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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방문객들이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기자, 구유나

기자, BBC 코리아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좀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박준규(32) 씨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을 '지하철 불청객'에 빗대어 표현했다.

"자기 좋자고 다리 쩍 벌리고, 핸드폰 소리 크게 틀고...그래서 대화를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말을 거는 상황? 사회·경제 문제나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가장 잘못한 건 기성세대가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문제로 각인시켰다는 거죠."

박 씨는 남북 청년 싱크탱크 '한반도청년미래포럼'의 창립자다. 남북 청년 간 대화와 협력,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포럼을 이끄는 박 씨조차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많은 한국 청년의 머릿속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통일담론이 설득력 없이 전개됐다는 지적이다.

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9주년 광복절 축사를 앞두고 새로운 통일구상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쏟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10명 중 4명 '통일 불필요'

'젊어질수록 통일과 멀어진다.' 북한·통일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우려다.

실제로 여러 설문조사에서 10~30대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는 결과가 드러났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통일의식조사'에서 19~29세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8.2%,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41.2%로 60대 이상에서 각각 51.3%, 20.7%을 기록한 것과 큰 차이가 났다.

한편 통일부가 지난해 교육부와 함께 전국 초·중·고 756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49.8%을 기록했다. 201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39.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적 부담

두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통일의 경제적 부담'과 '통일 이후 발생할 사회적 문제'가 꼽혔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 규모가 차이가 크다보니, 통일 후 한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서독과 동독 간 통일 사례를 참고했을 때, 인구 비율과 소득 격차 면에서 한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통일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이할 경우 30년간 약 250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등학교 2학년 정현준 군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더 이상 자신이 부양해야 할 무언가가 늘지 않기를 원해서 혼자 살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 등의 양상이 2030세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통일이) 과연 이러한 세대들에게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남북 통일이 이뤄졌을 때의 경제적 기대효과도 분명 존재한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통일 비용보다 실익이 크다는 취지에서 '통일 대박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통일 대박론을 통해 경제적 관점의 접근이 이뤄졌지만,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부담이 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3학년 권수민 양은 인구 균형과 국제 무역 등 중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했을 때 통일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주변 친구들을 보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굳이 (통일에 대해) 묻는다면 통일을 지향하지만 본인이 후세대가 됐을 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했다.

사진 출처, 한반도청년미래포럼

사진 설명, 박 씨는 젊은 세대의 '정치 혐오' 연장선상에 '통일 혐오'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깊어지는 단절

젊은 세대는 갈수록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등의 속보를 쏟아내는 미디어를 통해 북한을 접한다.

30대 초반인 박 씨는 '북한'이라고 했을 때 "연평도 포격 도발, 목함지뢰, 연락사무소 폭발, 오물 풍선" 등의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했다.

전 교수는 "내년이면 벌써 (분단) 80년"이라며 "그러면 본인의 기억 속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교과서에서 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서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세대의 인식과 경험이 달라지고 있는 것에 비해 통일담론은 제자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젊은 세대가 공감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민족주의적이라는 것.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의 하승희 교수는 "세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통일) 프레임 자체는 고정돼 있다"며 "(담론을) 현실로 끌고 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북한 주민을 만나면 접촉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요. 또 1989년부터 통일부가 북한자료센터를 통해 특수 자료를 개방했는데, 지금도 '북한 책 보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죠. 아직도 북한이나 북한 자료 이런 것들은 전문가 영역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탈정치·탈이데올로기

"우리 세대가 보기에 통일은 너무 레토릭(rhetoric·수사학)스러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더 이상 먹히질 않거든요."

박 씨는 젊은 세대의 또 다른 특징으로 탈정치·탈이데올로기(이념)를 꼽았다. 민족주의, 반공 등 통일담론을 이끌던 이념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

전 교수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국적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로, 세계 어디를 가든 선택지가 열려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통일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라고 했다.

박 씨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남북 관련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가 두 개로 갈라져서 싸우"고 선거철 때마다 과거 사건이 다시 끌어올려지는 것을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했다.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젊은층이 (통일에 대해) 막연하게 거부감이 생긴 거죠. 보기도 싫은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통일 얘기를 한다? 반대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젊은 세대의 '정치혐오' 또는 '정치무관심'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총선에서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무당층 비중이 크게 늘면서 막판까지 중요한 선거 변수로 주목받았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서혜주 양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인상깊게 봤다고 했다

젊은 세대만의 문제인가?

하지만 젊은 세대가 유독 통일에 무관심하다고 보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서혜주 양은 "그래도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북한관과 남한 간의 관계 증진 관련한 긍정적인 측면도 봐서 그런지 주변에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이 특별히 낮은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세대의 통일인식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를 묻는 질문에 모든 연령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선택했다. 선택지 중에는 '통일된 단일국가'도 있었다.

반면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를 묻는 항목에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한 18~29세 응답자는 28%로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박 연구위원은 "통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가치를 수반하고 있어 일종의 사회적 의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빼고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면 의무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그들에게 통일 필요성과 관련해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못 해주기 때문"이라며 "어쩌면 기성세대들도 통일을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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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통일을 바라는 젊은 세대가 점차 사라지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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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담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담론은 통일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 BBC 코리아가 한국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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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미라클해봄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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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민족이고, 역사가 같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한국 가로 존재한 시기가 길며 우리의 결정에 의한 분단이 아니라 미, 소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통일을 해야 한다.

