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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번호에 해당하는 섹션에 편한 가계부를 캡쳐해서 올리고 가계부 쓴 것을 기반으로 학습지를 작성하세요.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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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가계부' 다운로드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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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가계부' 다운로드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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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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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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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권리 침해

다이소에서 3000원 건강기능식품을 약사들의 반발로 판매 중지가 되었다. 이 이유로 소비자들은 자유롭게 구매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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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침해 말라”···다이소 건기식 철수에 소비자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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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다이소에서 내놓은 3000원 건강기능식품이 약사들의 반발로 판매 중단되자 소비자 단체가 이는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고 7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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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할 권리

이유: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면 건강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안전“한 권리가 되야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식중독균 검출' 맥도날드, 소비자원 조사 결과 발표 막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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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침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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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침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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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알 권리

이유: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에서 기업을 믿을때 기업은 그 믿음을 악용해 소비자를 속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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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머플러는 명품일까?” 알권리 농락하는 못된 포장술 [視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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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하루를 보내는 직장인에게 온라인 쇼핑몰은 참 편리한 유통채널이다. 실물을 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소비자는 ‘설마 기업이 속여가며 장사할까’란 생각에 구매 버튼을 습관처럼 누르곤 한다. 문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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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알 권리

이유:” GMO 완전표시제는 GMO를 사용한 식품일 경우 예외 없이 표기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행 법에서는 제조·가공 이후에 유전자변형 단백질 등이 남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표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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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루소리 | 철강·소재 산업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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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격 상승” “소비자 알권리”...GMO 완전표시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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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20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관련 논의를 앞둔 가운데 식품업계와 먹거리단체 간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식품업계는 GMO 완전표시제가 식품 가격 상승을 불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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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gSfOlL0xOc?si=FLfOLBNzMnTvU-bm

권리:의견을 반영받을 권리

이유:장애인도 똑같은 소비자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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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TQjKfGxwI8?si=aG6-UwsnkGbX3fT8

알 권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거짓된 정보라면 소비자는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받지 못했기에 알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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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

# data[].attributes.subject
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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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30221500212

침해된 권리: 선택할 권리

이유: 교촌 메뉴에 사이드 없이 단품을 팔지 않는다. 단품 없이 세트메뉴만 선택 하라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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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t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0943

권리:비해를 보상받을 권리

골프장에서 피햐를 받았으니까 그 피해를 보상 받아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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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동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본 고에서는 2024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소비자법 영역에서의 중요 판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도에는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을 검토하면서 마일리지의 재산권적 성격 및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한해이었다. 또한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골프장 회원권의 승계와 관련해서도 골프장 고객의 이익 보호에 충실한 판시사항이 있었다. 향후 소비자법 분야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에 의한 기본 법리가 사례의 누적을 통해 더욱 발전되길 기대한다.
II.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
(1)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일종인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원고들은 중 일부는 피고 1 회사와, 원고들 중 나머지는 피고 2 회사와 항공마일리지 클럽에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제공하는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마일리지를 적립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08년경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였고, ⅰ)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약 10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되며, ⅱ) 마일리지가 탑승일 또는 회원 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다(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유효기간 10년 경과를 이유로 소멸시킨 각 마일리지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 근거로는 ⅰ)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피고들 항공사에서 보너스 항공권 구입을 위해서는 최소 5000 마일리지가 필요함에도 고객들의 권리행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적립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는 점, ⅱ) 마일리지 추가 적립 시 이루어지는 채무의 승인 등의 시효 중단 사유도 인정하지 않고 적립 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가 곧바로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였다.

