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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시급히 해야 한다. /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

2. 이유: 왜냐하면 ~~~~. 부연 설명 한 문 장 더!

3. 근거: 예를 들어 ~~~~

4. 상대측이 제기할 예상 반박: 물론~~~~

5. 재반박: 하지만 ~~~

6. 주장 강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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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성 윤제이 이다솔 강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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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성 윤제이 이다솔 강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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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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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평해 장현우 신동민 이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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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평해 장현우 신동민 이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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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신중

2. 왜냐하먄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라면 누릴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3. 예를들어 전에 아타네에서는 정치자들이 평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자, 알권리를 침해당한 평민들이 봉기를 들고 일어난 적이 있다

4. 물론 알권리가 잊힐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5. 하지만 이 것은 알권리가 잊힐 권리를 침해하는것이 아닌 알권리가 잊힐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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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라우 온리유 손다은 전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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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라우 온리유 손다은 전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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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오지민 차혜윤 박성윤 박성현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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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오지민 차혜윤 박성윤 박성현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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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잊힐권리의 법제화를 신중해야한다.

2.왜냐하면 알권리가 침해될수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지우고 싶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알고 싶어하거나 필요로 할 수 있다.

3.예를 들어 과거 잘못을 저지른 유명인이 이에 관련된 기사를 지우고 싶더라도 다른 사람들이나 피해자는 그걸 원치 않을 수 있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클수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억울할것이다.

4.물론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으로 기사가 나와 피해자가 원치 않을수도있을수도있지만

5. 피해자가 받은 피해들을 시민들이 알아야지 시민들도 이렇구나, 이런 사건들이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

6. 따라서 잊힐 권히 법제화는 신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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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박규원, 강현지, 류은율, 정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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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박규원, 강현지, 류은율, 정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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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

2. 왜냐하면, 잊힐 권리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를 법제화할 경우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등 다른 헌법적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법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잊힐 권리를 시급하게 법제화하면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이 여론의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삭제해버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4. 물론 개인의 과거 기록이 디지털 공간에 영구저으로 남는 것이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5. 많은 사람들이 삭제를 요구해 정보가 사라진다면 역사적 사실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억도 함께 지워질 수 있다. 이는 모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6. 잊힐 권리는 요즘 사회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무리하게 법제화가 추진될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잊힐 권리의 법제회를 통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우리는 이 잊힐 권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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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 길주하, 박서현 (양채은, 이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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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 길주하, 박서현 (양채은, 이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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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잊힐권리 법제화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왜냐하면 표현의 자유와 충돌될수 있기때문이다

잊힐권리의 기본적인 개념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방지 이자 동시에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과 충돌할수 있기때문이다

3.예를 들어 어떤 정보가 ‘삭제되어야 할 개인 정보’

인지,

아니면 ‘공익을 위한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애매하고. 법제화가 되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 기준이 잘못 정해지면 오히려 나쁜 의도로 이용할수 있다.

4.물론 개인의 과거에 했던 행동&말  지워지지 않고 계속 보존되고 있다는것이 자신의 인권침해라고

생각수도 있다

5.하지만  이미 인터넷(SNS , X)퍼진 자신의 정보는

다양한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을거고

만일 인권침해로 생각해

주장해서 지우기에는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것이기에 지우는것은

불가능에 가까울거같다

6. 따라서 잊힐 권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방지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지고 올수도 있기에 잊힐권리 법제회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