2.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나라가 통일이 되면 면적이 커지고, 인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안해 산업의 비대칭성을 개선할 수 있다.

3. 북한의 지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 북한의 지하 지원의 가치는 약 3조 9천억 달러( 4170조 원)으로 추정된다. 금 매장량이 15.8배, 은 매장량은 4배,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잠재가치를 계산해 보면 남한보다 무려 23.9배가 된다. 돈으로 환산하면 한 7천 조 원, LCD, LED,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CRT 형광램프,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태양력 발전, 원자로 제어 제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 희토류는 매장량이 전 세계 2위이다.

4. 국방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남한은 전체 인구의 1.3%가, 그리고 북한은 5%에 해당하는 인구가 군 복무를 한다. 그런데 여러 선진국들 보면 0.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지금 남한의 국방비가 33조이고, 북한이 1조 정도 된다. 따라서 이제는 직업군 인제, 의무병제가 아닌 모병제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좀 더 질 좋은 병역을 양산할 수 있다.

5. 국가 안정성이 강화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된 대한민국의 도발 가능성을 삭제하고 동북아시아의 전쟁 가능성을 크게 낮추어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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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찬성, 남북통일 반대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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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찬성, 남북통일 반대 근거자료! 5-2학기 사회 한국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을사늑약부터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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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kogasblog/2210810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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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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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렇게 분단되어서 계속 살아야 하나? 통일은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 통일과 관련해 쏟아지는 원초적인 질문들이다. 최근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회피 의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은 해야 한다. 남북의 긴장완화, 경제적 실익,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 가는 물류시스템 확보,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이산가족의 상봉과 평화적 삶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 남북한의 긴장완화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전쟁을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어 소위 말하는 분단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재래무기를 정비해 연간 수조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대비해서 쌓아 놓은 동원물자(식량, 기름, 총기, 재래무기들)들이 많을 터인데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남북 간 국방비 절감 효과도 크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 군생활이나 모병제에 의한 군생활을 하게 되므로 취업이나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규모의 경제이론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2011년 현재 남한인구가 4977만9000여 명, 북한인구가 2430만8000여 명이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7408만 7000여 명이 된다. 통일 후 인구가 7천500만 명이 되면 규모의 경제이론상 내수시장만으로도 이윤이 창출된다. 통일이 되면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를 정비해야 하므로 돈이 투자가 된다.

이 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건비나 자재비용 등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된 재화의 재생산이 되고,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필요하며 이 노동임금은 다시 소비하게 되어 이른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 경제통합의 시너지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셋째, 대륙을 잇는 물류통로가 확보된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핵심으로 만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남한에서 생산한 물건과 수입한 물건이 철도를 통해 북으로 중국으로 몽고로 러시아로 연결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열차가 파리, 로마, 런던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물류시스템이 갖춰지므로 국가 경쟁력에서 앞서게 된다.

넷째, 북한 지하자원의 활용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엄청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은 5000톤, 연 1060만 톤, 아연 2110만 톤, 석회석 1000억 톤, 철 50억 톤, 마그네사이트 60억 톤 등의 광물이 매장돼 있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다. 남한은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내수시장기반이 약해 소비 생산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어렵다.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인구가 합쳐진다면 기업에서는 할 일이 많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 경제가 살아난다.

다섯째,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당당한 통일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현실로 인해 발생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부정적 요소가 제거되고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실제 위협요소를 키우면 국외의 투자자들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국가 브랜드 역시 추락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족과 국토의 분단에 따라 고향에 갈 수 없고, 부모와 형제도 만날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민족적 비원을 풀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못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다르다. 살아있는데도 볼 수 없는 아픔을 없애야 한다.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국민의 통일의지가 모아져야 한다. 통일하지 않아도 불편 한 거 없는데, 통일을 왜 하느냐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경제적, 개인적 실익이 많다는 것을 이해시켜 국민의 통일의지를 모아야 한다.

둘째, 통일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원해서 분단되지 않았듯이, 통일도 외국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주변국가와 협력과 설득을 통해서 통일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주변 강대국이 통일의 큰 흐름에 동참시켜야 한다. 외교적 역할이 막중하다.

셋째,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통일비용이 필수적이다. 가능하면 빨리 통일 재원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 항아리 같은 정책도 필요할 수 있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통일항아리'는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모으는 것이다. 이 밖의 통일복권 발행, 통일카드 발행 등의 다양하게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통일이 된 후에 법과 제도를 마련하면 늦다. 남과 북의 주민이 통합될 수 있도록 통일을 대비해서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주민을 불쌍하게 본다든지, 귀찮은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북한주민이 통일국가에서 생산적인 국민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통일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현재 2만4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했다. 이들에게 직업훈련교사, 직업인, 기술전문가, 자격자, 사업가, 공무원, 교수, 교사, 의사 등의 전문가로서 통일인재가 되도록 북한주민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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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남북한이 통일해야 하는 6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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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렇게 분단되어서 계속 살아야 하나? 통일은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 통일과 관련해 쏟아지는 원초적인 질문들이다. 최근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회피 의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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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0명 중 8명… ‘통일’보다는 ‘경제’ 우선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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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남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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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 두 정상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표준시를 동일하면서 전 세계가 남과 북의 통일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산가족 상봉 가능

우리 민족은 6.25 전쟁과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그동안 가족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힘겹게 살아온 이들은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버렸다.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이산가족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여생을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니 말이다.

