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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예: [2020.08]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 노동자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아파트를 지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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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예: [2020.08]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 노동자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아파트를 지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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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에 맞춰 글을 작성합니다.

-> 작성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면 뺴고 작성해도 괜찮아요!

언제: 2020년 8월(침해사례가 일어났던 날을 작성합니다)

어디서: 아파트 경비실 부근(직접 발생한 일이라면 그 장소를, 아니라면 온라인 공간등의 위치도 괜찮습니다)

누가: 경비노동자(노동권 침해 당사자)

무엇을: 침해당한 권리

고용환경이 불안정함, 근무환경 불안정

어떻게: 어떤 사건인지

한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경비원 최 씨가 실제로 사용하던 휴게실

사진 속 공간에는 전기 포트와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과 근무할 때 입는 경비복, 그리고 화장실 변기가 있었다

왜: 기사에서 분석한 침해 사유, 본인이 생각하는 침해사유

> 둘 중 하나만 적어도됨!

기사에서 말하는 고용불안의 이유, 좋지않는 근로조건의 이유: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경비 노동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상대적으로 적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조항의 적용에서도 배제된다. 문제는 실제 경비 노동자가 주로 하는 업무가 감시업무보다는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 관리업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비 노동자의 권리 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경비 노동자의 해고 원인이 될 수 있다. 감시업무와 관리업무를 구분해서 경비원과 관리원을 따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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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향한 입주민들의 '갑질'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갑질 금지를 촉구하는 의견이 끊이지 않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네 아버지라 여기는 짠한 시선이 아닌 노동자로서 바라보고 그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폭력에 시달리는 경비 노동자들
어느 날 인터넷에 '경비원 휴게실'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다. 지난 4월 한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경비원 최 씨가 실제로 사용하던 휴게실이었다. 사진 속 공간에는 전기 포트와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과 근무할 때 입는 경비복, 그리고 화장실 변기가 함께 있었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 2019년 1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비 노동자 3,388명 가운데 24.4%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비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 2018년에는 경기도 오산의 한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 노동자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2014년에는 입주민의 횡포와 모욕으로 인해 경비 노동자가 분신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9년 국정감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 직원이 입주민에게 폭언 및 폭행 피해를 입은 사례가 2,9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도 이러한 갑질 이슈에 일조하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용역회사에서 경비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65.2%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9.4%에 그쳤다. 근로계약 또한 3개월 등 단기로 설정돼 있어 입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곧장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인격적 대우를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갑질은 디테일에서 비롯된다
최 씨가 사용하던 휴게실 사진에서 짐작할 수 있듯 경비 노동자의 고용환경도 큰 문제다. 2019년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비초소를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40.2%에 달했다. 따로 휴게공간이 있어도 지하에 있는 경우가 61%였다.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경비 노동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상대적으로 적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조항의 적용에서도 배제된다. 문제는 실제 경비 노동자가 주로 하는 업무가 감시업무보다는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 관리업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비 노동자의 권리 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경비 노동자의 해고 원인이 될 수 있다. 감시업무와 관리업무를 구분해서 경비원과 관리원을 따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17년 9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6항에는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 규정이나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부당한 지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경비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은 201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경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임금 상승은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으로 직결돼 다시 경비 노동자의 고용불안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낳았다. 현재 경비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하나가 문제가 되는, 잔뜩 엉킨 실타래 같다. 이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경비 노동자를 정당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대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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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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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향한 입주민들의 '갑질'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갑질 금지를 촉구하는 의견이 끊이지 않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네 아버지라 여기는 짠한 시선이 아닌 노동자로서 바라보고 그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폭력에 시달리는 경비 노동자들 어느 날 인터넷에 '경비원 휴게실'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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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 택배기사 '죽음의 사업장' …살인적 노동강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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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 택배기사 '죽음의 사업장' …살인적 노동강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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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주요 과로사 발생: 2020년(15명 과로사)

최근 판결: 2024년 1월 24일(서울고등법원의 단체교섭 의무 인정)

어디서: CJ대한통운 택배 사업장

무엇을:

과로사 다발(25명 중 9명이 CJ대한통운 소속)

과도한 노동강도(1인당 하루 250.5~345.6개 물량 처리)

낮은 택배단가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

어떻게:

코로나 시기 물동량 20.9% 증가했으나 단가는 2.1% 감소

1인당 주 평균 70시간 노동

회사는 대리점이 계약주체라며 교섭 회피

최근 5년간 회사 영업이익 40.3% 성장했으나 택배단가는 4.1% 증가에 그침

왜:

택배회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단가 하락

회사의 노동환경 개선 의지 부족

대리점 계약구조를 이용한 책임 회피

물량 증가에 비해 처우개선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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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 택배기사 ‘죽음의 사업장’ …살인적 노동강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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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에서 유난히 과로사가 많아 ‘죽음의 사업장’으로 불린다. 어느 해에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택배기사 25명중 9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다.다른 택배회사도 거의 마찬가지 수준이지만 CJ대한통운의 낮은 택배단가와 무리한 처리 물량이 택배기사들을 죽음으로 모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택배회사들의 장시간 노동과 그에 따른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으나 CJ대한통운은 계약주체가 대리점이라는 점을 내세워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를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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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산재 불인정...'2만 원 좌회전'은 정말 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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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산재 불인정...'2만 원 좌회전'은 정말 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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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사례: 주희재 씨

누가: 배달 라이더 주희재(가명, 당시 54세)

무엇을: 배달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언제: 2018년 6월 20일

어디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잡월드사거리

어떻게: 진입이 금지된 좌회전 차선으로 이동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

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불법 차선 변경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산재를 불승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191636009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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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셜록> 기자 최근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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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산재 불인정...‘2만 원 좌회전’은 정말 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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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어느 늙은 라이더의 죽음’ 첫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고인과 유족의 처지가 딱한 것에는 공감하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이상 산재는 인정받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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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뺏고 임금 갈취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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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뺏고 임금 갈취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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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피해자: 필리핀 국적 계절이주노동자 A(29세), B(45세) 및 기타 계절이주노동자들.

가해자: 한국인 브로커 C 및 일부 농가 고용주.

문제 제기자: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국가인권위 등 81개 이주인권단체.

2. 무엇을

노동권 및 인권 침해 사례:

여권 압류 및 귀국보증금 강제 예치.

근로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임금 착취 및 초과 공제.

휴무 없는 강제 노동과 타 업종 파견.

이탈 방지 목적으로 높은 벌금 규정.

3. 언제

피해 발생 기간:

A, B 씨는 2022년 8월 9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피해를 경험.

2023년 12월, 국가인권위와 외노협의 피해 사례 조사 진행.

2024년 1월 15일, 진정서 접수 및 기자회견 개최.

4. 어디서

피해 지역: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배추 경작지 및 완도 일부 지역.

조사 지역: 해남군과 인근 지역.

5. 어떻게

노동권 침해 방식:

중개 브로커가 수수료 및 숙소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월 75만 원씩).

여권 압류로 외국인등록증 발급, 휴대전화 개통 등 불가.

계약 이탈 시 100만 원 벌금 규정.

농가 배정에서 벗어나 건설업, 어업 등 타 업종 강제 파견.

제도 운영 구조의 문제: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도를 관리하지만 실제 운영은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간 협약으로 진행.

사설 브로커가 인력 모집 및 관리 과정에 개입하여 이권 착취.

6. 왜

주요 원인:

브로커의 불법 착취 구조: 노동자의 취약한 처지와 제도 허점을 악용.

제도적 관리 부족: 지자체와 법무부의 관리 및 감독 소홀.

농촌 인력난 심화: 노동력 확보에만 집중, 노동자 권리 보호 미흡.

이주인권단체의 주장:

계절노동자를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며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피해 발생.

근본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 필요.