(2) 원심은 이에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약관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도 원심의 견해가 정당하고 약관법에 정한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관한 법리를 적절히 적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우선 대법원은 마일리지를 전형적인 채권으로 포섭할 수는 없고 특별한 유형의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항공마일리지 그 자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약관을 통해 약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계약 내용 형성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마일리지 제도의 유지 여부, 마일리지 취득조건, 마일리지의 교환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 유효기간 등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특수한 재산권으로서의 마일리지는 민 ·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의 유사성에 비추어 민 · 상법 규정상 채권에 부여하는 보호의 수준이 약관상 제도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의 중단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안에서 ⅰ) 상인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것임에도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점, ⅱ) 마일리지와 유사하게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일종으로 부여되는 신용카드나 기타 각종 멤버십 포인트, 또는 전자형·바일· 온라인 상품권 등의 경우 통상 5년 내지 그보다 단기의 유효기간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 ⅲ)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두면서 유효기간 제도를 둔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대부분 유효기간을 4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으며, 위 제도 관련 약관들은 통상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시부터 곧바로 유효기간이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정도로 축적되기를 기다려 비로소 유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약관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불공정한 약관 조항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인지를 계약 전체 내용과 거래관계의 실질적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일정 기간 경과 시 마일리지 소멸이라는 부담 발생을 고려하면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미흡한 정황이 있지만, 피고들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관련 법령이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비교적 장기간인 약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항공권 구입, 좌석승급 외에도 항공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렌터카, 유통 산업 등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그밖에 마일리지 가족합산제도나, 일부 마일리지를 현금과 함께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제도 등을 제공하여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두고 온 사정을 고려하였다.

(4)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항공마일리지가 갖는 권리행사 기간과 관련된 약관 조항에 다소 불리한 점은 있으나 정당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민법상 전형계약 규정이 없는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 계약 내용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그 권리행사 기간에 관해 마일리지의 법적 성질을 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 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유효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학계에서 논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 항공 사업자가 마일리지 제도를 설계하면서 권리행사 기간을 소멸시효가 아닌 약정 제척기간의 형태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기산점이나 중단의 인정 여부 등에서 소멸시효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본 판결을 통해서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을 준수한 경우라면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소멸시효기간을 대신하는 약정 제척기간을 약관을 통해 설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소멸시효 기산일은 적립시점

"다소 불리하지만 정당성 부인 못해... 복합결제제도 등 고려"
민법상 소멸시효 대신에 약관 통한 제척기간 설정 가능해져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란 사실 알려지기 전 양수
건설사업주체에 손배 청구... "양수가격 상관없이 손해 인정"
III.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성(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26140, 26157, 26164 판결)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수분양자의 지위를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들은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임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는데, 이후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등 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 피고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수분양자의 지위를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들은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임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는데, 이후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등 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 피고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대법원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허위·과장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외도 인정되어왔다.

사안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때는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임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분쟁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들은 해당 광고의 영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나 수분양권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고,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도 그와 같이 높게 형성된 분양대금 상당 부분을 납입할 의무를 함께 이전받음으로써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광고가 분양대금에 반영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졌을 수 있고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임이 밝혀짐으로써 수분양권 거래가격이 분양대금 아래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분양대금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에 양수하였다거나 무상증여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들이 아파트 광고가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그 당시 분양대금 또는 수분양권 거래가격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믿었는데, 그 후에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로 밝혀짐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양수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IV.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1) 사안에서 A 회사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2008년경부터 안동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하였다. 그 후 A 회사는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하였는데, 2016년 12월 그 체육필수시설은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1차 공매)로 B 회사에게 매각되었다.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임차하여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였는데, B 회사는 A 회사와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그 뒤 B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다시 담보신탁하였는데, 그 체육필수시설은 2020년 4월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2차 공매)로 피고에게 다시 매각되었다. 원고는 2018년 1차 공매 이전인 2016년 5월 A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골프장의 회원권 중 일부를 2018년 5월에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골프장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였다.

(2) 원심은 원고가 A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그 회원권 일부를 양도받은 회원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하여 기존 회원권 약정 관계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였음에도 원고의 회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골프장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대법원은 다음과 같음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 인수된 경우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고, 나아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공법상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B 회사가 1차 공매 이후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B 회사가 이러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요구하게 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 사유 발생 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좌우되어 이들의 사법상 이익 보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안에서는 2차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피고가 B 회사가 승계한 위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하는 것인지도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해당 조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해당 조항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인수한 체육필수시설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였고, 그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처분되어 제3자가 이를 인수한 경우 제3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한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하게 된다.

