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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 100년뒤 대한민국 인구수가 1510만명으로 줄어든다 한다
2.약100년뒤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가 소멸위험에 처할것이다.
3.약 100년뒤 인구 피라미드가 뾰족한 팽이형으로 변한다 한다
4.약 30년 후부터 모든 시,군,구 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며 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고령,초고령 중심사회가 되어 공동체 인구기반이 점차 소멸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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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1917년 국내 총인구(조선인) 수는 약 1697만명으로 추산된다. 정확히 100년 후인 2017년 대한민국 인구는 5132만명으로 조사됐다. 한 세기 만에 3배 가량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100년 뒤 인구는 얼마나 더 늘어날까.

인구밀도 최상위권으로 발 디딜 틈 없는 한국의 풍경은 더 이상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5000만명을 돌파하며 정점을 찍은 한국 인구는 점차 감소, 2117년엔 1510만명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서울 '강남'을 제외한 전국 대다수 도시는 소멸단계를 밟는다.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가 그린 '미니 국가' 한국의 미래다. 인구는 급감하는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라 일할 사람도 없다. 인구공백으로 229개 시·군·구 구분도 무의미해진다. 인구구조만 놓고 보면 일제강점기보다 우울하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감사원이 내놓은 보고서는 충격이란 평가다. 통계청과 협조해 처음으로 100년 후 인구변화를 전망하며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통계청이 100년 후 인구추계를 내놓은 건 처음이다.

A.D 2117, 서울 강남·부산 강서만 '생존신고'

/그래픽=감사원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

가장 눈 여겨 볼 점은 우려했던 '지방소멸 현실화'다. 최근 저출산 추세를 반영해 인구변화를 전망한 결과 2017년 기준 5136만명인 한국 총인구는 2067년 3689만명으로 감소하고, 2117년엔 1510만명으로 70.6%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977만명인 서울 인구마저 100년 뒤 27% 수준인 262만명으로 급감하고, 지방은 도시 규모를 가리지 않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통상 인구 100만을 상회하는 광역시들은 전부 몰락한다. 서울과 경기(441만명)를 제외하면 100년 후 인구 100만을 넘는 시·도는 한 곳도 없다. 342만명인 부산 인구가 2117년 73만명으로 73.2% 감소하고, 대구도 2017년 246만명에서 100년 후 54만명으로 쪼그라든다. 150만명, 153만명인 광주와 대전도 100년 뒤 35만명, 41만명의 중소도시가 된다.

지방도시들은 자연스럽게 소멸 수순을 밟게 된다. 감사원이 '소멸위험지수'를 개발한 고용정보원과 함께 지방 소멸위험을 분석한 결과 현재 229개 시·군·구 중 83개인 소멸위험지역은 2117년 221개로 급증한다. 소멸 위험지수는 미래 인구구성의 토대를 이루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소멸 고위험단계는 다음 세대를 이끌 청년층이 사라졌단 뜻이다.

100년 뒤 생존신고를 하는 지자체는 서울 강남을 포함해 8곳에 불과하다. 서울 강남·광진·관악·마포구만 서울에서 살아남고, 지방에선 부산 강서·광주 광산구와 대전 등을 뺀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군이 된다. 경북 군위와 전남 고흥·구례, 경남 산청 등 157개 지자체는 당장 30년 후부터 인구 위기가 닥친다. 군위의 경우 2047년 65세 이상 인구가 100명일 때 20~39세 여성은 4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2117년 고흥군, 65세 이상 노인이 77%

/그래픽=감사원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

더 큰 문제는 인구 대다수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 도시의 활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장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광역시·도별 고령인구를 전망한 결과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13.8%)에서 50년 후인 2067년 1827만명(49.5%)로 증가하고, 2117년에는 79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52.8%)을 넘어선다. 현재 60만명(1.2%)에 불과한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100년 후 19.3%p 증가해 309만명이 된다. 전체 인구 5명 중 한 명 꼴이다.

인구피라미드는 항아리형 구조에서 점차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는데, 소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지방 소도시의 변화가 가장 빠를 전망이다.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전남 고흥군의 경우 현재 39.3%인 고령인구 비율이 100년 뒤 76.7%로 증가한다. 청년인구 부재로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뾰족한 팽이형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우리나라 시·군·구들이 약 30년 후부터 모두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해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단계에 들어간다"며 "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 한 고령·초고령층 중심사회가 돼 공동체 인구기반이 점차 소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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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년 인구 1500만 '미니 국가' 대한민국, 강남 빼고 전부 소멸한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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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1917년 국내 총인구(조선인) 수는 약 1697만명으로 추산된다. 정확히 100년 후인 2017년 대한민국 인구는 5132만명으로 조사됐다. 한 세기 만에 3배 가량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100년 뒤 인구는 얼마나 더 늘어날까. 인구밀도 최상위권으로 발 디딜 틈 없는 한국의 풍경은 더 이상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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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년 뒤에는 국민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5명 중 한명은 85세 이상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2.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는 빠른 도시화로 인해 40년간 3885개 학교가 폐쇠 하였다고 한다.

