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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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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 중에서 자신이 관심 갖는 문제에 대해 분석하여 정리하기(해결방안 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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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칸 제목에 학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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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칸 제목에 학번 이름 작성

1.글을 작성할 때는 언제나 학번과 이름을 제목에 쓰고 시작합니다
2. 글의 주제는 < > 안에 기록
3. 배경 화면은 화이트(흰색)
4.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경우 형광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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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내용

< 주제 : 도덕 문제 내용을 제목 >
가. 도덕 문제의 내용 설명
(도덕 문제의 원인, 내용 등)
나. 도덕 문제에 대한 실태 분석
(사진, 동영상 등 꼭 활용 포함)
다. 도덕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
(자기 생각 또는 발표된 내용 참고
2~ 3개도 가능)
라. 해결 방안을 적용시 변화 예측
마. 자신이 더 하고 싶은 이야기
바. 출처 (OO신문 2024년 5월 8일)

아래 칸 - 작성 예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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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

가.  층간 소음에 항의한다며 윗집에 도끼를 들고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됨 이 남성은 범행 모습을 본 다른 이웃에게 "죽이겠다" 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나. 위의 사진과 같이 층간 소음 민원 발생 추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다. 층간 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이웃 끼리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 해야한다. 예를 들면 층간 소음 매트를 바닥에 깔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가 뛰지 못하게 하고 아랫집에 양해를 구한다. 또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라. 위의 해결방안에 따른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고 갈등이 여전히 있더라도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 사용 등의 사건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 기대 된다.

마. 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지만 어렸을 적에 층간 소음으로 아랫 집을 힘들게 한것이 떠오른다. 나이들고 보니 층간 소음의 심각성을 알고 아랫 집에게 많이 미안해졌다 하루 빨리 이 사회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면 좋갰다.

바.  출처  경향신문 2023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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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기후 변화, 아이들에 대한 구조적 폭력” 규정 >

가. 유엔(UN)이 기후 위기를 아이들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기후 소송에 나선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5년 사이 세계 각국에서 제기된 기후 소송만 2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을 개정하며 기후 위기를 “아이들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했다고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국가가 아이들이 기후위기 소송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것 등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협약 개정안에 담았다.

유엔은 2년 동안 100개국 1만6000명의 아이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앤 스켈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기후 환경에 관한 아동 권리와 관련해) 모든 것을 한 데 모아놓은 명료한 지침이 마련됐다”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확실히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각국 법정에서 10대 원고들의 기후 소송이 늘어나면서 시작됐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은 지난 5년간 세계 65개국에서 총 2180건의 기후 소송이 제기됐다고 지난달 28일 보고했다. 2017년 이전에 884건에 불과했던 소송 건수가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포르투갈의 10대 남매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유럽 33개국을 상대로 기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은 2022년 12월 이들에게 ‘원고 자격’을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선 미국 몬태나주 청소년 16명이 2020년에 주 정부를 상대로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승인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번 유엔의 가이드라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 기후활동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더 적극적이고 과감해질 것”을 요청했다. 미국 몬태나주 소송에서 청소년을 대리한 켈리 매티슨 ‘우리아이들의신탁’ 부국장도 “이번 가이드라인은 획기적 도약이 아닌 ‘점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앤 스켈턴 위원장은 “일부 국가들이 유엔의 조치에 대해 ‘너무 멀리 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유엔은 행동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다.

라.

마.

바. 국민일보. 2023년 8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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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가.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는 따돌림이나 강제로 대화방에 초대해 욕을 퍼붓는 일명 '떼카'와 '카톡감옥' 피해자의 얼굴을 영상과 합성해 퍼뜨리는 방식까지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해 학생은 보복을 위해 혹은 그저 재밌어서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증거가 잘 남지 않는 탓에 괴롭힘을 빨리 알아차리기도 어려워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디지털 시대의 '손쉬운 괴롭힘'에 희생되는 학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 위의 사진과 같이 매년 학교폭력,사이버 폭력 피해률은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다. 사이버 폭력을 줄이기 위해선 정보 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해야됩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폭력을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경각심을 심어 주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매년 몇명의 자살자가 발생하는지 알려야할 것 같다.

라. 위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정보 통신 매체를 사용할때 익명성이라고 악플 다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사이버 폭력의 경각심을 가져 매년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사이버 폭력을 줄일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마.요즘 사회에서 정보 통신 매체가 없으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데,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해 익명이라는 전제 하에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악플을 다는 것이 많이 보인다. 게임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사이버 폭력을 많이 저지르는데 사이버 폭력의 대한 경각심이 더 더욱 생겨 사이버 폭력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바. 출처 서울신문 2023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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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 학교폭력 피해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언어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학생들이 많습니다.

나. 위에 사진과 같이 언어폭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사이버 언어폭력 대처 방안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요청한다.

라.위에 해결방안에 따른다면 언어폭력으로 피해를 받고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덜 입고 언어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 기대 된다.

마. 하루 빨리 이사회에서 언어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사라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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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가. 남자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는 현지시각 6일 미국판 보그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코스튬 인스티튜트'가 매년 주최하는 자선 행사 '멧 갈라(Met Gala)'에 패션 브랜드 타미힐피거 글로벌 앰버서더로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스트레이 키즈가 레드카펫을 밟는 상황에서 일부 사진 기자들이 보인 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는 멤버들을 향해 "점프해 봐"라고 외치는가 하면 "감정 없는 로봇 같다"며 수군댔습니다.

심지어 "아리가또"라고 소리치며 웃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레드카펫 장면을 접한 팬들과 누리꾼들은 "무례하다", "인종차별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누리꾼은 "행사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웃지 않았는데, 사진기자들은 스트레이키즈에게만 무례한 요구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나. 이와 같이 요즘 우리 나라의 연예인들이 행사를 위해 해외로 갔다가 인종차별을 당해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이는 일들이 많아진다.

다.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인종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해야한다.

또한 인종끼리 대화를 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 이러한 방법으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고 갈등을 더욱 해결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마.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을 사용할 일들이 많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인종차별에 대한 발언들을 하는 등 이러한 일 때문에 인종차별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 또는 캠페인 등의 활동으로 인종차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 뉴스 - 매일경제 2024년 5월 8일

영상 - 연합뉴스 2024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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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 키즈 향해 "점프해!", "로봇같네", "아리가또"…'인종차별' 불거진 영상에 팬들 분노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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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일상생활 속의 폭력>

가. 경기도 하남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한 남성이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테이블을 뒤엎어 버렸다.말소리가 크다며 다른 손님이 항의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나. 일상생활 속의 폭력이 하루에 2백 60명 꼴로,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이어서 구속된 경우도 5백 명이 넘었다.

다. 사람들끼리 서로 배려하며 공공장소에서는 서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싫어할 것 같은 짓을 하지 않으며 사람들과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라. 위의 해결방안에 따른다면 일상생활 속의 폭력이 줄어들고 조금에 폭력이 있더라도 뉴스에 나오는 일상생활 속의 폭력 사건이 조금씩 없어질 것 같다.

마.나는 일상생활 속의 폭력 등을 보거나 느낀 적은 없지만 보거나 느끼면 되게 힘들고 안 좋을 것 같다.

바.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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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플라스틱 규제 강화'...한국은 '일회용품 규제 철회'>

(가)국내에서는 지난 7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치의 계도기간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됐다.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를 없애고 비닐봉투에도 과태료를 매기지 않으며 플라스틱 빨대 규제에 대한 계도 기간도 무기한 연장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없앤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반(反)환경적 정책이며 당장 지난달에 정부가 발표했던 플라스틱 규제 지지 입장을 완전히 뒤엎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회용품 규제를 준비하던 소상공인들의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플라스틱 퇴출 이후를 대비해 생산을 대폭 늘렸던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은 재고 문제로 인해 도산 위기에 몰렸다.

한편 해외 각국에서는 플라스틱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2년 전부터 플라스틱세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국제 플라스틱 협약도 내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규제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된 것이다.

(나)갑자기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나타나 스타벅스 등 카페들을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그러다가 갑자기 또 플라스틱 사용 규제 폐지를 해 버렸다.그로써 두가지의 문제가 생겼다.먼저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다.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플라스틱을 안 써도 문제인 판국에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폐지해 버려서 플라스틱 사용량과 쓰레기가 증가할 것이다.

(다)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다시 되살리는 방법이다.그러면 알바생들도 원래의 흐름을 따라서 다시 적응하여 잘 할 수 있을 테고,또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이 해결 방안을 적용시킨다면 환경 단체 측에서도 환경을 더 좋게하므로 좋아 할 테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으므로 환경도 좋아지고 카페 직원들도 원래 적응하던 대로 하니까 편하므로 모두 윈윈하는 것이다.

(마)요즘 진짜 환경이 좋지 않다.온도도 너무 올라가고 남극의 얼음도 녹아내리고....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데 왜 적응도 잘 하고 환경도 좋아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했나 싶다..국가에서는 이런 일을 경각심을 갖으며 참여해주길 바란다.

(바)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

(바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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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종교로 인한 분쟁>

가.최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이 일어났다. 분쟁의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고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종교가 달라 발생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말고도 종교로 인한 분쟁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위 동영상과 같이 종교로 인한 갈등은 심한 분쟁으로도 이어집니다.

다. 이러한 종교 분쟁을 해결하려면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종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이해, 존중 해주어야 모두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종교를 100%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종교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라. 위의 해결방안에 따라 자신의 종교를 대하듯이 상대의 종교도 존중, 이해해준다면 분쟁은 줄어들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서로 이해하며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 입니다.

마. 나는 종교를 믿지 않아서 종교와 종교 분쟁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관심도 그닥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종교로 인한 분쟁에 대해 찾아보니 종교적 갈등이 정말 심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찾고 보니 종교 분쟁을 말로 평화롭게 푸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이러한 종교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고 더 이상 종교 갈등으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바. 출처 BBC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 분쟁 : 이들이 싸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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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계속 싸울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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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갈등>

가.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이나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수업이랑 근무에 집중하기 어렵다. 공사장 차로 인해 주차난은 물론이고, 아침저녁으로 공사 소음에 놀랄 때가 많다.

나. 위에 그래프와 같이 공사장 소음 민원 현황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공사장 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을 설치한다.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은 소음을 낮추기 위해 공상현장에 설치하는 차음벽이다. 쉽게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다. 둘째, 저소음 장비를 도입한다. 예시로 위에 언급했던 튜브형 방음벽이 있다. 셋째, 저소음 공법 적용이다. 저소음 공법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을 뚫는 일명 '포장 깨기' 작업은 기존의 깨는 방식에서 바닥을 긁어낸다. 포장깨기 공법은 최고 105dB(데시벨)까지 올라갔지만 글어내기 공법은 75dB에 불과했다.

라. 위에 해결방안을 준수한다면 공사장 소음 민원은 줄어들 것이고, 전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마. 나는 공사장 소음은 아니지만 공사 소음으로 불편을 느낀 적이 있다. 윗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공사 소리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고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공부하는 데에 집중이 매우 안 됐다. 공사장 소음도 이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사장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위에 있는 해결방법을 준수했으면 좋겠다.

바. 출처: ENB교육뉴스방송, 중앙일보

저소음 공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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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10대 학생 sns 이용시간 심각 문제 >

가: 요즘 10대 학생 sns 중독 사례가 점점 늘고있어서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중학교 2학년생인 이모씨 학생은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10분이 안 걸리지만 벌써 1학기에만 지각을 다섯 번 했다.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심지어 요즈음 뜬다는 틱톡까지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모씨는 "시험기간 때 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안 하고 싶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눈을 뗄 수가 없다"며 "학교 성적이 갈수록 떨어지고 부모님 걱정도 태산이지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나: 위에 사진과 같이 접속 시간이 10회 이상 5시간 이상 사용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점점 심각한 상황들이 늘어지는 추세이다.

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해로운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 요약을 해보면 첫째, 신체적 건강 문제 SNS 사용으로 인해 자세가 나빠지거나 눈의 피로,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정신건강 문제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인간관계의 약화 현실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 넷째, 집중력 및 업무능력 감소 SNS 중독은 집중력 및 업무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라: 위 심각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요약해보면

첫째, 사용시간을 기록하고, 일정 시간을 넘어가면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좋다. SNS를 사용하는 습관을 변경해보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다. 예를 들어, SNS를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일정 시간에 한 번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해볼 수 있다.

둘째, SNS 제공 업체에서 제공하는 SNS 제한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일정 시간 동안 SNS 사용을 제한해주는 알림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SNS를 사용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친구와 소통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에 집중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 나도 sns를 많이 사용했지만 이 글을 쓰면서 나도 심각한 문제를 알수있었고 빨리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sns에 심각 문제로 인한 피해를 알고 이런 갈등 피해가 사라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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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이버폭력>

가. 고등학생 A군은 친구들과 함께 반에서 겉도는 친구 B를 자신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B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우스꽝스럽게 촬영된 B의 사진 등을 올리는가 하면 B에게 욕설을 내뱉기까지 했습니다. B가 괴로움을 토로하자 A는 친구사이의 장난이었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학교폭력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나. 위 사진과 같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률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다. 사이버폭력을 줄이는 방법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학폭이라는 인식이 생겨야 하므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에서 더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면 좋겠습니다.

라. 위에 해결방안에 따르면 만약 사이버폭력을 당하더라도 대처할수 있고 사이버폭력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마. 사이버폭력을 당한적은 없지만 사이버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을거 같습니다.하루 빨리 사이버폭력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W8V3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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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

가. '흉터는 영원히 추상으로 남을 것' '치아 괴사가 의심되어 추후 시간을 두고 지켜 봐야 할 것'

친구의 연락을 받고 불려나갔다가 한 살 위 중학생에게 마구 폭행 당함

나. 위와 같이 학교 폭력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다. 학교 폭력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절대 맞서 싸우지 않기, 일단 그 자리를 피하기,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되도록 혼자 지내지 않기 등이 있다. 가해자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기, 화가 날 때는 감정을 조절하기 등이 있다.

라. 위 해결방안을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 것이고 학교폭력 으로 신고 될 사건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본다.

마. 학교폭력은 당한 사람에게 아주 큰 상처를 입힌다. 따라서 학교폭력 은 절대 일어나면 안되고 그렇게 오해 될 만한 일 역시 있으면 안된다.

바. 출처 뉴스핌, 사이버 1388 청소년 상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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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부작위에 의한 폭력>

가. '부작위에 의한 폭력'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폭력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굶기거나 낙태, 유기하는 등 모두 부작위에 의한 폭력으로 처벌받는다. 비슷한 법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

나. 세월호 선장 이준석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다. '부작위에 의한 폭력'의 처벌 강도를 높이고 널리 알려야 한다.

라. 점점 더 사람들은 '부작위에 의한 폭력' 을 인지하고 잘 지키게 될 것이다.

마.나는 도덕 시간에 '부작위에 의한 폭력' 들으며 참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해야 할 일을 안하는 것이 폭력이라니.. 말장난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 알고 싶었다. 이번 수행 평가 이후로 이법에 대해 잘 알게 된 것 같다.

바. KBS뉴스 2014년 4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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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 폭력은 별명을 부르며 놀리거나 짓궂은 행동처럼 언어적·물리적 조롱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흔하다. 피해자의 무력함이 발견될 경우, 이런 폭력은 여러 날 동안 이어지고, 형태가 조금씩 변형되면서 차츰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일어난다. 피해자의 취약함이 드러나고, 그런 다음 피해자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다음부턴 가해자의 괴롭힘이 본격화한다.

나. 위의 사진과 같이 학교폭력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내가 생각한 방법은 먼저 예방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 교육중에는 폭력 인식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교육은 학생들에게 폭력의 심각성과 영향에 대해 교육하고,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기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또, 포용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차별, 괴롭힘, 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론 감정조절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 능력으로 스트레스 상황이나, 폭력상황, 갈등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면 충동적 행동이나 폭력적 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라. 위의 해결방안에 따른다면, 학교폭력 문제가 점차 줄어들 것이고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 요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것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로인해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학교폭력에 대해 더 주의깊게 살펴보고 해결방법도 생각해보니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던것 같다. 앞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들이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긴 보단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바. 출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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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갈등 사례]

가.대화가 부족한 것은 맞벌이 가정만의 일은 아니다. 주부 김모(44ㆍ서울 양천구)씨도 중3 딸과 살가운 대화를 할 기회가 없다. 김씨의 딸은 '집-학교-학원-집'을 오가는 일상을 반복한다. 대화라 해봐야 카톡으로 “학원에 잘 도착했냐”고 물으면 “ㅇㅇ”이라고 답하는 식이다. 김씨가 학원에서 딸을 태우고 집으로 오는 10~20분에 그나마 이야기를 나눈다. 김씨는 “주말에 온 가족이 모처럼 외식을 가도 딸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어 잔소리만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나. 요즘들어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학원으로 인하여 가족과 이야기 하는 것을 매우 줄어들었다.그러므로 가족과 대화 하는 시간은 고작 13분 이라고 한다.