(4)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등록 또는 신고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법리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위 조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밝힌 판결로서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거나 양도받은 체육시설 소비자 이익 보호에 충실한 판례로 평가된다. 관련 법률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회원들의 사법상 권리·의무 승계 효력에 있어 고객 보호를 우선시한 법률 해석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골프장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 후 공매로 매각·재매각
"공법상 권리·의무,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안 해도 승계"
공유숙박플랫폼 통한 주거공간 단기대여 모델 논의 추세
학계, AI·자동화 계약 확산에 따른 계약 구조 등 검토 중
V. 학계 동향
소비자법학계에서는 2024년도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자 법률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논의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숙박공유 플랫폼

최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 모델로서 주거공간인 주택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단기 대여 제도를 양성화하려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법령상 민박업자 등만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주거의 숙박공간 제공이 가능한데, 주택 소유자가 누리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거공간의 단기 대여 모델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주거공간 대여 자체는 개인 간 거래이나, 이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비자 지위가 인정된다. 이를 전제로 향후 공유숙박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논의가 되고 있다.

(2) 디지털 어시스턴트와 소비자계약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Automated Decision-Making)의 도입이 기존의 인간 중심적 계약 체결 과정을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도 간편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디지털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소비자계약법의 기본 구조와 전제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소비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협상력 열위라는 소비자법의 전통적 보호 논리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 어시스턴트 또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개입된 소비자계약의 법적 구조, 계약 당사자 귀속 문제, 정보 제공 의무, 그리고 소비자 보호 원칙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학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신동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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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소비자법] "마일리지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 골프장 회원권 승계 등 대법원 판결 나와... 기본법리 더 발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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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본 고에서는 2024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소비자법 영역에서의 중요 판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2024년도에는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을 검토하면서 마일리지의 재산권적 성격 및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한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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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침해 사례

# data[].attributes.subject
소비자의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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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지 않은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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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 권리·선택할 권리 침해…GMO 완전표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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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GMO)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변형식품(GMO)이라는 사실을 알고 섭취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지 않은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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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에 안좋은 성분이 있다.

2. https://youtu.be/2d27jT-cB-o?si=7ZlfoFPQIkdWCNp7

3. 안전할 권리

4. 가짜 음식에는 몸이 안좋은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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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할 권리

맥도날드가 문제 있는 제품 정보를 숨기려 했다면 소비자들이 위험하지 모르고 먹을 수고 있다 이 경우 사람들은 부당하게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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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검출' 맥도날드, 소비자원 조사 결과 발표 막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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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할 권리 :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보상받을 권리 :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정당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할 리

.https://youtu.be/DgSfOlL0xOc?si=KVysyNI1tH8VAf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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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권리

이유: 장애인도 똑같은 소비자로서 시장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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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대충 사라?"…소비자 권리마저 사각지대 (2021.04.20/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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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할 권리

이유:음식을 믿고 먹어야하지만 위에있는 사례같이

안전하지 못한다면 식중독 등등 위험한 병에

걸릴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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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먹던 간식에서 벌레가…허술한 소비자 보호 / KBS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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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헬스장을 선결제한 후 다니는 도중

3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았지만 그 사이에

헬스장이 폐업했다 피해자는 남은금액을

환불받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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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 정보 제공 받을 권리

이유: 제품·서비스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

https://youtu.be/7EPHxo65sBI?si=uyqd3KN_UO-z2N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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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권리

이유:장애인도 똑같은 소비자인데, 가게나 시설이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 적어서 비장애인처럼 자유롭게 소비하지 못한다. 또, 제도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차별을 겪는다. 그래서 장애인의 선택할 권리가 침해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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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대충 사라?"…소비자 권리마저 사각지대 (2021.04.20/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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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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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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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알 권리

이유: 음료의 점자를 읽어봐도 무슨 음료인지 알 수 없고 인터넷 쇼핑을 할 땐 상품에 대한 음성 설명이 지원되지 않아서 장애인은 상품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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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대충 사라?"…소비자 권리마저 사각지대 (2021.04.20/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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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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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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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

소비자원 조사 발표를 막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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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검출' 맥도날드, 소비자원 조사 결과 발표 막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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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 권리