3.새로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많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데드 크로스 라고 하는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평균 0.84라고 한다 즉 여성이 출산하는 아이 수가 1명 이하라는 것이다.

4. 태어나는 아이가 줄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증가하니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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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와 도시화로 40년간 초·중·고 학교 1/3 폐교

현재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는 약 5182만 명이다. 전 세계 기준 28위. 하지만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자 수 증가가 최근 몇 년간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6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다. 즉,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았다. 게다가 2025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이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저출산ㆍ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11년 우리나라 인구가 1510만 명으로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될까? 궁금증을 풀어본다.

△감사 결과 보고서 무엇이 담겼나?
'저출산ㆍ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우리 사회가 100년 뒤 마주하게 될 잿빛 미래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67년엔 3689만 명으로 준다. 그리고 100년 뒤인 2117년엔 1510만 명으로 감소한다. 한 세기 만에 3분의 1로 쪼그라드는 것.

100년 뒤 서울 인구도 262만 명에 그치고,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96%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고령화 역시 '인구 지진' 충격을 키우고 있다. 100년 뒤에는 국민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5명 중 1명은 85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됐다.

△초등학생 수와 학교는?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수는 6120곳이다. 초등학생 수는 269만 3716명. 더 큰 문제는 학령 인구 감소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화로 지난 40년간 3855개 학교가 폐교한 것. 현재 초ㆍ중ㆍ고 1만 1943개교의 1/3에 달하는 규모다.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은 42만 8438명. 그중 경기도가 12만 4483명으로 29.1%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의 입학생 수가 1만 13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입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곳은 경북 청송군 등 5곳이었다.

△합계 출산율이란?
새로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많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데드 크로스(dead cross)'라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27만 2400명)가 사망자 수(30만 5100명)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을 겪었다. 문제는'합계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평균 0.84명이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여성이 일평생 출산하는 아이 수가 채 1명도 되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국가별 합계 출산율 순위 발표에서도 2년 연속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이를 '대체 출산율'이라고 한다.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8억 7496만 5732명 수준이다. 중국이 14억 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가 13억 9300만 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어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이 3~5위에 자리한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에서 백인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1억 9600만 명에서 1억 9100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건국 이래 처음이다. 중국도 조만간 '세계 1위 인구 대국'자리를 인도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이미 중국 인구가 14억 명 이하라고 보도한다. 신생아 수가 2017년부터 3년 연속 줄고 있는 게 근거다.
한편,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 연구진은 1950년 이후 해마다 1~2%씩 증가해 온 세계 인구가 2064년에 약 97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어 2100년에는 88억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2100년도 세계 최대 인구대국은 인도가 된다. 2100년 10억 9000만 명가량으로, 감소폭이 작아 최다 인구국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 감소로 국가 경쟁력 약화?
태어나는 아이가 줄면 교육을 받는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 그에 맞춰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도 적어지게 된다. 반면 의학기술 등의 발달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늘어난다. 초고령 사회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뜻한다. 우리나라도 곧 이 시기에 진입한다. 그 여파로 인해 경제 성장률도 떨어진다. 노동력(돈 버는 사람)이 줄고 생산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0년대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복지나 편의시설이 나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15년간 200조 원이 넘는 돈을 썼지만 출산시 현금 지원 외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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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는 약 5182만 명이다. 전 세계 기준 28위. 하지만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자 수 증가가 최근 몇 년간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6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다. 즉,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았다. 게다가 2025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이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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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과 고령화는 서로 연관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다.

2. 저출산의 이유 중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금전적 이유라고 한다. 아이를 낳았을 때, 나라의 지원을 보내주면 조금이라도 해결될까 싶다.

3. 아이는 낳지 않고, 의료기술은 좋아서 아이는 없지만 노인만 많아지는 고령화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다.

4. 노인들에게 해주는 보험, 무료 진료 등 다양한 혜택을 아이에게도 적용시켜주면 돈 문제 없이 저출산이 해결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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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고령사회 인식조사 발표

고대 고령사회연구센터와 공동 실시

[서울=뉴시스] 고령사회 인식조사 결과. (표=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 제공) 2021.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출산·고령화를 꼽았다.

유한킴벌리와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지난달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5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사회 인식조사 결과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12%p다.