다.가족과 많은 대화를 위해서 스마트폰 시간을 줄이고 그거와 관련된 법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맞벌이로 인하여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과 관련된 법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라.이 해결 방법이 잘 이뤄지면 비록 한번에 많은 가족들이 많은 대화를 나가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마.물론 나는 그렇게 까지 가족과 이야기를 적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나니까 이렇게나 많은 가족들이 대화를 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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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갈등>

가.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종교 간 갈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기도 한다.
일부 이슬람 국가 간에는 시아파와 수니파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남아시아에서는 이슬람교와 유대교, 크리스트교 간의 종교 분쟁이 심각하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시크교 등 다양한 종교가 분포하는 남부 아시아의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역시 종교 차이로 인한 분쟁을 겪고 있다.원인은 종교 기본 원리에 해석 차이다

나.3월초 나이지리아의 중부 플래토 주의 조스에서는 기독교인과 무슬림간의 유혈 충돌이 발생해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월에도 두 세력간 충돌로 300여 명이 숨졌다.
이런 종교 분쟁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세계분쟁지역 DB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86건(2002년 11월 현재)의 분쟁이 진행 중이며 이중 종교분쟁은 약 38%정도인 32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분쟁을 문명간 충돌로 본 사무엘 헌팅턴은 자신의 저서 〈문명의 충돌〉에서 "21세기 분쟁은 문명과 문명의 단층선 지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지난해 12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산하 종교평화국제사업단(IPCR)은 필리핀의 종교분쟁 지역인 민다나오에 종교문화간대화평화센터를 개원했다.센터는 이슬람, 천주교, 개신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간 대화를 진행하는 종교간 대화와 화해센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민다나오 지역의 3개 부족에서 종교 청년들을 선발,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언어(Mormao, Tausog, Magvidimo) 및 이슬람 언어를 교육시켜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선발된 종교 청년들은 상호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종교간 대화 교육, 평화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이들이 이 지역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의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종교분쟁에서 역시 종교의 근원적 가르침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라.위의 해결방안을 하며 선발된 종교 청년들이 있으면 종교적인 갈등이 생기기 전에도 미리 예방할수있고 의사소통도 되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종교적 문제도 해결하기 쉬울것이다

마.요즘 옛날에 비해서 종교적 갈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여러나라에서 종교적인 갈등으로 전쟁도 일어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방법등을 사용해서 종교적 갈등이 줄어들면 좋겠다.

바.출처 : 원불교신문(http://www.w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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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이슬람 혐오에 대한 갈등>

가.이슬람 사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반난민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난민 대책 국민 행동'이 18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 불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은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는 위험한 종교"라고 주장했다.

나.위의 사진처럼 대구 북구 대현동 일부 주민들이 구성한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의하고 있다.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혐오로 인해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이 낯설고 무서운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국내 언론도 '이슬람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해결책을 위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명하기보다는 이슬람-지역주민 간 갈등만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다.

다.이슬람 혐오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슬람과 시민들이 대화를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라.대화를 통한 이해와 협조로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다.

마.이슬람 갈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겪어보진 않았지만 서로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갈등을 풀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바.BBC 코리아 2021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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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학교폭력 문제 >

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국회의원들까지 과거 학교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예전부터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며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학교폭력은 도덕적으로 정말 옳지 않은 행동임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연예인이나 국회의원 등의 직원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피해자들의 아픔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말, '솜방망이 처벌이다' 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원인은 가해자의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등),동료관계 요인 (무리 내 지위 등), 사회 문화적 요인 (사회적 가치관 등), 학교 환경 요인 (선생님,친구 등의 문제)로 나뉜다.

나.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실태조사가 법제화된 후 첫 조사가 이뤄진 2012년(이하 1차 조사) 12.3%로 100명 중 12명 이상이 학교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으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그러다 2018년 2019년 반등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이뤄진 2020년과 2021년에는 피해응답률이 0.9%까지 낮아졌다 2022년 1.7%를 기록했다.

또한 학교폭력 심의건 수도 늘었다. 교육부 자료를 취합하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학폭위가 활성화된 2012년에서 2013년은 줄었다가 줄었다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진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다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되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2019년 3만1천130건(-4.6%), 2020년 8천357건(-73.2%)으로 줄다 2021년 1만5천653건(87.3%), 2022년 2만3천602건(50.8%)으로 다시 증가했다.

다.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학교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체계를 세운다. 이미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구나, 교직원 등에게 관련 교육은 시행했겠지만, 학교폭력의 수는 더 늘고 있다. 그러므로 처음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것과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것을 더 신경쓰도록 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둘 째,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서로를 존중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존중 받지 못하면서 학교폭력은 일어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서로 서로가 모두를 존중해야 한다.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존중하면 학교폭력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셋 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못하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학생들은 이에 진실히 답해야 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라. 이를 시행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맞는 벌을 받고, 피해자는 쉽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존중받으면 처음부터 학교 폭력이 일어날 일이 없다.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된다면 학교폭력은 전보다 더 빨리 해결될 것이다. 또한 그러므로써 학교폭력 수는 줄어들 것이다.

마.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왜 계속 학교폭력 건 수 등이 늘어나는 지 궁금해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하였다. 나는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은 없지만 내 친구가 학교폭력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을 봤기에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지 안다. 또. 나는 학교 폭력 문제가 더 주목받고 얼른 해결되길 바라며 이 글을 작성하였다. 내가 먼저 모두를 존중하면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겠다.

바.[팩트체크] 학교폭력이 2017년부터 가파르게 늘고 있다?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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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갈등>

가.언어 폭력이란 흔히 거친 언어라고 일컫는 것이 언어적 폭력이다.

언어적 폭력은 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언어적 폭력은 성격, 능력, 배경, 신체적 외모 등 상대방의 자아를 공격해 인격적인 모욕을 유발하는 표현이나 상대방에게 폭력적, 공격적, 공포 분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자극적인 표현을 포함한다.

나.위의 사진에서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에게 욕설을 하면서 언어 폭력을 한다.

다.상대와 떨어져 있기 , 반응 보이지 않기 ,

상대보다 더 강력하게 언어 폭력으로 하지 않기 등 언어 폭력을 해결 할 수 있다.

라. 위의 해결 방안에 따르면 언어 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마. 나는 직접 언어 폭력을 당해 본적이 없지만 언어 폭력에 관한 뉴스를 보고 언어 폭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알고 보니 언어 폭력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수있고 그거로 인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어 폭력에 인한 갈등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다.

바.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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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이버 폭력>

가. 사이버폭력 가해 동기로 청소년은 복수심이 성인은 '재미나 장난'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성인도 '복수심'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아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사이버 폭력 악순환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 위 사진과 같이 사이버폭력 발생 수 가 2019년에 줄어들었지만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보입니다

다. 사이버폭력을 목격했다면 방관하지 않고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하는 행위는 더 큰 사이버폭력을 부추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면 ​거부 의사를 밝히고 녹음 캡처 등 증거를 남기고 신고하거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에게 알려야 합니다.

라. 위의 해결방안에 따른다면 사이버폭력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 입니다.

마. 내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당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속상할 것 같다. 앞으로 사이버폭력이 점점 줄어들면 좋겠다.

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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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교제폭력을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한다 >

가.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과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수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별 통보 등으로 연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사건은 도처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나.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20년 대비 55.7% 증가한 수치다. 교제 살인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138명의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교제 폭력은 특성 상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 전망 2024' 보고서는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 교제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상대방의 폭력 행사를 용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고 짚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제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막지 못하면 더 큰 폭력으로 발전한다.

라. 법이 좀 더 교정되면 교제 폭력이 줄어들 것이다.

마. 교제 폭력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바. 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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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교제폭력 살인 관련 신상털기 중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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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교제폭력 살인 관련 신상털기 중지해달라"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과 관련, 여성가족부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어제(9일) 성명을 통해 "단순한 호기심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고인에 대한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밝혔습니다.또한 신 차관은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지난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20대 대학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김예림 기자 (lim@yna.co.kr)#교제살인 #교제폭력 #의대생살인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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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통일한국에서는 대량 인구이동, 실업, 불평등, 문화충격, 사상과 이념의 대립, 적대의식 확산 등 여러 종류의 사회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는 24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통일코리아의 사회통합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교수는 "통일한국이 가장 먼저 당면할 사회적 문제는 대량 인구이동"이라며 "이로 인한 사회혼란과 범죄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이어 "급작스러운 통일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큰 충격"이라면서 "그에 따른 실업사태가 외환위기 당시의 150만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40배 이상인 상황에서 불평등 확대에 따른 계층갈등, 복지·교육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도 통일 후 맞게 될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꼽았다.

김 부교수는 "남북한은 이미 선거방식, 역사인식, 언어사용, 생활풍습 등에서 상당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고 이념적 스펙트럼 확대로 인한 정치적 혼란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차이 속에서 남북 간 잠재된 적대의식이 분출되면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교수는 "통일 후 사회통합을 지향하려면 제도통합 과정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을 구사해야 한다"며 "과도기를 설정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일대박론'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 성찰적인 이야기가 진지하게 이뤄지는지는 회의적"이라며 통일의 개념 자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반적으로 통일은 두 개의 분리된 국가가 하나의 체제가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나 제도적 통합은 통일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경제체제나 사회문화체제의 통합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에서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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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실업·불평등·문화충격' 다발적 갈등 우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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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통일한국에서는 대량 인구이동, 실업, 불평등, 문화충격, 사상과 이념의 대립, 적대의식 확산 등 여러 종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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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민족적 과제인 남북통일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의 궁극적인 주체가 남북한의 일반 주민, 즉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의 목적이 우리 민족의 분단의 한을 풀자는 바도 있으나, 그 보다도 통일된 사회에서는 남북한 개개인의 사람들이 다같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누림에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보다도 남북한 사람 개개인의 행복감, 건강함, 보람, 희망 등 정신적인 측면이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통일 후 상황 전개 과정에 있어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의 통합이 우선적이겠으나, 역시 남북한 사람들 간의 상호적응 문제가 최종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통일이 남북한 사람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상호 적응상의 갈등을 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해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한이 더 쌓이거나, 흔히 예상되는 바로 새로운 불평등 구조가 생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더 불행해진다면, 통일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최종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따르는 정신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은 독일통일의 경우 "내적통일"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의 통일"이라고 부르는 바와 같다.

◇독일통일의 경우

우리가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서독 통일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통일 후 경과가 어떠했는지를 연구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독일의 통일은 많은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서둘러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실로 엄청난 변혁이 있었고, 이어서 실업문제, 사회적 불안감, 불확실한 미래 등이 다가왔다.

동독에 밀어닥친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상황은 많은 정신적 적응 문제를 야기했다. 그러나 독일 정치가들은 초기에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채 시간을 허비하였다고 한다. 서독인 들의 우월감과 동독인 들의 이등국민이라는 좌절이 교차하였다. 서독 쪽은 통일로 인한 추가 부담들을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동독 사람들은 기대에 미흡함을 불평하고 있다. 초기에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던 따뜻했던 동포애는 이미 쇠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상황을 핑계삼아 "오씨", "베씨", "외국놈"하며 서로 쌓이고 쌓인 불만을 남에게 터뜨리고 있다.

동서독 사이를 가로지르는 깊은 골이 목격되고 있으며, 특히 적지 않은 청소년들의 마음속에도 ´장벽´이 굳건히 버티고 있다. 특히 외국인 차별, 인종주의, 반유태주의 등과 같은 네오나치즘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독일 과연 이러한 당면한 과제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 주고 있다. 사회지도자들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반민주 세력의 공격, 전반적인 차별 대우,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독일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대하는 능력과 자기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역량과 비판 능력, 자기를 볼줄 아는 눈등을 열심히 키워 나가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문화충격과 정신의학적 이론

"사람의 통일"이라는 개념에 대해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 필자들은 정신의학적 접근 방식을 선택하고자 한다. 의학이란 본래 실용적 내지 실증적 학문으로서 그 목적은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바꾸어 말하면 건강을 해친 경우 그 원인을 알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이다. 의학은 때로 병의 근원적 원인을 몰라도 경험에 의해 조금이라도 사람의 고통을 덜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학문으로서 제한점이 있으나 이는 또한 의학의 장점이기도 하다.

통일이라는 사건을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소위 "문화충격"(culture shock)이라는 개념에 해당된다. 이는 흔히 이민자들에 새로운 사회에 들어갔을 때 나타내는 현상이다. 즉 문화충격이란 이민자들이 과거에 가졌던 관습, 생활방식, 가치관 등이 이주한 낯선 사회에서의 그것들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느꼈던 혼란과 갈등 그리고 그에 의한 정신장애의 발생에 대해 이름 붙여진 개념이다. 이 개념은 그 후 확대되어 입학, 결혼, 입사, 이사 등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충격이나 난민, 수용소(concentration carp), 사회통합, 국가통일 같은 거대한 사건에 있어서의 문화충격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

이와 같이 남북통일이 되는 과정중에 남한사람이 북한사회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또는 북한 사람이 남한사회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남북한 사람 모두 문화충격을 느끼게될 것이다. 그 충격의 정도에 따라 좌절, 피해의식, 반항, 흥분, 범죄 등과 같은 적용문제를 나타낼 것이며, 일부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또는 정신병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일, 더구나 그것이 만일 갑자기 닥치는 통일이라면, 이는 특히 북한 사람들에게는 흔히 말하는 문화충격 이상의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일 후에 나타날 사태가 이와 같이 예측된다면 우리는 미리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 대비에는 원인발견, 진단과 치료 및 예방이라는 의학적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정신의학은 임상의학의 하나로서 정신장애(통일의 경우 문화충격)를 치료하고 정신건강을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과 유용성이 있다. 정신의학도 의학의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는 바, 그 연구방법과 분야를 사회적인 시각에서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가 주어진다.

문화충격 또는 적응문제가 어떤 집단에 얼마나 심한 정도로 존재하는가?
(역학) ; 문화충격 또는 적응문제의 배경, 소인 및 유발 인자, 즉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론) ; 문제, 또는 문화충격이 정상적 범위 이내인가, 또는 고통이 되고 생활을 방해할 만큼 병적인가? 문제가 실제적으로는 무엇인데 겉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증상론) ;문화충격 또는 적응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며, 이를 무엇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가? 또한 그 파생되는 주변 문제와 유사한 다른 문제들과 어떻게 구별하는가? (진단학) ; 시간에 따라 어떻게 그 양상이 변화하며, 그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경과) ;문화충격 또는 적응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결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결과정 때문에 나타나는 원치 않는 부작용과 합병증은 무엇인가? (치료학) ; 문화충격 또는 적응문제가 미래에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조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방학) 의학적 방법의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은 개인 증례연구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장애에 대해 원인과 그 치료성과를 연구하고, 이들 증례들을 다수 모아 그 공통점을 근거로 비로소 일반화 한다. 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듯 개인의 문제는 사회현상에 반영되며, 사회의 문제도 그 구성원인 개인에게 반영된다. 한 개인을 이해함으로써 집단과 전체사회의 이해로 접근할 수 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한 사람의 주민, 한 사람의 지도자 또는 한 사람의 탈북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통일과 관련하여, 남북한 사람들의 정신구조, 행동반응 및 감정 반응, 그러한 반응들의 원인적 배경, 문제해결 방법, 예방 등 심리적 적응 내지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더구나 이들 연구자들을 정치나 경제분야와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일관된 그리고 구체적 방안을 내놓은 연구가 부족했다고 하겠다.

저자는 탈북자의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에 관한 연구, 그리고 독일 통일에 있어 구동독인들의 통일사회에 대한 적응에 관한 연구를 한 바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향후 통일후 얼마나 많은 북한 사람들이 어떤 문화충격에 의한 어떤 적응문제를 경험할 것인가. 그 증상은 어떠하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를 줄이고 상호 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탈북자 연구

- 저자의 탈북자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 북한에서 받은 순종과 적응을 강조한 교육을 받은 경험, 북한에서의 살아 남기위한 이중적 생활 경험 등이 토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탈북자들이 보인 적응상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제시되었다.

