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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규칙 돌아가면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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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규칙 돌아가면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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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분석노트 - 복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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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분석노트 - 복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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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제분석노트 한장샘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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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 아동권리 문제분석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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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분석노트-뜨거운 아보카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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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분석노트-뜨거운 아보카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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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제분석노트 한장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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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시조 문제분석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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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시조 문제분석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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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시조 문제분석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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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과 브릿지 플랜 2020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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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과 브릿지 플랜 2020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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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세상
-전략: 1. 보육의 공공성 강화-1) 국공립 이용률 40%로 확대
2)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3)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4)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2. 보육체계 개편- 1) 얼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2) 표준보육비용 산정 재계측및 적정 보육료 지원 3) 보육과정 개편
3. 보육서비스 품질향상-1)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2)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3)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4)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4. 부모 양육지원 확대-1)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2)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3) 취약보육 지원 개선 및 육종지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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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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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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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

모든 계층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양육수당이 보육료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부 가정에선 전업주부 등 양육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보육시설을 선호하게 되어 불필요게 보육시설 이용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보육시설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양한 수당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여 불필요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문제를 줄인다.

☞급여를 받으며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에 공립 가정보육모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육시설 부족의 원인을 해결한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보육료로 인해 고소득층의 잉여비용이 사교육비로 사용되면서 영유아 사교육시장의 양극화로 확대되고 있으며, 보육시설 외에 치료의 목적으로 놀이학원이나 체육학원을 꼭 이용해야하는 발달지연 및 장애아들의 이중 부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비용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교육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범위를 부모와 아이의 필요한 요구에 맞춰 다양하게 확보해야 한다.

☞재활과 치료를 위한 사교육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관리와 지원이 이뤄져야 모든 대상자가 사각지대 없이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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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 브릿지 플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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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 브릿지 플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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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현재 13%에서 2022년까지 40% 확대
- 보육체계 개편 :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격차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
부모 양육지원 확대 : 시간제 보육 반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거점형,이동형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

브릿지 플랜 2020

결혼에 관한 플랜 :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지원, 기업형 민감임대주택 활성화 , 전체임대주택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공급확대
임신.출산에 관한 플랜 : 행복출산패키지 , 난임부부 지원패키지
아이가 0~2세일때 플랜 : 아빠의 달 , 민간베이비시터 질 관리체계구축 ,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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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과 브릿지 플랜 2020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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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과 브릿지 플랜 2020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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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목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1.보육의 공공성 강화
0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02 궁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03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이행률을 90%이상으로 활성화
04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2.보육체계개편
01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와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시설 이용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선 추진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02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보장과 적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통해 적정 보육료 지원 기반 구축(표준보육비용: 영유아에게 일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최근의 정부 계측은 14년에 이루어짐)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03 영유아 교육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누리과정의 개편이 진행될 계획으로 0~2세 표준보육과정도 영아의 놀 권리 및 균형적 발달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 (보육과정 개편)

3.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01 보육서비스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02 어린이집 의무 평가제로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 유도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03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인력 지원을 2만8천명으로 확대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04 아동 당 교사 수 보육실 면적 등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안전교육 확대 및 범부처 합동 점검 실시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4.부모 양육지원 확대
01 부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 확대 및 부모교육 지원 등 양육서비스 지원 확대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02 시간제 보육반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가정양육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점형,이동형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취약보육 지원 개선)

브릿지 플랜 2020의 목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으로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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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과 브릿지플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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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과 브릿지플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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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의 정책과제>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기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장기임차방식 도입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의무이행률 90% 이상으로 높여갈 계획

2. 보육체계개편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

•0~2세 표준보육과정 발달을 고려하여 개정 추진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와의 격차해소를 위해 자격체계 1, 2급 중심으로 개편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인력 지원 확대

4. 부모양육지원확대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시간제 보육반을 단계적으로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장애아, 다문화 지원확대를 위해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

<브릿지플랜 2020>

브릿지플랜 2020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며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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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중장기보육 기본 계획과 브릿지 플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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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중장기보육 기본 계획과 브릿지 플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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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 계획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어 수립하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4개 분야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13%에서 40%로 확대하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부모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보육체계 개편'
-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체계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ㆍ2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
-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관련 정보와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모 양육지원 확대'