25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60.5%)에 이어 양극화(22.3%), 기후위기(9.0%), 인구감소(6.2%), 저성장(1.9%)도 중요 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통계청은 2026년을 전후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묻는 조사에서 우리 미래에 고령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았다. 반면 고령화에 대한 준비는 현격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를 비롯한 노후의 경제적 준비와 대응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가계·기업·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실시됐다. 가계의 역할로는 노후준비(61.6%), 제2의 삶에 대한 준비(23.1%),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와 포용(10.1%) 등이 꼽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빈곤 문제 해소 노력(42.9%), 신혼부부 주거안정 도모(24.1%), 출산인센티브 마련(17%) 등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기업에는 정년보장 등 근로 안정화(41.6%), 고령친화경영(34.6%), 유연근무제 도입(19.5%)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센터와 유한킴벌리는 고령화인식지수도 최초로 개발했다.

고령화인식지수는 ▲가계의 고령화 인식도 ▲기업의 시니어 비즈니스 투자 의지 ▲정부의 고령화 대응 정도 ▲국민들의 기업과 정부에 대한 고령화 대응 관련 니즈(needs)를 주요 측정 지표로 삼아 정부와 국민, 기업의 의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행된 고령화인식지수는 고연령으로 갈수록 뚜렷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령화인식조사를 기준점(100)으로 앞으로 조사될 지수가 100을 상회할수록 긍정적으로 전환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고령화는 현실이고 우리 사회의 모든 주제들이 가능한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야만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의 김광석 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국민들이 인식하는 최우선의 정책과제가 됐다"며 "기업은 시니어 비즈니스를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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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우리나라 당면과제는 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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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출산·고령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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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우리나라의 저출산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정여력 약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고령화 속도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2018년 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랐다.

4. 출산율 제고를 통한 고령화 극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출산, 육아 및 교육여건 등 사회·경제적 유인체계를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긴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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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연평균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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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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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년 뒤에는우리나라의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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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년 뒤에는우리나라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2. 초등학교의 수는 점점더 줄어들게 되어 많은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을수도 있다
3.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4. 인구 감소로 출산하는 아이가 줄면 교육을 받는 인구가 줄어들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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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와 도시화로 40년간 초·중·고 학교 1/3 폐교

현재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는 약 5182만 명이다. 전 세계 기준 28위. 하지만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자 수 증가가 최근 몇 년간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6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다. 즉,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았다. 게다가 2025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이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저출산ㆍ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11년 우리나라 인구가 1510만 명으로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될까? 궁금증을 풀어본다.

△감사 결과 보고서 무엇이 담겼나?
'저출산ㆍ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우리 사회가 100년 뒤 마주하게 될 잿빛 미래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67년엔 3689만 명으로 준다. 그리고 100년 뒤인 2117년엔 1510만 명으로 감소한다. 한 세기 만에 3분의 1로 쪼그라드는 것.

100년 뒤 서울 인구도 262만 명에 그치고,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96%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고령화 역시 '인구 지진' 충격을 키우고 있다. 100년 뒤에는 국민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5명 중 1명은 85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됐다.

△초등학생 수와 학교는?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수는 6120곳이다. 초등학생 수는 269만 3716명. 더 큰 문제는 학령 인구 감소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화로 지난 40년간 3855개 학교가 폐교한 것. 현재 초ㆍ중ㆍ고 1만 1943개교의 1/3에 달하는 규모다.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은 42만 8438명. 그중 경기도가 12만 4483명으로 29.1%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의 입학생 수가 1만 13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입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곳은 경북 청송군 등 5곳이었다.