4 . 안의 내용물이 유통기한이 지나 상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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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포장지 유통기한만 믿고 물건 샀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내용물은 유통기한이 훨씬 지나 썩은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대용량·번들제품, 이중포장 제품의 겉포장과 속 내용물의 유효기간이 제 각각인 제품이 소비자들에 의해 속속 발견되면서 가공식품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겉포장에 기재된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보고 멀쩡한 제품을 구입했지만 막상 포장을 개봉하면 속 내용물은 유통기한을 훌쩍 넘긴 못 믿을 제품들이어서 소비자들은 '속여팔기'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번들제품의 겉포장 유통기한만 '그럴듯하게' 기재하고 내용물은 팔리지 않은 묵은 재고로 채워 넣은 '재고처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보내고 있는 것.

특히 내용물들이 재고일 경우 겉포장을 아무리 꼼꼼히 살펴도 소비자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이어서 구매단계에서 걸러지기 어렵고 섭취시에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소비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은 대부분 "공정상 그럴리가 없다"는 해명만으로 발을 뺄 뿐 보상이나 사후관리에도 무심하게 대처해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례1 - 인천시 남구의 주부 장모씨는 지난 10월 19일 대형마트에서 오뚜기 진라면 한 상자(30개들이)를 구입했다. 평소 가족들이 라면을 좋아해 두 달에 한번쯤 한 상자씩 소비했다.

구매 일주일 후인 일요일 아침 처음으로 상자를 열고 그 중 2개를 끊이려고 개봉해 생면 한 조각을 부셔먹은 이씨는 평소와 다른 눅눅한 맛에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상자안의 30개가 전부 2008년 10월 15일로 이미 유통기한을 넘긴 상태였다.

어차피 인스턴트 제품이란 생각에 대수롭지 않지 생각하고 먹은 게 화근이 돼 그날 하루 온 가족이 복통, 설사로 고생했다.

곧바로 환불을 위해 마트를 방문한 장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 게 됐다. 라면의 개별 유통기한과는 달리 라면 상자에는 2008년 10월 17일이란 '제조일자'가 선명하게 기재돼 있었다.

상자의 제조일자가 내용물의 유통기한보다 오히려 늦은 셈이었다.

결국 오뚜기에서 출고되는 시점부터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장씨는 오뚜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까지 하며 상담메일을 남겼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오뚜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메일에 대한 간략한 답변 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장씨는 "사과메일이라도 받았으며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다. 그래서 제품 사진조차 찍어두지 않은 것이 후회 된다"고 기막혀했다. 이어 "상자에는 신선한 제품을 담은듯이 가까운 제조일자를 표기하고 내용물은 유통기한을 넘긴 묵은 재고를 채워넣은 기업의 비도덕성에 입을 다물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오뚜기 관계자는 "메일접수 건이 확인되지 않아 응대를 하지 못했다. 소비자 연락해 정중히 사고하고 다행히 마음을 풀어드렸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품의 유통기한과 전혀 다르게 상자에 제조일자를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하지 못했다.

#사례2- 서울 우이동의 정모씨 가족들은 지난 9월 중순경 삼양라면 번들제품(5개들이)을 구입해 차례로 두고 먹었다.

평소 음식냄새 등에 예민한 정씨의 어머니가 마지막 1개를 끊이던 중 이상한 냄새를 느껴 제품 포장지를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2007.08.27'로 이미 1년이상 경과된 제품이었다.

당황해 번들 포장지를 확인한 정씨는 겉 포장지에는 '2009 . 01 . 21 까지'라고 기재된 것을 보고 두 번 놀랐다. 분리 수거해 둔 개별 제품 포장지를 찾아보자 모두 2007년 제품이었다.

삼양식품 고객센터로 메일을 접수하자 다음날 전화가 와서 "기계로 자동 포장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의 건강을 걱정하기는커녕 사과한마디 없는 담당자의 태도에 화가 나 "제품 포장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됐다.

정씨는 "다행히 복통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고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려 했다"며 "그러나 마치 엉뚱한 제품으로 억지를 쓰는 것처럼 무조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니... 삼양식품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아무리 묶음 판매지만 겉포장지와 속포장지의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이상 차이나는 제품이 섞일 수 없다"고 답변했다.

