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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상황1. 어머니가 남기고 간 빚 6000만원... 어떻게 분배해야 정의로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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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상황1. 어머니가 남기고 간 빚 6000만원... 어떻게 분배해야 정의로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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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동영상] 처음부터 7분까지 시청하고 일시정지 한 다음 자신의 의견을 적으세요. “우리의 분배 체계는 매우 왜곡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부자들은 정치권력을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다른 영역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정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마이클 왈처, 프리스턴시 고등연구원 사회과학부 교수 인터뷰)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분배는 아주 오래된 정의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제한된 먹거리와 땅, 명예, 권력을 놓고 늘 충돌해 왔습니다. 제한된 것을 나눌 때, 그 공정함을 우리는 분배적 정의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중략)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유품정리를 하던 장남 철수씨는, 편지를 한 장 발견했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 6000만원을 갚아달라는 유서였습니다. 철수씨 형제는 모두 넷입니다. 이 4남매는 어머니의 빚 6000만원을 어떻게 나누어서 갚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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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매의 부채 부담 분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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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매의 부채 부담 분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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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의견을 약 20줄로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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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D 살린다
일단 간암 4기를 걸린 D는 치료한다고 해도 이미 암세포가 몸 전체에 퍼져버렸음으로 살기 힘들다. 다음은 A인데 뇌졸증도 걸려서 다시 뇌졸증이 재발할 위험도 있고 전과 11범이면 사회에 도움도 안되고 갱생도 못하는 패배자이다. 그렇지만 간암 4기보단 살 확률이 있다. 그렇기에 세 번째로 살린다. B를 두번 째로 살리는 이유는 일단 C에 비해 나이가 너무 많다. 살려도 잘못하면 죽을 나이이다. 그리고 병이 없기에 두번 째로 치료한다. 마지막으로 C는 젊고 앞 날이 창창한 청년이다. 그렇기에 첫 번째로 살린다. 아름다운 연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 득을 추구하는 사상가 벤담에 따르면 득이 되는 순으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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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는 여성,노약자와 어린나이인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로 정하였고 사회에서는 배려하고 공경하라고 정해져있다. 장유유서등을 주장한 유교에의 논리에도 부합하여 그사람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성별, 나이로 우선 치료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이가 가장 어린 학생인 C환자를 제일 먼저 치료하고 다음으로 가장 노약자인 B환자를 치료하고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D환자 마지막으로 가장 성숙한 나이의 A
환자를 살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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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신혜송_성적 및 봉사 시간 고려+저소득층 학생들에겐 기본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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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신혜송_성적 및 봉사 시간 고려+저소득층 학생들에겐 기본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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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은 400만원의 장학금을 4명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여해야 정의로울까이다.  원래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삼았었는데, 이는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장학금을 재분배한다면, 우선, 성적과 봉사 시간 순서로 나눌 것이다. 단, 소득분위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얼마의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다.
우선, 성적인 학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상위소득층인 D학생이 1등, 중위소득층인 C학생이 2등이다. 이들의 학점은 단 0.1점밖에 차이가 나질 않지만, 봉사 시간으로 봤을 때 C학생이 눈에 띄게 많고 우수하므로,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 받아야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학생에게는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다. 다음으로 D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다.
다음으로, A학생과 B학생은 1.2점 차이로 3등과 4등을 차지한다. 그런데, B학생의 봉사 시간이 4배나 되므로, 둘의 장학금의 액수 차이는 크게 두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A학생에게는 55만원을, B학생에게는 35만원을 지급할 것이다.그런데, A와 B학생은 모두 저소득층 학생들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인  A학생에게는 25만원을, 최저소득층인 B학생에게는 35만원을 더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성적과 봉사 시간,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 A학생이 받을 금액은 80만원, B학생은 60만원, C학생은 150만원, D학생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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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사상에 따라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유교에 장유유서에 따라 어른과 아이 사이에 차례와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이가 많은 순으로 살리되 A환자는 예외이다. A환자는 전과 11범의 수형자이다. 이에 반성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한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자신의 잘못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리는 순서를 가장 마지막으로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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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환자는 수형자이지만 나이도 적은 편이 아니고 뇌졸증 전력이 있다. 뇌졸증은 재발할 가능성도 있고 범죄자라 하더라도 가장 위급한데 치료 순서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치료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번째로 B환자 치료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몸이 약하고 몸의 치유 기능이 가장 낮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나이가 가장 어리고 미래가 밝은 C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D환자는 간암 4기라서 치료 중이지만 이 4명 중 치료를 해도 가장 의미가 없고 거의 시한부나 마찬가지니까 가장 나중에 치료해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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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치료할 때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인성 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환자들을 차별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A환자가 전과 11범이라고 가장 마지막에 치료한다면 뇌졸중이 있던 A환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것은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것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제일 먼저 간암 4기 치료중인 D환자를 살린다. 