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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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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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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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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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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건강보장의  개념형성

해방전후: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 건강보장 용어사용

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준비
- 1959년: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 위촉 (양재모, 엄장현)
1960년: 보건사회부가 대한의학협회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실시 논의 진행
1962년 3월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설치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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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이 이루어졌지만 임의적용 방식이라 의료보험 적용대상 인구가 적음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 ex) 서울대학병원 의료보험조합 -> 가입자의 역선택 문제, 위험분산효과 떨어짐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개정으로 강제적용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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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으로의 의료보험 확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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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으로의 의료보험 확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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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년 강제적용 방식 실시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강제 적용 시작하여 확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의료보험 작용 시작하여 확대

의료보험조합을 독립적으로 설립함으로써 조합자율주의 기초 마련

-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발전 과정)

- 1980년 군인가족과 사립학교 직원

- 1981년 공무원을 포함하여 점차 확대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실시 준비

- 1981년 1차사업

- 1982년 2차사업

- 1987년~1986년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

- 1981년 직종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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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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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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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

-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의 이원화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12월 제정, 1998년 10월 시행)

- 통합체계
장점: 관리운영비 절감, 타 사회 보장제도와 연계 가능성 용어, 재정불균형 문제 및 운영차별성 해서
단점: 관리 조직의 거대화, 관료화로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의료문제가 중앙집중식 관리 → 적자시 정부재정 압박

- 조합체계
장점: 조합간 특성고려 , 대상별 및 지역벌 보험료 부잠 형평성, 조합선택의 자유 및 조합간 상호경쟁
단점: 위험분산범위가 조합내로 국한되어 위험분산효과 제한적, 조합간 빈부차 및 갈등, 형평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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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합 건강보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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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합 건강보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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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1999년 2월 제정, 2000년 7월 시행)

-의료보장 적용을 100%로 유지하고 있으며 보험료 부과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급여는 범위를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