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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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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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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이 보편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화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평화가 없으면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투게 되고, 그런 사회에서는 안전하게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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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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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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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새학기 초부터 집단괴롭힘했다는 뉴스이다.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아야 할 학교에서 누군가는 고통받는다면, 그건 더 이상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건 폭력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다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평화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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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에 뺨 세례까지‥" 또 집단 학교폭력 (2025.05.14/뉴스데스크/목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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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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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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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폭법')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해놓은 법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조치를 결정함

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가능:

가해학생에게 사과, 교내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조치

피해학생 보호 (상담, 보호 조치, 전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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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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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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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화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와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하며, 자유와 인권을 보장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와의 공존, 국제 협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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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중요한 이유: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소중한 권리이다.우리는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차별을 당하거나 자유를 억압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두 인권에 포함된다. 이 권리들이 지켜질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서로의 권리를 인정할 때 갈등도 줄어들고 사회는 더 평화로워진다. 만약 인권이 무시된다면 약자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사회는 불공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인권을 지키는 것은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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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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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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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비무장화,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인 사례이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불린다.

평화가 중요한 가치인 사회에서 다른 나라와 특별한 이유 없는 전쟁은 민간인들을 고통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평화롭다는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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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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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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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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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알바 뽑아요"…이런 채용 조건은 성차별 [연합뉴스20] [앵커] 지금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일정이 한창인데요. 취업 과정에서 특정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등 성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황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아르바이트 채용 공지글입니다. 커피전문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예쁜 알바를 모집한다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주점 공지글에도 미소가 예쁜 알바를 구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표현은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 등을 요구해선 안됩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500만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예를 들어 여성비서는 비서로, 웨이트리스는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로 해야 합니다. '남성 환영' 혹은 '여성 환영' 표현도 쓰지 말아야 하고, '남성 100명, 여성 20명' 등 문구도 곤란합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채용 차별공고 수만 630건에 달합니다. 면접도 예외는 아닌데 "결혼 후에 직장생활을 계속 할 것인지" "아이를 낳을 것인지"를 묻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감시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취업준비생이 고용주를 신고하기도 쉽지 않아 좀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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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알바 뽑아요"…이런 채용 조건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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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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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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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않는다.

