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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1조 질문 예상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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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1조 질문 예상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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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유아교육론 서바이벌 토론 예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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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조사 역할 나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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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조사 역할 나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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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유아교육 제도의 역사 - 여주연
유아교육과 보육의 근거법 (1,2)-오채원
유아교육과 보육의 근거법 (3,4) -박소현
유보통합의 진행과정 - 남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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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 나누기!
2.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맞추어나가기
3. 각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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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오프라인 만남이 어려워서 온라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활동 규칙을 정하고 전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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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 토론 1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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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 토론 1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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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론 서바이벌 토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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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아교육제도의 역사

1. 유치원 초기 성립시기
1913년 경성유치원
-일본의 문화에 대해 배움
1914년 선교사 브라운리의 이화 유치원
-한국인 원아 16명
1916년 박희도의 중앙유치원
-민족교육을 위한 차원에서 생겨남, 가장 오랜 역사의 유치원

2. 유치원 기반 형성기
광복 이후 공포된 교육법 중
제 146, 147, 148조 해당함
유치원 교육의 목적, 목표, 방법, 유형, 설립인가, 교원의 임무를 교정함
취원시기는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3. 유치원 교육의 발전 도약기
1969년 유치원 교육과정이 문교부령으로 제정됨
1976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책 추진을 위해
부산에 1개소, 서울에 4개소의 공립유치원 설립

4. 유치원 교육의 발전기
1981년 유아교육은 양적성장을 함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
-유치원 취원율 증가
-대학의 유아교육과 설치 급증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 3635호 제정한 '유아교육진흥법'
제 2조-유아교육 기관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이 법에 의한 유아원으로 정의함.
또 유아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 내용, 방법 개선, 교재.교구의 연구 개발과 보급, 유아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유아를 위한 보건.의료,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등이 국가의 임무로 규정하고있음
1983년엔 유치원 교육 담당관실이 신설되었음
1991년 교육법 개정으로 취원 연령이
만 4~5세에서 만 3~5세로 조정되었음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유아교육 대상을 보편화하고자 함
69년 1차, 79년 2차, 81년 3차, 87년 4차, 95년 5차
점점 질적.양적 발전이 이루어짐

5.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체제 추진기
1998년 6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음
유아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취학 전 1년간의 무상교육을 명시
국민적인 관심과 유치원 교육에 대한 공교육화 요구가 증가
-유아교육진흥법의 전문개정-
유아교육체제의 구축,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 무상교육

6. 2004~현재
제 7120호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 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
유아교육의 법적 근거와 공교육의 틀 속에서 유아교육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됨.
맞벌이 부부 증가/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저출산으로
질적인 교육과 보육의 요구가 증가-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
2013년 3월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들은 통합된 교육과정을 경험함 -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
2017년 문재인 정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명시함
학생중심 교육과정 개편을 제시함
교육부는 2017년 12월 27일 출발선 평등을 실현할
유아교육혁신방안을 발표 - 유아중심, 놀이중심
2019년 7월 24일 개정~ 2020년부터 시행됨

보육제도의 변천

1. 보육정책 전기 태동기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탁아시설 사업 발전
1980년 제 5공화국이 출범
-교육혁신
1981년 4월 아동복리법이 폐지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2. 보육정책 후기 태동기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농번기 탁아소를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해서 운영함
법 제정 및 장학지도는 교육부, 시설운영 행정지도는 내무부, 보건의료는 보건사회부에서 담당함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 법적근거없이 운영되는
지역사회 탁아소 문제 심각, 1987년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직장탁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보육사업 실시

3. 보육정책 준비기
탁아문제가 사회문제로 번짐
-1989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탁아시설의 법적 근거를 부활시킴
1990년 세부지침으로 탁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
영유아보육이 여러부처에서 독자적으로 관리되기 시작
비효율적- 1991년 1월 영유아 보육을 위한 특별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시킴
'탁아'사업에서 '보육'사업으로 확대
보육시설의 종류를 국공립보육시설, 민간교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규정함

4.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녀양육의 문제는 사회적, 국가차원에서의 해결을 필요로 하게 됨
수요에 의해 보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정부는 획기적인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실시.
민간보육시설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음