남한 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 돈 문제, 언어차이 문제, 영어나 한문을 모르는 것, 직업적 기술과 지식의 문제, 사회연계체제의 빈약, 자의식과 죄책감 등의 심리적 문제, 의식구조 특징에 따른 문제, 기타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대별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탈북자의 가장 중요한 실제적 적응문제는 안정된 "경제문제"였으며, 그들의 정신건강도 이에 크게 의존해 있었다. 또한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 적응에 더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정신건강도 나빴다.

또한 북한에서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라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적응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탈북자의 상황이 모든 북한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통일사회에 대한 북한사람들의 향후 적응문제를 예측케하는 자료들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통일사회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상호적응하는 일과 그로 인한 갈등상황에 대해 추측해 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적응문제의 역학

- 통일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북한주민이 문화충격과 적응문제에 고통받을 것인가 하는 역학의 문제는 현재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대답하기 어렵다. 그러나 탈북자 연구를 통해 추측컨데 거의 모든 주민이 이 문제로 고통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왜냐하면, 북한은 사상 유례없는 완전히 통제된 폐쇄국가로 주민들은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극도의 무기력과 빈곤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사소한 문화변동에도 큰 충격을 받을 취약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계층에 따라 그 적응 양상은 다소 달라질 수도 있으리라 본다. 즉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그 정신적 단순성으로 인하여 그 충격이 덜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그들 특유의 호기심으로 새로운 사회를 환영하고 탄력성 있게 잘 적응할 것같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에서는 청소년 특유의 반항심리 때문에 비행이나 집단적 반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여성들에서도 그 충격을 덜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북한 여성이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북한사회의 차별에서 벗어나 통일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그런 대로 기술로서 직업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용이할 것이나, 사무직은 더 많은 곤란을 경험 할 것 같다. 지도층은 탈북자들 중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았던 사람들이 남한생활 적응에서 그러했듯이 북한 정치체제 안에서 생존해 왔던 경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많은 고통을 겪을 계층은 청년기와 중년기의 보통 사람들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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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예상되는 북한주민의 문화충격 적응 문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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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민족적 과제인 남북통일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의 궁극적인 주체가 남북한의 일반 주민, 즉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의 목적이 우리 민족의 분단의 한을 풀자는 바도 있으나, 그 보다도 통일된 사회에서는 남북한 개개인의 사람들이 다같이 지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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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체육교류 새로운 시도...배드민턴 불모지 북한을 양지로 인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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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체육교류 새로운 시도배드민턴 불모지 북한을 양지로 인도하자 배드민턴은 탁구와 함께 대표적인 구기종목 효자로 꼽힌다.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국제무대에서 메달사냥에 앞장서기 때문이다. 같은 효자지만 남북 교류 측면에서 보면 극과 극이다. 1991년 지바세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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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은 생산활동은 물론 생산 외적 조직활동에도 참여해야 하며, 경제난 이후에는 정규 일과 후에도 개인 장사 등 부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하루 일과에서 여가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더욱이 열악한 전기 사정으로 인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이 비교적 자주 하는 여가활동은 영화 감상, 공연 감상, TV 시청 등이다. 영화 및 공연 감상은 북한 주민이 전통적으로 즐겨온 여가 활동으로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직장 단위로 단체관람을 주로 한다. 전기 사정이 열악하다보니 최근에는 태양열 전지판, 축전지 등을 통한 TV 시청이 많아졌다. 특히 시장을 통해 외부 영화나 드라마 등이 유입되면서 공식 채널보다 휴대용 매체를 통한 드라마 시청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체육 활동이 주요 여가 활동으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과거부터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추구해왔는데, 1990년대 들어 북한 사회가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면서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도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에 맞춰 국방체육을 중심으로 한 대중체육활동을 꾸준히 독려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주민들에게는 체육활동에 참가할 여력이 없었고, 당국 역시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이러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북한 정부가 체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체육의 대중화·생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해 체육시설 신설·리모델링에 주력하고 있다. 2012년 11월 평양에 '인민 야외빙상장'과 대규모 롤러스케이트장을 새로 개장했고, 이후 남포시, 원산시 등 전국 곳곳에 롤러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면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가 유행했다. 2013년 5월에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롤러스케이트장을 갖춘 '능라인민체육공원', 10월에는 대형 워터파크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클럽) 등이 새로 문을 열었다. 또한 '평양체육관', 능라도 '5월1일경기장'처럼 규모가 크고 상징적인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했고, 우리 태릉선수촌처럼 국제대회 메달의 산실이었던 '평양청춘거리체육촌', 대표적 동계 스포츠 시설인 '백두산지구체육촌'도 리모델링을 마쳤다. 2017년에는 평양 보통강 근처에 종합체육관,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숙소 등을 갖춘 '평양시 체육촌'을 완공했다.

이러한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움직임과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종목은 '스키'이다. 아직 대다수 주민의 생활수준이 스키를 대중적으로 즐길 정도는 안 되지만 스키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인프라는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12월에 대규모 스키 리조트인 '마식령 스키장'이 개장했고, 2018년 1월에는 자강도에 규모는 작지만 청소년이 주로 활용할 '강계 스키장'이 문을 열었다. 2018년부터는 청소년들의 전국 대회 종목에 스키가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한편 북한 사회에서는 남한 주민의 주요 여가 활동 중 하나인 여행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동을 허가하는 증명서가 필수적이고, 교통 사정도 아직은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동을 허가하는 증명서로는 출장증명서와 여행증명서가 있다. 출장증명서는 공적 용무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발급되며 여행증명서는 관혼상제 등의 '사적용무'의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에는 장사를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요 도시에 숙박하며 최신정보를 취득해 부를 축적하려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 2022 북한이해(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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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활동< 일상생활< 북한주민생활< 경제&middot사회&middot문화적 권리 및 주민생활< 현황< 북한인권포털_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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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침해, 정치범 수용소, 북한인권 자료실, 현안이슈, 북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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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생활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는 연령과 직업 등 집단에 따라 상이하지만 전체로 볼 때 상당히 획일화되어 있다. 북한 주민은 대체로 오전 6시를 전후하여 기상한다. 아침식사는 계층에 따라 다르다. 일반 주민은 대부분 잡곡밥이나 강냉이(옥수수)밥을 주식으로 먹는다. 나물국, 배추김치, 무생채가 일반 반찬이다. 계란이나 소시지를 먹을 수 있는 주민은 생활 형편이 좋은 경우에 속한다.

북한 주민은 직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보통 오전 7시에서 7시 30분까지 출근한다. 출근은 평양 등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이나 무궤도 전차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며, 지방에서는30~40분씩 걸어서 출근하는 주민도 많다. 출근을 하면 독보회 및 당 지시 사항 전달, 강연회 등 당 정치 사업을 한다. 독보회는 노동신문을 보면서 토론하는 등 30분간 진행한다.

정규 노동작업은 8시에서 낮 12시까지 4시간,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4시간 등 모두 8시간이다. 작업은 일반 노동자의 경우 50분 노동에 10분 휴식, 농민의 경우 100분 노동에 2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낮 12시에 오전 작업이 끝나면 점심시간이다. 점심은 보통 공장·기업소·농장 등 작업장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직장이 인접한 동료 집에서도 먹는다. 집이 가까우면 집에 가서 먹기도 한다. 주로 잡곡밥이나 강냉이밥을 먹으며, 여유가 있는 가정은 김밥에 감자볶음이나 소시지를 먹기도 한다.

상당수의 여성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가서 떡, 두부밥, 빵, 꽈배기, 밀주 등 장마당에 내다 팔 음식을 준비하기도 한다. 농촌 지역의 경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나물·돼지풀·채소 등을 채취하고, 집에 도착하면 집짐승(개, 돼지, 닭, 염소, 토끼, 오리 등)에게 먹이를 주며, 오후 작업을 위해 농장에 나가기 전까지 텃밭에서 개인 경작을 한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사무직 등 정신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오침시간을 가지며, 오후 일과는 2시에 시작하여 6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된다. 농장원의 경우 일의 특성상 규정된 시간에 퇴근하기보다 하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퇴근한다.

오후 작업이 끝나면 작업총화 시간이며 일주일에 1회 생활총화를 한다. 생활총화 시간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아비판'과 동료들의 과오를 지적하는 '호상비판·상호비판'을 하는데 비판 기준으로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를 김정일의 '말씀'을 인용해야 한다. 이후에도 추가 노동을 하거나 학습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평일에 개인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일과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장가동률이 저조하다 보니 노동자 상당수가 잡담을 하는 등 특별한 노동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 오전에 퇴근하여 장사를 하기도 한다. 일과 후 잔업도 유명무실해졌고, 학습회도 정기 개최가 되지 않는다. 생활총화를 오전에 하는 조직도 생겨났다.

퇴근하면 개인 시간을 보낸다. 전기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되도록 일찍 저녁을 먹으려고 한다. 저녁식사는 아침식사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국수, 감자, 고구마 등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저녁을 먹고 난 이후는 개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간에는 남자의 경우 집을 수선하거나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성의 경우 빨래와 집안 청소를 한 후 장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다. 농장원들의 경우 텃밭에 나가 김을 매기도 하고 산에 가서 땔감을 마련하기도 한다.

출처 : 2016 북한이해(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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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생활< 일상생활< 북한주민생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주민생활< 현황< 북한인권포털_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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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침해, 정치범 수용소, 북한인권 자료실, 현안이슈, 북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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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중] '통일'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 우리학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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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중] ‘통일’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 우리학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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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53년 이후, 분단 국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사회에서는, “이제는 남북이 합쳐져 경제를 통합하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통일을 해야한다는 주장과, “아직은 사회적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통일의 장단점을 알아보자!먼저, 통일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첫째, 남북 경제가 통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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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초중고교 학생 4명 중 1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초∙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상당수는 남북평화가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일부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40여일 간 전국의 734개 초중고교 학생 7만2524명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2%는 '통일이 필요하다', 25%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2019년 19.4%에서 2020년 24.2%, 지난해 25%로 3년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쟁위협 해소(27.2%), 같은 민족이니까(25.5%), 이산가족 아픔 해결(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라는 응답이 29.8%로 가장 많았으며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때문에'(25%), '남북 간 정치제도의 차이 때문에'(17%)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6명은 '남북 평화가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8.1%,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2%였다.

남북 분단 상황이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40%), '보통'(32.5%), 그렇다(27.4%)로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탈북자가 내 짝이 됐을 경우 '불편하지 않다'고 답했다.

통일교육 전문가인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모든 세대 가운데 10대가 통일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라며 "특히 20~30대에서 통일을 원하는 비율이 채 30%가 되지 않는 만큼 나이 들수록 통일에 대한 인식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학생 2명 중 1명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 '북한은 협력대상'

반면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답한 학생은 52.6%로 조사됐다. 지난해 54.7%에서 소폭 하락했다.

반면 북한을 '경계대상'이라고 인식한 학생은 27.1%로 전년(24.2%)보다 상승했다.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으로는 ▲남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태(30.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남북 사이에 군사적 대립이 없는 상태(24.1%), ▲남북이 평범한 이웃나라로 지내는 상태(19.7%), ▲남북이 하나의 나라가 된 상태(14.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남북관계가 평화로운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8.8%로 가장 많았으며 '평화롭지 않다'가 30.2%, '평화롭다'가 21.1%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평화롭다'는 인식이 17.6%에서 21.1%로 상생했고 '평화롭지 않다'는 응답은 35.2%에서 30.2%로 하락했다.

다만, 이 조사가 지난달 북한의 7차례 미사일 도발이 있기 전에 이뤄진 만큼 이 부분은 학생들의 관련 인식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통일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20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실 알려주는 통일교육 필요'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학생 비율은 78.5%로 조사됐다.

통일교육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는 '남북 간 평화의 중요성', '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 모습', '통일이 가져올 이익', '남북한 교류 협력의 필요성' 등이 꼽혔다.

또 최근 1년 간 학교에서 받은 통일교육 방법으로는 동영상 시청, 강의 및 설명식 교육, 통일관련 게임, 토론식 수업 등을 언급했다.

박주화 연구위원은 "향후 어떤 식으로든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인적 방문을 하는 세대는 기성세대가 아닌 지금의 10대, 20대 등 미래 세대"라며 "남북한 문이 열렸을 때 이 세대가 한반도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도의 당위성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일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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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4명 중 1명 '남북통일 필요치 않아'... '경제적 부담 때문에'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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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라는 응답이 29.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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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중] '통일'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 우리학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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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중] ‘통일’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 우리학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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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53년 이후, 분단 국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사회에서는, “이제는 남북이 합쳐져 경제를 통합하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통일을 해야한다는 주장과, “아직은 사회적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통일의 장단점을 알아보자!먼저, 통일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첫째, 남북 경제가 통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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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조회 < 북한주민생활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주민생활 < 현황 < 북한인권포털_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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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침해, 정치범 수용소, 북한인권 자료실, 현안이슈, 북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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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청년들 '통일인식 희박' 우려..."통일에 청년들의 미래 있다"

한반도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북한 매체가 남한 청년들의 통일인식이 희박해진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13일 '조국 통일에 청년들의 미래가 있다'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의 언론에 의하면 청년들 속에서 통일 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우려했다.

이어 "북과 남은 한 강토에서 한 핏줄을 이어온 단일민족이며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강성부흥하는 통일 강국을 일떠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남북이 통일되면 국내총생산(GDP)이 G7 수준으로 증대할 수 있고, 북한에 매장된 광물 자원이 선진국 도약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남측 전문가 설명을 인용했다.

또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 기업가는 지난 2019년 국제회의에서 '통일된 조선은 세계가 주목하는 잠재력이 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여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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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매체 "남북 통일되면 8천만 인구·막강한 국력 가진 강대국"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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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북한 매체가 남한 청년들의 통일인식이 희박해진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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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사회에서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내 식량 배급제는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데 법으로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는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일부가 탈북민 6,351명을 설문 조사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했는데 이번에 보고서 형태로 처음 공개한 겁니다.

보고서에선 북한 사회에서 특권층과 평양 시민 중심으로 극심한 불평등 격차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응답자들의 93.1%가 북한에서 빈부 격차가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도 두드러졌습니다.

평양에서 배급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60.9%인데 반해 접경 지역, 비접경 지역 주민의 배급 경험 응답 비율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방은 평양보다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도 훨씬 더 열악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방경제 낙후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을 제시한 배경으로도 풀이됩니다.

[조선중앙TV : (지방발전 정책은) 지방의 세기적 낙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 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에서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의 배급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탈북한 이들 가운데 72.2%는 식량을 배급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종합시장인 장마당 같은 사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는데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0.7%까지 치솟았습니다.

[김영호 / 통일부 장관 : 조선노동당이 배급을 안 해 준다는 얘기죠. (북한) 주민들 먹고 살게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조선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장마당이라고....]

북한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 간 주택 매매는 오히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양도나 매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최근 탈북민의 경우 46.2%에 달했습니다.

북한에도 역세권이 존재하는 등 주택 가격에는 '입지'가 중요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파트 고층은 싼 대신 북한의 이른바 '로열층'은 3, 4층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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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 격차 더 커지는 北...무너진 식량 배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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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사회에서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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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어 교과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남북 분단이 70년 이상 지속하면서 남북 간 언어 차이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용운 겨레말큰사전편찬회 편찬실장은 1일 통일준비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 방안' 공개세미나에서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1999년)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2006년)을 비교한 결과, 일반어는 38%, 전문어는 66%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남북한 어휘 차이와 공동사전 편찬 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전문어의 경우 남측 전문가가 10개의 전문어를 말했을 때 북한 전문가는 3개 정도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질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체제 통일 이전까지 어문규범과 문법 등을 지속해서 논의할 수 있는 남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하수 연세대학교 교수는 '남북한 언어차이 극복의 언어사회학적 의미'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현재 (남북 공동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겨레말사전편찬사업'을 앞으로 더욱 확장하고, 지속적인 기획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규모도 늘리고, 특수한 부문별 사전도 만들고 하면서 반세기 이상의 시일 동안 벌어진 그 틈새를 단단히 아교풀로 다시 이어 주는 작업을 계속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아마 대중적인 출판물을 (남북이) 공동으로 발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점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학술 목적의 연구서적이나 자료집 같은 것은 매우 유용하고 서로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을 위한 출판물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대중의 세계로 옮겨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국어교사를 하다 탈북한 인천장도초등학교의 강나현 교사는 '남북한 언어 차이의 실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김성재 통준위 사회문화 분과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하지만 70년이 넘는 분단과정에서 표현들이 많이 달라졌다"며 "그동안 사전적 언어도 달라져서 남과 북이 겨레말큰사전을 공동으로 연구, 집필하는 일도 했다"고 밝혔다.