현행 정책은 이탈 방지에만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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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제도(계절이주노동자) 현장에서 각종 노동권 위반과 인권침해가 벌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계절이주노동자들의 여권을 압류하거나 근로계약엔 없는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의 상당 부분을 떼가고, 이탈을 막기 위해 큰 액수의 귀국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등 인력송출 중개인(브로커)들이 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근로자제도 관리 당국은 법무부지만 실제 인력 송출과 운용은 국내 기초지자체(시군)와 외국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사설업체가 인력 모집‧송출‧관리를 하며 이권을 챙겨가는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15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인신매매, 강제노동, 임금착취 피해 계절이주노동자 긴급 구제 요청 진정 기자회견'에서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이주노동자들의 피해 회복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9일 필리핀 국적의 A(29)씨와 B(45)씨가 필리핀에서 인력사업을 하는 중간 브로커 한국인 C씨를 '노동력 착취 목적 약취유인(형법 제288조 제2항)'과 '예비적 인신매매(형법제289조)'로 전라남도경찰청에 고소했다. 15일엔 또 다른 계절이주노동자 2인과 이주인권단체들이 피해자 구제와 법무부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B씨는 계절근로자제도로 입국해 지난해 8월 9일경~지난 9일까지 5개월간 전남 해남군 산이면 배추 경작지에서 일했다.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는 200만1,000원(월 208시간, 4회 휴일) △임금은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전액 지급 △숙박시설 제공시 근로자부담금 0원이지만, C씨는 중개수수료‧숙소비 등을 이유로 75만원씩 세 차례 이들의 급여에서 선공제했고, 공제된 첫 급여마저 이들의 계좌가 아닌 타행계좌로 이체돼 C씨와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C씨는 이들의 여권을 가져가 출국 이틀 전까지 돌려주지 않아 이들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외국인등록증을 수취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었다. 한편 계약을 어기면 벌금 100만원을 물린다는 규정까지 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단(이소아‧위서현‧김문석 변호사)은 "피고소인은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필리핀에 사는 고소인들에게 한국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모집하여 그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 해남의 배추농장에서 일하게 한 다음, 그들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중개수수료를 착취하고 종전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반된 금원들을 공제해 가지고 가거나 근로계약서에 없는 사업장에서도 일을 시켜 고소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인신매매했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진정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국가인권위가 지난 4~6일까지 전남 해남군과 완도(일부)에서 2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에 따라 진행됐다. 이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10일 국가인권위가 이 단체들과 진행한 이 지역 계절이주노동자 인권상황 모니터링 경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15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인신매매, 강제노동, 임금착취 피해 계절이주노동자 긴급 구제 요청 진정 기자회견'에서 이주인권단체 대표자들이 정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외노협 등 81개 이주인권단체들은 진정서 접수에 앞서 15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인신매매‧강제노동‧임금착취 피해 계절이주노동자 긴급 구제 요청 진정)을 열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브로커와 고용주들은 계절노동자를 돈을 뽑아 쓰는 ATM 기계 취급하듯 했고, 인간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듯했다"라며 "여권 등의 신분증 압류와 일상적 임금착취는 상상을 초월했다. 해남지역에 배정된 계절노동자들은 배정된 농가를 벗어나 건설업‧어업‧제조업 등에 파견되기도 했고, 노동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라고 밝혔다.

노동 착취 사례로는 △휴무 없이 일하고도 월평균 급여는 75만~95만원(브로커가 석 달 동안 매달 75만원씩 자동이체, 고용주도 숙식비로 30만원(일부 20만원) 공제 △입국을 위해 가족과 마을대표 등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힘(그 총액은 계절노동자가 감당할 수준이 아님) △여권‧통장을 브로커가 회수(해남군이 9~12월까지 30여명 여권 보관 뒤 브로커에게 돌려줬으나 계절노동자들은 출국 직전에야 돌려받음) △월급은 ATM 카드로만 확인 등이다.

귀국보증금 예치제도의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2023년부터 폐지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여권 등 신분증은 본인이 항상 보관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도 금지된다.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르면 폭행이나 물리적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착취를 목적으로 노동조건을 속이거나 당사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사람을 모집‧이동시키는 행위는 인신매매로 정의된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진정서에서 "브로커는 계절노동자들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근로계약과 상이한 노동조건, 신분증과 통장 압류, 과도한 귀국보증금과 담보 설정 등 착취 구조를 설계‧실행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인터뷰에 응한 계절노동자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겪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며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기초‧광역지자체와 법무부 등 공공기관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인터뷰 진행 도중, "인근 지역 계절노동자들에게도 구제 요청을 요구받고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이번 문제가 해남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고 우려하면서, △인신매매 피해 계절노동자 구제 △계절노동자 브로커 개입 차단 △계절노동자 운영 관련 해남군‧전라남도‧법무부에 철저한 진상조사 △계절노동자 쿼터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관리‧감독은 소홀히 한 법무부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해남군은 지난 9일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특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체류 기간이 남은 이들은 체류기한 만료시까지 운영하고, 중개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해남군 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친척 등을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한다. 한편 "올봄 영농기까지 철저한 점검을 통한 개선으로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고기복 외노협 계절노동자 실태조사 책임연구원은 "해남군의 실태조사는 낮시간 사업주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해남군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해버린 것은 근본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재입국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이나 인력이 절실한 농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결과만 낳는다"라며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2022년 1만9,718명, 2023년 4만647명을 계절이주노동자에 배정했고 2024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에 견줘 77.4% 늘어난 4만9,286명이 131개 지자체에 배정될 예정이다. 농촌 인력난에 따라 배정 인원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이탈 방지 관리에만 집중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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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뺏고 임금 갈취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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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제도(계절이주노동자) 현장에서 각종 노동권 위반과 인권침해가 벌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계절이주노동자들의 여권을 압류하거나 근로계약엔 없는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의 상당 부분을 떼가고,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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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청소년 알바생 CCTV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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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청소년 알바생 CCTV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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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광주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노동자들(A, B, C, D 등).

