "사료나 다른 반려동물 용품은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별 편차가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물병원 위치와 고객 주소지를 함께 분석하면 '반려동물 복지'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4년(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반려동물 관련 매출 증가율을 보면 대구와 광주, 세종시가 각각 76%, 75%, 74%로 가장 높았다. 제주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위를 지키다 올 들어 4위(68%)로 밀렸다. 이에 비해 부산과 서울은 매출 증가율이 각각 47%, 51%로 하위권이었다.

다만 이는 2019년을 100으로 보고 동물병원에 한정해 매출 증가율을 집계한 것이므로 단순히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현정 KB국민카드 데이터전략그룹 선임차장은 "부산과 서울 반려동물 가구들이 2019년 이전부터 반려동물에게 이미 충분히 지출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새롭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덜 늘었을 수도 있다"며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하면 더 확실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전략그룹은 서울 전역의 펫소비지수도 따로 분석했다. 올 2분기 기준 동물병원 매출액이 급증한 곳은 중구, 노원구, 강남구였다. 동물병원 주소지 기준 1위인 중구는 2019년 대비 416%나 폭증했다. 중구는 2021년부터 1위를 지켰는데 올해와 작년 매출이 크게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처음 1위에 오른 2021년 증가율이 60%였는데, 지난해에는 299% 상승했고 올 2분기에는 416%로 뛰었다. 2위 강남구가 72%, 3위 노원구가 57%인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증가율이다.

같은 데이터를 고객 주소지로 분류해봤다. 2분기 기준 증가율 1위는 마포구(73%)였고 양천구(57%)와 구로구(56%)가 뒤를 이었다. 이 상무는 "서울 반려동물 가구가 소위 집 앞에 있는 동네 병원보다 멀리 있더라도 '좋은 동물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동물병원에서 진료 외에 미용이나 다른 소비도 함께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은 이번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에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가더라도 많이 아플 때는 큰 병원을 찾는 영향도 있다고 국민카드는 분석했다.

반려동물 소비지수는 4년 연속 상승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하면 길게는 10년 이상 함께 생활하는 데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등 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2019년을 100(분기 평균)으로 봤을 때 펫소비지수는 2020년 115, 2021년 135, 2022년 152, 2023년 2분기에는 171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대부분 연령대에서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반려동물 시장에서는 '현금 결제'와 '온라인 결제'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2022년 반려동물 관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국민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양육 관련 비용으로 5건 이상 결제한 고객 비중은 각각 25.2%, 12.2%에 그쳤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펫보험 신상품이 줄줄이 출시되는 등 펫금융 시장도 열리고 있다. KB손해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릴 때(0~2세) 펫보험에 가입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월 보험료가 6만원 수준이어도 충분히 보장받으려는 수요가 많았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펫보험 가입 건수는 2018년 말 7005건에서 2022년 말 7만1896건으로 4년간 10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도 11억원에서 287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민카드 데이터전략그룹은 펫보험 외에 다른 펫금융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이 내놓은 'KB반려행복적금'은 2022년 1월 말 100억원 수준이었는데 가입 금액이 꾸준히 늘면서 7월 기준 344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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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구·광주...반려동물 살기좋은 도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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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산업 전성시대 下매경·KB카드 펫소비지수동물병원 등 시설 몰려있고최근 4년 지출증가율 높아서울 중구에 대형병원 밀집매출증가율 다른 지역 4배반려동물 소비 꾸준히 늘고펫보험·적금가입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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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카라에 제출 할 질문지 작성 및 연락
(이번주 내)
2. 설문지를 내일 혹은 모레에 뿌리기
3. 포스터와 보드게임 출력
4. 건강으로도 범위를 넓히기
5. 법의 허점을 찾고 그에 관한 보완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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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운 채 주행하는 차도 있습니다. 강아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학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제신문이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일 김해의 한 정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새끼 고양이 '방구'를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방구는 우측 다리뼈 4개 골절 진단을 받습니다.

[박혜경 길고양이 보호연대 대표] "방구가 다리가 퉁퉁 부어서 걷지도 못하고 하니까 갓 들어온 직원이 '내가 모르고 밟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CCTV를 확인하니까 모르고 밟았던 게 아니고 학대를 한 거예요. "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59명 검거에서 2020년에 1014명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버려진 동물이 11만 6984건이나 됩니다. 유기견이 8만4136마리로 가장 많고 유기묘가 3만1421마리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유기동물이 다시 입양될 확률은 30% 수준이다. 나머지는 안락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팀장] "저희 단체에 제보된 사례로 봤을 때도 (동물학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긴 해요. 2016년도에는 한 2000건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4000건 정도로 늘어난 거 보면.... 유기하거나 유실한 동물의 끝은 안락사에요.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유로...."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유기 동물들 같은 경우는 발견이 되면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10일 동안 보호를 하면서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내게 돼요. 주인이 나타나는 비율은 정말 적은 비율이거든요. 입양을 가는 경우는 한 3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안락사 아니면 폐사가 되는 경우거든요. 유기동물의 70%는 죽는다고 봐야...."