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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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표적인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의 정의: 장애인을 이유로 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금지합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괴롭힘 등의 금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학대, 성희롱 등을 금지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권리구제 절차: 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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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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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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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사회의 질서와 신뢰를 유지하는 기반이고 불의에 맞서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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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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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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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편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등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등은 모든 개인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다양한 인종, 성별, 종교, 출신지 등을 가진 다양한 개인들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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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적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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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적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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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버스 2대를 갈아타고 목적지로 향하는 영상을 찍었다. 첫번째 버스의 버스기사는 시각장애인을 존중해주며 불편하지 않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지만 두 번째 버스기사는 문을 아예 열어주지 않았고 세번째 버스기사는 대뜸 짜증부터 냈다. 시각장애인은 버스를 타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어 버스기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제대로 타지 못한 사회적 불공정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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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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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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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이 보편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유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으면 자신의 의견을 마음 것 표출할 수 없고 인권이 없는것과 같기 때문이다.또한 자유가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세상을 더 발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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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강규리 씨의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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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강규리 씨의 증언이다. 강 씨는 또 다른 탈북민 김은주 씨와 함께 미국 뉴욕에서 제79차 유엔 총회의장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 고위급 전체회의의 증인으로 연단에 올랐다. 강 씨는 "북한에는 아직도 기본적 인권을 빼앗긴 채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접하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있다"며 "우리 가족은 제가 5살 때 할머니가 토속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평양에서 시골로 추방됐다"고도 털어놨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종교나 신념은 김씨 가문의 세습통치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뿐"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운동가이기도 한 김은주 씨는 11살 때 굶주림 속에서 어머니, 언니와 함께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다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를 당해 고초를 겪었던 경험을 전했다. 그는 "오늘날에도 젊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돼 현대판 노예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도 모른 채 김정은 정권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위 글을 통해 북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사앙의 자유, 신체의 자유, 선택할 자유, 표현의 자유등이 훼손된채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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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 중 세 명이 처형됐는데, 그 중 두 명은 한국 드라마를 배포했다는 죄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은 겨우 19살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 어머니, 이모와 함께 10ｍ 길이의 목선을 타고 탈북한 강규리 씨의 증언이다. 강 씨는 또 다른 탈북민 김은주 씨와 함께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제79차 유엔 총회의장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 고위급 전체회의의 증인으로 연단에 올랐다. 강 씨는 "북한에는 아직도 기본적 인권을 빼앗긴 채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접하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있다"며 "우리 가족은 제가 5살 때 할머니가 토속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평양에서 시골로 추방됐다"고도 털어놨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종교나 신념은 김씨 가문의 세습통치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뿐"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운동가이기도 한 김은주 씨는 11살 때 굶주림 속에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언니와 함께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다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를 당해 고초를 겪었던 경험을 전했다. 그는 "오늘날에도 젊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돼 현대판 노예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도 모른 채 김정은 정권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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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수차례 개최해왔지만, 유엔총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북한의 인권 상황이 훨씬 악화했다며 "북한 주민들은 5년 넘게 절대적 고립 상태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국경 폐쇄와 국제사회로부터의 인도적 지원 제한, 정보 접근 차단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설명이다. 그 사이 새로 제정된 법은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 인권 탄압이 핵무기 개발과 긴밀히 연계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인권 탄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북한산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이어졌다는 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전 세계 비확산 체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각종 군사·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회의 주제의 당사국인 북한의 김 성 주유엔 대사는 격렬한 언사를 쏟아냈다. 그는 이날 회의가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숨은 세력에 의한 책략과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또 증인으로 나선 탈북민들을 향해 "자기 부모와 가족조차 신경 쓰지 않는 '인간쓰레기'"라고 모욕하기까지 했다. 김 대사는 "북한인권위원회와 같은 인권 단체들은 한미를 포함한 적대적 정부의 정치적, 재정적 후원하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선동과 조작된 증언을 하는 인권 하수인들의 집단"이라며 "오늘 회의는 이런 사기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라고도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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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드' 돌려본 19살 처형' 증언에 '인간쓰레기' 모욕[북한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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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통일·외교·안보 뉴스: "내 친구 중 세 명이 처형됐는데, 그 중 두 명은 한국 드라마를 배포했다는 죄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은 겨우 19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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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가치를 보호하기위한 법이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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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가치를 보호하기위한 법이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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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정보 공개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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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이 침해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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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이 침해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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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다고 알리지 않아서 집에서 내보냈다는 뉴스이다.피해자는 집주인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 났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고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그 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의 가치가 무너진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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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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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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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우리나라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헌법들이다.

주로 권리에 관한 조항이 의무에 관한 조항보다 먼저 명시되어 있다. 한편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대한만국 헌법은 '국민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식으로 기술된 반면, 미국 수정헌법 제 1조에서는 '연벙의회는 인민의 이런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미국 헌법이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권력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족쇄의 역할을 하는 반면, 한국 헌법은 정부에게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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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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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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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법률. 경제, 문화,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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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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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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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 건 2007년.

게시판에 글이나 댓글을 쓰기 전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인터넷 실명제는 5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당시 헌재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 의사표현을 위축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편의 등에 치우쳐서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서 "개인정보가 장기간 보관돼 유출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대로 아이디만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디가 온라인 행적이나 개인정보와 연결돼 이용자의 신원을 드러낼 수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는 준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헌재도 "인터넷 실명제로 모욕적인 글이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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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공개하면 악플 줄어들까…"표현의 자유만 위축"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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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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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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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교 교사 숨진 채 발견“교단 비극, 반복돼선 안 돼”

지난 22일 제주시 소재 모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교사는 평소 성실한 교육자로 알려져 있었고, 최근 한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고충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휴대전화에는 학생 보호자와의 연락 내역이 다수 남아 있었다.
유서에는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담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사건 발생 전날까지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내부에서는 최근 학부모 민원이 정서적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s://www.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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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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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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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에 관한 법

대한민국 헌법 제 5조

국제 평화를 천명하고 국군의 사명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통일교육지원법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화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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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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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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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이 불공정 대우를 받았을때 이법에 의해 보호받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