다양한 문화 발전

우리나라와 북한은 여러 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 안에는 전통문화라고 일컫는 민족 고유의 문화도 있고, 미디어의 확산으로 증대된 새로운 대중문화도 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룩하면 남과 북의 문화가 어우러져 다양한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어쩌면 각각의 문화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수도 있다.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문화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

국토 확장 및 인구 증가

우리나라의 면적은 99,720㎢이며 인구는 약 5,100만 명이다. 반면 북한의 면적은 120,538㎢이며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다. 즉 우리나라보다 영토는 넓지만, 인구는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통일을 하면 7,600만 명의 인구가 220,258㎢의 국토에서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인구가 증가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력도 증원된다. 따라서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북한 일부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아 해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인구가 약 1억 2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크고 탄탄한 편이다. 국내 구매력이 높아 해외 무역에 의존하지 않아도 경제의 흐름이 원활한 것이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최소 1억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통일이 되면 인구가 1.5배로 늘어나면서 내수시장이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로 개방 가능성 증가

그동안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OSJD(유럽·아시가 안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세 차례나 무산됐다. 북한이 줄곧 반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통일이 되면 육로가 개방되어 기차를 타고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비행기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낭만 가득한 기차여행을 할 수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관광산업 확대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관광지가 많지만, 북한의 자연경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금강산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금강산을 방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통일이 되면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의 많은 관광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관광지에도 북한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이 확대될 것이고, 새로운 관광지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

우리나라는 1년에 2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지하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북한이 광물자원 매장량을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지하자원에 대한 통계자료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얻기 힘들지만, 대략 국토의 80%에 금, 철광석, 구리, 아연, 흑연, 석탄 등의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비 예산 절감

2017년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368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분단으로 인해 소요되는 군사비와 국방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을 합쳐 더욱 부강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1998년 동독과 서독이 각각 116억 달러, 684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했지만, 1993년 통일 독일은 181억 달러를 지출한 것처럼 말이다.

더욱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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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통일되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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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어떤 점이 좋을까?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 두 정상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표준시를 동일하면서 전 세계가 남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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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통일되면 안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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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일리] [시리즈 기사보기] 북한과 통일되면 좋은 점 --> 북한과 통일되면 안 좋은 점통일을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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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이해하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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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동영상_이산가족] 마지막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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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잡학지식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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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중] '통일'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 우리학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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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중] ‘통일’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 우리학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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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53년 이후, 분단 국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사회에서는, “이제는 남북이 합쳐져 경제를 통합하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통일을 해야한다는 주장과, “아직은 사회적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통일의 장단점을 알아보자!먼저, 통일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첫째, 남북 경제가 통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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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통일 "경제적 손해다?" 반대하는 청년/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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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최소 3,500조원이상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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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규모가 최소 3,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 이하 전경련)이 경제연구소 및 증권사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1%는 우리나라 통일비용 규모가 독일이 통일한 이후 20년간 지출한 비용인 3천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해, 향후 통일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비용이란 남북한이 통합된 상태로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이르기까지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최소 3,500조, 폐구간까지 포함할 경우 7,000가량 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통일비용을 단계별로 나누면, 통일과정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비용(19.1%)이나 정치·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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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는 매우 큰 비용이 들 것이며 남한 사람들은 그걸 반기지 않을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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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대신 아르바이트만"…2030 사이 프리터족 뜬다 / SBS / 실시간 e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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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꼭 해야하는 이유 #shorts #한국사전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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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성인 1002명 조사
우리 20대의 절반 정도는 '남북한은 한민족이라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통일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2030세대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처럼 대북·통일 여론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간한 '통일 이후 통합방안: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연구총서에 실린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1.1%였고, 반대는 23.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6∼7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한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한 세대별 비율을 보면 20대 49.7%, 30대 43.8%, 40대 43.8%, 50대 37.2%, 60대 이상 34% 등으로 젊은층일수록 민족주의적 시각의 통일담론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연구원은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담론은 그 설득력과 호소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일의 필요성이나 비용 편익 측면을 배제하고 응답자 개인에게 통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한 "남북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조사 항목에 대해서도 세대별 격차가 드러났다. 이 조사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한 20대의 비율은 13.7%로 30대(18.2%)와 40대(22.6%), 50대(32.2%), 60대 이상(30.3%)보다 확연히 낮았다.