△합계 출산율이란?
새로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많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데드 크로스(dead cross)'라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27만 2400명)가 사망자 수(30만 5100명)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을 겪었다. 문제는'합계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평균 0.84명이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여성이 일평생 출산하는 아이 수가 채 1명도 되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국가별 합계 출산율 순위 발표에서도 2년 연속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이를 '대체 출산율'이라고 한다.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8억 7496만 5732명 수준이다. 중국이 14억 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가 13억 9300만 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어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이 3~5위에 자리한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에서 백인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1억 9600만 명에서 1억 9100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건국 이래 처음이다. 중국도 조만간 '세계 1위 인구 대국'자리를 인도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이미 중국 인구가 14억 명 이하라고 보도한다. 신생아 수가 2017년부터 3년 연속 줄고 있는 게 근거다.
한편,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 연구진은 1950년 이후 해마다 1~2%씩 증가해 온 세계 인구가 2064년에 약 97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어 2100년에는 88억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2100년도 세계 최대 인구대국은 인도가 된다. 2100년 10억 9000만 명가량으로, 감소폭이 작아 최다 인구국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 감소로 국가 경쟁력 약화?
태어나는 아이가 줄면 교육을 받는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 그에 맞춰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도 적어지게 된다. 반면 의학기술 등의 발달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늘어난다. 초고령 사회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뜻한다. 우리나라도 곧 이 시기에 진입한다. 그 여파로 인해 경제 성장률도 떨어진다. 노동력(돈 버는 사람)이 줄고 생산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0년대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복지나 편의시설이 나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15년간 200조 원이 넘는 돈을 썼지만 출산시 현금 지원 외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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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는 약 5182만 명이다. 전 세계 기준 28위. 하지만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자 수 증가가 최근 몇 년간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6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다. 즉,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았다. 게다가 2025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이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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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을 전후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임
2.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가계,기업,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실시됨
3. 가계의 역할은 노후준비,  제2의 삶에 대한 준비,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이 꼽힘
4. 정부의 역할로는 정부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빈곤 문제 해소 노력 , 신혼부부 주거안정 도모 , 출산인센티브 마련 등이 꼽힘
5. 기업은 정년보장 등 근로 안정화, 고령친화경영, 유연근무제 도입 등이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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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령사회 인식조사 결과. (표=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 제공) 2021.08.2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출산·고령화를 꼽았다.

유한킴벌리와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지난달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5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사회 인식조사 결과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12%p다.

25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60.5%)에 이어 양극화(22.3%), 기후위기(9.0%), 인구감소(6.2%), 저성장(1.9%)도 중요 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통계청은 2026년을 전후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묻는 조사에서 우리 미래에 고령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았다. 반면 고령화에 대한 준비는 현격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를 비롯한 노후의 경제적 준비와 대응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가계·기업·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실시됐다. 가계의 역할로는 노후준비(61.6%), 제2의 삶에 대한 준비(23.1%),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와 포용(10.1%) 등이 꼽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빈곤 문제 해소 노력(42.9%), 신혼부부 주거안정 도모(24.1%), 출산인센티브 마련(17%) 등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기업에는 정년보장 등 근로 안정화(41.6%), 고령친화경영(34.6%), 유연근무제 도입(19.5%)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센터와 유한킴벌리는 고령화인식지수도 최초로 개발했다.

고령화인식지수는 ▲가계의 고령화 인식도 ▲기업의 시니어 비즈니스 투자 의지 ▲정부의 고령화 대응 정도 ▲국민들의 기업과 정부에 대한 고령화 대응 관련 니즈(needs)를 주요 측정 지표로 삼아 정부와 국민, 기업의 의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행된 고령화인식지수는 고연령으로 갈수록 뚜렷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령화인식조사를 기준점(100)으로 앞으로 조사될 지수가 100을 상회할수록 긍정적으로 전환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고령화는 현실이고 우리 사회의 모든 주제들이 가능한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야만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의 김광석 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국민들이 인식하는 최우선의 정책과제가 됐다"며 "기업은 시니어 비즈니스를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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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우리나라 당면과제는 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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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령사회 인식조사 결과. (표=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 제공) 2021.08.2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출산·고령화를 꼽았다. 유한킴벌리와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지난달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5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사회 인식조사 결과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12%p다. 25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60.5%)에 이어 양극화(22.3%), 기후위기(9.0%), 인구감소(6.2%), 저성장(1.9%)도 중요 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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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또 최저치...전남 영광 빼면 인구 '뒷걸음질'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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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감사원이 최근 충격인 인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초장기 인구추계와 실태조사가 담겼다. 저출산대책을 수도권 집중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도 제시했다. 산발적으로 나오던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첫 종합보고서로 평가할 만하다. 일본에 충격을 던진 '마스다 보고서'의 한국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감사원의 보고서를 심층분석했다.

[[MT리포트]한국판 마스다보고서②인구정책 정조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인구정책 감사보고서는 인구지진(Age quake)의 충격적인 미래상을 보여준다. 2014년 일본에서 지방소멸 문제를 공론화하며 충격을 던진 '마스다 보고서'처럼 인구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특히 100년 후 인구추계 등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대거 담았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정책 감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분석,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의 지역분야, 노후소득보장 분야 등 총 3개다. 이 중 주목도가 가장 높은 건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의 지역분야 감사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마스다보고서와 비견된다. 마스다보고서는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이 주도해 발간한 보고서로 현재 인구 감소 추세라면 2040년까지 일본의 절반(896개 지자체)가 소멸한다는 경고를 담아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후 지방 소멸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감사보고서는 감사원이 밝힌 것처럼 "현 수준의 초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이 계속된다면 미래 지방인구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라는 큰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협조를 구해 100년 후 인구변화를 전망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100년 후 인구추계가 나온 건 처음이다.