동물을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최근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에서 2019년부터 길고양이 7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선 집 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인 40대 남성에게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서 이웃 진돗개가 짖어 수면을 방해한 이유로 목줄로 묶여있던 진돗개를 걸레 자루로 때리고 담뱃재 등을 뿌려 상처입힌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100만 원이 선고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는 증가하는데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문강석 법무법인 청음 변호사] "죽음에 이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냥 학대라든가 가혹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징역형까지 사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이게 사실 적은 형량은 아니거든요. 형량이 높은 거에 비해서 처벌 건수가 너무 적어요. 한 달에 거의 300건, 400건 가까이 동물 학대 신고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10년에 한 4건 정도 처벌이 될까 말까 하는.... 너무나 적은 기소율과 너무나 적은 처벌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니까...."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638만 가구. 반려견ㆍ반려묘를 860만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해 그 재원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팀장] "제일 중요한 건 키우려고 할 때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이나 책임감을 갖고 키울 수 있는지 신중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아무래도 사람들이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라는 그런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켜줘야 될 존재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명권의 문제로 동물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력, 유기, 굶주림 등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학대. 과연 근절될 수 있을까요? 국제신문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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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다리뼈 4개 골절된 고양이 '방구'...동물학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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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자동차 정비소. 누군가가 7개월 된 새끼 고양이 '방구'를 수 차례 발길질 합니다. 방구는 우측 다리뼈 4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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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학대사례(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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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학대사례(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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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출산으로 늘어난 반려동물유기를 하는 방법의 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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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인간의 이기심에 버려진 반려동물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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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개와 고양이들이 위기에 노출돼 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유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유기 동물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유기동물은 버려진 반려동물을 뜻한다. 반려인이 키우다 실수로 잃어버렸는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버렸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 주인이 돌보지 않고 내다 버린 동물로 통칭한다.반려동물은 다양한 이유로 유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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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들이 유기되고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죽는 경우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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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고 버려지고... 반려동물 잔혹사 [양평, 최악의 ‘유기견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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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주민 신고로 양평군 한 주택가에서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개 1천200여마리가 굶어죽은 채로 발견되면서 ‘버림받은 반려동물’의 끔찍한 비극이 충격을 주고 있다. 한때는 가족처럼 여겨지다가도 한순간 유기되는 반려동물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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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914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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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모두 많은 반려동물들을 굶겨 죽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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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 동물권 단체와 주민들이 동물학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평개 집단학살 주민대책위 제공

1200여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반려동물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양평군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을 방청한 동물권단체 회원들은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이지만,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며 "그러나 오늘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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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에 징역 3년...동물학대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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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에 사료와 물 주지 않아..."죄책 매우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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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면 개정‥반려동물 방치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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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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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모인 동물보호단체 '개식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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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회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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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금지하면 업자들 다 죽어”…사회적 합의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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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금지하면 업자들 다 죽어”…사회적 합의 물 건너갔다, 정의진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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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친구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앞장

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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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반려동물협회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 부산은 그중 18만 4000가구(2021년 10월 기준)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렇듯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하며, 많은 지자체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 설립된 부산광역시반려동물협회(이하 협회)도 반려동물 문화 증진,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상생을 위해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협회는 유정수 회장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인 16명과 뜻을 모아 설립했다. 그렇게 2019년 2월 정식 출범 후 현재는 임원 40명, 회원 수 800명이 활동하는 꽤 큰 규모의 단체로 자리 잡았다. 유 회장은 "정식으로 단체를 등록해 보니 부산시에서 반려동물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는 단체는 없더라"며 "원대한 꿈이지만 향후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어 이름도 '반려동물협회'로 짓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임원들이 내는 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모두 본업을 두고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하자마자 어려움이 찾아왔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것. 그래서 초기에는 반려견 산책로를 돌며 배설물 수거 캠페인과 인식 개선에 힘써 왔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점차 안정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기장군지회와 함께 '댕댕이와 첫 나들이' 행사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이 행사장을 찾아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내달 23일에도 부산시 지원을 받아 부산시청 뒤 녹음광장에서 '2023 부산팻스타(Family ＆ Pet Festa)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연다. 반려견 행동교정 상담, 위생 미용, 수제간식, 플리마켓 등 다채롭게 구성돼 반려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협회는 이런 행사가 반려동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으로 있는 유 회장은 행사 때마다 반려동물 소상공인들을 위한 플리마켓을 여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유 회장은 "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6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런 추세면 반려동물 산업은 노다지가 될 것"이라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소상공인들도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제 기장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108개 공약 실천 계획 중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 매력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지는 59만 5000㎡ 규모로 부산시민공원의 1.25배, 전국 최대 규모다. 테마파크에는 산책로, 동물캠핑장, 놀이터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문제를 포함해 교통인프라 미비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변 난개발 우려, 혐오시설로 보는 인식 등 부정적 시선도 만만찮아 부침을 겪고 있다. 협회는 지난 6월 테마파크 조성을 찬성하는 700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유 회장은 "부산에서 1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동남권에는 울산 외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전무하다"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아 하루빨리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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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친구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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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친구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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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반려동물협회 정기총회. 부산광역시반려동물협회 제공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 부산은 그중 18만 4000가구(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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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 입양 및 치료지원, 동물복지 정책활동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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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에 들어있는 식품첨가제, 해롭진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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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24개의 인기 있는 사료에 대해서 한 인터넷신문 포털이 BHA와 BHT, 에톡시퀸, 소르빈산 4개의 보존제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대다수의 브랜드가 무보존료라는 문구를 쓰고 있음에도 24개 중 13개의 브랜드 사료에서 유해성 논란이 있는 BHA와 에톡시퀸이 검출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22개 사료에선 소르빈산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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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뉴스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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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큐어팜텍 비임상 시험센터는 비임상 시험 위탁 연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신약,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및 동물용 의약품의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비임상 유효성 평가를 국내외 제약 및 바이오벤처로부터 위탁받아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제공해 비임상 CRO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큐어팜텍 비임상 시험센터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및 동물용 의약품의 유효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적응증(질병)에 대한 실험동물 모델들을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다. 보유 중인 주요 실험동물 모델들은 △심혈관계 질환 △간 질환 △중추 신경계 질환 △신장 질환 △호흡기계 질환 △면역 질환 △소화/위장 질환 △대사성 질환 △염증 및 기타 질환 등과 같은 적응증을 대상으로 한다.