연구원은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며 "강한 민족주의적 통일관을 가졌던 기성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에게 기존 민족주의 통일담론은 큰 호소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동의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5.6%에 불과했다. 통일과 평화 중 평화에 더 의미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도 20대는 62.3%가 동의,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구를 진행한 이상신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왜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이 없었다"며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감성적 민족주의 정서에 대한 호소가 전부였는데 남한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낡았음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남북 단일팀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필요하니 개인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젊은 세대에게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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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민족이라 꼭 통일?... 20대 절반 "동의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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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성인 1002명 조사 우리 20대의 절반 정도는 '남북한은 한민족이라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통일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2030세대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처럼 대북·통일 여론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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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이해하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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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전체가 마약에 중독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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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속에는 그 지역의 사회상이 반영되어있다. 최근까지 북한에서 쓰이던 인사말은 “밥은 먹고 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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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통일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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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및_재원조달_방안에_관한_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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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되면 “1시간”만에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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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철도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l 꼭 가보고 싶은 북한 핫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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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방문객들이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기자, 구유나

기자, BBC 코리아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좀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박준규(32) 씨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을 '지하철 불청객'에 빗대어 표현했다.

"자기 좋자고 다리 쩍 벌리고, 핸드폰 소리 크게 틀고...그래서 대화를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말을 거는 상황? 사회·경제 문제나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가장 잘못한 건 기성세대가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문제로 각인시켰다는 거죠."

박 씨는 남북 청년 싱크탱크 '한반도청년미래포럼'의 창립자다. 남북 청년 간 대화와 협력,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포럼을 이끄는 박 씨조차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많은 한국 청년의 머릿속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통일담론이 설득력 없이 전개됐다는 지적이다.

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9주년 광복절 축사를 앞두고 새로운 통일구상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쏟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10명 중 4명 '통일 불필요'

'젊어질수록 통일과 멀어진다.' 북한·통일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우려다.

실제로 여러 설문조사에서 10~30대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는 결과가 드러났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통일의식조사'에서 19~29세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8.2%,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41.2%로 60대 이상에서 각각 51.3%, 20.7%을 기록한 것과 큰 차이가 났다.

한편 통일부가 지난해 교육부와 함께 전국 초·중·고 756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49.8%을 기록했다. 201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39.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적 부담

두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통일의 경제적 부담'과 '통일 이후 발생할 사회적 문제'가 꼽혔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 규모가 차이가 크다보니, 통일 후 한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서독과 동독 간 통일 사례를 참고했을 때, 인구 비율과 소득 격차 면에서 한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통일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이할 경우 30년간 약 250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등학교 2학년 정현준 군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더 이상 자신이 부양해야 할 무언가가 늘지 않기를 원해서 혼자 살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 등의 양상이 2030세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통일이) 과연 이러한 세대들에게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남북 통일이 이뤄졌을 때의 경제적 기대효과도 분명 존재한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통일 비용보다 실익이 크다는 취지에서 '통일 대박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통일 대박론을 통해 경제적 관점의 접근이 이뤄졌지만,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부담이 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3학년 권수민 양은 인구 균형과 국제 무역 등 중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했을 때 통일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주변 친구들을 보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굳이 (통일에 대해) 묻는다면 통일을 지향하지만 본인이 후세대가 됐을 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했다.

사진 출처, 한반도청년미래포럼

사진 설명, 박 씨는 젊은 세대의 '정치 혐오' 연장선상에 '통일 혐오'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깊어지는 단절

젊은 세대는 갈수록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등의 속보를 쏟아내는 미디어를 통해 북한을 접한다.

30대 초반인 박 씨는 '북한'이라고 했을 때 "연평도 포격 도발, 목함지뢰, 연락사무소 폭발, 오물 풍선" 등의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했다.

전 교수는 "내년이면 벌써 (분단) 80년"이라며 "그러면 본인의 기억 속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교과서에서 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서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세대의 인식과 경험이 달라지고 있는 것에 비해 통일담론은 제자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젊은 세대가 공감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민족주의적이라는 것.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의 하승희 교수는 "세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통일) 프레임 자체는 고정돼 있다"며 "(담론을) 현실로 끌고 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북한 주민을 만나면 접촉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요. 또 1989년부터 통일부가 북한자료센터를 통해 특수 자료를 개방했는데, 지금도 '북한 책 보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죠. 아직도 북한이나 북한 자료 이런 것들은 전문가 영역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탈정치·탈이데올로기

"우리 세대가 보기에 통일은 너무 레토릭(rhetoric·수사학)스러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더 이상 먹히질 않거든요."

박 씨는 젊은 세대의 또 다른 특징으로 탈정치·탈이데올로기(이념)를 꼽았다. 민족주의, 반공 등 통일담론을 이끌던 이념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

전 교수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국적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로, 세계 어디를 가든 선택지가 열려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통일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라고 했다.

박 씨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남북 관련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가 두 개로 갈라져서 싸우"고 선거철 때마다 과거 사건이 다시 끌어올려지는 것을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했다.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젊은층이 (통일에 대해) 막연하게 거부감이 생긴 거죠. 보기도 싫은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통일 얘기를 한다? 반대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젊은 세대의 '정치혐오' 또는 '정치무관심'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총선에서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무당층 비중이 크게 늘면서 막판까지 중요한 선거 변수로 주목받았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서혜주 양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인상깊게 봤다고 했다

젊은 세대만의 문제인가?

하지만 젊은 세대가 유독 통일에 무관심하다고 보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서혜주 양은 "그래도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북한관과 남한 간의 관계 증진 관련한 긍정적인 측면도 봐서 그런지 주변에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이 특별히 낮은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세대의 통일인식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를 묻는 질문에 모든 연령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선택했다. 선택지 중에는 '통일된 단일국가'도 있었다.