추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136만명이던 총인구는 2117년 1510만명으로 줄어든다. '마스다 보고서'에서 착안한 소멸위험지수에서도 229개 자치단체 중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2047년 157개, 2067년 216개, 2117년 221개로 집계됐다. 정상적인 지역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전망이다.

감사보고서가 두드러진 또 다른 분야는 저출산 실태조사다. 정부 저출산대책의 최고 단위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만 하더라도 그동안 실태조사에 소극적이었다. 실태조사가 부족하니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부분을 집중 공략했다. 해법을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에서 찾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0.1%인 수도권 인구비율은 2067년 53.2%로 늘어난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교육과 일자리로 판단했다. 지난해 지방 소재 고등학생의 수도권 대학 진학률은 14.4%다. 2018년 기준 지방대 졸업생의 수도권 직장 취업률은 39.5%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학과 교수는 "수도권 집중의 원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인구 쏠림"이라며 "경쟁력 있는 혁신 인력이 교육과 일자리, 정주여건 등에 따라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기업들은 또 다시 인재를 따라서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격적인 전망보다 눈길 끈 '실태조사'
감사원은 수도권으로 몰려든 청년들이 출산에 회의적이라는 것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와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 연구용역, 공무원 설문조사 등으로 증명했다. 서울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서울의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졌다는 것. 서울의 초저출산은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감사원은 기존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의 허점도 파고 들었다. 대표적인 게 혁신도시다. 지방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수도권 인구는 15%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에 있던 혁신도시 청사를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인구 유발 효과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보다 더 컸다. 인구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혁신도시는 실패했다는 결론이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책을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른 지역정책과 연관지어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사원이 정확한 지점을 짚었다"며 "범정부 차원의 인구TF(태스크포스)도 인구정책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보고서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국내 전문가 16명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해 내내 인구정책 담당자 면담 등을 진행했다. 통계청과 고용정보원에 각종 추계와 분석을 의뢰하고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충분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도 감사원의 특성상 자료 제공이 용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고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부처들은 현안과제가 많아 장기과제인 저출산과 인구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정책감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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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재앙 예고한 감사원의 '한국판 마스다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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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감사원이 최근 충격인 인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초장기 인구추계와 실태조사가 담겼다. 저출산대책을 수도권 집중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도 제시했다. 산발적으로 나오던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첫 종합보고서로 평가할 만하다. 일본에 충격을 던진 '마스다 보고서'의 한국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감사원의 보고서를 심층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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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지진』 이라는 표현까지 생길정도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2. 이런상태로 가다간 폐교, 입영대상자 수의 감소등 문제들이 심각해진다

3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 부어도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한 가정의 출산율이 0점대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 되었다.

4. 40년 뒤 인구 절반이 주는것으로 예측되어서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의 제1의 문제로 삼아야 한다.

KBS 뉴스 이재환 해설위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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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해설위원

'인구절벽'에 이어 요즘 '인구지진'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구학자가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지진보다 훨씬 크다는 뜻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지진 규모 9.0에 비유할 정도로 충격이 크다는 겁니다. 때마침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인구지진'이란 표현을 쓰면서 10년 뒤 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가 가져올 파장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인구지진을 피할 수 없다면 충격의 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4월 국내 출생아 수는 2만 2천8백 여 명으로 4월 기준, 1981년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소치입니다. 사망자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1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84명,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파장은 '일할 인구'가 줄면서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한 인구학자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25세에서 59세까지의 국내 인구가 앞으로 10년 뒤 315만 명, 부산시 인구만큼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의 가속화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문제, 현역 입영대상자 수의 감소, 노인 부양비의 증가 등 파장은 사회 전반으로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사회 구조를 뿌리째 흔드는 재앙 수준의 변화가 불가피한 겁니다.