김 분과위원장은 "더 시급한 일은 우리나라에 온 탈북 이주민들이 일상 사회 생활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탈북 이주민들은 마을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탈북민이 겪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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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언어차이 심각...일반어 38%·전문어 66% 달라(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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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남북 분단이 70년 이상 지속하면서 남북 간 언어 차이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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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어 교과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남북 분단이 70년 이상 지속하면서 남북 간 언어 차이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용운 겨레말큰사전편찬회 편찬실장은 1일 통일준비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 방안' 공개세미나에서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1999년)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2006년)을 비교한 결과, 일반어는 38%, 전문어는 66%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남북한 어휘 차이와 공동사전 편찬 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전문어의 경우 남측 전문가가 10개의 전문어를 말했을 때 북한 전문가는 3개 정도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질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체제 통일 이전까지 어문규범과 문법 등을 지속해서 논의할 수 있는 남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하수 연세대학교 교수는 '남북한 언어차이 극복의 언어사회학적 의미'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현재 (남북 공동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겨레말사전편찬사업'을 앞으로 더욱 확장하고, 지속적인 기획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규모도 늘리고, 특수한 부문별 사전도 만들고 하면서 반세기 이상의 시일 동안 벌어진 그 틈새를 단단히 아교풀로 다시 이어 주는 작업을 계속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아마 대중적인 출판물을 (남북이) 공동으로 발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점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학술 목적의 연구서적이나 자료집 같은 것은 매우 유용하고 서로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을 위한 출판물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대중의 세계로 옮겨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국어교사를 하다 탈북한 인천장도초등학교의 강나현 교사는 '남북한 언어 차이의 실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김성재 통준위 사회문화 분과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하지만 70년이 넘는 분단과정에서 표현들이 많이 달라졌다"며 "그동안 사전적 언어도 달라져서 남과 북이 겨레말큰사전을 공동으로 연구, 집필하는 일도 했다"고 밝혔다.

김 분과위원장은 "더 시급한 일은 우리나라에 온 탈북 이주민들이 일상 사회 생활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탈북 이주민들은 마을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탈북민이 겪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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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언어차이 심각...일반어 38%·전문어 66% 달라(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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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남북 분단이 70년 이상 지속하면서 남북 간 언어 차이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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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에서 북 장마당정보·BTS까지…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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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어떤 내용이길래 북한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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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 정책 및 이론

북한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학과 예술 그리고 문화에 대한 당국의 정책, 행정, 계획을 의미한다. 북한은 3대 세습 정치체제를 지속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씨 일가 권력 세습을 위해 김정일은 일찍이 '수령형상 창조이론'을 만들어 유일사상체계가 주민들을 지배하도록 설계하였다. 문화예술은 이러한 북한 체제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문화예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화예술과 달리 상당히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당성·인민성·계급성'과 전통문화를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보고 있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척결 정책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이는 외부 문화의 유입을 외부로부터의 문화적 침투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한류 등 자유민주주의 문화 유입을 사회주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내부적 동요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여, 외부 사상, 외부문화 유입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1) 주체·선군 문예이론

해방 직후 북한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KAPF)의 미학을 계승하여 1950년대 이후까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문예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문예정책은 1960년대 중반 '모든 문예창작을 항일혁명 문학을 중심으로 하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기점으로 변화되었다. 항일혁명 문예관의 핵심은 김일성이 1930년대 중국에서 항일혁명의 수단으로 이용한 연극, 가요 등의 전통을 이어받자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유일사상을 문예정책에 반영하여 문학예술을 통한 김일성 우상화 작업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북한 문예정책은 다소의 변화를 보였는데 변화의 중심에는 '숨은 영웅따라 배우기' 운동이 있었다. 김정일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주도했으며 이전과 차이점은 주요 인물이 항일혁명 영웅에서 기술자, 하급 당원, 간호사, 주부, 농부 등 '보통 사람들'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김정일이 다시 혁명성과 이념성을 강조하자 문예정책에서 다시 수령형상화가 강조되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맞서 체제를 수호하려는 일환이라 볼 수 있다.

1990년대는 김정일이 주체문예이론을 정립하였다. 김정일은 , , 등을 출판했는데, 이로써 주체문예이론이 체계적으로 완성되어 현재까지도 북한의 공식 문예관이 되었다. 또한 주체문예이론의 특징은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문화조류를 포괄한다는 점이다. 1990년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북한 사회를 통합하고자한 북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북한은 김정일의 주체문예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 '선군혁명문학'을 추가하였다. 북한은 2000년 말에 등장한 선군혁명문학을 "주체사실주의 문학의 새로운 발전이며, 주체사실주의가 낳은 새 형의 문학"이라고 규정하며 선군혁명문학의 특징을 "반제혁명정신의 구현, 조국애의 구현, 강렬한 견인력과 감화력"으로 하였다. '선군'은 김정일 시대 문학예술을 일컫는 용어로 정착되었으며 이후 선군미술, 선군영화 등으로 체계화되었다. 여기에 2000년대 중반부터 문예정책에 '실리추구'와 '민족문화 강조'가 더해졌다. 이러한 '민족문화 정책'의 강조는 개혁·개방에 따라 유입되는 자본주의 문화를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활용되었다.

2) 사회주의 문명강국

김정은 시대 문예정책은 '사회주의 문명국', '사회주의 문명강국'으로 대표된다. 북한은 2012년에 처음 사회주의 문명국을 주장한 이후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에 관한 주체의 이론(2017)」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었다. 사회주의 문명강국이란 첫째,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나라, 둘째, 전체 인민이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나라, 셋째,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 기풍이 차 넘치는 나라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동시에 '모란봉 악단이 창조한 혁신적인 창조기풍을 모범'으로 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형식, 과학화, 현대화를 강조함으로써 과학화 역시 김정은 시대 문예정책의 기본방향이 되고 있다.

3) 우리국가제일주의와 국가 상징

'우리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등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선전 교양 사업이 되고 있으며, 2019년 신년사에서 공식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토대로 한 '국가 상징' 교양사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국가, 국기, 국장, 국호, 수도 이외에 국견(풍산개), 국수(소나무), 국어(평양문화어), 국조(참매→까치로 변경), 국주(평양주, 평양소주, 고려주), 국화(목란)가 김정은 시대에 국가상징으로 지정되었다.

2. 김정은 시기 분야별 특징

문학

김정은 시기에는 선군문학의 잔영은 거의 사라지고 종래의 주체문예, 주체사실주의문학으로 복귀하였다. 한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김정은의 치적 홍보를 위한 시, 북한 당국 시각에서 모범적인 인간을 형상한 작품, 투쟁과 헌신에 앞장서는 청년을 주제로 하는 작품 등이 창작되었다. 최근에는 북한 당국의 지침을 따라 '과학기술 중시사상' 주제 작품들이 발표되었으며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이해서는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서정시 등이 발표되었다.

한편, 채동규의 , 과 같이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슬로건을 반영한 작품들도 제작되어 인민들을 교육하고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2020년에는 4.15문학창작단에서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총서 『불멸의 여정』 중 장편소설 「부흥」을 출간하였다. 김정은을 주제로 한 총서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화·TV·드라마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 북한은 부르주아 영화는 "미국식 생활양식을 퍼뜨리는 전파자 이므로 우리의 영화 영역은 물론, 우리 생활속에 0.001%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며 자본주의 방어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여 동료를 살리는 과 제국주의에 대항해 싸우는 등과 같은 작품이 제작되었다. 경제선동을 주제로 하는 (2015)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희생을 다루는 (2016) 등도 있다. 만화영화로는 이 18부까지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었다.

한편 대외적인 선전에도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제영화제에 참여하는 등 이전 시기보다 국제적인 합작 영화제작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합작영화 중 가장 대중적 인기가 있었던 는 북한 최초로 영국·벨기에와 합작하여 제작한 영화로,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2012년 제작하였다.

연극·가극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연극은 경희극과 같은 희극 공연이며, 작품의 흐름은 크게 과거 작품의 재창작과 경제건설 주제로 나눌 수 있다. 과거 작품의 재창작으로는 1950년대에 초연된 반미사상 주제인 (2015)와 1960년대 초연된 애국주의 주제인 (2016)이 있다. 김일성 시대 초연된 작품의 재창작은 삼대 세습으로 정통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해내기 위한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혁명연극의 재공연을 통해 혁명연극을 지도한 김정일을 기억해내고 이를 김정은과 연결시켜내는 기억의 문화정치도 전개되고 있다. 한편 경제건설 주제의 작품은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계속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식 문화', '우리식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주의 진지 수호'를 강조하는 정책이 강도 높게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4일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면서, 외부 사상,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발표되었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문화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지침은 특히 청년들에 대한 교양에 집중되고 있다.

미술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북한에서는 두 종류의 김일성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김정일과 함께 등장하는 김일성상은 노년상으로, 단독상일 경우는 젊은이의 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상들은 웃는 모습으로, 색조각으로도 제작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수령형상 창조이론'에서 강조하던 '숭엄함'을 대신하여 '생동하고 친밀한 상'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2019년 제2차 전국 초급선전일꾼대회에서, '수령을 신비화시키는 것보다는 수령에게 인간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실성이 나오는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선전선동의 방향을 바꿀 것'을 주문한 김정은의 언급과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선대 수령을 이어받은 정통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에 부합하듯이, 백두혈통을 표상하고 있는 백두산을 소재로 한 미술작품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무용·대집단체조·음악·예술공연

북한은 무용을 "인간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예술적 율동으로 반영하는 예술형태"로 정의하며 형식적 측면에서는 민족의 정서와 색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 고전무용의 춤사위가 동작의 기본을 이루지만 형식에서 신체미, 율동미와 더불어 힘, 규모, 조직을 과시하는 특징이 있다. 무용소품에는 군인들의 총기류, 노동자의 생산도구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 무용의 특징은 전투성이 짙고 선동하는 동작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김정일 시대인 2011년에는 , 등이 창작되었으며, 김정일이 북한주민의 행복을 위해 초강도 강행군길을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시대인 2014년에는 소위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기념으로 음악무용종합공연 이, 2015년 북한의 당창건 70주년에는 1만명 대공연의 이 공연되었다.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는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이 있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집단체조(매스게임)를 공연예술 형식으로 만들어 국가기념일이나 국빈 환영식에 수만명이 동원된 화려한 집체예술을 연출하고 있다. 대표사례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12년 기간중 9차례 공연된 을 들수 있다.

김정은 집권 초창기 대표적인 악단은 '모란봉악단'이다. 모란봉악단은 2012년 7월 시범공연에서 을 경쾌한 리듬으로 연주하고 디즈니 캐릭터의 등장과 미국영화 의 주제곡을 소개하는 등 이전과 차별되는 무대로 관심을 받았다. 이후 김정은은 2013년 "모든 예술인들이 모란봉악단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본받고, 2014년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적극 배워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라."고 지시하였고, 이로써 모란봉악단은 북한 내 최고의 위상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18년 '모란봉전자악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최근에는 이러한 예술공연이 감소하였다.

피바다가극단

1946년 북조선가극단으로 발족 1971년 7월 17일 피바다가극단으로 개칭 단원수는 약 700여 명

만수대예술단

1946년 평양가무단으로 창립 1969년 9월 27일 만수대예술단으로 개칭 단원수는 약 300여 명

국립교향악단

1946년 중앙교향악단으로 창립 1956년 국립교향악단으로 개칭 단원수는 약 120여 명

국립민족예술단

1947년 평양모란봉예술단으로 출발하여 1992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단원수는 약 500여 명

국립연극단

1946년 중앙예술공작단을 전신으로 창립 1972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

1947년 보안간부 훈련대대부 협주단으로 창립 1948년 조선인민군 협주단 공훈합창단으로 개칭 1998년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으로 독립 2004년 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으로 개칭

조선인민군 협주단

1947년 보안간부 훈련대대부 협주단으로 창립 1948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영화 및 방송음악단

1958년 창립, 단원수는 불명

평양학생소년예술단

1963년 조직, 단원수는 약 1000여 명

모란봉악단

2012년 7월 조직, 시범공연에서 디즈니캐릭터, 화려한 의상 등 파격적인 연출, 최근에는 수산사업소 군사훈련 영상활용 김정은 위원장 찬양 위주 프로그램

청봉악단

2015년 7월 조직, 왕재산 예술단 연주가와 모란봉악단의 중창조로 구성

자료: 『2023 북한 이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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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 정책 및 이론 북한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학과 예술 그리고 문화에 대한 당국의 정책, 행정, 계획을 의미한다. 북한은 3대 세습 정치체제를 지속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씨 일가 권력 세습을 위해 김정일은 일찍이 '수령형상 창조이론'을 만들어 유일사상체계가 주민들을 지배하도록 설계하였다. 문화예술은 이러한 북한 체제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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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길 바라며 이에 대한 돌파구 해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일부 커뮤니티에선 "통일을 하면 경제적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통일 방법과 통일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되는 것을 봤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분명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번 글에선 주로 "경제적 측면"의 통일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해당 글은 남북통일/경제문제 나무위키 의 글을 갈무리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남북통일

- 해결할게 태산임.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의 자산 처리, 빈곤하고 낮은 수준의 인력의 2천만 북한 주민들, 북한의 인프라 구축, 화폐 통합, 자본주의 경제체제 도입 등

- 이에 대한 통일비용, 점진적 통일 방안에 대해 찬반논쟁이 뜨거움

<2020년 당시 북한의 혜산시 마을 풍경>

논의 자체가 어렵다

- 북한 주민의 경제 생활은 파악하기 어렵고 정확한 지표 부족으로 혼란
- 실제로 북한에서는 사경제(사유재산)가 흔하며 부동산 거래와 주택담보대출 등도 이루어진다.
- 북한 정부는 사경제를 비난하며 이해가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 북한의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와는 다른 특이한 측면이 있으며 매우 열악한 노동권 문제도 존재.

(예 : '돌격대'라는 무임금 노동조직을 만들어 노동 착취)
- 김정은은 비사회주의를 경계하고 계획 경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 북한 내부에서의 빈부 격차는 엄청나며, 중국의 농민공 문제처럼 도농격차로 인한 갈등 존재

<2000년 중후반 평안북도 사진>

엇갈리는 낙관론과 비관론

- 한반도 통일은 남한에게 큰 도전이며 국가의 존폐를 건 도박 이라는 평가

- 남북 경제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거대한 실험이다.
- 동서독 통일의 비용과 성과를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통일 후 경제 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화폐와 경제 구조도 고려해야
- 북한의 사회 구조와 경제력 부족 문제, 그리고 빈부격차로 인한 혼란도 고려되어야
- 통일 후 북한에서 발전하는데는 인프라, 경제, 행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
- 통일을 통해 북한 지역의 경제력이 증가하면 내수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지하자원 문제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며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 중남미 국가들의 빈부격차 문제를 참고하여 통일 후 대비해야
- 통일 실패 시 대규모 폭동 및 경제 하락의 위험이 크므로 신중한 계획과 대책 이 필요

통일비용?

- 통일 비용은 남한 정부가 부담해야

-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남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 비용
- 남북 경제 격차로 인해 통일 비용은 독일 통일 비용보다 비쌀 것으로 예상

- 통일을 미룰수록 부담은 더 커짐.
- 현재와 미래의 노동 인구가 통일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 둔화와 고령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 미국의 랜드 연구소 - 72조 5,400억 원 ~ 최고 1,989조 원 추측
-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 2,340조~5,850조 원 예측
- 삼성경제연구소는 2015년에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545조 8,000억 원 예상

남북간 경제 격차는??

- GDP 기준 40배 차이

- 1년 예산 100배 차이 (참고로 북한은 1년 예산의 33%가량을 열병식에 쓴다고 한다.)

북한 주민의 소외

- 통일 시, 북한 주민들은 경제 구조적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은 남한 물품을 구입할 능력이 제한되어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음.