간암은 국내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하고있는 무서운 병이다. D환자는 간암4기를 치료중인 상황에 나이도 많아서 목숨이 가장 위험하다. D를 치료후에A를 살린다.  A는 비록 전과 11범을 저지른 범죄자이지만 뇌졸중이라는 위험한 병의 전력이 있는 환자로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뇌졸중이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인데, 만약 환자가 다시 뇌졸중 증상을 보인다면 위험한 요소가 더 늘어나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A를 치료하고, 그 다음은 평소 중병은 없지만 나이가 많은 B환자를 살린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리고 병이 없는 C환자를 살린다. 나이가 어릴수록 회복속도도 빠르고 평소 앓던 병도 없어서 가장 생명이 위험하지 않은 환자라고 판단되어 마지막에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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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공부하는 자에게 - 2119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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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공부하는 자에게 - 2119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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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학생 B가 장학금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B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해서 그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할지가 의문이다. 노직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을 통해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는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소유의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그 정당한 재화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 또 우대정책의 반대 입장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등을 우대하는 것은 역차별을 유발하고 업적주의를 위배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고로 가장 많은 양의 장학금은 가장 학점이 많은 D학생에게 가야한다. 그 다음으로 장학금을 많이 받아야하는 학생은 학점도 높고 봉사시간도 많은 C학생이다. 그 다음은 A학생 그리고 제일 적은 양을 받아야하는 학생은 B학생이다. 물론 B학생에게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부에 열중하지 않는 B학생에게 장학금이라는 형태의 지원은 적절치 않다. B학생을 장학금 지급의 우선순위에서는 밀어내야하지만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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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생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2308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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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생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2308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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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생은 3천만원을 가족 3명에서 분배하면 1인 천만원씩이고, B학생은 1800만원을 가족 2명에서 나누면 900만원이고, C학생은 4000만원을 가족 5명에서 나누면 800만원이고, D학생은 8천만원을 가족 3명에서 나누면 2천만원 넘게씩 받을 수 있다. 또 C 학생은 학점 또한 높기 때문에 평소에 열심히 하고 성실하다는 것이고, 봉사시간이 가장 높은 학생이기도 하여 인품이 좋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C학생에게 400만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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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A
D가 의사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그 의사도 환자의 가족도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회에 더 득이 되는, 살렸을시 전망이 더 밝은 사람을 우선으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C는 20세로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어린 나이에 국제 콩쿨에서 우승할 정도로 음악에 재능이 있다. 그만큼 미래가 밝고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가 먼저 붉은색 태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B는 4명 중 비록 나이는 가장 많지만 그를 잃게되면 세계는 최고의 인재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기에 2번째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D와 A를 비교하면 A는 전과 11범의 범죄자에 뇌졸중 경력도 있어 언제 훅 가버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전과가 쌓여도 계속 범죄를 저질러 11범까지 간 기록을 보면 재범을 저지를 확률도 높으므로 A보다는 D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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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 환자와 d환자는치료해도 얼마살기 힘든 병을 앓고 있다.
그렇기에 살날이 더 많이 남은  환자를 우선순위로 미뤄뒀다.
그리고 이에 더해 a 환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친 전적이 있음으로 이 환자를 살림으로 인해서 다른사람이 피해를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있다. 그렇기에 a 환자를 가장마지막에 살려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환자를 세번째로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C 환자와 B 환자 두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B환자는 78세라는c 환자에 비해 비교적 긴 삶을 살아왔다. 확률적으로 보았을때 20살의 청년이 78세의 노인보다 살  날이 훨씬 많이 남았다 . 그렇기에 B 환자보다
C 환자를 우선순위에 두게되었다. 요약하자면 건강한 사람 을 그렇지 못한사람 보다 우선순위에 두었고 건강하지 않은사람은남에게 피해를끼친 정도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사람은 누가 더 살날이 많이 남았는지 로 판단하여 C Bda 순으로 살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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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B와 C 같은 경우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이다. 따라서 이 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B와 C 중에서 B를 먼저 고른 이유는 B와 C 모두 사회의 인재이고 별다른 지병이 없다. 나이를 봤을 때 C보다 B가 더 많기 때문에 B에 비해 C가 더 건강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건강이 안 좋은 B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A와 D를 나눈 근거는 D의 건강 조건인데 D는 간암 4기로 생명에 위험이 매우 크다. 만약 D를 우선순위로 치료한다고 해도 다른 이들에 비해 금방 죽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열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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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김지민 D학생이 장학금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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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김지민 D학생이 장학금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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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0만원
B: 40만원
C: 100만원
D: 200만원

