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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블라블라라브브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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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 2조 3항에 따르면 '일본과의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라고 나와있는데  한국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써 이 조항을 위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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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3항에 의해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되다라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한국이 먼저 조약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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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청구권 문제는 해결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한국이 일본에게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나와는 곳에 동의를 했기 떄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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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 모든 청구권 자금을 지급하고 본 협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일에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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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 제 2조에서 한국 국민의 모든 청구권으로서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옇는 어떠한 주장도 내릴수 없는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a에 입장에선 한국이 깼다고 말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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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 제 2조 3항 본 협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일에 관하여는 한국 정부가 일존정부에 '어떠한 주장'도 할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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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 협정 중 제 2조 3항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게 돈을 지불했고 이에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나와있다. 그렇기에 a를 주장할 수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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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3항에 있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에 승인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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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 제 2조 3항에 따르면  양국가는 청구권문제를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을 승인을 하였기때문이라고 설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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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었던 한일 청구건 협정에서 모든 일을 해결했다고 나와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 2조 3항에 양국은 청구권 문제의 완전 또하 최종적인 해결을 승인한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
1965년에 한국 정부는 모든 일을 해결한다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기에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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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측이 a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한일 청구권 협정 조항내용 중 체결한 이후 부터는 어떠한 주장도 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제 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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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 2조 3항에 따라서 더 이상 청구권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 더이상 주장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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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 2조 3항에 의하여 한국 정부는 1965년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더이상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번 개인 청구 문제로 그 협정을 깨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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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 2조 3항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과에 승인했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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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그들이 못 받은 임금으로 인한 청구의 성격이 아닌, 일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성격이다. 또한 일본은 협정 체결 당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한 상태로 협정을 체결하였기에, 원고들의 청구는 협정 제 2조에서 명시된 소멸되는 청구권이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주장 a는 잘못되었으며, 원고의 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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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다. 그렇기에 할아버지들의 손해 배상 청구는 그때에 받지 못했던 임금을 청구하는게 아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인것이다.  이렇듯 할아버지들의 위자료 청구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협정을 깬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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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과정에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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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2조 3항에 따라 한국 정부는 더이상 주장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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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되는 청구권에 포함이 안딘다고 청구권 협정과 관계없이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기에 개인의 청구권 행사는 가능하고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지않았고 그때 받지 못했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일협정과는 관계가 없다 그 손해의 부당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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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3항을 보면 최종적인 해결을 승인하고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에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즉,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협정을 맺었는데 한국이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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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청구권 2조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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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미지금된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는것이 아닌 일본이 식민지배했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것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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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미지급된 임금,보상금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해당하는것인데,이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것이다.따라서 협정을 깬 것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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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일본에게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관한 개인적인 위자료 청구이다 당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청구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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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청구하는 것이 아닌 한국개인이 청구하는 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핮디 않으며 이걸 위반으로 하려면 제2고 3항에 한국에 존재하는 사람이 일본에게 어떤 주장을 해서도 안된다고 적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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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일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체결한 협약이 아닌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협정의 내용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협정을 깼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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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청구하는 것은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 2조 3항에 따라서 소멸되는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협정을 깼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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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개인적으로 청구하는 위자료는 일본의 식민지의 불법성에 의한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 이므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협정과 관계없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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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원한다면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국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잘못과 