우리는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고령화 기본대책에 22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단발성 대책으로 엉뚱한 곳에 재정만 퍼부은 건 아닌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환경과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반 토막 대한민국', 40년 뒤 인구 절반이 줄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의 제1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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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시간이 없다" 인구지진 경고...저출산, 국가 제1의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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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해설위원 '인구절벽'에 이어 요즘 '인구지진'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구학자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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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해 2분기 합계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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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82명을 기록
2. 1명 미만의 합계 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
3.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4. 혼인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도 출생률이 반등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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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세금 쏟아붓는데...아기 울음소리 `뚝` 20개월째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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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8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25일 통계청의 '2020년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2019년(0.92명)에 이어 3년 연속으로 1명 미만을 기록했다. 1명 미만의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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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을 함께할 짝을 찾으려는 노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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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을 함께할 짝을 찾으려는 노인들의 혼활도 종활의 하나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무연사)가 사회문제가 된 데다 대지진 이후 가족 간의 유대가 중시되면서 독신의 노년층이 재혼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주쿠의 노년층 전문 결혼상담소 ‘아카네카이’에는 지난해 회원수가 전년보다 40%가량 늘었다. 2010년 기준으로 65세 고령자 중 독신은 15.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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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러브레터. 재산 상속도 유의하지 않으면 (유족들 간에) 말썽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이달 초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의 노무라증권 신주쿠지점 회의실에서는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회사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 회사는 2년 전부터 전국을 돌며 '종활(終活·슈카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종활이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기 위한 활동'을 가리키는 조어. 회사가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정년 후 입문서'에는 상속과 증여, 개호(간병)보험 활용법, 좋은 장의사를 고르는 비결이 담겨 있다. 이 증권사는 인생 마무리 설계를 도와주면서 자산 운용도 안내한다.

인생의 충실한 마무리를 돕는 종활 산업이 일본에서 각광받고 있다. 종활 붐은 2010년 독신노인이 장례 절차와 유품 처리, 유언을 적어두는 공책인 '임종노트' 등장을 계기로 시작됐다.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독거노인들이 갑자기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임종노트가 나오면서 '인생의 충실한 마무리'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1만9000명이 넘는 인명이 쓰나미에 휩쓸려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대참사를 계기로 삶과 죽음,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삶의 마무리를 충실하게 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진 것이다.

올해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 세대'(1947~1949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는 만큼 관련 산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60만명에 이르는 단카이 세대는 당초 60세가 되는 2007년부터 정년퇴직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정부가 65세까지 은퇴자의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마련함에 따라 퇴직이 늦춰졌다.

단카이 세대의 평균 금융자산은 1677만엔(2억4800만원)에 달한다.

도쿄신문은 19일 증권회사와 신탁은행이 종활 사업에서 고객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서 상속업무는 신탁은행이 중심이었지만 2004년 규제 완화로 증권사도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노무라증권이 퇴직 후 자산 운용, 유언장 작성법과 같이 세세한 조언을 하는 세미나를 열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SMBC닛코(日興)증권은 영업직원 4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지식에 관한 사내자격증을 따도록 했다. 종활이 본업 격인 신탁은행들은 유언서 작성 및 보관은 물론 유언대로 자산을 배분하는 유산정리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노무라자본시장연구소는 매년 상속되는 자산 규모가 50조엔(7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60세 이상 세대가 일본 내 가계자산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잠재력도 크다.

황혼을 함께할 짝을 찾으려는 노인들의 '혼활(婚活·곤카쓰)'도 종활의 하나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무연사)가 사회문제가 된 데다 대지진 이후 가족 간의 유대가 중시되면서 독신의 노년층이 재혼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주쿠의 노년층 전문 결혼상담소 '아카네카이'에는 지난해 회원수가 전년보다 40%가량 늘었다. 2010년 기준으로 65세 고령자 중 독신은 15.6%에 이른다.

종활(終活·슈카쓰)
인생을 충실히 마무리하기 위한 활동을 가리키는 일본 사회의 조어. 장례 및 묘지 준비，유언, 상속절차 준비가 기본이지만 최근 들어 간병보험, 은퇴 후 자산운용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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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부터 장례까지 돕는 산업…일본 고령화 시대 새로운 현상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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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부터 장례까지 돕는 산업...일본 고령화 시대 새로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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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러브레터. 재산 상속도 유의하지 않으면 (유족들 간에) 말썽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이달 초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의 노무라증권 신주쿠지점 회의실에서는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회사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 회사는 2년 전부터 전국을 돌며 '종활(終活·슈카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종활이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기 위한 활동'을 가리키는 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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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고있음
2.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있지만 정치인,일반국민들은 인구감소의 대한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힘듬
3.지방에서의 초,중,고교들의 폐교가 빨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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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고령자의 계속 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정부는 기존의 '출산율 제고'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인구정책에서 저출산 시대에 대한 적응력 강화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언했다. 이는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지난 10년간 15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세계 최저수준인 0.98명(합계출산율 기준) 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막상 언론이나 정치권,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인구가 너무 많다거나 인구밀도가 높은데 좀 줄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한국 경제에 몰려올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을 생각하면 이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주장인지 금방 알 수 있다.