D학생이 가장 성적이 좋다.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이 장학금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한다. 봉사 시간이나 소득, 수입 등을 아무것도 고려하지 말고, D학생이 성적이 가장 좋으므로 D학생에게 가장 많은 장학금을 수여하여야 한다.

학점이 가장 낮은 B에게도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 때문이다. 40만원은 B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내가 생각하는 장학금 수여 기준은 성적이다. 성적이 가장 낮은 B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는 게 정당하다. 그래서 B의 경제상황이나 봉사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40만원은 B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인 것이다.

물론 D학생과 B학생은 절대 같은 조건에서 공부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D학생이 B학생의 상황이었다면 B학생처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 거꾸로 B학생이 D학생의 상황이었다면, D학생처럼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었을까? 상황을 가정까지 하며 B학생의 상황을 고려해주어야하는 것인가? 극단적으로 말해보자. 학점이 4.5점이지만 연수입이 1억인 학생보다, 학점이 0점인데 연수입이 0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야하는 것인가? 모든 이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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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학업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학업이 높은 학생에게 주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학업의 평가기준과 학업과정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학점에 따라 장학금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만B학생이 만약 생계유지, 학자금 대출 빛 마련을 위해 하루 10시간을 일했고, 한편 D학생은 어떤 방해도 없이 학업에만 열중했다면 D학생의 학점이 높은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선 학점으로 순위를 세우고 후에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며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D학생에게는 장학금의 금액 보다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할 것 같다. 21세기 민주사회에서 돈이 부족해 학업을 그만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다. 롤스의 무지의 베일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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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신다솔)소득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폐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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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신다솔)소득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폐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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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장학금은 학업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학생에게 주는 돈이다. 그동안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되어 왔다.  그런데 이것을 소득에 따른 장학금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학생들은 공부할 의지를 잃을 수 있다.

D학생은 소득은 높지만 학점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D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이 높을 지라도 이 소득은 부모님의 소득이지 D학생의 소득이 아니기에 소득이 높다고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숙한 어른이 될 수록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보다는 개인이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부모님이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학생의 노력을 묵인해 버리는 것은 학생에게 공부할 의지 잃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관계 없이 원래대로 학점이 높은 사람에게 장학금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학금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급하게 되면 소득 낮은 학생에게 저소득층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줄 수 있다. 이는 한 학생을 사람들이 불쌍한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는 가정 사를 밝히게 될 수 도 있다.