피해자들에대한 청산을  끝마쳐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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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동아시아의 평화가 되길 바란다면 돈으로만 해결해야 할것이 아닌 그 피해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은 과거의 잘못들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진심을 담은 사죄,반성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를 보면 ㅋㅋ 평화는 있을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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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은 같은 아시아의 나라로서 아주 치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저런 일곱살 먹은 아이도 안할 비열한 짓을 계속한다면 동아시아에 평화는 커녕 두 국가는 공존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피해자가 있으면 일본 정부가 개입할 것이 아닌 일본의 회사가 보상해주면 되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해야만 동아시아의 미래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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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금이므로 청구권은 인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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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일본은 과거의 자신들이 행했던 악행들을 인정하고 한국에 사과해야 하고 한국은 일본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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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개인의 아픔에 대한 위자료이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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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일 관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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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지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는 잘못된 주장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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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라면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보상하고 반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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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평과와 공존은 현재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말이다 동아시아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 대한민국 정부 깊숙이 박혀있는 친일파들을 뿌리뽑고 조선인들이 받은 피해를 기억하며 일본에게 책이을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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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한 과거의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닌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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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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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외교적으로 갈등이 생긴이유는 그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끝맺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다 정말 기본중에 기본이지만 과거에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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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만들어내기위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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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손지운이라고 해요. 오늘 역사시간 때 할아버지들의 외로운 싸움을 보고 마음이 아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일본에게 바라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정신적 고틍으로 인한 위자료인데, 일본은 그런 할아버지께 말도 안되는 조약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게 무역 보복을 하니 너무 힘드실 거 같아요. 할아버지의 외로운 싸움을 한 시간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요. 제가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 제가 있는 위치에서 또 다른 할아버지와 또 다른 피해자 분들을 위해 맞서 싸우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아픔을 잊지 않을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 맞서 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것과 부디 건강하셔야 한다는 거 예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건강하셔야 해요.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지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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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할아버지께.
할아버지께서 눈물 흘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 행동은 일본의 더러운 만행들을 덮어가려는 일본에 더러운 이중성을 보여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래동안 기억할 수 있게 각인시켜주신 것 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을 모른척하고 더러운 뒷모습을 감추며 살아오려고 했으나 할아버지께서 이를 막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고 어떻게 보면 크기도 한 할아버지의 행동은 훗날 일본놈들의 아가리를 찢어버릴수 있는 참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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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잘못은 전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비열한 일본이라는 국가에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려 하지 않는 것은 뻔뻔한 일본입니다. 그들로 인해 할아버지가 자책하실 필요 없다는 것을 꼭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한 인간으로서 할아버지의 청춘을 앗아간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이제 승소하셨으니 부디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남은 생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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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할아버지께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부당한 일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물론 현실이란게 일이 잘 풀리지만은 않을 수 있어도 그것은 일본의 잘못이지 할아버지께서 자책하실일은 아닙니다 억울 한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꼭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게 되시겠지요 일본은 언젠가 할아버지들의 시간을 빼았아간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무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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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지며 사과를 해야할 일은 사과를 해야하고 그에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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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문제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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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할아버지께서는 책임이 절대 없으시고 오히려 저희가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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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과거 식민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해결을 해야한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과거나 현재의 친일파들에게 책임과 죄를 물어 처벌해야한다. 일본은 형식상은 이웃국가이지만 일본이 과거 본인의 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서도 경제보복과 외교문제를 일으킨다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은 존재할 수 없고 풀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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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할아버지께
13년만에 소송에서 이기고 그동안 힘드셨을텐데 수고하셨습니다 나라에 개인으로 싸운다는게 힘드실텐데 멋진게 이겨내셔서 존경스럽습니다 외교갈등은 어떤 국가라도 어떤이유로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자책 하지말아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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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대해서는 일본에게 마땅히 받아내야 할 것이였고 개인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경제보복을 행한 일본정부의 잘못이지 절대 할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할아버지께서 너무 자책하지 마셨음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할아버지를 지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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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a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제 2조 3항과 관련이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경제지원, 3억 차관을 받으며 더 이상 청구권의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약속했다. 일본이 a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위와 동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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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국가-국가의 해결뿐만 아닌 개인-개인의 해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강제징용 문제가 국가-국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개인의 문제로 접근하였다면, 경제나 정치와 같은 문제가 얽히지 않아 양국 개인간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 아니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국가 간 얽힌 경제나 정치의 문제를 배제하고 피해자 대 가해자로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