- 이로 인한 노동 공급이 30% (효율성이 떨어짐)
- 경제통합 과정에서 근로소득 책정 문제 발생 가능성
- 근로자 수준평가에서 북한 출신과 남한 출신 간 차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북한 출신 노동자들의 남한으로 대거 이주, 혹은 폭동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통일 후 근로시장에서 북한주민의 학력을 기업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대우할 지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의 합의가 필요

낮은 수준의 북한 인력, 그로인한 문제 발생

이렇게 엘리트 간부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녔지만, 정작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매우 제한된 것이었다. 북한에서 엘리트 학교에 다닌 사람이라고 해도 상식적인 것도 모른다.
가령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음악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누구인지, 차이코프스키와 쇼팽은 누구인지, 다 모른다. 현재 북한에서는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것, 그리고 김일성 일가를 위주로 왜곡된 조선역사와, 김일성이 일제의 100만 대군을 멸망시키고 조선반도를 해방시킨 것으로 꾸민 조선혁명역사를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친다.
김정일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아예 외국 유학이 사라졌다. 최근에는 소수의 수재들과 엘리트층의 몇몇 자제들만 특수학과에 보내고 있고, 외국에 주재한 북한의 외교관들을 자제들 중 한 명만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비용으로 공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북한에서 외국으로 유학 간 대학생들은 그 나라의 중학생들보다도 일반 지식이 못하다'고 들은 적이 있다. (기사 발췌)

- 북한주민들이 통일 후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북한출신에 대한 편견은 통일 이후 지속
(현재 남한에서도 탈북자들은 취업 어려움과 편견에 직면)
- 통일 시 북한 출신 노동자의 인적자원 능력 부재로 인해 제조업에서 단순노무직 대량 생산 가능성 높음.
- 이상적으로 경제통합되더라도 남한 비정규직 대비 60%에서 40% 사이로 소득 책정될 가능성 높음.
- 통일 후 근로환경 문제에 대한 북한지역 국민들의 불만과 취업 회피 가능성 큼.
- 통일 독일과 비교해 통일한국은 국내외 대기업 투자나 하청이 부족.
<북한 붕괴시 최악의 시나리오 - 중국의 침입>
북한주민들의 대거 남한 유입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돼

- 통일 후 북한의 2천만 명 인구가 통일 한국 국민이 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차질생길 수 있어
- 남한 인구 부족 문제와 북한 난민 문제에 대비해야
- 남북 분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
- 북한 인구의 질적 노동력 수준이 낮아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 북한의 인프라도 매우 낡아 있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 외국에서 북한에 공장을 지으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동력 문제와 국내 반발 가능성
- 인구 수보다 구매력이 중요하며, 구매력이 높은 소득 계층이 많은 것이 중요하다.
- 고등 교육을 받은 고급 인력의 가치가 높으며,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통일 후 경제적 해결방안 : 북한을 분리시키자

- 북한 지역을 10~20년 동안 봉쇄하고 개발 계획을 실행
- 기업은 "중국에 진출한 인력 기반 기업"을 북한으로 불러오고,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정부에서 식량 및 물자 배급을 관리
- 북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은 남한 기업들이 많은 참여 유도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 국경개방 후 혼란을 막기 위해 김씨일가의 우상화 타파와 올바른 역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
- 국가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계엄령 유지를 제안하는 의견도
-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UN 주도의 북한 신탁통치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나중에 통일을 추진하는 주장도

- 남북 경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가 북한에 진출할 필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협력이 중요)
- 현재 남북 경제 연합을 통한 통일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분리론과 유사한 아이디어를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 분리론과 정부의 현구상과 다른 접근 방식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해야

1국가 2경제 가능성은?

- 남북 통일 시, 임금격차와 물가격차가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책으로 인한 물가격차가 임금차등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음.
- 남북 경제 통합 전제는 북한에서의 남한인 취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남한 일자리 부족과 능력 차이가 고려되어야 함.
- 북한과 동서독 경제 통합 사례를 비교할 때, 북한인들은 남한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워 분리된 채,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 큼.
- 북한인의 능력과 문화 차이를 고려할 때, 북한인의 대다수는 최저임금 노동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의 자급 시장에 남한인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어려움 발생 가능성 높음.
- 통일 후 북한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 분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북한에 일시적으로 자본주의 계획경제

-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와 동시에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방안

- 북한 지역에서는 계획경제 체제를 한 세대 동안 유지하며 의식주와 생필품에 한해서 배급
- 북한인들이 배급 체제에 익숙하며 국가 지시에 따라 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북한인 우선배정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필품 배급과 직장배정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제안.
- 시간이 지나 경쟁력 있는 북한 자손 세대가 나타나면 계획경제를 천천히 폐지하고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인들의 실직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및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음을 제안.
- 현재 남한에서도 일부 직장배정제와 생필품배급제가 이미 시행 중이며, 이러한 형태가 자본주의 계획경제의 영향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구분은 현대 국가에서는 무의미하며, 융합이 대세임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국가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음.

분리론에 대한 문제점

- 분리론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경우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내 물가 상승과 소득 격차로 분리통일이 실패할 가능성
(반론 :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올 때의 경제적 이점은 한정적이며, 북한 내에서 능력 있는 인력이 남한에서 직업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분리통일이 성공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2정부 2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에 투자할 돈을 얼마나 쏟아붓는지에 대한 미지수가 있음.
- 북한의 주요 지역 위치로 인해 서양으로부터 북한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으나, 서방의 투자금이 서방에 의해 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북한인들이 남한과 동등한 정치적 및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면서 북한 내 차별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분리통일 후도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분리론에 비관적인 의견은 북한의 구조적 한계와 중국, 러시아의 영향을 감안할 때 분리통일이 실패하고 영구분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
- 남북통일은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필요한 작업이며,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도권을 어떻게 다룰지, 투자를 어떻게 분배할지 등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함.

http://mrlee.co.kr/pc/view/ecopol/358?

[미스털이] 남북통일의 경제적 문제점은 없을까? (+해결방안)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지 않길 바라며 이에 대한 돌파구 해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한편 일부 커뮤니티에선

mrl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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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문제점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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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길 바라며 이에 대한 돌파구 해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일부 커뮤니티에선 "통일을 하면 경제적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통일 방법과 통일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되는 것을 봤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분명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번 글에선 주로 "경제적 측면"의 통일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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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체제 들어 양극화 심각…목숨 건 해상 탈북 동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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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 6년 만에 북한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서해상으로 귀순한 일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경제난 때문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 들어 심화된 양극화에 따른 박탈감이 탈북 동기였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최근 정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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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탈북자와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단체는 탈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서 금기시되는 한국 남성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공연표를 경매에 부치기도 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북한인권단체 링크(LiNK)는 10일 탈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유명 가수 그룹인 BTS(방탄소년단)의 공연표를 경매에 부치는 모금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경매에서, 다음달 1일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는 BTS 공연표 두 장은 미화 600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링크는 이번 경매가 탈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과, 경매 참여자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링크의 줄리안 바르가스(Julian Vargas) 디지털 마케팅 부책임자는 이날 경매 행사에서 김정은 정권이 K팝(한국 가요)을 북한 젊은이들의 복장, 머리 모양, 언행을 타락시키는 '악성 암'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문화가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르가스 부책임자: 북한에서 이러한 문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 노래의 가사와 영화, 사진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자유 등 북한 바깥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채택해 북한 주민들의 외부 문화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가요 등을 수입·유포하는 북한 주민들은 처형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이외에도 지난 3일 공모전을 개최한다며, 영상이나 노래, 춤 등으로 단체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 등을 표현한 작품을 모집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지원단체 이그니스 커뮤니티(Ignis Community)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신발 사진을 게재해 겨울철 방한화가 필요한 북한의 어린이들을 기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이그니스 커뮤니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한 방한화 지원 사업이 북한의 국경 봉쇄로 10여 년 만에 처음 중단됐다며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자들이 그날 신고 있는 사진을 찍어 #sharinggoeson, 즉 "나눔은 계속 된다"는 해시태그(게시물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특정 문구)와 본인의 생각을 자신의 계정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10년부터 한국지부 '선양하나' 등과 협력해 북한 어린이들에게 11만 켤레 이상의 방한화를 지원해 왔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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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표 경매'로 탈북자·북한주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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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탈북자와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단체는 탈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서 금기시되는 한국 남성 아이돌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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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사람한텐 안 판다” 中 북한식당, 간판서 한글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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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도 베이징 중심가에 문을 연 한 북한 식당이 간판에서 한글 표기를 삭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 인근의 고급 북한 식당 ‘류경해당화’는 최근 간판에서 한글 표기를 삭제했다. 지난 4월 말 문을 연 이 식당은 북한 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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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생활< 일상생활< 북한주민생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주민생활< 현황< 북한인권포털_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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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침해, 정치범 수용소, 북한인권 자료실, 현안이슈, 북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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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북한] 가난·열악한 삶…농촌 떠나는 北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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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달 중순까지는 대부분의 농촌에서 모내기가 한창일 텐데요. 이런 농번기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있죠. 바로 일손 부족입니다. 북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농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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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 두 정상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표준시를 동일하면서 전 세계가 남과 북의 통일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산가족 상봉 가능

우리 민족은 6.25 전쟁과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그동안 가족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힘겹게 살아온 이들은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버렸다.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이산가족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여생을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니 말이다.

다양한 문화 발전

우리나라와 북한은 여러 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 안에는 전통문화라고 일컫는 민족 고유의 문화도 있고, 미디어의 확산으로 증대된 새로운 대중문화도 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룩하면 남과 북의 문화가 어우러져 다양한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어쩌면 각각의 문화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수도 있다.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문화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

국토 확장 및 인구 증가

우리나라의 면적은 99,720㎢이며 인구는 약 5,100만 명이다. 반면 북한의 면적은 120,538㎢이며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다. 즉 우리나라보다 영토는 넓지만, 인구는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통일을 하면 7,600만 명의 인구가 220,258㎢의 국토에서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인구가 증가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력도 증원된다. 따라서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북한 일부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아 해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인구가 약 1억 2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크고 탄탄한 편이다. 국내 구매력이 높아 해외 무역에 의존하지 않아도 경제의 흐름이 원활한 것이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최소 1억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통일이 되면 인구가 1.5배로 늘어나면서 내수시장이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로 개방 가능성 증가

그동안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OSJD(유럽·아시가 안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세 차례나 무산됐다. 북한이 줄곧 반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통일이 되면 육로가 개방되어 기차를 타고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비행기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낭만 가득한 기차여행을 할 수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관광산업 확대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관광지가 많지만, 북한의 자연경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금강산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금강산을 방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통일이 되면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의 많은 관광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관광지에도 북한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이 확대될 것이고, 새로운 관광지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

우리나라는 1년에 2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지하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북한이 광물자원 매장량을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지하자원에 대한 통계자료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얻기 힘들지만, 대략 국토의 80%에 금, 철광석, 구리, 아연, 흑연, 석탄 등의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비 예산 절감

2017년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368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분단으로 인해 소요되는 군사비와 국방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을 합쳐 더욱 부강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1998년 동독과 서독이 각각 116억 달러, 684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했지만, 1993년 통일 독일은 181억 달러를 지출한 것처럼 말이다.

더욱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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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통일되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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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어떤 점이 좋을까?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 두 정상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표준시를 동일하면서 전 세계가 남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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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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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하나재단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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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 두 정상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표준시를 동일하면서 전 세계가 남과 북의 통일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산가족 상봉 가능

우리 민족은 6.25 전쟁과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그동안 가족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힘겹게 살아온 이들은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버렸다.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이산가족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여생을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니 말이다.

다양한 문화 발전

우리나라와 북한은 여러 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 안에는 전통문화라고 일컫는 민족 고유의 문화도 있고, 미디어의 확산으로 증대된 새로운 대중문화도 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룩하면 남과 북의 문화가 어우러져 다양한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어쩌면 각각의 문화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수도 있다.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문화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

국토 확장 및 인구 증가

우리나라의 면적은 99,720㎢이며 인구는 약 5,100만 명이다. 반면 북한의 면적은 120,538㎢이며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다. 즉 우리나라보다 영토는 넓지만, 인구는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통일을 하면 7,600만 명의 인구가 220,258㎢의 국토에서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인구가 증가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력도 증원된다. 따라서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북한 일부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아 해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인구가 약 1억 2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크고 탄탄한 편이다. 국내 구매력이 높아 해외 무역에 의존하지 않아도 경제의 흐름이 원활한 것이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최소 1억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통일이 되면 인구가 1.5배로 늘어나면서 내수시장이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로 개방 가능성 증가

그동안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OSJD(유럽·아시가 안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세 차례나 무산됐다. 북한이 줄곧 반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통일이 되면 육로가 개방되어 기차를 타고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비행기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낭만 가득한 기차여행을 할 수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관광산업 확대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관광지가 많지만, 북한의 자연경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금강산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금강산을 방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통일이 되면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의 많은 관광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관광지에도 북한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이 확대될 것이고, 새로운 관광지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

우리나라는 1년에 2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지하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북한이 광물자원 매장량을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지하자원에 대한 통계자료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얻기 힘들지만, 대략 국토의 80%에 금, 철광석, 구리, 아연, 흑연, 석탄 등의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비 예산 절감

2017년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368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분단으로 인해 소요되는 군사비와 국방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을 합쳐 더욱 부강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1998년 동독과 서독이 각각 116억 달러, 684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했지만, 1993년 통일 독일은 181억 달러를 지출한 것처럼 말이다.

더욱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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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통일되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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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어떤 점이 좋을까?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 두 정상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표준시를 동일하면서 전 세계가 남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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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의 확장]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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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영화 <우리학교> 감독 | 조선학교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한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고 싶다거나 수업 참관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회의 교육 내용을 알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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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뛰어 놀 수 있는 나라

통일이 되면 우리의 아이들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청년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나라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인구를 모두 합쳐 인구가 8천만에 이르게 됩니다.
남한의 경제력,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노동력 등이 합쳐지면 통일 한국은 미래세대를 위한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날 것이며, 청년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더 다양하고 창조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모범국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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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뛰어 놀 수 있는 나라 통일이 되면 우리의 아이들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청년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나라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인구를 모두 합쳐 인구가 8천만에 이르게 됩니다. 남한의 경제력,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노동력 등이 합쳐지면 통일 한국은 미래세대를 위한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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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끼리의 연대를 막고 외부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북한의 정책은 국가가 부여한 사회 계급을 기반으로 한 사상 세뇌와 계급차별이라는 시스템을 지키고 강화하며,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의 모든 측면을 침해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당국이 주민 개인에게 살 곳과 일할 곳을 지정한다. 이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형벌에 처해진다. 게다가 거주, 직업의 제한은 '성분'에 기초한 차별에 의해 강하게 좌우된다. 이것은 사회경제학적, 물리적인 계급 차별사회를 만들었다. 정치적으로 충성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낙후된 곳으로 좌천된다. 평양은 차별적인 시스템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이 특별한 곳에는 당국에 대해 가장 충성도가 높은 이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

주민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는 자신의 지역을 잠시 떠나거나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조차 할 수 없다. 이 정책은 차별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며 국가 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유대 및 가족의 유대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 강압적 정권은 특히 1990년대 식량위기가 절정에 치닫는 동안 식량, 생계수단 및 다른 기본적인 생활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평양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국은 평양에 살고 있는 가구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심각한 범죄나 정치적 잘못을 저질렀다고 간주되면 해당 가족 전체를 수도 밖으로 추방시켰다. 같은 이유로 주로 식량을 찾기 위해 몰래 평양과 다른 도시에 숨어들어온 수많은 부랑아들이 체포와 강제이송의 대상이 되어 고향으로 보내졌고, 도착과 함께 방치되거나 강제수용되기도 하였다.