가해자: 사업주 및 고용주.

문제 제기자: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전문가 및 노동인권단체.

2. 무엇을

문제 상황:

업주에 의한 CCTV 감시와 이를 통한 실시간 업무 지시.

근로계약서에 전자감시 동의를 요구.

전자감시를 이유로 임금 삭감이나 노동 강요.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 및 정보인권 침해.

3. 언제

문제 발생 시기:

최근 광주지역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1월 7일 토론회 개최.

4. 어디서

문제 발생 장소:

다양한 아르바이트 현장(마트, 만화카페, PC방, 디저트 카페 등).

대응 장소: 광주시의회(‘광주시 청소년 노동 전자감시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5. 어떻게

전자감시 방식: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업무 지시.

근로계약서에 전자감시 및 모니터링 조항 삽입.

감시 내용으로 근무 평가, 임금 삭감 및 태도 감시.

대화 내용 도청 가능성 우려 사례 발생.

피해 사례:

A: 손님 없는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임금 삭감 위협.

B: CCTV로 근무 위치와 행동에 대해 실시간 지시.

C: 계약서에 전자감시 조항 포함 여부로 상담 요청.

D: 감시 장치로 동료 대화 소리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 경험.

6. 왜

주요 원인:

업주의 노동력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감시 남용.

청소년 노동자들의 정보인권 및 노동인권 보호 의식과 제도적 보호 부족.

노동 현장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감시 장치 도입.

전문가 및 단체의 지적:

전자감시는 시설 안전과 영업 비밀 보호 목적 외에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

청소년들이 정보인권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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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광주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주에게 CCTV로 감시당하고 업무지시를 받는 등 노동인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7일 광주시의회에서 전자감시에 노출된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광주시 청소년 노동 전자감시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연주 광주시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상담국장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 전자감시 상담 현황과 사례를 보면 다양하게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 A청소년은 업주가 일하는 시간 내내 CCTV감시를 해 손님이 없을 때 휴대전화로 보는 시간은 임금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상담을 해왔다.

만화카페에서 일한 B청소년은 '업주가 CCTV를 보며 메시지로 근무지시를 한다'고 고충을 상담을 해왔다고 밝혔다. 손님이 나가면 업주는 '몇 번 손님 나갔다. 얼른 치워라'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힘들어서 잠시 CCTV사각지대로 피해 있으면 '어디 있냐? 안보인다'고 메시지를 보내 왔다는 것이다.

PC방에서 일하려고 하던 C청소년은 근로계약서에 '본 사업장은 24시간 운영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사용자 등은 CCTV를 이용해 시설물 관리, 근무자 태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서명을 해야 하는 지' 상담을 요청했다.

디저트 카페에서 일을 하던 D청소년은 인근에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사장의 가게에 업무차 들렸을 때 D청소년이 일하는 가게의 다른 동료들의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자 너무 놀래 상담을 신청하기도 했다.

'사업장 전자감시와 청소년 정보인권'의 제목의 발제를 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노동자 근무 공간에 디지털 장치를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해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시설안전·영업비밀보호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이용 할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자감시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교사의 역할 강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콘텐츠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 시교육청 내 노동인권 관련 전담 인력 배치, 학생을 넘어 학부모 및 시민 대상 노동인권 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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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청소년 알바생 CCTV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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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주에게 CCTV로 감시당하고 업무지시를 받는 등 노동인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7일 광주시의회에서 전자감시에 노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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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산재 나란히 급증…청소년 노동권 침해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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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산재 나란히 급증…청소년 노동권 침해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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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 경험률도 증가 추세다. 10대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체불 비율은 2020년 6.58%로 가장 높았다가 코로나19로 근로감독 자체가 줄어든 2021년 3.64%로 꺾였다. 이어 2022년 3.79%, 2023년 4.42%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산재를 승인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산재 승인율은 2020년 0.93%에서 2023년 1.26%로 꾸준히 높아졌다. 2023년 전 연령 평균 0.96%보다 높았다. 산재 승인자 숫자만 보면 2021년 796명에서 2022년 791명, 2023년 960명, 2024년 8월 750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크게 줄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보호 사업 예산은 올해 16억1300만원이었는데 2025년 예산안에서는 42.1%나 삭감돼 9억3300만원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이 크게 감소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12억7300만원을 들여 진행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을 2024년부터 전액 삭감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청소년 노동보호 예산 복구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