반면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를 묻는 항목에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한 18~29세 응답자는 28%로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박 연구위원은 "통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가치를 수반하고 있어 일종의 사회적 의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빼고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면 의무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그들에게 통일 필요성과 관련해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못 해주기 때문"이라며 "어쩌면 기성세대들도 통일을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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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통일을 바라는 젊은 세대가 점차 사라지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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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담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담론은 통일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 BBC 코리아가 한국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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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방문객들이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기자, 구유나

기자, BBC 코리아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좀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박준규(32) 씨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을 '지하철 불청객'에 빗대어 표현했다.

"자기 좋자고 다리 쩍 벌리고, 핸드폰 소리 크게 틀고...그래서 대화를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말을 거는 상황? 사회·경제 문제나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가장 잘못한 건 기성세대가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문제로 각인시켰다는 거죠."

박 씨는 남북 청년 싱크탱크 '한반도청년미래포럼'의 창립자다. 남북 청년 간 대화와 협력,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포럼을 이끄는 박 씨조차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많은 한국 청년의 머릿속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통일담론이 설득력 없이 전개됐다는 지적이다.

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9주년 광복절 축사를 앞두고 새로운 통일구상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쏟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10명 중 4명 '통일 불필요'

'젊어질수록 통일과 멀어진다.' 북한·통일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우려다.

실제로 여러 설문조사에서 10~30대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는 결과가 드러났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통일의식조사'에서 19~29세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8.2%,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41.2%로 60대 이상에서 각각 51.3%, 20.7%을 기록한 것과 큰 차이가 났다.

한편 통일부가 지난해 교육부와 함께 전국 초·중·고 756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49.8%을 기록했다. 201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39.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적 부담

두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통일의 경제적 부담'과 '통일 이후 발생할 사회적 문제'가 꼽혔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 규모가 차이가 크다보니, 통일 후 한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서독과 동독 간 통일 사례를 참고했을 때, 인구 비율과 소득 격차 면에서 한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통일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이할 경우 30년간 약 250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등학교 2학년 정현준 군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더 이상 자신이 부양해야 할 무언가가 늘지 않기를 원해서 혼자 살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 등의 양상이 2030세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통일이) 과연 이러한 세대들에게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남북 통일이 이뤄졌을 때의 경제적 기대효과도 분명 존재한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통일 비용보다 실익이 크다는 취지에서 '통일 대박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통일 대박론을 통해 경제적 관점의 접근이 이뤄졌지만,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부담이 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3학년 권수민 양은 인구 균형과 국제 무역 등 중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했을 때 통일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주변 친구들을 보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굳이 (통일에 대해) 묻는다면 통일을 지향하지만 본인이 후세대가 됐을 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했다.

사진 출처, 한반도청년미래포럼

사진 설명, 박 씨는 젊은 세대의 '정치 혐오' 연장선상에 '통일 혐오'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깊어지는 단절

젊은 세대는 갈수록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등의 속보를 쏟아내는 미디어를 통해 북한을 접한다.

30대 초반인 박 씨는 '북한'이라고 했을 때 "연평도 포격 도발, 목함지뢰, 연락사무소 폭발, 오물 풍선" 등의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했다.

전 교수는 "내년이면 벌써 (분단) 80년"이라며 "그러면 본인의 기억 속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교과서에서 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서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세대의 인식과 경험이 달라지고 있는 것에 비해 통일담론은 제자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젊은 세대가 공감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민족주의적이라는 것.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의 하승희 교수는 "세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통일) 프레임 자체는 고정돼 있다"며 "(담론을) 현실로 끌고 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북한 주민을 만나면 접촉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요. 또 1989년부터 통일부가 북한자료센터를 통해 특수 자료를 개방했는데, 지금도 '북한 책 보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죠. 아직도 북한이나 북한 자료 이런 것들은 전문가 영역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탈정치·탈이데올로기

"우리 세대가 보기에 통일은 너무 레토릭(rhetoric·수사학)스러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더 이상 먹히질 않거든요."

박 씨는 젊은 세대의 또 다른 특징으로 탈정치·탈이데올로기(이념)를 꼽았다. 민족주의, 반공 등 통일담론을 이끌던 이념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

전 교수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국적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로, 세계 어디를 가든 선택지가 열려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통일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라고 했다.

박 씨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남북 관련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가 두 개로 갈라져서 싸우"고 선거철 때마다 과거 사건이 다시 끌어올려지는 것을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했다.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젊은층이 (통일에 대해) 막연하게 거부감이 생긴 거죠. 보기도 싫은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통일 얘기를 한다? 반대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젊은 세대의 '정치혐오' 또는 '정치무관심'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총선에서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무당층 비중이 크게 늘면서 막판까지 중요한 선거 변수로 주목받았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서혜주 양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인상깊게 봤다고 했다

젊은 세대만의 문제인가?

하지만 젊은 세대가 유독 통일에 무관심하다고 보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서혜주 양은 "그래도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북한관과 남한 간의 관계 증진 관련한 긍정적인 측면도 봐서 그런지 주변에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이 특별히 낮은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세대의 통일인식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를 묻는 질문에 모든 연령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선택했다. 선택지 중에는 '통일된 단일국가'도 있었다.