브릿지 플랜 2020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리고 노인빈곤율은 39% 이하로 끌어내려 저출산과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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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한계점 제시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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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한계점 제시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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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설치하는 만큼 지원이 더욱 많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층의 한계점
1.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층을 위해서는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를 위한 재원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2.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지역에관한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다.
3.국공립 어린이집 등은 현행 법규에 의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아동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다.
4. 어린이집을 만드는데의 비용
국공립 어린이집은 확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정원 50명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새로 하나 만들려면 30억 원 정도 든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연간 900억 원씩, 3년 간 3000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

국공립 어린이집 나아갈 방향
1. 민간·가정 어린이집 시설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2.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더욱 실효성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정책 욕구
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지속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제시
3.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
4.민간어린이집 대신 국공립어린이집 발전에 더 기여한다.
5.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없앤다.
6.아이들 등하원 시간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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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과 브릿지 플랜 2020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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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과 브릿지 플랜 2020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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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요약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국정과제인 ‘보육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 보육체계 개편, ③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 ④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각 분야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17년 13%에서 `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2. 보육체계 개편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개선한다.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체계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ㆍ2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하고, 대학 외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 방식의 양성과정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관련 정보와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보육료ㆍ양육수당 신청시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를 확대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브릿지플랜 2020 요약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브릿지플랜 2020’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목표치도 제시했다. 2015년 1.21명인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5%에서 15%로 확장키로 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은 4.8%에서 10%로 대폭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 청년 고용률은 41.7%에서 48.0%로 높이고 노인상대빈곤율은 49.6%에서 39.0%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브릿지플랜2020은 ‘출산 장려’ 보다는 ‘고령 복지’ 쪽에 더 치중한 것이 한계였다.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해 진 마당에, 인구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선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였음에도 정부는 고령화 쪽에 더 신경을 썼다. 혹자는 정치권이 어르신 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웃지못할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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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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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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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들의 국공립 선호로 인해 민간어린이집의 수요가 낮아지며 재정악화로 문을 닫아가고 있다.

2.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국비, 기초 자치단체의 시도비로 건설되고 있고, 토지구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킨다.

해결방안
1.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의 지원을 늘려 낙후된 시설들에 대한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보육 품질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해주기

2. 기존 도시 내 건물 활용 등으로 용도 폐기된 주민센터, 파출소 등 공공시설물을 개보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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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율성의 한계점,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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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율성의 한계점,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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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율성의 한계점
1. 아이들의 필요에 맞는 교사 배치가 쉽지 않다.
아이를 정서적으로 잘 지원하려면 아이 한명당 최소 4명의 어른이 필요한데 어린이집 교사 비율은 턱 없이 부족하다

2. 어린 아이가 적응하기 힘들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못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단체생활에서 지켜야하는 규칙과 한계로 아이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적응을 못하다 보면 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하는 방법

1.  아이들을 위해 자율성을 널리 늘려준다.

2.  학부모 수업을 최대한 많이 늘리고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3. 교사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자유롭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돕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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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와 브릿지 플랜 20202/ 출산장려의 한계점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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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와 브릿지 플랜 20202/ 출산장려의 한계점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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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은'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세워진 계획이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현재 13%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다.
원장의 자격기준 요건을 강화하고 유치원의 원감과 같은 중간관리직 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육체계 개편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보육료 지원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재 계측을 2018년에 추진했다.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대학 중심의 신규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하며 그 외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 방식의 과정은 정비할 계획이다.
-부모 양육 지원 확대에
시간제 보육 반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거점형, 이동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시 군 구 단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브릿지 플랜 2020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자 정책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올려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2030년까지 1.7명, 2045년까지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리기로 계획했다.
출산장려정책의 한계점
-보육비지원의 한계점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양육 및 보육비 부담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출산장려금 지급은 명분만 내세울 뿐 현실 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한다.출산장려금 20-30만원 받고자 둘째,셋째 아이를 출산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출산에 기 여해야 하는 중산층 맞벌이 가구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다.
방안:정부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더 올려서 둘째, 셋째 아이를 출산 할 경우 5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막대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출산지원의 한계점
출산과 육아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산모와 아이에게 들어가는 보건의료비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보건의료비 혜택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정부는 ‘고운맘 카드’사업을 통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거의 전부다
방안: 정부에서는 '고운맘 카드'사업을 통해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금액을 더 높여 지원한다 또한 불입부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한다. 시험관 아기나 인공수정등에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해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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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율성의 한계를 제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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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율성의 한계를 제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아야할 방향  제시