큐어팜텍 비임상 시험센터는 다양한 실험동물 질환모델을 이용한 동물실험 이외에 효력 평가에 필요한 혈액 분석, 분자생물학적 분석 및 조직병리학적 분석 등의 다양한 분석평가 서비스를 수행하여 신뢰성 있는 비임상 효능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큐어팜텍 비임상 시험센터는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를 포함한 SPF 동물실험실의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제적인 부족으로 인해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워 자신의 제품에 대한 비임상 효력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 어려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들에게 동물실험시설의 일부를 대여해 줌으로써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및 동물용 의약품의 원활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큐어팜텍은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센터로 인증받아 현재까지 3~4건의 임상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비임상 시험 위탁 연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개발 기업에게 전임상 시험과 임상 시험을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반려동물 사업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동물용 의약품 개발의 경제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교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큐어팜텍 비임상 시험센터 관계자는 "의뢰된 동물실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준비작업을 바탕으로 재현성 높은 동물모델을 구축·제작하여 신뢰도 높은 비임상 효능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모든 비임상 CRO의 기본적인 목표이며 자세"라며 "큐어팜텍은 기본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비임상 시험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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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팜텍, 실험동물 효능 평가 위한 비임상 시험 CRO 위탁연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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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팜텍 비임상 시험센터는 비임상 시험 위탁 연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큐어팜텍)이로써 신약,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및 동물용 의약품의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비임상 유효성 평가를 국내외 제약 및 바이오벤처로부터 위탁받아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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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자의 애피레터 최신호 보기 https://bit.ly/36buVC3

우리나라 개고기 논쟁은 88서울올림픽 이후 30여년 넘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논쟁이 반복되는 동안 개는 어느새 반려동물 지위를 얻어 천만명 넘는 이들의 가족이 됐다. 개고기 먹는 사람 숫자도 현저하게 줄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식용 찬반 논리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이를 내세운 찬반 논쟁은 변함없이 반복된다. 이 오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논쟁에 새로운 접근 프레임이 필요하다.

첫째 , 개고기가 몸에 좋은가. 결론부터 말하면 개고기가 다른 육류에 비해 사람 건강에 이롭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개농장의 처참할 정도로 비위생적 상황, 항생제 덩어리, 세균 오염 사실을 알고도 먹을 용감한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개고기가 몸에 좋은지 해로운지를 따지는 건 개식용 논쟁의 본질이 아니다. 개고기가 보양식이라 먹는다는 말은 몸에 좋으면 뭐든지 먹어도 된다는 왜곡된 몬도가네(혐오성 식품을 먹는 비정상적인 식생활)식 보신 문화를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식약처의 공식적인 식품관리 판단 기준도 안전성 위주에서 건전성과 가치성을 고려하여 건전한 식생활문화를 정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몸에 좋으면 가리지 않고 먹는다는 잘못된 생각은 바뀔 때가 이미 지났다.

둘째, 개식용은 개인의 기호일 뿐일까 .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개고기 먹는 사람 숫자가 점점 줄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나는 개고기를 먹지 않지만 남이 먹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다. 즉, '나는 쿨(cool)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이 자행되고 심각하게 공공보건을 위협하는 개식용을 개인의 자유와 기호만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약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개인의 자유로 볼 수 없듯이 말이다. 나는 안 먹지만 소수의 사람이 개를 먹는 것을 '개인의 자유와 기호'로 존중하는 동안 환경이 오염되고 유기견 수가 늘어간다. 그 비용은 오롯이 개고기를 먹지 않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개농장이 새로운 팬데믹 발원지가 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상상하기도 싫은 가능성이다.