일반 주민들의 해외 여행은 실질적으로 원천 봉쇄돼 있고, 이는 자국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엄격한 국경 통제로 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탈북의 위험을 감수하려 하며, 주로 중국으로 탈북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체포되거나 강제송환되면 북한 관리들은 조직적으로 박해, 고문, 장기간의 임의적 구금을 하며, 경우에 따라 성폭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신체 강탈적인 수색을 포함한다. 강제송환된 임신 여성은 정기적으로 강제낙태를 당하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에서 온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태도가 자리하고 있으며 조국을 떠남으로써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당국은 그 아이를 죽인다. 한국의 관료나 주민들, 혹은 기독교 교회와 연락을 한주민은 강제 "실종"되어 정치범수용소나 일반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고, 심지어 즉결처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강제송환자에게 이 모든 인권 침해 상황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불법월경한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한다는 엄격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을 경제적(그리고 불법) 이주민으로 보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많은 북한 주민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친 난민 혹은 현장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인 보호의 대상이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서,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난민법과 국제인권법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준수 의무를 중국이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몇몇 사례에서는 중국 관료가 위험을 알면서도 북한 당국에 체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그들의 취약한 지위, 그리고 강제송환의 우려로 북한 여성은 인신매매에 대단히 취약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혹은 중국 안에서, 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혹은 속아서 인신매매되어 강제결혼 혹은 첩살이, 혹은 강압적 상황에서의 매춘을 하게 된다. 중국의 현행 정책하에서 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나면 '강제송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여성 밑에서 태어나 출생등록, 국적, 교육, 보건 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 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북한이 다른 나라(이 경우 한국)에 특별한 유대가 있거나 요구 사항이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 즉 이들을 그곳으로 돌려 보내거나 오랫동안 이산가족에게 만날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해 왔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이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사람들이 현대 기술을 이용하여 여행하고 소통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북한이 불합리하게도 주민이 서로 접촉하고 소통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은 국제적 인권법하에서 북한의 의무를 파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의적이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인 행동이다. 특히 해당 주민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이산가족의 재회에 대해 이전에 합의되었던 사항을 취소한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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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주요 조사결과< 이동&middot거주의 자유제한< 시민적&middot정치적 권리< 현황< 북한인권포털_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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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침해, 정치범 수용소, 북한인권 자료실, 현안이슈, 북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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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통일교육원>주요사업>어린이 기자단>우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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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보다 치우는 게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난센스 퀴즈 같은 이 질문의 답은 바로 핵입니다. 무기로 쓰이든, 에너지로 쓰이든 쓰고 남은 방사성 물질을 치우는 데에는 많은 돈과 시간, 토지 등이 필요합니다. 방사성 물질의 방사성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약해지기 때문이죠. 또한 매우 유독하기 때문에 절대 사람에게 닿지 않도록 여러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핵 시설 하나를 해체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고리 1호기의 해체 비용을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핵시설 해체
북한의 핵시설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천연 우라늄에서 필요한 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 원자력 발전소, 핵분열 과정에서 만들어진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폐기하려면 우선 제염작업을 해야 합니다. 해체 작업에서 각 시설에 묻어 있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데 제염을 통해 방사성 물질을 벗겨냅니다. 이때 방사성 물질이 물리적으로 달라붙어 있는지, 화학적으로 고착돼 있는지에 따라서 제염 방법이 달라집니다. 단지 물리적으로만 달라붙어 있을 뿐이라면 강한 열과 압력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화학적으로 고착돼 있다면 그 부분을 녹여 없애야 합니다.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플루토늄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흑연 감속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흑연 감속로란 핵분열의 속도를 조절하는데 흑연을 쓰는 원자로를 말하는데요, 흑연은 해체 중에 쉽게 가루가 날리고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원자로에 비해 해체 시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영국과 같은 경우는 기술이 완벽하게 발전할 때까지 기다리는 지연해체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지연해체를 하면 지연을 한 기간 동안 내부의 방사능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연해체는 언제든 원전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재처리시설은 가장 해체하기 어려운 시설 중 하나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내는 과정에서 많은 화학물질들이 사용됩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닿는 배관이나 수조 같은 곳에 방사능 물질이 고착되기 때문에 녹여 없애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처리시설의 해체에 드는 비용은 약1조5천억 원으로 5MWe 원자로 1대에 비해서 9배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또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의 해체도 필요합니다. 핵무기를 해체하면 고농축 우라늄이 나오는데 이 또한 심각한 핵폐기물입니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으로 바꿔 원자력 발전 따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련이 핵을 감축할 때 자신들의 핵무기에 있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핵연료로 판 적이 있지요.
핵시설이 낳은 위협, 방사능 폐기물
핵 시설을 해체하는 것만으로 처리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체할 때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위험성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이 방사성이 매우 높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고 두 번째는 작업 후 나오는 용품과 같이 방사성이 적은 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입니다.

대부분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땅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은 묻을 부지를 선정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주변에 없어야 하고 방사성 물질이 용해될 수 있는 지하수도 없어야 하죠. 또한 유출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 때문에 주변에 큰 도시도 없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간혹 방사성이 아주 낮은 폐기물은 바다에 버리거나 일반 쓰레기와 같이 매립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방사능이 너무 높아서 몇만 년이나 지나야 안전한 수준으로 방사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만든 인공 구조물 중 가장 오래 유지된 것도 50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만 년 뒤에도 방사성 물질 누출을 막을 구조물을 만들기는 매우 힘들죠.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준위 폐기물을 수조에 담아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는 유리 속에 방사성 물질을 담아서 몇만 년 동안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법한 땅속 아주 깊은 곳에 묻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건설 중인 온칼로가 그 예입니다. 몇 만 년 사이 문명이 퇴행할 것을 대비해 입구에 수십 가지 언어로 경고문을 붙여 두고 섬뜩한 조형물로 지상을 뒤덮는 등의 대비를 했죠.

방사능을 이용해 무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그것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인류에게 손실이 됩니다. 무기를 없앤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방사능 물질은 미래의 인류에게까지 위협이 될 것입니다.

최강록 기자 rkdfhr1234@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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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고 복잡한 핵시설 해체
북한의 핵시설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천연 우라늄에서 필요한 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 원자력 발전소, 핵분열 과정에서 만들어진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폐기하려면 우선 제염작업을 해야 합니다. 해체 작업에서 각 시설에 묻어 있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데 제염을 통해 방사성 물질을 벗겨냅니다. 이때 방사성 물질이 물리적으로 달라붙어 있는지, 화학적으로 고착돼 있는지에 따라서 제염 방법이 달라집니다. 단지 물리적으로만 달라붙어 있을 뿐이라면 강한 열과 압력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화학적으로 고착돼 있다면 그 부분을 녹여 없애야 합니다.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플루토늄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흑연 감속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흑연 감속로란 핵분열의 속도를 조절하는데 흑연을 쓰는 원자로를 말하는데요, 흑연은 해체 중에 쉽게 가루가 날리고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원자로에 비해 해체 시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영국과 같은 경우는 기술이 완벽하게 발전할 때까지 기다리는 지연해체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지연해체를 하면 지연을 한 기간 동안 내부의 방사능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연해체는 언제든 원전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재처리시설은 가장 해체하기 어려운 시설 중 하나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내는 과정에서 많은 화학물질들이 사용됩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닿는 배관이나 수조 같은 곳에 방사능 물질이 고착되기 때문에 녹여 없애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처리시설의 해체에 드는 비용은 약1조5천억 원으로 5MWe 원자로 1대에 비해서 9배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또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의 해체도 필요합니다. 핵무기를 해체하면 고농축 우라늄이 나오는데 이 또한 심각한 핵폐기물입니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으로 바꿔 원자력 발전 따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련이 핵을 감축할 때 자신들의 핵무기에 있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핵연료로 판 적이 있지요.
핵시설이 낳은 위협, 방사능 폐기물
핵 시설을 해체하는 것만으로 처리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체할 때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위험성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이 방사성이 매우 높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고 두 번째는 작업 후 나오는 용품과 같이 방사성이 적은 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입니다.

대부분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땅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은 묻을 부지를 선정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주변에 없어야 하고 방사성 물질이 용해될 수 있는 지하수도 없어야 하죠. 또한 유출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 때문에 주변에 큰 도시도 없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간혹 방사성이 아주 낮은 폐기물은 바다에 버리거나 일반 쓰레기와 같이 매립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방사능이 너무 높아서 몇만 년이나 지나야 안전한 수준으로 방사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만든 인공 구조물 중 가장 오래 유지된 것도 50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만 년 뒤에도 방사성 물질 누출을 막을 구조물을 만들기는 매우 힘들죠.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준위 폐기물을 수조에 담아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는 유리 속에 방사성 물질을 담아서 몇만 년 동안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법한 땅속 아주 깊은 곳에 묻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건설 중인 온칼로가 그 예입니다. 몇 만 년 사이 문명이 퇴행할 것을 대비해 입구에 수십 가지 언어로 경고문을 붙여 두고 섬뜩한 조형물로 지상을 뒤덮는 등의 대비를 했죠.

방사능을 이용해 무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그것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인류에게 손실이 됩니다. 무기를 없앤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방사능 물질은 미래의 인류에게까지 위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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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핵무기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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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보다 치우는 게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난센스 퀴즈 같은 이 질문의 답은 바로 핵입니다. 무기로 쓰이든, 에너지로 쓰이든 쓰고 남은 방사성 물질을 치우는 데에는 많은 돈과 시간, 토지 등이 필요합니다. 방사성 물질의 방사성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약해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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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북한 동인민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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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북한 동인민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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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일가의 실체] 북한 주민의 일상까지 감시하는 동 인민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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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계는 주민들에게 군대식 전체주의를 강요한다는 이유로 북한을 병영 식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탈북자의 시각에서 본 북한의 극악한 병영식 구조는 다른데 있습니다. 바로 동 인민 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동인민반제도는 주민들의 동생활 편의보다 감시에 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후 기관이탈 세력이 늘어나면서 직장을 통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오히려 동 인민반제도를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주민통제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북한의 동인민반제도는 크게 두 가지 즉, 인민반장과 세대주 반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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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렇게 분단되어서 계속 살아야 하나? 통일은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 통일과 관련해 쏟아지는 원초적인 질문들이다. 최근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회피 의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은 해야 한다. 남북의 긴장완화, 경제적 실익,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 가는 물류시스템 확보,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이산가족의 상봉과 평화적 삶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 남북한의 긴장완화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전쟁을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어 소위 말하는 분단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재래무기를 정비해 연간 수조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대비해서 쌓아 놓은 동원물자(식량, 기름, 총기, 재래무기들)들이 많을 터인데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남북 간 국방비 절감 효과도 크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 군생활이나 모병제에 의한 군생활을 하게 되므로 취업이나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규모의 경제이론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2011년 현재 남한인구가 4977만9000여 명, 북한인구가 2430만8000여 명이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7408만 7000여 명이 된다. 통일 후 인구가 7천500만 명이 되면 규모의 경제이론상 내수시장만으로도 이윤이 창출된다. 통일이 되면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를 정비해야 하므로 돈이 투자가 된다.

이 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건비나 자재비용 등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된 재화의 재생산이 되고,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필요하며 이 노동임금은 다시 소비하게 되어 이른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 경제통합의 시너지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셋째, 대륙을 잇는 물류통로가 확보된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핵심으로 만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남한에서 생산한 물건과 수입한 물건이 철도를 통해 북으로 중국으로 몽고로 러시아로 연결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열차가 파리, 로마, 런던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물류시스템이 갖춰지므로 국가 경쟁력에서 앞서게 된다.

넷째, 북한 지하자원의 활용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엄청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은 5000톤, 연 1060만 톤, 아연 2110만 톤, 석회석 1000억 톤, 철 50억 톤, 마그네사이트 60억 톤 등의 광물이 매장돼 있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다. 남한은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내수시장기반이 약해 소비 생산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어렵다.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인구가 합쳐진다면 기업에서는 할 일이 많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 경제가 살아난다.

다섯째,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당당한 통일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현실로 인해 발생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부정적 요소가 제거되고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실제 위협요소를 키우면 국외의 투자자들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국가 브랜드 역시 추락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족과 국토의 분단에 따라 고향에 갈 수 없고, 부모와 형제도 만날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민족적 비원을 풀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못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다르다. 살아있는데도 볼 수 없는 아픔을 없애야 한다.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국민의 통일의지가 모아져야 한다. 통일하지 않아도 불편 한 거 없는데, 통일을 왜 하느냐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경제적, 개인적 실익이 많다는 것을 이해시켜 국민의 통일의지를 모아야 한다.

둘째, 통일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원해서 분단되지 않았듯이, 통일도 외국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주변국가와 협력과 설득을 통해서 통일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주변 강대국이 통일의 큰 흐름에 동참시켜야 한다. 외교적 역할이 막중하다.

셋째,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통일비용이 필수적이다. 가능하면 빨리 통일 재원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 항아리 같은 정책도 필요할 수 있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통일항아리'는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모으는 것이다. 이 밖의 통일복권 발행, 통일카드 발행 등의 다양하게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통일이 된 후에 법과 제도를 마련하면 늦다. 남과 북의 주민이 통합될 수 있도록 통일을 대비해서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주민을 불쌍하게 본다든지, 귀찮은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북한주민이 통일국가에서 생산적인 국민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통일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현재 2만4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했다. 이들에게 직업훈련교사, 직업인, 기술전문가, 자격자, 사업가, 공무원, 교수, 교사, 의사 등의 전문가로서 통일인재가 되도록 북한주민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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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남북한이 통일해야 하는 6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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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렇게 분단되어서 계속 살아야 하나? 통일은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 통일과 관련해 쏟아지는 원초적인 질문들이다. 최근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회피 의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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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하나재단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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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에서 북 장마당정보·BTS까지…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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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어떤 내용이길래 북한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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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렇게 분단되어서 계속 살아야 하나? 통일은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 통일과 관련해 쏟아지는 원초적인 질문들이다. 최근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회피 의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은 해야 한다. 남북의 긴장완화, 경제적 실익,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 가는 물류시스템 확보,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이산가족의 상봉과 평화적 삶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 남북한의 긴장완화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전쟁을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어 소위 말하는 분단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재래무기를 정비해 연간 수조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대비해서 쌓아 놓은 동원물자(식량, 기름, 총기, 재래무기들)들이 많을 터인데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남북 간 국방비 절감 효과도 크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 군생활이나 모병제에 의한 군생활을 하게 되므로 취업이나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규모의 경제이론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2011년 현재 남한인구가 4977만9000여 명, 북한인구가 2430만8000여 명이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7408만 7000여 명이 된다. 통일 후 인구가 7천500만 명이 되면 규모의 경제이론상 내수시장만으로도 이윤이 창출된다. 통일이 되면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를 정비해야 하므로 돈이 투자가 된다.

이 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건비나 자재비용 등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된 재화의 재생산이 되고,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필요하며 이 노동임금은 다시 소비하게 되어 이른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 경제통합의 시너지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셋째, 대륙을 잇는 물류통로가 확보된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핵심으로 만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남한에서 생산한 물건과 수입한 물건이 철도를 통해 북으로 중국으로 몽고로 러시아로 연결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열차가 파리, 로마, 런던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물류시스템이 갖춰지므로 국가 경쟁력에서 앞서게 된다.

넷째, 북한 지하자원의 활용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엄청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은 5000톤, 연 1060만 톤, 아연 2110만 톤, 석회석 1000억 톤, 철 50억 톤, 마그네사이트 60억 톤 등의 광물이 매장돼 있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다. 남한은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내수시장기반이 약해 소비 생산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어렵다.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인구가 합쳐진다면 기업에서는 할 일이 많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 경제가 살아난다.

다섯째,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당당한 통일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현실로 인해 발생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부정적 요소가 제거되고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실제 위협요소를 키우면 국외의 투자자들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국가 브랜드 역시 추락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족과 국토의 분단에 따라 고향에 갈 수 없고, 부모와 형제도 만날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민족적 비원을 풀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못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다르다. 살아있는데도 볼 수 없는 아픔을 없애야 한다.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국민의 통일의지가 모아져야 한다. 통일하지 않아도 불편 한 거 없는데, 통일을 왜 하느냐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경제적, 개인적 실익이 많다는 것을 이해시켜 국민의 통일의지를 모아야 한다.

둘째, 통일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원해서 분단되지 않았듯이, 통일도 외국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주변국가와 협력과 설득을 통해서 통일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주변 강대국이 통일의 큰 흐름에 동참시켜야 한다. 외교적 역할이 막중하다.

셋째,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통일비용이 필수적이다. 가능하면 빨리 통일 재원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 항아리 같은 정책도 필요할 수 있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통일항아리'는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모으는 것이다. 이 밖의 통일복권 발행, 통일카드 발행 등의 다양하게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통일이 된 후에 법과 제도를 마련하면 늦다. 남과 북의 주민이 통합될 수 있도록 통일을 대비해서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주민을 불쌍하게 본다든지, 귀찮은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북한주민이 통일국가에서 생산적인 국민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통일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현재 2만4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했다. 이들에게 직업훈련교사, 직업인, 기술전문가, 자격자, 사업가, 공무원, 교수, 교사, 의사 등의 전문가로서 통일인재가 되도록 북한주민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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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남북한이 통일해야 하는 6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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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렇게 분단되어서 계속 살아야 하나? 통일은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 통일과 관련해 쏟아지는 원초적인 질문들이다. 최근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회피 의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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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문백답 | 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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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남북하나재단 배 북한말 능력시험 스피..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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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 두 정상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표준시를 동일하면서 전 세계가 남과 북의 통일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산가족 상봉 가능

우리 민족은 6.25 전쟁과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그동안 가족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힘겹게 살아온 이들은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버렸다.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이산가족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여생을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니 말이다.