D-150
C-130
A- 70
B-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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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람의 우선순위는 D<C<B<A 라고 생각한다.
우선 D는 간암 4기로서 생존률 5%의 암을 치료받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위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생명을 연장할 가능성이 낮다고 이를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모두 생명이 위급한 만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교 사상에 따르면 죽음은 4대 고통 중 하나이다. 이미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가 전과 11범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 이유는 매킨타이어의 덕윤리에 의해 맥락적으로 이 사람이 전과 11범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전적이나 직업은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A는 뇌졸중의 이력이 있는데, 이는 이미 뇌혈관의 손상 이력이 있음으로 목숨이 위중하다면 가장 위중할 가능성이 크다. 간암 4기의 경우에는 치료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뇌졸중의 경우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잡았다. 나머지 B와 C는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했다. B는 건강이 가장 양호한 상태로, 같은 사고나 병을 얻어도 다른 병과 겹치거나 혹은 이미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A보다 뒤로 두었다. C의 청년의 경우, 그 이력이 안 나와 있지만 노인보다 몸의 건강이나 노화의 진행이 덜 된 상태로 비교적 건강할 것이다. 그래서 B보다 우선순위를 뒤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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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00만 원, B는 90만 원, C는 110만 원, D는 100만 원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학점으로 학점은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D,C,A,B 순서로 정리를 하였다. 이후 두 번째로 고려한 것이 장학금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지이다.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B,A,C,D 이다. 학점만을 고려한다면 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B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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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C환자를 가장 먼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C는 나이도 네 환자들 중에서 가장 어려서 살아온 날이 비교적 적다. 때문에 C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20년밖에 못 살고 죽은 것이 된다. 또한 국제 콩쿨에서 우승까지 한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뛰어난 피아니스트 인재를 잃는 것이므로 이는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계최고의 물리학자인 B학자는 그동안 여러 물리 관련 업적들을 쌓아오며 세계의 물리학 발전을 이끌어왔을 것이다. 더군다나 세계최고의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에 거의 평생을 투자해야만 한다. 때문에 최소한 물리에 평생을 투자해서 세계 물리학에서 발전을 이끌어온 그의 목숨은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 또한 그를 살림으로써 앞으로 물리학계에서의 발전을 더 도모할 수 있다. 다음으로 D환자는 4기 간암을 치료하고 있다. 하지만 4기 간암은 5년을 생존할 확률도 5%에 불과한다. 때문에 D환자의 목숨은 당장 살려도 간암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생존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다. 생존 여부 가능성조차 희미한 D환자를 살리느라 다른 환자에 대한 처치가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 마지막으로 A 환자는 전과 11범의 수형자이다. 전과 11범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을 하지 않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여러번 반복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A 환자는 앞으로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A환자를 살림으로써 사회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공리주의에 입장에 따르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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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이 물론 엄청 높진 않지만 높은 편이고 소득도 적은 A와 B가 200만원씩 나누어 갖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의 정의 자체가 성적은 높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C나 D보다 비록 비교적 성적이 조금 낮을지라도 평균 이상인 성적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장학금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B에게 더 주지 않고 동등하게 분배한 이유는 장학금을 분배할 시 고려해야 할 1순위는 다름아닌 높은 성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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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과학적 접근에 따르면 인간의 윤리적 문제를 과학에 근거하여 탐구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순서를 정함

B환자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이므로 더 살면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중병이 없었기 때문에
C환자 콩쿨 우승해도 나라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지만 나이가 젊기 때문에
D환자 의사의 어머니지만 나이대가 있으시고 간암 4기는 말기이므로 살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A환자 범죄자이고 뇌졸중 전력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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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70
B - 50
C - 130
D - 150
분배 기준: 학점 별

왈처의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에 따르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학점, 가족, 봉사시간, 수입이 있지만, 고학점을 취득한 순서를 기준으로 정하여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한다. 장학금은 성적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실현 목적과는 다른 수입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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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200만원
2.C 100만원
3. A 100만원
4. 0원
소득에 상관없이 성적 순으로 분배 해야 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소득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우대정책의 일부로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아리스텔레스의 분배적 정의에 의하여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해야하기 때문에 성적이라는 척도로 각 사람의 가치에 따라 장학금을 분배해야한다. 소득과 상관없이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한 노력이 성적의 결과에 비례하고 그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에 의한 분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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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A
C: 다른 병력이 없어 치료했을 때 살 가능성이 가장 높음.  나이 어림
B: 다른 병력이 없어 치료했을 살 가능성이 높으나 나이 많음. 공리주의로 생각했을 때 살아났을 시, 더 많은 발견이 가능해 사회 윤택해지면 최대 행복 실현 가능
D: 다른 병력이 있어 살 가능성이 낮음.
A: 다른 병력이 있어 살 가능성이 낮고 범죄를 많이 저질렀음. 공리주의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사회의 악이고 없어지면 최대 행복이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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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0
마르크스에 따르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적절한 대우를 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는데  가장 학점이 높은 D는 높은 학점을 얻기위해 노력한 것과 장학금의 취지에 따라 D에게 가장 큰 장학금을 주는 게 맞다.
C: 100
D 다음으로 학점이 높은 C가 두 번째로 많은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A:60
학점이 3순위 이기 때문에 6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
B:40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점이 제일 낮기 때문에 가장 적은 장학금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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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C
의사가 살리는 사람이고 그 의사의 엄마는 간암 4기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치료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전과 11범의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뇌졸중의 전력이 있고 아직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전의 저질렀던 범죄들은 앞으로 봉사하며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고의 물리학자는 나이가 있지만 평소 중생이 없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고의 물리학자보다 나이가 더 어린 20세는 상관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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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0
B: 50
C: 120
D: 160
장학금의 취지는 학업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학생에게 주는 돈이다. 학업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한다면 성적이 높고 열심히 노력한 학생에게 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사회윤리를 실현해 부당한 사회 시스템,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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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해 대학을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성적이 높지는 않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공부를 한 사실을 높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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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 학생이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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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 B:100 C:150 D:50
C학생은 학점도 좋고 봉사시간도 제일 많다. B학생은 학점은 낮지만 봉사시간이 많고, A학생은 학점은 괜찮지만 봉사시간이 적어 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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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환자 - D 환자 - A 환자 - C 환자