반면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를 묻는 항목에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한 18~29세 응답자는 28%로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박 연구위원은 "통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가치를 수반하고 있어 일종의 사회적 의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빼고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면 의무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그들에게 통일 필요성과 관련해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못 해주기 때문"이라며 "어쩌면 기성세대들도 통일을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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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통일을 바라는 젊은 세대가 점차 사라지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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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담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담론은 통일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 BBC 코리아가 한국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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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 역대 최고…2030 부정적 인식 강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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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북한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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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산운용사, 독일 통일과정 참고해 경제적 비용 계산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필요한 비용이 향후 10년간 2천167조 원(1조7천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독일 통일 과정을 참고로 삼아 향후 10년간 남북통일 과정에 들 경제적 비용을 추산했다.

독일 통일 당시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간 자금이 현재의 환율 기준으로 총 1조7천억 유로(미화 약 2조 달러)에 달했다는 것이 추정의 근거다. 이는 서독의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62%, 유럽연합(EU)의 명목 GDP 대비 8%를 차지하는 액수다.

유리존은 동서독과 남북한의 차이도 비교했다. 그러면서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은 4대1 이었지만 남북한의 인구는 2대1이어서 인구 격차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동독보다 훨씬 낙후된 북한 경제를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독은 2차 대전 당시 전쟁 수행을 지원한 산업기지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 문화도 비록 공산 정권 시절에 다소 퇴색하긴 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리존은 남북통일 비용이 "어림짐작"일 뿐이라고 전제하면서 통일 비용을 분담하는 단순한 옵션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이 향후 10년간 통일 비용을 5천억 달러씩 고루 분담하는 것이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천억 달러는 각국의 현재 GDP에서 각각 2.4%, 3.5%, 9.7%, 29.5%에 해당하고 향후 10년간의 예상 GDP와 대비하면 불과 1.7%, 1.6%, 7.3%, 18.3%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정도의 가격표는 4개국에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는 것이 유리존의 주장이다.

보고서의 저자인 스티븐 젠과 조애너 프라이어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뤄도 상시적 저개발상태에 있다면 지속적 평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비핵화에는 북한이 경제적 자립을 보장할 가격표가 붙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분석은 남북한이 통일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독일 통일 과정에서 봤던 흐름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리존은 남북통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지는 긍정적 측면도 아울러 언급하면서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 엔화와 같은 안전 자산에는 부정적이겠지만 한국 주식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에는 활력소가 되는 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유리존의 전망이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과 금리가 오르고 글로벌 증시와 신흥시장은 약화하며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오른다는 것이 전체적 시나리오다.

한반도 통일비용(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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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비용 10년간 2천167조원 추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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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산운용사, 독일 통일과정 참고해 경제적 비용 계산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필요한 비용이 향후 10년간 2천167조 원(1조7천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독일 통일 과정을 참고로 삼아 향후 10년간 남북통일 과정에 들 경제적 비용을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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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피해자 될 것"...'탈북자'가 말하는 통일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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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사이트]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탈북자들이(북한이탈주민·새터민) 남북통일에 '극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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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단어에 대한 수정을 꾀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국민이라는 단어 사용과 인민이라는 단어 사용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과 인민은 그 뜻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가에 의한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법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나, 인민은 천부적 권리를 가지는 개인인 '자연인'으로서 세상을 구성하는 인민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국민과 인민을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남북통일은 마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지상과제인 양 절대적인 대전제로 군림해왔다. 1947년부터 전해져오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상징적인 노래로써,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국민교육헌장'으로써, 오늘날에는 각종 통일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와 국가의 정책으로써 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꾸준한 통일 담론과는 다르게,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 인민의 인식은 날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례(實例)로 2017년 통일 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통일에 대한 열망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30대의 사람들에게서 통일을 반대하는 여론이 극대화되고 있다.

본 필자 역시 남북통일에 반대하는 경향이다. 이는 필자가 민족반역자라서도 아니요. 친일과 친미를 하는 사대주의자이기 때문도 아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안정적이기를 원하는 평범한 인민이기 때문이요. 인간의 사유와 행위의 판단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학생이기 때문이며, 사해만민(四海萬民)에게 보편적인 생득적(生得的)인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철학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많은 사람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남한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불이익에 근거한 통일반대론을 제외한 또 다른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통일에 반대한다.

첫 번째, 남북한 인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를 알기 위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작성한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6과 2017 통일의식조사를 참고하였다.)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남한 사람들의 경우, 통일에 대한 찬성이 날로 줄어 현재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 내외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찬성하는 이유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순히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는 이유가 가장 크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40% ~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0% ~ 30%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각각 10%에서 15%로 거의 비슷하게 공동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새터민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에서 30% 내외이고, '북한 주민이 잘살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50% 가까이 된다.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나 '전쟁 위협의 해소' 등등과 같은 부분은 10% 내외이다.