○ 아이들이 적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성장과정에서 발달, 인지 등에서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되지 못했을 때 아이들은 낮은 자존감과 사회성 저하를 보이며,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소외되어 어린이집이 더 이상 재미있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아이들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아이 4~5명, 선생님 1명, 단체 생활에 지켜야하는 규칙과 한계로 인해 오히려 아이들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아이의 행동이나 정서에 대한 부분을 담인선생님을 통하여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경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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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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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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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한계

첫째, 건물주 무상임대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공주택은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어린이집을 반드시 국공립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민간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 수입 때문이다.

민간에 아파트 어린이집을 임대하면 월 200만∼400만원의 임대료를 챙길 수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무상임대해야 한다.

둘째, 우선순위 입소 대기 문제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수요가 몰리면서 일반적인 가정은 신청에서 최종 입소까지 길게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

셋째, 예산과 공사기간 문제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를 세우는 데는 최소 20억여 원의 예산과 2년 이상의 건립기간이 필요해 발빠른 확충이 어렵다.

나아가야 할 방향

첫째, 300가구 이상 공공주택은 주민공동시설 중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둘째, 우선순위제를 재정비하여 점수제를 도입한다.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기위해 빠르게 공사하고 예산을 좀 더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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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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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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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출산을 원치 않는 이유와 청년층의 결혼 기피 사유 모두 경제적 문제(고용 불안정, 양육비용 등)를 최대 요인으로 응답해 출산·보육문제가 특정계층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생률을 높이고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30조 원을 투입해 여러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 정책은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이다. 출산장려금은 첫째부터 셋째 이상까지 자녀를 낳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18개 시·군 모두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셋째 이상 가구에 10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 '자녀수별 가구-가구수'를 보면 1자녀부터 5자녀까지 해마다 그 수는 감소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또 다른 출생정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제도가 있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회당 50만 원씩 최대 10회까지 지원하던 시술비용을 확대했다. 기존 10회까지는 본인부담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7회에 걸쳐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부부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회당 1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이 역시 근본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출생장려정책보다 양육 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는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가임 여성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가임 여성만이 출생률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됐다"며 "하지만 이제 출생률 제고정책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기조가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 등은 출생을 더 이상 인구 유지로 보지 않고 가족의 이벤트로 여긴다"라며 "결국 육아정책 패러다임 역시 출생 장려보다는 출생한 아이를 가정에서 잘 자라고 돌볼 수 있게 고민하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방과 후, 방학, 휴일 등) 운영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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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한계와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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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한계와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의 한계
1.운영유지와 예산에 문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용이 약 25~30억까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

2.우선순위 입소 대기 문제
취약계층을 우선시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공립을 원하며 일반 가정은 2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야할 방향
1.어린이를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한다.
2.국공립어린이집을 조금 더 늘려 우선순위제를 적용하되 최대한 일반가정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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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무상교육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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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무상교육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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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한계
1.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사회보험 제외 복지사업은 대부분 지방비와 국비로 조달됨 무상보육,양육수당 확대로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장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무상보육,양육수단 중단될  수 있고 중단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에 대한 검토 없이 다른 복지사업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다.

2.무상보육정책을 위한 대상 체계의 확대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적용이 사회적 형평성 위배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보육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 보육료와 차별적 기준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고 개선의 필요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무상보육 나아가야 할 방향과 4차 산업시대
1.지방비 부담완화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무상보육 국가책임 강화 및 추가 재정지원 요구(보육료 양육수당 국고 보조율 15% 인상 누리과정 보육예산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등)

2. 무상보육 실시하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육비용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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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의 한계와 극복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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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의 한계와 극복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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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출산장려금이 실제 해당 시·군의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결혼·출산 장려 방안으로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계약률은 절반에 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기대수명으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8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이러한 정부 대책 중 하나인 출산 장려금 제도는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평가다.