번들제품 포장지와 제품 개별 유통기한이 반드시 일치하는 지 문의하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사례3- 소비자 송씨는 지난 2월 수입 판매되는 B사의 과실주스 700ml 한 병을 선물 받았다.

평소 식품관리 등에 꼼꼼했던 송씨는 유통기한을 확인, 주스 병에는 2006년 8월 25일까지, 겉포장상자에는 2008년 7월 24일까지로 터무니없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라벨에 표시된 소비자상담실로 연락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반복되어 송씨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송씨는 "결국 유통기한 1년을 훌쩍 넘긴 제품을 겉포장에서 속여 판매했다는 건데 그 경위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기막혀했다.

이어 "이런 경우 소비자는 대체 어떤 유통기한을 믿어야 하는 건지..."라며 한탄했다.

현재 법적으로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판매처에서 제품을 교환. 환불 받을수 있다.

그와 달리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한 경우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고의로 변조한 경우 제조업자든 판매자든 행위자에게 영업정지 1달과 해당제품 전량 폐기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위생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도소매 업체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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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조작, 재고처리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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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포장지 유통기한만 믿고 물건 샀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내용물은 유통기한이 훨씬 지나 썩은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대용량·번들제품, 이중포장 제품의 겉포장과 속 내용물의 유효기간이 제 각각인 제품이 소비자들에 의해 속속 발견되면서 가공식품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겉포장에 기재된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보고 멀쩡한 제품을 구입했지만 막상 포장을 개봉하면 속 내용물은 유통기한을 훌쩍 넘긴 못 믿을 제품들이어서 소비자들은 '속여팔기'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번들제품의 겉포장 유통기한만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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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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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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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관리가 허술해 간식에서 벌레가 나왔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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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먹던 간식에서 벌레가…허술한 소비자 보호 / KBS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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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침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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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침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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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비용전가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1.추가비용 부담

2.안전문제 발생

3.선택권 제한

4.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비용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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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모터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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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품질인증부품의 인증 권한이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 회장 오병성)에 집중된 것도 문제고 짚었다. KAPA 인증에 대한 방식에 대한 신뢰가 더 필요하고 한편에선 부품의 제조와 유통이 업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오히려 공정성과 객관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인증 과정에서 업체간의 투명한 경쟁구도로 품질을 높이는 구조가 아니므로 제 3의 공공기관이 인증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배석한 관련 단체들 역시 문제점을 꼬집었다. 부품은 모두 현장에서 코드로 인식해 주문과 사용을 완료하는데 품질인증부품 즉 KAPA의 부품들은 보험수리에서 강제되면서도 정비업계에선 코드 통합, 부품 분류 기준, 소비자 고지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이럴 경우 현장에서 보험수리시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품질인증부품 사용 원활성이 크게 떨어지고 이는 정비시간의 지연, 소비자 불만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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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자동차 보험약관 소비자 권리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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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남구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9일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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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이유:누구든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지만 장애인등등 에게 알려주지 않는것은 정당하지 않기때문에 알 권리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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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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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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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할권리

이유: 이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안좋아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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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검출' 맥도날드, 소비자원 조사 결과 발표 막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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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학생 B는 여름방학 영어학원에 등록하며 500,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수업 2회 후 강사의 무단 지각이 계속되고 수업 질도 기대에 못 미쳤다. 학생 B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등록했으니 환불 불가”라며 거부하였다.

사례2

학생 C는 휴대폰이 고장 나 2025년 8월 1일 A/S 센터에 맡겼다. 직원은 “10일 안에 수리 가능하다”고 약속했지만, 1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문의할 때마다 “부품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사례3

학생 D는 2025년 6월 1일 헬스장에서 6개월 회원권(300,000원)을 구매했다. 그러나 7월부터 헬스장이 건물 안전 점검으로 한 달 넘게 영업을 하지 않았다. 환불을 요구했으나, 헬스장은 “규정상 환불 불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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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박도율 소비자 피해 규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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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