다양한 문화 발전

우리나라와 북한은 여러 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 안에는 전통문화라고 일컫는 민족 고유의 문화도 있고, 미디어의 확산으로 증대된 새로운 대중문화도 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룩하면 남과 북의 문화가 어우러져 다양한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어쩌면 각각의 문화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수도 있다.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문화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

국토 확장 및 인구 증가

우리나라의 면적은 99,720㎢이며 인구는 약 5,100만 명이다. 반면 북한의 면적은 120,538㎢이며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다. 즉 우리나라보다 영토는 넓지만, 인구는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통일을 하면 7,600만 명의 인구가 220,258㎢의 국토에서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인구가 증가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력도 증원된다. 따라서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북한 일부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아 해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인구가 약 1억 2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크고 탄탄한 편이다. 국내 구매력이 높아 해외 무역에 의존하지 않아도 경제의 흐름이 원활한 것이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최소 1억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통일이 되면 인구가 1.5배로 늘어나면서 내수시장이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로 개방 가능성 증가

그동안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OSJD(유럽·아시가 안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세 차례나 무산됐다. 북한이 줄곧 반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통일이 되면 육로가 개방되어 기차를 타고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비행기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낭만 가득한 기차여행을 할 수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관광산업 확대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관광지가 많지만, 북한의 자연경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금강산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금강산을 방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통일이 되면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의 많은 관광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관광지에도 북한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이 확대될 것이고, 새로운 관광지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

우리나라는 1년에 2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지하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북한이 광물자원 매장량을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지하자원에 대한 통계자료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얻기 힘들지만, 대략 국토의 80%에 금, 철광석, 구리, 아연, 흑연, 석탄 등의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비 예산 절감

2017년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368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분단으로 인해 소요되는 군사비와 국방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을 합쳐 더욱 부강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1998년 동독과 서독이 각각 116억 달러, 684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했지만, 1993년 통일 독일은 181억 달러를 지출한 것처럼 말이다.

더욱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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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통일되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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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어떤 점이 좋을까?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 두 정상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표준시를 동일하면서 전 세계가 남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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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18.5%, 남한이주 후회...문화 차이·경제적 어려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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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18.5%, 남한이주 후회...문화 차이·경제적 어려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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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18.5%가 남한으로 이주한 것을 후회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한 이주를 후회하는 이들은 문화적 차이, 심리적 외로움, 경제적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5일 관악캠퍼스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북한이탈주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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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이돌’ 김주애…“백두 혈통” 띄워준 것은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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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이돌’ 김주애…“백두 혈통” 띄워준 것은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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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존경하는 자제분’ 김주애를 띄워준 것은 미국이다. 김주애는 ‘맞춤형 억제’가 낳은 아이돌이기 때문이다. 웬 엉뚱한 소리냐고?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자. 한-미 군사동맹의 기본적인 목표는 억제와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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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18.5%, 남한이주 후회...문화 차이·경제적 어려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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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18.5%, 남한이주 후회...문화 차이·경제적 어려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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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18.5%가 남한으로 이주한 것을 후회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한 이주를 후회하는 이들은 문화적 차이, 심리적 외로움, 경제적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5일 관악캠퍼스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북한이탈주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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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하나기자단] 바꿔 써봐도 좋을 것 같은 ..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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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일가의 실체] 북한 주민의 일상까지 감시하는 동 인민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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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계는 주민들에게 군대식 전체주의를 강요한다는 이유로 북한을 병영 식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탈북자의 시각에서 본 북한의 극악한 병영식 구조는 다른데 있습니다. 바로 동 인민 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동인민반제도는 주민들의 동생활 편의보다 감시에 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후 기관이탈 세력이 늘어나면서 직장을 통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오히려 동 인민반제도를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주민통제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북한의 동인민반제도는 크게 두 가지 즉, 인민반장과 세대주 반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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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통일 보고서: 한반도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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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한반도와 갈라진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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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 두 정상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표준시를 동일하면서 전 세계가 남과 북의 통일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산가족 상봉 가능

우리 민족은 6.25 전쟁과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그동안 가족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힘겹게 살아온 이들은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버렸다.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이산가족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여생을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니 말이다.

다양한 문화 발전

우리나라와 북한은 여러 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 안에는 전통문화라고 일컫는 민족 고유의 문화도 있고, 미디어의 확산으로 증대된 새로운 대중문화도 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룩하면 남과 북의 문화가 어우러져 다양한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어쩌면 각각의 문화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수도 있다.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문화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

국토 확장 및 인구 증가

우리나라의 면적은 99,720㎢이며 인구는 약 5,100만 명이다. 반면 북한의 면적은 120,538㎢이며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다. 즉 우리나라보다 영토는 넓지만, 인구는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통일을 하면 7,600만 명의 인구가 220,258㎢의 국토에서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인구가 증가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력도 증원된다. 따라서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북한 일부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아 해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인구가 약 1억 2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크고 탄탄한 편이다. 국내 구매력이 높아 해외 무역에 의존하지 않아도 경제의 흐름이 원활한 것이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최소 1억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통일이 되면 인구가 1.5배로 늘어나면서 내수시장이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로 개방 가능성 증가

그동안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OSJD(유럽·아시가 안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세 차례나 무산됐다. 북한이 줄곧 반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통일이 되면 육로가 개방되어 기차를 타고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비행기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낭만 가득한 기차여행을 할 수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관광산업 확대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관광지가 많지만, 북한의 자연경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금강산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금강산을 방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통일이 되면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의 많은 관광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관광지에도 북한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이 확대될 것이고, 새로운 관광지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

우리나라는 1년에 2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지하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북한이 광물자원 매장량을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지하자원에 대한 통계자료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얻기 힘들지만, 대략 국토의 80%에 금, 철광석, 구리, 아연, 흑연, 석탄 등의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비 예산 절감

2017년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368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분단으로 인해 소요되는 군사비와 국방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을 합쳐 더욱 부강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1998년 동독과 서독이 각각 116억 달러, 684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했지만, 1993년 통일 독일은 181억 달러를 지출한 것처럼 말이다.

더욱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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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통일되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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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어떤 점이 좋을까?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 두 정상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표준시를 동일하면서 전 세계가 남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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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통일 보고서: 한반도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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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한반도와 갈라진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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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남북은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했다. 그 결과 모든 분야에서의 이질화는 피할 수 없었고 언어 또한 그 중 하나였다. 본디 남북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70년이 넘는 분단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질화의 벽이 높아지고 있기에 '북한의 언어'를 통일연구원 정은찬 교수와 알아본다.
언어 이질화의 장벽이 높은 남과 북
한국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후 지금까지 말의 변화를 검토해서 한글맞춤법과 표준발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 초기부터 적극적인 언어 정책을 펼친 북한은 1966년에 '문화어'를 만들었다. 평양 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어'는 한국의 표준어가 아니라 독자적인 공용어를 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계층적으로는 노동 계급의 말을 기본으로 하고, 한자어와 외래어는 대중화된 단어를 제외하고는 한글 고유어로 대체했고, 표기법고 남북이 다르다.
남과 북, 언어 표기법도 달라
1954년, 북한은 '조선어 철자법'을 시행하면서 두음법칙을 부정한다. 한국과 달리 'ㄹ'과 'ㄴ'을 모음 앞에서도 본음(本音)대로 표기하고 발음한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국과 차별화된 언어 정체성을 확립하고 북한 정권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않는 북한은 된소리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원수'는 '원쑤'로, '복수'는 '복쑤'로 발음해서 호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은 방송에서도 높내림조의 억양을 사용해서 전투적이고 선동적인 뉘앙스로 주민들을 독려한다. 북한의 언어는 계급성과 사회주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주의를 지키기 이용되는 언어
북한에는 사회주의 신조어, 적개심 고취용어, 노력착취 용어처럼 낯선 말이 있다. 이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용어로 북한에서는 언어를 의사소통뿐 아니라 이념 전파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같은 지도자를 말할 때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어버이와 같이 과장된 극존칭 표현을 사용한다. 주체성을 강조하는 북한은 외래어도 되도록 우리말로 쓰려고 노력한다.
외래어도 우리말로 고쳐 써..
북한은 '호우'를 '무더기비'로, '주차장'은 '차마당'으로, '건망증'은 '잊음증'으로, 어려운 한자어나 중국식 한자말을 지양하고 고유어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그 근간에는 북한의 문화어가 한국어에 비해 전통을 지키고 순우리말에 가깝다는 우월감이 있다.

하지만 북한이 외래어를 완전히 배격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언어 속에는 우방국인 중국어나 러시아어가 많이 들어 있다. 반면 한국어에는 영어와 일본식 단어가 외래어란 이름으로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언어다.
언어 이질화로 정착의 어려움 겪는 탈북자들
탈북민인 정은찬 교수는 북한 원산대학교 경제대학에서 박사원(석사)을 받고, 교원으로 재직했다. 그래서 2003년 탈북한 후에도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았는데, 이 때 넘기 힘든 장벽은 영어가 필수인 한국의 언어였다.

다른 탈북민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2014년, 통일부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문조사 결과, 40%가 넘는 응답자가 외래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실제로 현재 남북한의 일상어는 34%가 다르고, 학술용어 등 전문어는 64%가 차이난다.

이 같은 언어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남북은 2005년부터 '겨레말 큰 사전'이라는 통합국어사전을 편찬하고 있다.
남북 언어 이질성 극복할 겨레말큰사전 편찬
같은 언어를 쓰던 한민족이 의사소통에 장애를 받을 정도로 말이 다르다는 건 교류와 소통 확대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다. 현재 80% 정도의 진척을 보이는 '겨레말 큰 사전'의 편찬에 더 속도를 내서 겨레 사이에 흐르는 말부터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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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1948년 남북은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했다. 그 결과 모든 분야에서의 이질화는 피할 수 없었고 언어 또한 그 중 하나였다. 본디 남북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70년이 넘는 분단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질화의 벽이 높아지고 있기에 '북한의 언어'를 통일연구원 정은찬 교수와 알아본다. 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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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학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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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왔다는 것 알려지는 순간 무시… 내 편 없어”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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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의 마이너리티]<25> 탈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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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통일한국에서는 대량 인구이동, 실업, 불평등, 문화충격, 사상과 이념의 대립, 적대의식 확산 등 여러 종류의 사회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는 24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통일코리아의 사회통합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교수는 "통일한국이 가장 먼저 당면할 사회적 문제는 대량 인구이동"이라며 "이로 인한 사회혼란과 범죄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이어 "급작스러운 통일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큰 충격"이라면서 "그에 따른 실업사태가 외환위기 당시의 150만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40배 이상인 상황에서 불평등 확대에 따른 계층갈등, 복지·교육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도 통일 후 맞게 될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꼽았다.

김 부교수는 "남북한은 이미 선거방식, 역사인식, 언어사용, 생활풍습 등에서 상당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고 이념적 스펙트럼 확대로 인한 정치적 혼란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차이 속에서 남북 간 잠재된 적대의식이 분출되면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교수는 "통일 후 사회통합을 지향하려면 제도통합 과정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을 구사해야 한다"며 "과도기를 설정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일대박론'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 성찰적인 이야기가 진지하게 이뤄지는지는 회의적"이라며 통일의 개념 자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반적으로 통일은 두 개의 분리된 국가가 하나의 체제가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나 제도적 통합은 통일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경제체제나 사회문화체제의 통합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에서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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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실업·불평등·문화충격' 다발적 갈등 우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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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통일한국에서는 대량 인구이동, 실업, 불평등, 문화충격, 사상과 이념의 대립, 적대의식 확산 등 여러 종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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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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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고기 요리 극과극 운명...北 못말리는 '단고기' 사랑, 개엿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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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munhwa.com - 인민소비품 전시회서 '단고기가락엿' 전시...고기에 물엿 버무린 조리법 다양한국 '개 식용 금지법' 통과로 개고기 요리 퇴출 운명과 대조북한에서 '민족음식'이라 불리며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단고기(개고기)가 엿 형태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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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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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자본주의는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큰 변화를 겪으면서 전개되어 왔다.

그 첫번째 전환기는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약 1세기 동안의 변화이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외래문화, 특히 서구 자본주의 문화의 영향 없이 우리 나라 사회 내부에서 발생, 성장해 온 자생적 변화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 전환기는 개항 이후 서구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이를 수용함으로써 나타난 변화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상공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상공업자가 점차 경제운용의 주역으로 떠오른다는 점이며, 또 한편 국민의 경제의식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민족주의가 싹터 나온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세번째 전환기는 우리 나라가 일본에 강점당하면서 식민지가 된 시기에 나타나는 변화로서, 이 시기에는 생존투쟁을 위한 경제적 저항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자주자립 경제이념의 민족기업 건설운동이 전국민적 규모로 확산되는 것이다. 이 운동은 특히 192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며, 이 시기를 경제적 민족주의가 주도적 이념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네번째 전환기는 광복 후 독립국가를 수립하면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는, 공업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자본주의는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민족의 경제의식이 성숙되면서 자본주의 방향이 정립되어 갔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는 전통사회로부터 근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의 큰 변동을 거치하면서 전개하여 오늘의 고도 자본주의사회를 이룩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를 겪으면서 우리 나라의 근대산업은 어떤 발전을 이룩했으며, 그 각 시기의 한국 근대산업의 담당자인 정부관료 및 기업인들은 어떠한 경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 나라 자본주의의 실상을 알 수 있다.

개항 이전

우리 나라에서는 18세기에 들어 오면서 여러 면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하나는 농본사회(農本社會) 내부에서 상공업이 발전하여 점차 지방까지 확산하는 것이다.

수도 한성에서는 시전가(市廛街)가 변두리에까지 확장되며, 서대문 밖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시장이 서서 자유로운 상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된다.

지방 행정청 소재지에서는 도읍(都邑)이 도시 양상을 띠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는 매달 10일에 시장이 개설되어 농민 상호간의 교역이 번성을 이룬다. 농민경제도 자급자족의 폐쇄 가계경제(家計經濟)에서 시장을 상대로 하는 상품농업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 시기 상공업의 발달에서 특이한 것은 사상(私商：개인이 경영하는 상업이나 그 상인) · 사장(私匠：관부에 예속되지 않는 장인)이 상품생산 및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 전통사회에서는 관상(官商：관에서 경영하는 상업이나 그 상인) · 관장(官匠：관부에 예속된 장인)을 제도화하고 정부의 일체 수요를 관상 · 관장이 조달해 왔는데, 자유시전(自由市廛)과 시장(市場)이 발달함에 따라 관상 · 관장제도를 혁파하고 필요물품을 자유상거래로 조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 · 사장 허용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자유 상공업의 추세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1791년(신해년)에 상업 자유화를 뜻하는 통공령(通共令)을 반포하기에 이른다.

이 '신해통공령'은 우리 역사에서 자유경제를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전환을 뜻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공업의 발달은 화폐경제를 정착시킨다. 우리 나라에서 주화 발행은 고려시대에도 시도되었고 조선 초기에도 시행한 일이 있으나, 주화정책은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주화는 점차 교환의 주요한 매개물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주화는 숙종 때부터 점차 궤도에 오른다. 1678년(숙종 4)에는 주화인 상평통보를 법화로 채택하는데, 이후 영조와 정조 때에 들어 오면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정착하여 백성들도 널리 주화를 사용하기에 이른다.

18세기에 주화를 시장거래에서 널리 통용하게 된 것은 상공업의 발달과 정부의 조세금납(租稅金納)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상공업이 발달되면서 상공업자 중에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18세기 후기에 들어 오면 부유한 상공업자가 늘어나고 이들은 몰락한 양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공업의 발달은 사람들의 가치관 및 경제의식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재출어농(財出於農)이라 하여 농업만이 가치창조의 생업이며, 상공업은 가치를 이전하거나 형태를 바꾸어 놓는 데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경시하던 상공업에 대한 말업사상(末業思想)이 점차 바뀌어 가면서 상공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도 상공업을 주요한 세원(稅源)으로 삼게 되었고 국민들 중에서도 상공업계 진출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의 변화와 더불어 지식인들의 학풍이나 산업사회를 보는 안목도 달라져 갔다. 17세기에 싹터서 18세기에 성행한 실학은 이 전환기의 시대상을 긍정적으로 대변하는 개신유학자(改新儒學者)의 실용주의 사조였던 것이다.