먼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7년)'에 따르면, 출생아수(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은 중위 추계 기준)는 올해 30만9000명인데 반해 사망자수는 31만4000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인구자연감소'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출생아수는 29만2000명으로 30만명 선이 붕괴되면서 크게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수는 32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한국 경제에 있어 생산과 소비의 핵심 계층을 이루는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올해를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무려 23만2000명이나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증가한 취업자수가 9만7000명에 불과하고, 올해 8월까지 증가한 취업자수도 24만9000명에 그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의 올해 평균 고용률이 66.6%임을 감안하면 내년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취업자는 올해보다 15만5000명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그에 반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768만5000명에서 내년에는 812만5000명으로 무려 44만명이나 늘어나게 되며,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4.9%에서 내년에는 15.7%로 크게 상승한다. 그리고 불과 5년 후인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3%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더구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올해 평균 고용률은 32.2%에 불과하며, 이를 고려하면 내년에 새로이 44만명 늘어나는 고령인구 중 14만2000명만이 일을 하고, 나머지 29만8000명은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당장 일도 없고 수입도 없는 고령층 인구가 30만명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부양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구 자연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는 노동의 성장기여도를 떨어뜨리고, 생산과 소비 감소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2024년 기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은 -0.4%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2020년 이후 한국 경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으로 1%대의 장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가 자랑하는 업적 중 하나인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인구 5천만명)'도 추계 인구가 5000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2044년 이후에는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상황에 따라 그 시기는 훨씬 더 앞당겨 질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은 당장 교육시장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3 학생이 치르는 2020학년도의 대학입학가능자원은 47만9000여명으로 올해 52만6000명보다 약 4만7000명 줄어든다. 특히 내년 대학입학 정원인 49만7000명과 비교하면 대학교는 약 1만8000명 가량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고, 5년 후인 2024년에 대학입학가능자원은 현재 정원보다 12만여명이나 작은 37만3000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부족한 정원을 메우기 위해 대학교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다. 교육부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재적학생 기준)는 16만명으로 지난해 14만2000명보다 약 12.6%나 증가했고, 4년 연속 10% 이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수 부족은 훨씬 심각하다. 올해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만1933개 학교 중 139개교는 입학생 숫자가 전무하고, 10명 미만인 학교도 무려 1746개교나 된다. 학생이 줄어들면 학생 1인당 교원수의 감소로 교육의 질적 측면은 향상되겠으나, 결국 이들 학생이 없는 학교는 머지않아 폐교되거나 통폐합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직면해 있다.

한편 올해 유치원 수는 총 8837개원으로 지난해 9021개원 대비 184개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생 수 역시 63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2000명이나 감소했다.

인구의 양극화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위험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의 49.7%(2015년 기준)가 모여있으며 지역총생산액(GRDP)의 49.4%(15년 기준)가 집중돼 있다.

특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20~30대 청년 인구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 22만7000명에서 2016년 41만7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젊은 인구의 '이촌향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양극화는 물론 지역소멸위험까지 높이고 있다. 실제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단계(소멸위험지수 0.5 미만) 지역은 2020년 94개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10년 후엔 185개로 거의 전체 지역의 8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인구감소로 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또한 지방에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폐교는 수도권에 비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은 교육환경과 직장을 선호하는 젊은층의 유출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들이 하나둘 문을 닫게 되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 그 결과 주변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 전체가 침체되면서 인구 유입은 더욱 줄어들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결국 남은 소수의 고령자들이 생애를 마감하게 되면 지방 소도시들은 차례로 '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0명대의 출산율 그리고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교육 시장과 지역 경제에 이르기까지 붕괴 또는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인구 문제에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이가 많지 않다. 어쩌면 한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인구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인 무관심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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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그런거 관심 없어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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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고령자의 계속 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정부는 기존의 '출산율 제고'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인구정책에서 저출산 시대에 대한 적응력 강화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언했다. 이는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지난 10년간 15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세계 최저수준인 0.98명(합계출산율 기준) 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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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단독으로 저출산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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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단독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돌봄, 난임시술비 등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하였고, 그 성과는 확고했다

광주에서는 이러한 정책으로 단기간이 아닌 계속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위에 정책들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역사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유교사상에 여성의 지위성, 복지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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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하락으로 21세기 말까지 대부분 국가에서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 결과 이제 전 세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이 마냥 부정적인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출산율 문제를 둘러싼 여섯 가지 다양한 전망들을 짚어봤다.

1. 가난한 나라에선 희소식?

저출산 현상을 둘러싼 상황은 나라별로 매우 다르다.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뜻하는데, 경제 발전과 세트로 여겨지는 개념이기도 하다.

여성에게 교육과 직업 선택의 기회가 많아질수록, 더 쉬운 피임과 낙태 방법이 주어질수록, 그리고 아동 사망률이 낮아질수록 출산율은 하락한다.

저소득 국가에선 출산율 하락이 '생활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녀 1인당 쏟을 수 있는 교육비나 보건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이미 진행 중인 나라에선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노령 인구를 부양하고 세입을 충당해 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벌어지는 문제들이 대표적이다.

