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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수학 유투엠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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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및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수상한 국가대표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을 골자로 하는 '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현행 유지' 발표를 했다. 이를 접하니, 안도와 함께 이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감이 교차한다.

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취지는 우수한 선수 육성과 국제대회 입상을 통한 대한민국 위상 제고다. 그리고 이 제도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난 뒤에는 종종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곤 했다. 특히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종료 후 대체복무를 받게 되는 국가대표선수들을 두고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대체복무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발족돼 최근 개선안이 발표된 것이다.

병역법에 따라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운동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시기는 1973년이다. 당시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등에도 적용되다가 1990년부터 올림픽 동메달 이상 및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대상이 축소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체육요원 대체복무의 수혜자는 예술요원 28명에 비해 10명 적은 18명이다. 연간 2500명 규모의 이공계 대체복무 전문연구요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치다. 또한 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한정되어 있어 혜택의 수혜 자체가 다른 대체복무제도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축구의 손흥민, 야구의 류현진 등 대체복무를 한 국가대표선수들은 국내를 넘어 세계 스포츠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선수로서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현행 유지' 결정을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모든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등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 투명한 제도로 보완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활동을 문체부가 지정하는 공익성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에서 추진 중인 생활체육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의 일반 학생 대상 강습회, 한부모 자녀 1인 1종목 체험, 다문화가정 자녀 운동회 등으로 영역을 확대, 체육요원으로 활동 중인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직접 스포츠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

병역 대체복무를 수행할 국가대표선수들은 공익적 성격을 띤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대표로서 받은 관심과 응원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린다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체복무를 한 국가대표선수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는 국민의 대표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공감과 성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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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익을 위한 ‘국가대표선수 대체복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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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익을 위한 '국가대표선수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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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및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수상한 국가대표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을 골자로 하는 '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현행 유지' 발표를 했다. 이를 접하니, 안도와 함께 이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감이 교차한다. 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취지는 우수한 선수 육성과 국제대회 입상을 통한 대한민국 위상 제고다. 그리고 이 제도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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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군복무. 그 딜레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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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붐바 = 글 박성준 기자, 사진 FIFA 제공] 헌법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직접적인 국방의 의무를 지는 남성은 군대에 징집된다. 이는 예외 없이 운동선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들도 피할 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