이처럼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통일에 찬성하는 남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감성적인 민족의식에 따라 통일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고, 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리적인 차원에서 통일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북한의 사람들이 통일에 찬성하는 이유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늘 90% 내외였던 것을 생각하면 남북한 주민 간의 통일에 대한 의식은 극명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국 안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도 제대로 해소하고 있지 못하는데, 과연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의 갈등은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남한사람들과 북한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를 통하여,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경제적 문제는 제외하고서라도 사고방식의 차이는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이익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가?

두 번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엄연한 UN에 등록된 회원국이며 '외국'이기 때문이다. 비록 1948년 UN총회에서 대한민국이 48대 6으로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써 인정을 받았고, 문민정부 이후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계승을 천명하였으며, 북한의 경우 김일성의 항일투쟁만을 강조하였기에 그 '정통성'만큼은 대한민국에 비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통성이 미약하다고 해서 북한을 인정할 수 없을까? 아니다. 1991년 대한민국과 북한은 UN에 함께 가입하였으며, 이는 곧 북한이 독립적인 주권국가임을 세계가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있기에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한 무장단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단지 조성, 이산가족 상봉 등의 문제를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겠는가?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과 다른 정부를 가지고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하여 주권국가로 존재한 지 오래되었다. 단지 대한민국의 헌법에 한 줄 적혀있다는 이유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거나 혹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는 마치 일본이 자신들의 헌법에 '일본의 영토는 일본 열도와 한반도 그 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고 한일합병조약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과 통일을 시도할 때, 한국인은 물론 국제사회가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세 번째, 북한과 전쟁에 의한 통일은 물론, 협상과 외교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 역시 그 자체로 남북한 인민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득적인 자기소유권이 있기에 자신의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이를 침해하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존재도(짐승이나 인간은 물론 신과 악마까지도)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를 '자연권'이라고 명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인권선언과 협약 등이 생겨났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를 상징으로 하는 기타 억압적인 사회문화와 정치제도를 운영하며, 전 세계로부터 반인권적인 국가로 낙인찍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북한의 정부는 북한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민이 아사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강성대국을 운운하며, 군대를 육성하고 각종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를 만들어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자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는 하나 민주적이지도 않고 인민을 위한 공화국도 아니다. 그렇기에 북한 당국의 의지는 북한 인민의 의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증명하듯 오늘날에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인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당국과 외교를 통하여 통일을 운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이미 북한 인민의 인권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북한 당국은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므로 그들이 논하는 '통일'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통일정책'이 인민을 위함이 아니라, 북한 당국과 당국의 권력자들을 위한 정책임이 자명(藉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정부의 정치시스템이 인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변화하기를 바라야 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북한의 정치가 개인의 자유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정치적 협상도 북한의 끔찍한 인권탄압에 간접적인 기여를 한 셈이다.

또한 남한의 인민들 북한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은 없다. 물론 남한 인민이 북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어떠한 조직적인 연대를 통해 이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이는 개개인의 동의하에 발생하는 부조(扶助)이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하든 다른 이가 이를 간섭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연방제 통일이든 남한의 흡수통일이든 한 국가의 체계로 그들과 합병하는 것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으로 남한의 인민들에 대한 필연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된다. 왜 우리는 국가와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그것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외국인인 북한의 인민을 위하여 남한의 인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크게 희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통일'을 지향함은 그 자체로 윤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통일은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윤리적으로 불가하다. 통일은 남북한 인민 간의 통일에 대한 의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강력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고, 이미 명시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서로 다른 주권국가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통일해야 할 시대적 정당성도 부족하며,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하는 북한 정부와 함께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남북한 인민의 인권을 침해하여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진실로 남북한 인민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와 평화뿐이다. 현재 통일이 이를 방해할 것으로 강력하게 추측되는바, 오늘날 통일은 근시안적인 역사의 망령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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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 청계산 칼럼 | (사)국가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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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단어에 대한 수정을 꾀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국민이라는 단어 사용과 인민이라는 단어 사용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과 인민은 그 뜻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가에 의한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법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나, 인민은 천부적 권리를 가지는 개인인 '자연인'으로서 세상을 구성하는 인민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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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통일 되면 한국이 얻는 이득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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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단어에 대한 수정을 꾀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국민이라는 단어 사용과 인민이라는 단어 사용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과 인민은 그 뜻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가에 의한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법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나, 인민은 천부적 권리를 가지는 개인인 '자연인'으로서 세상을 구성하는 인민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국민과 인민을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남북통일은 마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지상과제인 양 절대적인 대전제로 군림해왔다. 1947년부터 전해져오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상징적인 노래로써,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국민교육헌장'으로써, 오늘날에는 각종 통일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와 국가의 정책으로써 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꾸준한 통일 담론과는 다르게,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 인민의 인식은 날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례(實例)로 2017년 통일 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통일에 대한 열망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30대의 사람들에게서 통일을 반대하는 여론이 극대화되고 있다.

본 필자 역시 남북통일에 반대하는 경향이다. 이는 필자가 민족반역자라서도 아니요. 친일과 친미를 하는 사대주의자이기 때문도 아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안정적이기를 원하는 평범한 인민이기 때문이요. 인간의 사유와 행위의 판단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학생이기 때문이며, 사해만민(四海萬民)에게 보편적인 생득적(生得的)인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철학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많은 사람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남한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불이익에 근거한 통일반대론을 제외한 또 다른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통일에 반대한다.