셋째 , 그렇다면 차라리 개고기를 합법화해 동물복지와 위생문제를 해결하면 될까. 개고기가 합법화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필자는 차라리 개식용 합법화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고 권하고 싶다. 만약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보면, 합법화는 불가능하다거나 혹은 합법화하면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현재 축산은 글로벌 산업이기 때문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속한 나라들은 OIE가 설정한 위생 안전 기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개식용을 합법화한 나라는 아직 하나도 없다. 개라는 새로운 종이 축산 동물이 되려면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개를 도살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연구 개발하고 공인을 받는 데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다.

또한 개는 다른 가축하고 달라서 밀집 사육이 불가능한 사회적 동물이다. 식용가축 동물복지 수준의 축사에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다 지켜가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만일 개고기 합법화는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문화적 상대주의를 떠나 전 세계의 비난, 조롱 그리고 반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에 더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건축법 등 모든 관련법을 다 적용하거나 개정해야 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서 개식용이 합법화하면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 개고기 코너가 들어서게 될 것인데, 이를 국민 정서상 허용할 수 있을까? 개식용 합법화는 가능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넷째, '개식용은 금지하면서, 그럼 소, 돼지, 닭은 왜 먹냐?' 혹은 '식물은 생명이 아니냐?'라는 논리가 있다. 이러한 비판은 우리나라 결식아동을 돕자는 운동에 아프리카에는 더 심하게 굶는 아이들도 많은데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우선, 인간과 가장 가깝게 공감하는 동물인 개는 다른 가축과는 다르다. 개는 수만년 동안 사람과 동반자로 살아오는 과정에서 반려동물 지위를 획득했다. '반려'라는 말이 의미하듯 개는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반려가족으로 여기는 동물을 먹는 사람은 없다. 또한, 인간의 육식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이나 식약처가 허가한 식품공전 목록에 개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개식용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개만 중요하니 개고기만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먹어오던 소, 돼지, 닭 사육과 도살 과정의 처참한 현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물복지에 관심을 두고 대안을 찾고 있다. 개식용부터 금지하고, 다른 가축동물에 관한 관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순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 개식용 찬반여론이 팽팽하다는 기계적 균형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거나 그냥 놔두면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개식용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개식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와 개식용을 반대하는 사람의 비중은 점점 늘고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국회를 비롯하여 정부와 담당 부처는 국민적 합의를 핑계로 이 문제를 방치해왔다. 그 결과 많은 국민이 개식용 문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해결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

개식용은 더 이상 찬반 문제도 아니고 국민 100%가 합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간통죄, 호주제 폐지 등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온 것들은 대부분 법으로 결정됐다. 거창하게 헌법을 논하지 않아도 관련 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른바 '구두약 초콜릿' 같은 '펀슈머 식품'도 문제가 제기된 지 몇 달 만에 금지법안이 제정되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개 식용금지법 제정을 수십 년째 미루는 건 국회와 행정당국의 핑계일 뿐이다. 이젠 정부, 국회, 관련 부처가 의지를 갖고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 사진 동물해방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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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만 반대? 소, 돼지는?"이라고 묻는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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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자의 애피레터 최신호 보기 https://bit.ly/36buVC3 우리나라 개고기 논쟁은 88서울올림픽 이후 30여년 넘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논쟁이 반복되는 동안 개는 어느새 반려동물 지위를 얻어 천만명 넘는 이들의 가족이 됐다. 개고기 먹는 사람 숫자도 현저하게 줄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식용 찬반 논리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이를 내세운 찬반 논쟁은 변함없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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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청음 조찬형・임세걸 변호사