5.보육정책 후기 전개기
보육사업 양적 확대에는 성공.
그러나 민간부문의 급속한 확대, 영아보육의 미흡, 지역별 정부지원 보육아동의 불평등 분포, 보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의 부재 문제들이 나타남. 보육사업의 질 개선 및 보육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추진했지만 효과는 미흡.
1998년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의 강화,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강화, 1999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서 보육시설 설치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제로 전환. 2001년 만 5세아 무상보육 대상지역에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지역에 포함. 보육의 국가적 책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6. 보육정책 발전기
보건복지부는 2001년 보육발전기획단을 구성
-보육사업 중.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발표
2002년 3월 6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공동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립, 보육대상유형의 다양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시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
노무현 정부는 영유아 보육료 50%의 국가지원 및 방과 후 보육확대를 통한 여성사회참여 지원을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보육문제 해결을 통한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12대 국정과제에 포함함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은 공보육 실현과 보육의 질 제고를 중점으로 개정되었고 2004년 6월에는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됨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도를 도입-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 보육시설 158개소를 확충하고 16개 시.도 보육정보 센터를 확충함. 2004년 6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육아지원정책 방안을 발표함

7.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2005년 5월 제 2차 육아지원정책으로 출산율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대책을 발표함. 2005년 12월 영유아보육법의 일부개정으로 시설장의 국가 자격증 관리제도를 도입함. 2008년 3월에는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2012년부터는 유치원 교육 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적용했던 만 5서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일원화했음. 2013년도 3월 부터는 보육로와 양육수당을 전체 아동으로 지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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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비교

: P.73의 <표 3-2> 참조

4) 공교육과 공보육

1. 개념

- 나정(1996) :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교육, 지원하는 교육, 국민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개방하는 교육, 보편적인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 교육개혁위원회(1997) :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으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육,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 운영, 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무상성, 의무성 추구 / 교육내용에서의 중립성, 보편성 추구, / 국가가           관리, 감독, 운영하는 학교 제도 중심의 교육

실현 조건 (교육인적자원부, 2006)
1.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 속에서
2.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는 개방성이 있어야 하며
3. 국가가 공적 비용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4.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교육내용 이어야 함

공보육 확립 위한 요인 (유희정, 강정희/2003)

1. 영유아의 발달을 국가가 책임
2. 모든 영유아가 보육의 대상이 되는 보편주의
3. 국가 지원률 높이기
4. 전부 비지원 시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관리 감독 방안 모색
5. 보육시설의 부모 참여

우리 사회의 보육서비스를 주도해 온 민간 보육 서비스도 보육대상이 모든 영유아로 확대되는 보편주의, 보육책임이 국가와 사회로 확대, 보편적/중립적인 국가수준의 보육과정 운영,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서비스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관점에서는 이미 공보육 체제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교육과 공보육은 무상교육과 의무성의 수준에서 국가가 재정지원과 함께 관리 감독하며,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질적 책임을 지는 체제라고 할 수 있음.

2. 필요성

첫째. 유아의 교육과 보호받을 권리로서 필요

둘째. 취업모의 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조로 인한 필요

셋째.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

넷째. 국가의 투자 가치 효율성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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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교육과 보육의 근거법

유아교육 : 교육기본법 제9조+유아교육법

보육 : 영유아보육법

1) 유아교육법

- 2004년 1월 29일 제정

제정 이유 :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높은 범국가적인 관심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

유아교육체제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 규정되어 발생하는 문제 해소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 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

유아교육·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 →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 조장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근거 확고히 함

→기회 균등+형평성 확보+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근거 확립

사립유치원 운영비 국가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 → 공교육으로서 유아교육 내실화 도모

2) 영유아보육법

- 1991년 1월 14일 제정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 탁아수요의 급증

∴ 아동보호와 교육 문제 → 사회적 ·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 필요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사업=시설 설립주체의 제한으로 인한 보육사업 확대 곤란,

관장부처 다원화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 어려움.

영유아 보호와 교육 관련 입법 → 보육시설 확대 및 체계화+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 보육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 → 가정복지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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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의 진행과정>

1) 유보통합의 관점과 방향

유보통합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스템의 정비와 가정 어린이집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지속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여러 형태의 어린이집들을 고려하여 적절히 통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유보통합의 추진과 방안 모색

정부는 지속적인 논의에도 지지부진한 유보통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만연해짐. 비공개 원칙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만큼 난제들이 산재해있음.

-정부와 국회 내 논의 정리

2014년도에 시범사업이 시행 예정이었음. 통합의 목적 및 기대효과가 달성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이었음.

-연도별 유보통합 추진계획

1단계 (2014)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과제 추진

2단계 (2015) : 다양한 규제환경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 통합 추진

3단계 (2016) : 관리부처와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 등을 통합함으로써 유보통합 마무리

그러나 보육교사와 교육교사의 자격 격차 문제와 재원 문제 등이 문제가 되어 2014년 시범 사업이 무산되었음 (출처 : bing ai)