출산장려금 제도는 2019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14개,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0개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장려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해남군과 나주시의 출산율과 인구변동 현황을 비교했는데,분석결과 해남군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첫째아이에 대한 지급금액이 3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상위 4위 이내였고 나주시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00만원으로 전국 1위에 해당했다.

두 지자체의 출산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급기준이 ‘1년 이상 거주’에서 ‘출산 당시 거주’로 완화되거나, 지급금액이 확대되는 시점에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 이후에는 두 지자체 모두 하락 추세에 있었다.

해 남군인구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태어난 인구는 출생 다음해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후 태어난 인구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 등 출생 후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나주시의 인구변동 추이의 경우 2012년 태어난 인구가 출생 다음 해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이후 태어난 인구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 등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즉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해당 지역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출산 후 지역 이동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극복한 방법

-육아휴직제도의 보완 및 인식변화를 해야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화 추진을 해야한다.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한다.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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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의 한계와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을 4차산업혁명에 맞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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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의 한계와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을 4차산업혁명에 맞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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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이란, 단어 그대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행해지는 정책 및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대표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는 육아 휴직, 출산 휴가,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아동 수당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에도 아직 한계점이 있는데 우선 육아휴직은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 쓰기를 꺼려한다는 점이다.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 경력

단절로 인해 나중에 일자리로 복귀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수준을 따라가기  힘들것같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써도 정말 필요한 정도의 기간만 쉰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동수당지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월 1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드는 비용에 비하면 1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렇기에 적어도 30만원 정도로 지원 금액을 늘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못 하고 집에서 나갈 수 없는 부모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들을 추천해주고 교육을 하며 아이를 돌보며 할 수 있게 지원해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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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보육교사는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자격증 취득과정에서의 전문성은 낮으며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질있는 교사로서의 특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는 보육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한 교사들로 인한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충족시키고 보육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제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
질 높은 보육교사의 자질은 질 높은 보육교사 양성 정책 및 제도가 지원이 될 때 가능하다.
- 보육교사 교육원의 수업연한을 더 연장시켜 교육훈련을 한다.
- 인증자격시험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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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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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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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및 제반 활동이다.

한계

1.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출산 후 재취업을 하기까지 평균 11년, 최대 20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은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고 있으나,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대체 인력 부재, 회사의 분위기 등이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우리 사회 언론이나 대중매체는 자녀 1인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어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이나 부담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

개선 방안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여성이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여성옴브즈맨을 모든 직장에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

2.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3. 언론과 대중매체의 협력과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보육기관에서 가족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교육한다면 장기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4.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별에 따른 양육과 가사분담에 대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켜야 한다.