그동안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PET LAWFIRM)'이 문의 받은 반려동물 관련 법률상담은 주로 분양계약,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법령의 지속적인 개정 덕분인지, 최근에는 동물유기죄 또는 동물학대죄의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사례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월 11일,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됐고,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도 동일한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 참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규제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A사장은 애견호텔 사장으로 종업원 B씨를 고용하여 위 호텔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으며, A사장은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B씨에게 숙소를 제공하였으며 B씨가 기르던 세 마리의 강아지들도 이곳 호텔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사장과의 사소한 갈등으로 시작된 말다툼 끝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B씨 소유의 세 마리 강아지들을 모두 B씨의 영업장에 두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A사장은 그 동안 함께 지내온 강아지들을 차마 모른 체할 수 없어 B씨의 일방적인 퇴사 후에도 이들을 꾸준히 돌보았으나, A사장은 B씨를 동물유기죄로 고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물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려면 먼저 ① 행위주체가 동물의 소유자이고, ② 그 동물이 부조를 요하는, 즉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어야 하며, ③ 소유자가 그 소유의 강아지들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인 '유기'를 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④ 이때 소유자가 자신이 강아지들의 보호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⑤ 유기의 의사로 강아지들을 두고 떠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① 세 마리 강아지 모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B씨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② B씨는 소유자의 보호·관리를 요하는 동물인 강아지를 ③ B씨가 숙소를 이탈하여 강아지들만 숙소에 남겨놓아 강아지들이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없는 상태에 처하여 강아지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④ B씨가 그동안 소유의 의사로 강아지들을 길러왔다는 점에 비추어 B씨가 강아지들의 보호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 및 ⑤ 유기의 의사로 강아지들을 두고 떠난 것이라는 점 역시 인정되므로 동물유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정책 동향을 돌아보면, 영국의 경우 가축 학대 방지를 위해, 미국의 경우 실험동물 보호를 위해 각 동물보호 정책이 시작되는 등 '학대금지'에서 시작한 정책 범위가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의 경우와 같이 '복지(good life)보장', 즉 동물의 기본적 욕구인 생활, 영양, 습성, 치료 등을 충족시키는 동물복지 강화 방향으로 확대되어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동물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입니다.

<동물 학대>
누구든지'①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및 '②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각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5, 6항 참조).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 제1의2호)를 말합니다.

사진. 게티이미지

지난달 동영상 플랫폼의 한 채널에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옥상에 방치된 강아지를 이웃 주민이 발견해 신고한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어느 단체에 의해 구조된 이 강아지에게는 소유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장사상충, 자궁축농증 등 치료가 시급한 수많은 병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충격을 주었는데, 저희 법무법인에도 2022년 겨울 강남 한복판 빌딩 옥상에 아무런 보호시설없이 추위와 비 눈에 노출되고 건강이 악화된 채 방치된 강아지의 구호에 관하여 문의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최소한의 사육공간'에 대한 기준으로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①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②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의무 참조).

앞서의 '현행법 제8조 제2항 제3호의2'에 대응하는 '2024년 시행 예정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와 관련한 시행규칙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동물의 생존권 보호 관점에서 충분한 공간 제공, 청결한 환경 유지, 적절한 온도와 습도 조절, 적절한 사료와 수분 공급, 충분한 운동과 활동 기회제공 등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적절한 먹이, 물, 쉼터 제공 등 기본 의무를 부과하며, 소유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여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보호받는 동물(protected animal)에게 불필요한 고통(unnecessary suffering)을 주는 행위를 동물복지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유사 제도의 추진 상황을 분석하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동물 학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며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정책을 도입ㆍ확대하는 측면에서 마당개와 같이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금지하고, 이와 같은 소유자의 돌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사례와 같이 반려견 방치가 문제된 주택의 옥상들은 대부분 직사광선ㆍ비바람은 물론이고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없어 동물이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였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방치하는 경우 견주들이 단순한 소유자로서의 사고에 있는 경우 제3자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위와 같은 방치가 단순히 소유권의 행사로서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들의 이러한 방치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동물학대'이면서, 동시에 향후 개편될 동물복지법에서 정할 예정인 '돌봄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일부 연쇄살인범의 살인 행위가 그들이 자신들의 개를 도살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짚으며,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이들의 생명존중미약은 언제든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가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곁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반려동물을 사회공동체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하면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존재이므로, 동물학대행위를 용인하거나 위법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까지 간과하거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며 그들의 감정과 필요를 존중하고 있지만 주인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반려동물에게 소유자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유자가 방치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법률의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여 구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칼럼은 팜뉴스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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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례로 알아보는 동물복지 이슈: '동물 유기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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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PET LAWFIRM)'이 문의 받은 반려동물 관련 법률상담은 주로 분양계약,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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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에티켓 or 동물보호를 위한 사진 공모전 참가.
- [반려동물 라이프]보다 활동이 더욱 활발한 [카라]에 대해 조사하고, 질문지를 제작하고 인터뷰 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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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 행복하게 해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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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보호 연합이나 대학 교수 등 인터뷰 대상을 정하고 인터뷰하면 내용이 더 풍부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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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 알려진 동물사랑...11마리 반려동물
동물권 꾸준한 노력...특히 개 식용 종식 강조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한 발언이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여사의 동물 사랑은 익히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유기견 나래, 올리, 고양이 5명까지 총 11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김 여사는 동물권과 관련해 꾸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 왔다. 김 여사는 30일 시민단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 연 기자회견장을 찾아 "저는 이분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다.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한쪽에선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여러분이 계신가 하면 한쪽에선 너무 잔인하고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인간과 동물이 다 같이 공존해야 하는 시대"라며 "불법 개 식용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그린 기념 페인팅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개 식용 종식 문제는 1980년대부터 다뤄져 왔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던 해묵은 논제였다. 하지만 김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동물권 보호에 힘을 실으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44명은 24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7월7일에도 세계적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 동물권 증진과 개 식용 종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 4월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해 백악관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에서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와 대화에서 "한국에서의 동물권 개선 움직임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13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도 동물권 보호와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김 여사는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 중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가장 약하다. 학대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질서가 잡히면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 보편적인 문화는 선진국과 공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개 식용을 안 한다는 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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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농장 보면 잠 못 잔다"는 김건희 여사...남다른 동물사랑 행보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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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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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대여] 친구 반려동물 빌려서 잠깐 키워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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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 상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령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 주요 조문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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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이유 그래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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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이유 그래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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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처벌이 강화됐지만 사법 당국의 동물학대 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동물학대 사범 검거율이 증가한 것에 반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율은 2017년 459명에서 2021년 936명으로 늘었다.