B 환자는 나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D 환자는 나이가 많으며 간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A 환자는 전과가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의료의 지원이 필요하고

C 환자는 나이가 가장 젊으며 아직 비교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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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C학생이 가장 많은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학금이란 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금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C는 성적이 두 번째로 높고, 성적 1등과도 근소한 차이이다. 또한 소득이 중위소득이며 동생들이 많기 때문에 C학생이 장학금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 다음으로 장학금을 많이 받을 학생은 A라고 생각한다.  A는 성적이 높으나 소득이 가장 높다. 그렇기에 다음으로 성적이 높은 A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B의 가정형편은 가장 열악하다. 그렇기에 A보다는 B가 더 많은 금액을 받으나 그 차이는 근소하게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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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이란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 이기 때문에 성적과 수입과 소득만을 적절히 고려하여 분배하여 소득이 낮은 두 학생(A,B)와 소득이 중상위 소득 두 학생(C,D)로 나눌 수 있고, 성적이 높은 순으로 나타낸다면 D,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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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0만원
B: 50만원
C: 150만원
D: 120만원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에서는 각 사람의 가치에 따라 분배해야 정의롭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성적도 매우 높고 사회에 공헌한 정도인 봉사시간까지 고려하여 가장 장학금을 많이 받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성적이 가장 높은 D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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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가 모든 곳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고 가족의 수도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장학금을 주어야 하고 B가 두번째로 적합하기 때문에 2번째로 많은 장학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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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A -> B-> C 순으로 살릴 것 같다.
먼저 어머니를 치료해야 한다. 의사의 친어머니라는 사실도 이 순간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간암 4기, 곧 죽음을 앞둔 위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의 손길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전과 11범 수형자이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데에는 환자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환자가 누구더라도 살리고 봐야한다. 전과자이기 떄문에 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않다. 만약 이 사람이 현재 수감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살린뒤에 남은 죄값을 치르게 하여야 하기떄문에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사람은 어디가 아픈지 전에 다른 아픔이 없었기 떄문에 나중순위로 미뤘고 나이순으로 배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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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학생:120만원 C학생:100만원 A학생:90만원 D학생: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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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DA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류에게 최대의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고가치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야한다. 저명한 물리학자인 B가 학문을 발전시켰을 때 그것은 인류 전체의 이득이 될 것이므로 B를 우선적으로 치료해야한다.
피아니스트인 C 또한 음악적 재능이 증명된 사람으로서 젊은 그가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을 고려하여 2순위로 치료한다
범죄자인 A는 사회계약론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치료해야할 시민이 아닌 타인 혹 나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회의 적이므로 최소한의 치료 또는 최 하순위로 치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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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분배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일단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B가 제일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B가 학점이 낮은 것에도 고소득층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적었을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통해 그들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미래에 얻을 직위와 직책에 대한 길이 열려있게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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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B: 100
C: 50
D: 150
A는 4명이서 3000만원, B는 2명이서 1800만원이니 인당 얻는 돈은 750-900사이로 비슷하다.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을 우선으로 장학금을 지불한다. 물론 성적을 우선으로 고려할 순 있지만 성적장학금이라고 제시된 점이 없으니 저소득층 학생들 또한 고려해야한다. 이는 왈처의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에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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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0만원 B:90만원 C:110만원 D: 110만원
학점에 따라서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에 따라 분배하게 되면 학생들이 노력에 대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점에 따라 분배하는 대신 봉사시간과 소득까지 고려해서 분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직의 소유권으로서의 정의에 따르면 노동을 통해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는 취득한 사람에게 소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한 대가가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점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장학금을 받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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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 B 70 C 100 D 200
학점이 높은 학생들을 우선으로 장학금을 부여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소득에 따라 부여하는 것보다 학점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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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
B:30
C:70
D:200
소득 이런 것 상관없이 성적순으로 나눠줘야된다고 생각한다.자신이 노력한만큼의 결과로 받는 장학금이기에 성적순으로 나눠줘야된다고 생각한다.가장 학점이 높은 D에게 장학금을 많이 줘야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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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채널e - 경제 시리즈 1부 붉은색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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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붉은색 태그를 줄 것인가' 대형사고 발행 직 후 부상자들에게 나눠주는 triage tag. 이 태그의 배분 문제를 한정된 자원의 분배문제와 연결해 경제문제를 조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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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상황2. 응급실에 도착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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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상황2. 응급실에 도착한 4명의 응급환자. 누구부터 치료해야 하는가?
[상황2 동영상] 부상자에게 주어지는 4가지 색의 트리에이지 카드. ─검은색: 사망 혹은 사망까지 진통제만 투여. 붉은색: 생명이 위험한 상태 즉각적인 구호조치 필요. 노란색: 구호 조치가 지체되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 초록색: 경미한 부상─ (중략) 어떤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것인가! 구호 조치가 의미 없는 부상자, 구호 조치가 덜 시급한 부상자 대신 구호 조치가 가장 시급한 붉은색 태그를 받은 부상자에게 먼저 의료진을 투입. 이후 단계별로 치료한다. 그러나 모든 부상자들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모든 부상자들이 붉은색 태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선택. 누구에게 붉은색 태그를 줄 것인가 아니, 누구에게 붉은색 태그를 주지 않을 것인가. 붉은색 태그는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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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상황 3: OO대학교 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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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상황 3: OO대학교 윤리교육과 1학년 장학금 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한 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400만원의 기금을 어떻게 수여해야 정의로울까?