5.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어떤 지원정책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정부는 부모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육과 양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이러한 정책들을 부모들이 알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우리나라도 저출산의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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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의 한계와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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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의 한계와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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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 출산율이 감소하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경제 활동 인구가 사라져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이 돌아가지 않으며, 고령화로 인한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는 등 인구 문제가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 장려 정책에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에는 육아 휴직 제도가 있다. 기존에는 아빠와 엄마가 서로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지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 휴직 급여가 지급되는데, 휴직을 낸 직후 3개월까지는 기본 급여의 80%까지 받을 수 있으며, 4개월부터 종료가 되는 시점까지 급여의50%를 받을 수 있는데 이의 최대 금액은 120만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왜냐하면 출산장려 정책들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자만 하기 때문이다. 사실 여러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젊은층들의 출산을 기피하는 큰 이유는 안정적이지 못한 경제력에 많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평생 직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무원이 가장 많은 세종시가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일자리 복귀시에 다른 사람의 수준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 휴직을 쓰는 동안 수준이 뒤처지지 않게끔 집에서 간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취업난으로 고생하는 젊은층을 위해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젊은층들의 취업난 해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들이 출산 장려 정책들과 함께 갔을 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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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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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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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설치, 운영유지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정원 50명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0억 정도 든다. 연간 900억 원씩, 3년간 3000억 원에 가까이 들어간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는 우선순의에 따라 아동을 충원하도록 되어있다.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우선순위로 입소하는 방식을 없애고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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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중장기보육 기본 계획과 브릿지 플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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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중장기보육 기본 계획과 브릿지 플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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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국정과제인 ‘보육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 보육체계 개편, ③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 ④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각 분야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17년 13%에서 `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2. 보육체계 개편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개선한다.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체계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ㆍ2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관련 정보와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브릿지 플랜 2020은 출산율 회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면서 2020년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 1.7에 도달하는 전망을 그리고 있다. 3차 계획에선 2020년 출산율 1.5 달성을 명시적 정책목표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 플랜(Bridge Plan) 2020'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남성의 가사 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 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와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단체, 종교계, 기업, 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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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무상교육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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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무상교육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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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은 만 0세에서 만 5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한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면도 있으나, 맞벌이 부부처럼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차상위계층에 한해 양육비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대상자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혜택을 받기 위해 맞벌이 부부, 전업 주부 할 것 없이 어린이집에 몰려든다. 시설과 인력에 비해 이용자는 넘쳐서 어린이집 대기자 줄이 끝없이 이어진다. 국공 보육시설의 경우 대기자 수가 천명이 넘는다. 공급 대비 수요가 넘쳐나는 것이다. 어린이집에서는 비교적 이용시간이 짧은 전업주부의 아이를 선호하고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은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가 가장 필요다고 볼 수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 해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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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한계와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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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한계와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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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의 한계
1.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정원 50명을 기준으로 새로 만들면 30억 원 정도 들고 년간 900억 원씩, 3년간 3000억 원 가까이 든다.)

2. 국공립 어린이집 등은 현행 법규에 의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아동을 충원하도록 되어있어 국공립 어린이집을 필요로하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법

1.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

2.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때 저소득 주민 밀집 거주지역, 농촌지역등 취약지역 및 산업단지지역을 우선적으로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설치되는 의무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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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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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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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층의 한계
1.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가는 과정에서 재정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들어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층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2.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것은 줄어가는 영유아의 인구이다. 인구가 높아져야 어린이집을 확충이 가능할텐데 수요도 없이 공급만 해버리면 재정 낭비일 뿐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1.  출산율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말하면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이면 어린이집 확충이 가능하다.

2. 재정이 많은 상황이면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어르신들 요양보호사분들처럼 주변에 가까운 영유아 2-3명을 1그룹으로 묶어 영유아의 집에서 보육교사가 돌보는게 하는 방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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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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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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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2.1명으로 대체출산 수준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8년 1.48명, 2000년 1.47명, 2002년에는 1.17명으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출산력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 의지와 여성의 교육기회 및 취업 증대에서 비롯되며, 또한 최근의 만혼화 만산화 등으로 여성의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자녀 가치관 정착으로 앞으로도 낮은 상태의 출산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출산력은 그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 정책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회가 발전될 수록 가임여성의 결혼행태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출산력에 더욱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인구의 절대적 감소’가 임박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0년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우리나라 인구는 5천7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세 전환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인구학자들의 진단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가장 가시적인 충격은 고령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노년층을 위한 사회복지 비용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 비용의 대부분은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짊어져야 한다.

그러나 인구감소에 따라 이 비용을 감당할 젊은 노동력이 줄어든다.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복지수요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셈이다.

젊은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미국과 유럽 선진국(프랑스, 독일), 일본은 물론 싱가포르도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출산장려로 정책기조를 전환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많이 출산하면 국가가 출산비나 양육비를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

이제 우리도 진지하게 ‘출산장려’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 젊은 층이 출산장려 정책에 쉽게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출산억제를 한 이유는 정부의 출산억제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비와 경쟁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산 억제를 통해 생활 경쟁력을 유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출산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저출산(低出産)이 가져올 인구고령화, 노동력감소, 사회복지비용의 증대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출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은 곧 무너져내리는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필자가 16대 임기 중 위와 같은 내용의 출산안정법을 발의했으나 16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출산안정법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제정돼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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