반면 경찰의 송치율은 2017년 64.3%에서 2021년 60.0%, 법원의 징역‧금고 선고는 2017년 2.0%에서 2021년 4.7%로 처벌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6월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지난 10년 간 판결 선고 건수가 약식명령을 제외하고 99건에 불과하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동물보호법상 보호기간이 지나고 소유자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보호기간에 대한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앞서 지난 8월 평택역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안내판에 강하게 내리치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사건이 벌어졌다. 학대를 당한 강아지는 남성과 분리돼 수원시청의 협력병원에 입원했지만 4일 만에 자신을 학대한 주인에게 돌아갔다.

'동물학대 양형기준'과 '보호기간 산정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장춘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이사는 "사법 당국은 동물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동물학대 사범에게 적절하고 확실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도 "보호기간의 산정 기준이 없이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는 것과 기간이 짧은 것이 문제"라면서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시키고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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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동물학대에도 미온적 처벌..."동물보호법 보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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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처벌이 강화됐지만 사법 당국의 동물학대 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동물학대 사범 검거율이 증가한 것에 반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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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개는 소·돼지·닭과 달리 특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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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동물법센터가 17일 개식용 관련 문제의 법적 쟁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개식용 관련 시민 설문조사를 소개한 천명선 교수의 발제(보러가기)를 시작으로 철학적, 헌법적, 법률적 측면에서 개식용 문제를 다각도에서 조명했다. 철학적으로는 개가 소·돼지·닭 등 다른 가축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개식용 금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개식용 금지가 다른 가축의 식용 금지보다 현실적으로 우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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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복, 개고기 드실 겁니까?...47년 논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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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활동가 사이에선 '기승전 개고기'라는 말이 있다. 동물권 이야기를 시작하면 결국엔 개고기 찬반 논쟁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개는 인간의 친구", "소·돼지는 괜찮냐"는 말까지 뒤섞이면 그때부턴 진흙탕 싸움이다. 이 논쟁,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말복인 오늘(15일), 개고기 논쟁의 긴 역사를 소개한다.
■ 잘못 끼운 첫 단추
시작은 1975년이다. 당시 국회는 축산물 가공처리법(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정부 차원에서 도살과 위생 점검을 하도록 했다. 개고기를 법 테두리 안에 둔 셈이다. 동물 단체와 국제 여론 반발에 부딪혔다. 군사 정부가 외국 눈치 많이 보던 시절이었다.

1978년 개고기를 축산물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다시 바꾼다. 그러나 식용 목적 개 농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축산법'은 그대로 남았다. 개 식용 산업은 완벽한 불법도, 합법도 아니었다. 개 식용은 회색 지대에서 생명을 이어갔다. 정부는 민감한 문제에 손 대기 싫어 애매한 법령을 방치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개고기가 혐오 식품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보도한 KBS 뉴스9(1991.11.19)

1988년 서울올림픽 앞두고, 외국 동물보호단체에서 압박을 가했다. 한국 제품 불매운동·올림픽 보이콧 얘기까지 나왔다. 서울시는 자체 고시를 통해 혐오식품으로 지정해 판매를 금지시킨다. 보신탕집들이 대도시 바깥으로, 골목 뒤편으로 강제로 밀려났다(서울시는 해당 고시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 개 식용 옹호 진영의 역습
2002년 월드컵 앞두고 다시 논쟁이 불붙는다.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동물 보호 운동을 하던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손석희와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에서 개 식용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바르도는 속된 말로 '탈탈 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한국인은 야만인"이란 바르도 말은 국민 공분을 불렀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문화 상대주의의 사례로 개고기가 소개됐다(이 예시가 삭제된 건 올해 3월의 일이다).

2002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한국 개고기 문화를 비판하는 피파 회장의 발언을 보도한 KBS뉴스광장(2001.11.09.)

개 식용 옹호론자들은 입법 시도로 '굳히기'에 나선다. 2001년 말 김홍신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이른바 '개고기 합법화 법안'으로 불렸던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 1항의 '가축'에 개를 추가해, 도축과 유통을 양성화 하려고 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아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 "식용 중단" 55% vs "합법화" 39%

20여 년이 흐른 지금 여론은 어떨까? KBS는 사회적 합의 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정부 차원에서 개 식용 문제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 건 처음이다. 과거 지방자치단체나 학술 단체 등이 했던 여론조사보다 표본도 크고, 전문 기관이 조사해 현재까지는 가장 공신력 있는 결과다.