첫 번째, 남북한 인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를 알기 위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작성한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6과 2017 통일의식조사를 참고하였다.)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남한 사람들의 경우, 통일에 대한 찬성이 날로 줄어 현재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 내외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찬성하는 이유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순히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는 이유가 가장 크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40% ~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0% ~ 30%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각각 10%에서 15%로 거의 비슷하게 공동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새터민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에서 30% 내외이고, '북한 주민이 잘살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50% 가까이 된다.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나 '전쟁 위협의 해소' 등등과 같은 부분은 10% 내외이다.

이처럼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통일에 찬성하는 남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감성적인 민족의식에 따라 통일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고, 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리적인 차원에서 통일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북한의 사람들이 통일에 찬성하는 이유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늘 90% 내외였던 것을 생각하면 남북한 주민 간의 통일에 대한 의식은 극명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국 안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도 제대로 해소하고 있지 못하는데, 과연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의 갈등은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남한사람들과 북한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를 통하여,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경제적 문제는 제외하고서라도 사고방식의 차이는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이익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가?

두 번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엄연한 UN에 등록된 회원국이며 '외국'이기 때문이다. 비록 1948년 UN총회에서 대한민국이 48대 6으로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써 인정을 받았고, 문민정부 이후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계승을 천명하였으며, 북한의 경우 김일성의 항일투쟁만을 강조하였기에 그 '정통성'만큼은 대한민국에 비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통성이 미약하다고 해서 북한을 인정할 수 없을까? 아니다. 1991년 대한민국과 북한은 UN에 함께 가입하였으며, 이는 곧 북한이 독립적인 주권국가임을 세계가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있기에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한 무장단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단지 조성, 이산가족 상봉 등의 문제를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겠는가?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과 다른 정부를 가지고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하여 주권국가로 존재한 지 오래되었다. 단지 대한민국의 헌법에 한 줄 적혀있다는 이유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거나 혹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는 마치 일본이 자신들의 헌법에 '일본의 영토는 일본 열도와 한반도 그 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고 한일합병조약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과 통일을 시도할 때, 한국인은 물론 국제사회가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세 번째, 북한과 전쟁에 의한 통일은 물론, 협상과 외교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 역시 그 자체로 남북한 인민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득적인 자기소유권이 있기에 자신의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이를 침해하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존재도(짐승이나 인간은 물론 신과 악마까지도)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를 '자연권'이라고 명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인권선언과 협약 등이 생겨났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를 상징으로 하는 기타 억압적인 사회문화와 정치제도를 운영하며, 전 세계로부터 반인권적인 국가로 낙인찍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북한의 정부는 북한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민이 아사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강성대국을 운운하며, 군대를 육성하고 각종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를 만들어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자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는 하나 민주적이지도 않고 인민을 위한 공화국도 아니다. 그렇기에 북한 당국의 의지는 북한 인민의 의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증명하듯 오늘날에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인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당국과 외교를 통하여 통일을 운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이미 북한 인민의 인권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북한 당국은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므로 그들이 논하는 '통일'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통일정책'이 인민을 위함이 아니라, 북한 당국과 당국의 권력자들을 위한 정책임이 자명(藉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정부의 정치시스템이 인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변화하기를 바라야 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북한의 정치가 개인의 자유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정치적 협상도 북한의 끔찍한 인권탄압에 간접적인 기여를 한 셈이다.

또한 남한의 인민들 북한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은 없다. 물론 남한 인민이 북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어떠한 조직적인 연대를 통해 이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이는 개개인의 동의하에 발생하는 부조(扶助)이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하든 다른 이가 이를 간섭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연방제 통일이든 남한의 흡수통일이든 한 국가의 체계로 그들과 합병하는 것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으로 남한의 인민들에 대한 필연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된다. 왜 우리는 국가와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그것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외국인인 북한의 인민을 위하여 남한의 인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크게 희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통일'을 지향함은 그 자체로 윤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통일은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윤리적으로 불가하다. 통일은 남북한 인민 간의 통일에 대한 의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강력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고, 이미 명시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서로 다른 주권국가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통일해야 할 시대적 정당성도 부족하며,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하는 북한 정부와 함께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남북한 인민의 인권을 침해하여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진실로 남북한 인민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와 평화뿐이다. 현재 통일이 이를 방해할 것으로 강력하게 추측되는바, 오늘날 통일은 근시안적인 역사의 망령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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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 청계산 칼럼 | (사)국가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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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단어에 대한 수정을 꾀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국민이라는 단어 사용과 인민이라는 단어 사용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과 인민은 그 뜻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가에 의한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법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나, 인민은 천부적 권리를 가지는 개인인 '자연인'으로서 세상을 구성하는 인민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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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 칼럼]통일은 평화의 반대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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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민지배가 끝나기 무섭게 38선으로 분단된 뒤 남북은 각자의 근대 국민국가를 세웠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국민’이 될 기회도, 유일한 통치기구가 일정한 영토를 통제하며 물질적 복리를 제공하는 단일 ‘국가’의 경험도 남북 주민들은 갖지 못했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언어와 출판문화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집단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봤지만, 분단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