3) 유보통합과 가정 어린이집의 중요성

시설기준이나 재정 등이 일정하지 않아 제도화하기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음. 보육시간의 통제나 비용절감의 한계 등의 운영상 괴리 존재. 이러한 원인으로 아이들이 누리과정의 혜택에 제약을 받는 등 상실감을 느끼도록 하면 안됨. 최근 보육정책의 변화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소외되는 분야가 바로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가정 어린이집의 시설이나 규모, 환경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0~2세의 영아들을 보육하는 일부 어린이집은 대상연령이 만 0~5세가 될 경우 원아 감소가 발생하여 운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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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공교육/공교육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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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공교육/공교육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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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어린이집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된 시기. 농촌지역에서 부모들의 근로 참여와 어린이 보호, 양육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새마을 어린이집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봉사와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 -> 지역사회의 결속력 강화

Chat GPT(4.28)

공교육

국가나 공공단체과 관리, 운영, 지원하는 교육

공적 주체에 의해, 공적 재원으로, 공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교육

개방적, 보편적, 중립적이어야 함

교육의 기회 균등, 무상성과 의무성 추구

다른 나라의 공교육 시작/4개 나라 비교

독일
1794년,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 일반지방법 공포 - 교회의 감독하에 있던 학교를 국가의 감독하에 두어 세계 최초로 공교육제도 수립

영국
18세기. 교육을 개인적인 일로 생각. 국가 개입 x

19세기 초부터 공교육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공립학교 설치, 의무교육제도를 만들것으로 공교육이 시작

프랑스
프랑스 혁명기에 국민교육제도안이 제출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1860년에 나폴레옹에 의해 국가적인 교육제도 수립.

초반에는 지도계급 교육이 중시되었으나 시민계급의 세력이 증대함에 따라 공립소학교의 설치, 소학교 완전 무상제, 의무교육이 실현되었다.

최종적으로 공립학교로부터 종교 교육을 제외하여 공교육 제도를 완성.

미국
1830년경부터 산업발달, 도시화, 노동계급 출현, 선거권 확대 - 지식의 일반적 보급의 필요성이 강조

1852년에 의무교육법 성립. 그 후 점차 의무교육제도가 수립되고 실효를 보이며, 1889년에 16세 이하의 소년 노동 제한되며 의무교육 완전 시행

공보육
(논문 참조 - 영유아보육의 정체성과 이념 및 공보육을 위한 정책대안)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호/양육 서비스 및 교육의 총체

우리나라의 공보육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민간경영 정부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 민간이 경영하는 정부지언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화한 시설이거나 사회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로, 80%의 운영비를 공비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우리 나라에서의 공보육화는 새마을유아원 때부터 시작되어 영유아보육법 실시 이후 더욱 확고해짐

교재 P.76의 표 3-3 + 기존 PPT 공보육 파트 내용 + (논문 참조 - 공보육을 위한 국가와 민간의 협력 연구 : 독일 조합주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기존의 보육이 어느 한 쪽에 일임되는 형태였다면 공보육은 국가와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어야 함.

->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보육서비스를 대부분 민간 보육서비스가 주도해왔으나,

영유아를 보는 관점이 바뀌고, 보육대상이 취약 영유아에서 모든 영유아로 확대되는 등 보육책임이 국가/사회로 확대

-> 이미 공보육 체제에 가까워지고 있다 볼 수 있음.

공보육달성을 위해 국가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민간 시설 매입, 장기임차 등의 방법으로 민간부문의 국공립화 진행

공교육과 공보육의 필요성

유아의 교육과 보호받을 권리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

취업모의 증가 :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 기혼여성노동인력이 자녀 양육으로 가정에 머물러야 할 경우,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논문 참조 - 영유아보육의 정체성과 이념 및 공보육을 위한 정책대안)

투자 가치 효율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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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관련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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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취원율.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유아교육 서비스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아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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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는 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아직 자리가 잡혀있지 않으며 당시 보육이 더 필요했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유치원보다는 법이 제정되어 관리되는 어린이집을 더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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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취원율이 늘음. 유야교육법이 시행된 2005년 이후 2006년에는 전년 대비 12%나 취원율이 오르며 유아교육법 제정에 보호자들이 기다려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교원의 수도 전년대비로 봤을 때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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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S  통계 지표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 표와 그래프 모두 PPT에 넣어주세요.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 어린이집 보육 아동이 눈에 띄게 증가함. 1991년의 값은 전년 대배 증감률이 86.3%에 다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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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S  통계 지표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 표와 그래프 모두 PPT에 넣어주세요.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 어린이집 보육 아동이 눈에 띄게 증가함. 1991년의 값은 전년 대배 증감률이 86.3%에 다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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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f-blog.tistory.com/m/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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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보다.-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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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보다.-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 30대 후반인 제 어릴적을 돌이켜보면 유치원이라는 곳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유치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바로 지금의 초등학교인 국민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유치원은 필수가 되었고요. ‘누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와 연계한 유아교육이 자리 잡았습니다. 유아교육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유아교육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아이를 데리고 서울 경복궁역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