국민 절반 이상이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답했다. 의외인 결과는 '개 도축 합법화'에 40% 가까이 찬성했다는 점이다. 물론 반대 의견이 10% 넘게 더 많긴 했다. 하지만 개 식용을 양성화하자는 의견도 결코 적지는 않았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개고기를 먹지 않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반려 인구 증가로 수요층은 확실히 많이 줄었다. 현재 경기 성남 모란시장 등 개고기 식당의 주요 손님은 고령층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알려져 있다.

동남아 일부 국가엔 개 식용 문화가 남아있다고 한다.
■ 이상한 나라의 개고기
한국은 개고기는 불법인데 개 농장은 합법인, 이상한 나라다.

개고기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어 불법이다(식품위생법). 또 전기 도살 등 잔인한 도축 방법은 학대에 해당해 처벌된다(동물보호법). 그런데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식용 목적의 개를 농장에서 키울 수 있다(축산법). 일정 조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데(가축분뇨법), 정작 도축·유통 관련 규정은 없다(축산물 위생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의 첫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개 농장은 1,156곳이다. 52만 마리가 길러지고 있고, 38만 마리가 넘는 개가 1,600곳이 넘는 식당에서 음식으로 소비된다.

개 사육 농장주들은 혐오시설을 운영한다고 손가락질 받는다. 그런데 법적으론 엄연한 '농업인'이다. 농협에 가입할 수 있고, 세금 혜택과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받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8세. 고령에 업종 전환이 어려워 생계 대책을 호소한다.
■ 사회적 합의 기구인데 논의는 비밀
잘못의 주체는 명백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합의 기구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활동 기한을 6개월로 정했다. 위원회 이름에 '종식'을 넣으려다 육견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사실상 '답정너'였던 셈이다.

수십 년간 이어온 논쟁을 몇 달 논의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바통을 물려받은 윤석열 정부는 논의를 무기한 연장했다. 위원회 논의 내용은 비공개 규정에 묶여 있다.

세금 들여 조사한 사육 개 실태조사·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도 KBS 취재로 겨우 공개됐다(합의 때까지 비밀에 부치려고 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없이, 논란만 걱정하고 있다.

개 식용 문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정황근 장관은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개 식용 문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중재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게 가장 좋다."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가장 중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쪽저쪽 눈치 보며 우물쭈물하는 사이, 복날이 돌아왔다. 개고기 논쟁은 오늘 어딘가에서 또 벌어질 것이고,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인포그래픽 : 김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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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복, 개고기 드실 겁니까?...47년 논쟁의 역사

취재K

동물단체 활동가 사이에선 '기승전 개고기'라는 말이 있다. 동물권 이야기를 시작하면 결국엔 개고기 찬반 논쟁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개는 인간의 친구", "소·돼지는 괜찮냐"는 말까지 뒤섞이면 그때부턴 진흙탕 싸움이다. 이 논쟁,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말복인 오늘(15일), 개고기 논쟁의 긴 역사를 소개한다.
■ 잘못 끼운 첫 단추
시작은 1975년이다. 당시 국회는 축산물 가공처리법(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정부 차원에서 도살과 위생 점검을 하도록 했다. 개고기를 법 테두리 안에 둔 셈이다. 동물 단체와 국제 여론 반발에 부딪혔다. 군사 정부가 외국 눈치 많이 보던 시절이었다.

1978년 개고기를 축산물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다시 바꾼다. 그러나 식용 목적 개 농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축산법'은 그대로 남았다. 개 식용 산업은 완벽한 불법도, 합법도 아니었다. 개 식용은 회색 지대에서 생명을 이어갔다. 정부는 민감한 문제에 손 대기 싫어 애매한 법령을 방치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앞두고, 외국 동물보호단체에서 압박을 가했다. 한국 제품 불매운동·올림픽 보이콧 얘기까지 나왔다. 서울시는 자체 고시를 통해 혐오식품으로 지정해 판매를 금지시킨다. 보신탕집들이 대도시 바깥으로, 골목 뒤편으로 강제로 밀려났다(서울시는 해당 고시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 개 식용 옹호 진영의 역습
2002년 월드컵 앞두고 다시 논쟁이 불붙는다.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동물 보호 운동을 하던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손석희와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에서 개 식용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바르도는 속된 말로 '탈탈 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한국인은 야만인"이란 바르도 말은 국민 공분을 불렀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문화 상대주의의 사례로 개고기가 소개됐다(이 예시가 삭제된 건 올해 3월의 일이다).