[상황3 동영상] 서강대학교가 내년부터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에 이어 두 번짼데요. 가정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건데, 문제는 그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입니다. 실제 소득분위와 체감 소득분위가 다른 건데,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잡니다. [리포트] (중략)

특히, '소득분위 산정기준'을 둘러싸고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의 경우, 한국 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8분위 이하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부채 정도와 차량 유무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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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정오뉴스]

서강대학교가 내년부터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에 이어 두 번짼데요. 가정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건데, 문제는 그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입니다. 실제 소득분위와 체감 소득분위가 다른 건데,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잡니다.

[리포트]

서강대의 SNS 계정입니다.

'교내 장학금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학교가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소득 분위가 낮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다산 장학금'을 늘리면서, 장학금 수여의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진 겁니다.

인터뷰: 강동현 부비대위원장 / 서강대 비상대책위원회

"(성적장학금 폐지에 대해) 저희도 여론 수렴을 해봐야 되고, 여론조사를 해봐야 하긴 하는데, 현재 학생들 의사는 조금은 부정적인 상태라고 확인되고 있어요."

특히, '소득분위 산정기준'을 둘러싸고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의 경우, 한국 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8분위 이하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부채 정도와 차량 유무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민경 강현지 1학년 / 서강대

"지출은 고려 안 하고 소득만 고려해서 매기니까,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득분위가 높게 나온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난해, 고려대에서 성적장학금을 폐지할 때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에서도, 체감 소득분위와 실제 소득분위가 달라,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분위'를 둘러싼 반복적인 논쟁을 없애려면,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임은희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장학금이 비싼 등록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학금 수혜 기준을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학생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비싼 등록금 자체를 인하해서 학생들 학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강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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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 서강대, 성적장학금 폐지‥'소득분위' 또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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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정오뉴스] 서강대학교가 내년부터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에 이어 두 번짼데요. 가정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건데, 문제는 그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입니다. 실제 소득분위와 체감 소득분위가 다른 건데,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잡니다. [리포트] 서강대의 SNS 계정입니다. '교내 장학금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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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D<C<B<A를 우선순위로 살려야 한다. D는 간암 4기 투병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생존확률이 희박하다. 따라서 같은 위급한 사람들 둥에서 생존확률이 더 높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B,C는 과거 병의 이력도 없고 건강한 상태였으므로 우선순위가 조금 밀려났다. 그 중에서도 B는 C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기 때문에 비교적 더 위험한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C<B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했고, 과거 뇌졸중 이력이 있어 위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A를 우선순위 1위로 결정했다. 물론 전과 11범이라는 이력이 있지만, 그는 현재 수형자로써 당장 해를 끼칠 수 없을 뿐더러 맥락적 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러한 이력이나 직업들은 판단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뇌졸중 이력이 있으나 현재 앓고 있던 것은 아니므로 D만큼 생존률이 희박하지도 않기 때문에 살리고자 해야한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