실학자의 주장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신분질서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사상(四民思想)을 기능 분화의 사민사상으로 옮기려 한 것이고, 또 농업 · 공업 · 상업에도 학문을 한 사람이 종사한다면 더욱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선비들이 이에 진출하기를 권장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 각종 기술서적이 발간되면서 경제의 과학화를 지향하는 것은 실학자들의 주장을 따른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8세기는 우리 역사에서 근대화를 지향하는 큰 전환의 시기였으나, 그 발전은 전통사회를 대체하여 근대 산업사회를 형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우선, 상공업의 발달에서 보더라도 18,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농본사회(農本社會)의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상공업의 시전특권(市廛特權)을 혁파한다는 상업자유화선언에서도 '육의전부재차한(六矣廛不在此限)'이라 하여 자유경제화가 철저하지 못하였으며, 화폐경제의 확대에서도 정부 세금 일부는 금납을 허용, 실시되어 왔으나 농민의 소작료는 여전히 현물지대(現物地代)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 상공업자가 재화를 축적하면서 사회 일각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상공업자들이 하나의 사회 세력의 계층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공업자들은 상공업자로서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재화로써 양반의 신분을 삼으로써 기존 사회질서 속에서 지위상승을 기도하였다는 점은 서구의 시민계층이 자기 계층의 시민사회를 건설하려는 운동과는 크게 대조가 되는 미성숙단계의 표징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의 근대 산업사회 전개에서 상공업자가 상공업자로서 사회계층으로 부상을 시도하는 것은 개항 이후이다.

개항 이후

개항 후 서구 자본주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는 두 번째의 큰 전환기를 맞는다. 1880년대 초 우리 나라는 서구 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서구 공장제 상품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개항장에는 일상(日商)과 청상(淸商)이 상주했으며 인천항에는 서구 상사도 진출하였다.

서구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은 우리 나라 정치 · 행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개항 초기에는 정부 안에도 개혁파와 수구파 두 세력이 서구문화 수용에 대해 대립하고 있었으나, 자본주의 문화의 거센 진입에 접하면서부터는 경제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었다.

갑신정변 후 정부 주도세력은 수구파로 넘어갔으며, 이 시기의 식산흥업정책(殖産興業政策)은 이 주도세력이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주도세력은 구봉건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식산흥업정책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개혁 이념을 동도서기(東道西器)에 두고 있었다. 서구의 기술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봉건 지배체제 개편에는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1890년대 이후 관료 · 귀족 출신의 근대 기업계 진출이 성행하지만, 이들이 근대 기업계에서 성공하는 비율은 낮았다. 그것은 이들의 의식 속에는 봉건적 권위의식이 없어지지 않은 채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1905년 이후 우리 나라가 일제에 예속되는 시기에 제일 먼저 민족주의에서 이탈하고 일제의 침략 자본을 영입하여 남은 수명을 이어나간 것도 이들 봉건체제에서 세력을 닦아 오던 구귀족 및 관료 출신의 기업인이었다. 개항 후 서구 자본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람들은 상공인계층이었다.

특히, 개항장의 객주 · 여각 · 보부상들은 서구 자본주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18세기 이래 전통적인 관상체제(官商體制) · 관장체제(官匠體制)를 해체하면서 성장한 상공인계층으로서, 말하자면 자유로운 상공업의 실천자들이었다.

이들은 서울의 한강과 상가(商街) 및 각 지방의 포구에 자리잡고 각지에서 반입되는 물화(物貨)를 구입, 판매함으로써 재화를 축적하였다.

개항 후 서구상품이 다량으로 유입되고 근대적 상업조직을 갖춘 외국 상인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개항장의 민족계 상인들은 그 유통 부문을 담당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한편, 상업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외상(外商)에 대응하였다.

1880년부터 민족계 상인들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또 한편 개항장의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의 조직적 활동에 대응하여 상업인회의소(商業人會議所 ： 부산의 객주회, 인천의 紳商協會, 원산의 상의소, 목포의 士商會 등) 등을 결성한다.

또한 민족의식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최초 민간인 조직과 활동을 이들 상공인계층에서 볼 수 있었다. 이리하여 상공업자들이 재화를 축적하면서 사회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개항 후의 상공업자들은 18세기와는 달라서 상공업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새로운 산업사회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봉건세력과 대등한 지위를 확립하려고 하였다. 일제의 경제침략에 대항하여 민족상공업계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상(士商)' 혹은 '신상(紳商)'이라고 자처하면서 상인회의소 명칭도 '사상회' · '신상협회'를 즐겨 사용하였다. 한말에 일제침략에 저항하는 민중운동이 거세게 전개되는 때에도 상공인은 민중측에 서서 때로는 그 운동을 지휘하였다.

1903년에 우리 나라에 진출한 일본 제일은행이 은행권을 불법으로 발행하여 통용시키려 할 때에는 상공인들이 앞장 서서 이 일본 제일은행권의 불수운동(不受運動)을 펴 나갔다.

1905년의 일본인 재정고문의 지휘 아래 단행된 화폐개혁에서도 한성의 상공인들은 철시(撤市)로 저항하였으며,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을 대구상의소에서 발의하였을 때에 전국의 상공회의소가 즉각 이에 동조하면서 민중운동으로 전개하는 데 앞장 섰던 것이다.

을사조약 이후 교육 구국운동이 시작되면서 경향 각처에서 사립학교 설립이 확대되었는데, 상공인들도 재정적으로 이에 적극 동참하였다. 한말의 상공인들은 이미 민족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상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신분 확보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는 몇 차례의 변혁을 겪었다. 그것은 일본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따라 식민지정책이 자주 바뀌었고, 민족자본이 이에 대응하면서 발전을 시도한 데서 온 현상이었다.

그 첫 번째 시기는 1910년대이다. 이 시기에 일본은 제1차세계대전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달을 이룩할 때였다. 당시 일본은 우리 민족의 단순노동력을 이용하여 일본의 공업 원료와 식량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일본은 합병 후 한반도 안의 근대 공업의 발달을 견제하면서 공업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회사령(朝鮮會社令)」을 공포하였고, 일본 공업화를 위한 식량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자 「토지조사령 土地調査令」을 발표하였다.

「조선회사령」은 1910년 12월에 시행세칙과 더불어 제정, 공고되고, 1911년 1월부터 실시된 법령으로서, 그 근본 목적은 우리 나라의 근대 공장의 건설을 억제하자는 정책에 있었다.

1912년부터 실시된 토지 조사사업은 이 시기 일본이 우리 나라를 통치하는 데 많은 의의가 있는 작업이었다. 즉, 일본은 우리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조선인 내부 지지세력을 귀족 · 양반 등 구지주층에서 얻고자 그들에게 토지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였고, 지주와 농민과의 봉건적 예속관계를 유지시키고자 봉건적 소작관계 및 현물소작료제도를 강화하였다.

일본은 또 이 조사사업을 통하여 국유지 및 국유림을 조선총독부 소유로 옮겨서 통치재원(統治財源)을 확보하였다. 이리하여 이 시기에 일본에서 조선으로 진출한 자본은 농림회사(農林會社) · 수산회사 · 광산개발회사, 광석 처리를 위한 제련회사 및 면화회사(綿花會社) 등을 설립하였고, 그 밖에 일본 내의 공업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근대 공업은 억제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민족자본에 의한 근대 공업이 발달할 수 없었다. 1910년대의 우리 나라 사회는 식민지의 반봉건적 성격(半封建的性格)을 가장 짙게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두번째 시기는 1920년대이다. 일본은 제1차세계대전 후 불황에 들어섰고 해외무역은 감소되었으며, 국내 공업은 전시 경기를 타고 비대해졌던 시설의 가동률이 40∼50％로 떨어졌다. 이러한 불황에서 일본은 우리 나라로 눈을 돌린 것이다.

1920년 4월을 기하여 공업발달 억제의 구실을 하던 「조선회사령」을 철폐하고 일본 내 유휴자본의 진출을 허용하였다. 일본이 우리 나라 사람을 단순노동력에서 기능노동력으로 전환시키려 하였고, 이른바 문화정치를 내세우면서 우리 나라 사람에게 초등교육과 실업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민족자본이 근대기업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근대기업에 진출한 민족자본은 크게 둘로 분류된다.

하나는 미곡을 일본에 수출하여 화폐자본을 축적한 대지주 및 거상(巨商)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농림회사 · 수산회사, 그리고 일부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공업 · 섬유공업 · 염직공업 등에 투자하였다.

다른 하나는 소상인 · 소지주 및 전통 상공업 분야에서 잔명(殘命)을 유지해 온 영세상공업자로서, 1920년대 근대 공업화에서 기능공으로 체험을 쌓아 온 기능공들이며, 그들은 중소기업 분야에서 활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민족기업은 1920년대에 대두되는 민족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또 한편, 한반도에서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민과 노동자의 의식도 발전되어 1920년대 중반부터 반제반봉건운동(反帝反封建運動)도 활발해졌다. 1920년대는 이와 같은 여러 사회경제 및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식민지 초기단계의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를 이루는 시기였다고 하겠다.

세번째 시기는 1930년대와 1945년의 광복에 이르는 15년간이다. 이 시기에는 민족자본이 다시 심각할 정도로 예속화되기 시작한다.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의 동북부 지방인 만주를 보호령(保護領)으로 확보하고 만주국을 건설하면서 1937년에는 중국 본토 침략을,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제2차세계대전으로 돌입한다.

이 시기는 일본 독점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우리 나라에 중화학공업을 건설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지주 · 대상인 자본으로 건설된 민족기업체는 일본 독점자본에 영합하면서 존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군소자본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은 기업 정리과정에서 몰락하였고, 소수는 그 하청 부분을 담당하면서 잔명을 이어 나갔다.

이와 같이 하여 일제강점하에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 관계에서는 전통사회에서 물려받은 봉건 잔재를 청산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면서 거기에 새롭게 식민지적 경제 유산을 남기고 한반도에서 물러선 것이다.

광복 이후

1945년 광복을 계기로 독자적 전개의 시기로 들어간다. 여기서 독자적이라는 의미는 비록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치적 주권 회복을 평가하는 데서 주어지는 것이며, 전후 세계 자본주의의 신식민주의적 전개의 독자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①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 정부 수립 이전 기간은 미군정이 우리 나라 경제를 재편한 시기이다. 미군정하에서 우리 나라 경제에 나타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남는 상품을 원조함으로써 대일 의존을 대치하는 대미 의존이 강화된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원조는 우리 나라를 미국의 잉여 농산물 및 기타 남는 상품의 판매시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과 경제가 단절됨으로써 새로이 싹트기 시작한 토착 중소기업이 소멸된다.

둘째로는, 산업 주체의 재편성 과정에서 민족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셋째로는, 정부 수립 후 반봉건적 소작제도 개혁을 위해 시도된 농지개혁의 원형이 제시되고, 미국의 남는 농산물 판매시장으로서 우리 나라 농업이 재편성되었다. 한마디로 광복 후의 미군정 통치는 일제하에 형성된 식민지 경제구조를 그대로 온존한 채 미국 경제와 다시 접합시키기 위한 조정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② 1948년 정부 수립 후 1953년까지의 우리 나라 자본주의의 특징은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정권하에 자본주의 경제가 전개되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군정기의 조정과정을 거쳐 원조의 매개로 대미 일변도의 파행 경제구조가 더욱 심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 자본주의가 미국 원조에 기생함으로써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고 관료 자본주의 성격이 더욱 강해진다.

한편, 식민지 유산인 농업의 반봉건적 유제에 대한 최초의 개혁이었던 농지개혁이 실패하고 6·25전쟁에 의한 경제적 기반의 상실로 경제개발과 근대화를 통한 민족경제 확립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지 못한 채 미국 원조에 의존함으로써 종속적 경제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

③ 1954년 이후 1960년까지는 원조에 의한 경제 건설 과정은 한쪽으로는 원조의 소산인 매판 공업의 저차적 독점이 실현되면서, 다른 쪽으로는 광복 후 그리고 6·25전쟁 후에 광범위하게 생성되었던 자생적인 민족공업이 소멸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미 원조 경제의 파국 조짐을 보이면서도 개별 자본은 독점자본의 생성과 함께 이들 자본에 의한 은행 지배, 곧 금융자본의 형성을 가져온 시기이다.

④ 1960년대 및 1972년까지는 4·19혁명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5·16군사정변의 정치적 반동이 뒤따르면서, 4·19혁명에서 제시된 우리 나라 자본주의의 위기 그리고 경제적 민족주의에 대한 요구가 국가 독점자본주의적인 경제개발 계획으로 구체화된 시기이다.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이 확대되고, 경제에 대한 정부 주도는 계획 모델과 함께 외국 자본의 논리를 우리 나라 경제에 크게 관철시켰다. 또한,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일본 자본이 다시 진출하기 시작하고 미국과 일본의 자본 운동은 넓은 분야에서 다국적기업을 낳았다.

이와 같은 우리 나라 경제의 국가 자본주의 성격에 대한 해명으로 혼합경제라는 말이 쓰여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시기는 1972년 8·3긴급조치에서 보듯 우리 나라 자본주의의 위기를 이미 예고하고 있다.

⑤ 1973년 이후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개입으로 첨예화된 앞 단계의 모순을 완화하고 이것을 민간 부문에서의 독점의 완성과 개방체제, 중화학공업의 건설로 귀결짓고자 한 시기이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의 독점의 완성과 종속의 심화를 가져오는 개방체제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한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그리고 그것에 뒤따르는 1978년 이래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는 중화학공업화정책을 파국으로 몰아가면서 우리나라 경제 재계의 재편성과 만성적인 불황을 가져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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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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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남한의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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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 : 공통점과 차이점 문제점 1.언어 문제 언어가 달라 문제가 생긴다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바꿔야 한다. 2.문화 차이 문화가 비슷하거나 달라서 혼란이 일어난다 남,북의 문화 차이가 나서 바뀌어야 한다 3.공산주의,자유 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이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래서 북한쪽,남한쪽은 우리가 맞다고 싸울 것 이다 북한과 남한은 모든게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통일 해도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해결방법 .언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다 -통일전에 남북회담을 많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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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문화생활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동안 획일적이고 딱딱하기만 했던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다양성과 함께 오락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을들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실천해야한다는 김정일 총비서의 `신사고` 지침이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월 중순 개원한 평양바둑원은 문화생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의 하나로 꼽힌다. 북한에서 바둑은 80년대 후반 `정책종목`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주민 보급용은 아니었다. 중국 또는 일본과의 교류와 외화획득을 위한 일종의 `엘리트 스포츠`로 키워졌을 뿐 주민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스포츠`라고 해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이 `비효율적`이라던 바둑의 대중보급에 나서기로 한 것은 주민생활과 연관지어볼 때 적잖은 의미가 있다. 물론 평양바둑원 개원에 앞서 바둑에 대한 평가를 `권장할만한 두뇌 스포츠`로 바꾸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지난 2월말 대중악기전시회를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중악기란 말 그대로 전문예술인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평소 취미생활 차원에서 다루는 악기를 일컫는다. 따라서 대중악기전시회는 일반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좀더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수 있다. 북한에서는 대표적인 대중악기로 하모니카 키타 손풍금(아코디언)을 꼽고있다.

북한에서 최고인기를 누리는 평양교예단에서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더 제공하려는 뜻으로 이해된다. 지난달 28일 조선중앙TV는 이에대해 `근로자들을 체육 문화적으로, 사상 정서적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평양교예단의 새로운 레퍼토리에는 `우주를 정복해 나가는 여성 조종사`를 소재로 한 작품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중순 김정일총비서 생일행사의 하나로 수중발레 공연을 가졌던 것은 문화생활에 오락성을 가미하려는 노력의 산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외피는 스포츠였지만 수영복 차림의 여성이 집단으로 등장한 것은 북한사회에서 특기할 일이다. 북한의 잣대로 보면 수영복 차림의 여성은 불과 몇년전만 해도 `선정성` 시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이 수중발레 공연은 TV 화면으로 소개까지 됐다.

평양에 생맥주 공장이 세워지고 있는 것도 깊이 음미할 만한 대목이다. 음주문화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북한사회에서 생맥주 공장의 건설은 이를 양성화하는 쪽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맥주는 주로 소주나 들쭉술 등과는 달리 청년층을 주 소비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여 청년문화의 새로운 패턴을 점치게까지 하고 있다.

북한문화의 이같은 다양화와 오락성 가미는 물론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80년대 후반 이후 `고난의 행군`으로 지친 주민들을 위무하려는 `선무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무정책`의 산물로만 보기에는 오락성의 농도나 다양화 속도가 매우 빨라 북한의 문화정책이 전반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화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은 것인데다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최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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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지는 북한주민의 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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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문화생활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동안 획일적이고 딱딱하기만 했던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다양성과 함께 오락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을들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실천해야한다는 김정일 총비서의 `신사고` 지침이 기폭제가 됐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