개 식용 옹호론자들은 입법 시도로 '굳히기'에 나선다. 2001년 말 김홍신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이른바 '개고기 합법화 법안'으로 불렸던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 1항의 '가축'에 개를 추가해, 도축과 유통을 양성화 하려고 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아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 "식용 중단" 55% vs "합법화" 39%

20여 년이 흐른 지금 여론은 어떨까? KBS는 사회적 합의 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정부 차원에서 개 식용 문제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 건 처음이다. 과거 지방자치단체나 학술 단체 등이 했던 여론조사보다 표본도 크고, 전문 기관이 조사해 현재까지는 가장 공신력 있는 결과다.

국민 절반 이상이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답했다. 의외인 결과는 '개 도축 합법화'에 40% 가까이 찬성했다는 점이다. 물론 반대 의견이 10% 넘게 더 많긴 했다. 하지만 개 식용을 양성화하자는 의견도 결코 적지는 않았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개고기를 먹지 않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반려 인구 증가로 수요층은 확실히 많이 줄었다. 현재 경기 성남 모란시장 등 개고기 식당의 주요 손님은 고령층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알려져 있다.

동남아 일부 국가엔 개 식용 문화가 남아있다고 한다.
■ 이상한 나라의 개고기
한국은 개고기는 불법인데 개 농장은 합법인, 이상한 나라다.

개고기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어 불법이다(식품위생법). 또 전기 도살 등 잔인한 도축 방법은 학대에 해당해 처벌된다(동물보호법). 그런데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식용 목적의 개를 농장에서 키울 수 있다(축산법). 일정 조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데(가축분뇨법), 정작 도축·유통 관련 규정은 없다(축산물 위생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의 첫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개 농장은 1,156곳이다. 52만 마리가 길러지고 있고, 38만 마리가 넘는 개가 1,600곳이 넘는 식당에서 음식으로 소비된다.

개 사육 농장주들은 혐오시설을 운영한다고 손가락질 받는다. 그런데 법적으론 엄연한 '농업인'이다. 농협에 가입할 수 있고, 세금 혜택과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받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8세. 고령에 업종 전환이 어려워 생계 대책을 호소한다.
■ 사회적 합의 기구인데 논의는 비밀
잘못의 주체는 명백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합의 기구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활동 기한을 6개월로 정했다. 위원회 이름에 '종식'을 넣으려다 육견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사실상 '답정너'였던 셈이다.

수십 년간 이어온 논쟁을 몇 달 논의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바통을 물려받은 윤석열 정부는 논의를 무기한 연장했다. 위원회 논의 내용은 비공개 규정에 묶여 있다.

세금 들여 조사한 사육 개 실태조사·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도 KBS 취재로 겨우 공개됐다(합의 때까지 비밀에 부치려고 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없이, 논란만 걱정하고 있다.

개 식용 문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정황근 장관은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개 식용 문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중재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게 가장 좋다."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가장 중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쪽저쪽 눈치 보며 우물쭈물하는 사이, 복날이 돌아왔다. 개고기 논쟁은 오늘 어딘가에서 또 벌어질 것이고,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인포그래픽 : 김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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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정리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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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정리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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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를 먹느가 먹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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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를 먹느가 먹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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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육공간] 좁은 펜스 안의 강아지, 동물학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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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에는 그 동물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사육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 제공되지 않아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이러한 학대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법령 | 동물보호법 | | 주요 조문 |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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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옆집 개 학대 의심되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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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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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a new document and edit with others at the same time -- from your computer, phone or tablet. Get stuff done with or without an internet connection. Use Docs to edit Word files. Free from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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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정리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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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정리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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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이트도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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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이트도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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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합니다.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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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Google Drive with a Google account (for personal use) or Google Workspace account (for busines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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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길을 가다 떠도는 동물을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주인이 없는 것 같은 동물을 길거리에서 발견하고 그 동물을 집으로 데려간 경우 해당 동물이 유기동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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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주인 없어 보이는 동물, 데려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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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떠도는 동물을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주인이 없는 것 같은 동물을 길거리에서 발견하고 그 동물을 집으로 데려간 경우 해당 동물이 유기동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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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 반려동물 있다고 택시 탑승 거부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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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택시 탑승 가능 여부는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 또는 영업지침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 의하면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견과 맹인 인도견은 택시 승차가 허용된다. | 법령 |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 | 주요 조문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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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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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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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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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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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관련 전문 기능을 겸비한 인재 양성 (동물보건사, 반려동물 훈련, 반려동물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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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 반려동물보건학과 홈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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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동물보건과 - 영진전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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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동물보건과 - 영진전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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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반려동물전문가 양성! 영진전문대학교 반려동물과/동물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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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대학교 동물사육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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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대학교 동물사육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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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반려동물 관련 학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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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반려동물 관련 학과 및 수의학과 현황 소개 last updated : ’23. 7. 17 이글에서는 전국 반려동물 관련 대학 및 학과 현황을 소개하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학과로의 진학을 계획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업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에, 관련 학과로의 진학은 ‘생명존중’을 기본에 두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학과를 졸업하면 동물병원, 연구소, 애견훈련, 애견미용, 수의테크니션, 동물원, 펫비지니스,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이처럼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