2. 은퇴 후 삶, 더 나아질 가능성 높다

앞으로 퇴직 연령이 지금보다 훨씬 더 미뤄질 수도 있다. 또 고령자 인구에 들어가는 보건 비용이 사회에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늘 거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이 노년에 아플 것이라고 당연하게 가정해서 나오는 우려다.

인류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기대수명', 즉 건강수명도 함께 늘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을 앓는 기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말한다.

현재 시리아를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신생아 건강수명은 2000년 출생아에 비해 5년 더 길 것으로 관측된다.

르완다의 신생아들은 2000년 이래 건강수명이 22년이나 늘었다.

영국, 독일, 미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에서도 건강수명은 1~3년씩 증가했다.

옥스퍼드 인구 고령화 연구소의 사라 하퍼 교수는 "고령화에 대한 두려움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의 건강 상태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면서 그 결과 노인들도 적극적이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는 시대가 열렸다고 덧붙였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기관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의 한나 리치 박사는 "50년 뒤 직업의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3. '국경 빗장' 푸는 나라들 많아질 수도

인구 증가 또는 감소 여부를 논할 때 쓰이는 두 가지 요소는 출산율과 기대수명이다. 세 번째는 '이민'이다.

젊은층 인구 비율이 현저히 줄어든 나라들은 다른 곳에서 젊은 인구를 유입해야 할지도 모른다.

리치 박사는 그렇게 되면 세계가 지금보다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훨씬 더 혼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 부양 비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엔 정부의 출산율 제한이나 촉진 정책이 종종 강압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유럽 일부 국가에선 넉넉한 출산 휴가 기간 등 출산이나 양육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으로 기대보다 높은 출산율을 끌어냈던 사례가 있다.

저소득 국가에선 여성들이 당초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가지곤 하지만, 생활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들에선 많은 이들이 양육비를 걱정하며 아이를 적게 낳는 상황이다.

리치 박사는 부자 나라들이 출산 관련 혜택을 후하게 줄 경우, 해당국의 미래 출산율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런 현상과 더불어 연금 수령 연령에도 변화가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하퍼 교수는 사람들이 양육을 위해 커리어 중간에 휴식기를 갖고 나중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연금을 타는 나이가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5. 간호 및 간병 인력, '의사만큼' 중요해질 것

런던 정치경제 대학교 티지아나 리온 박사의 예측이다.

건강 수명이 늘면서 생긴 장점들도 있지만 고령자들은 어쨌든 삶의 마지막까지 보살핌이 필요하다.

리온 박사는 고령화 국가들이 건강 및 사회복지 체계 측면에서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의사가 덜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 인력도 이 같은 변화에 맞게 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6. 저출산, 환경엔 긍정적일 수도

하퍼 교수에 따르면 인구 감소는 환경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리치 박사는 기후 변화엔 인구 증가보단 경제 성장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인구가 수적으로는 줄었지만, 인구의 소비량은 오히려 늘었다면 인구 감소에 따른 환경적 이득은 보장하기 어렵다.

과거엔 부와 환경오염 사이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최근엔 부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에 투자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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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사태가 재앙이 아닐 수도 있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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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하락으로 21세기 말까지 대부분 국가에서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 결과 이제 전 세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이 마냥 부정적인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출산율 문제를 둘러싼 여섯 가지 다양한 전망들을 짚어봤다. 1. 가난한 나라에선 희소식? 저출산 현상을 둘러싼 상황은 나라별로 매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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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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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구피라미드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데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면서 인구 분포도가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수년 내 인구 분포의 비대칭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속도도 너무나 빠르다.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대 인구가 약 194만 명, 10대 미만 인구가 81만 명이나 감소했다. 이에 비해 60대 인구는 278만 명, 70~80대 인구는 약 20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 지 알 수 있는 지표다.

연령대 별 인구 구성을 보면 전체 인구 중 5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고령화 속도라면 몇 년 내에 그 무게 중심도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옮겨 갈 것이 분명하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은 2019년 기준 83.3세다. 평균 수명의 증가는 사회와 의학의 발전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문제는 소수의 경제활동인구가 다수의 비경제활동인구를 부양해야 할 시기의 도래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국가 동력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상승과 고령 인구의 고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나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을 위해 각종 혜택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출산율이 올라갈만한 조건이 녹록하지 않다.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취업과 주택난이 심각하다. 아예 혼인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현실이며 설사 혼인을 했더라도 출산과 양육을 위한 조건이 만만치 않다. 부모의 지원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 양육 문제는 커다란 걸림돌이다. 결국 여성의 경력 단절이나 저출산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자녀 양육을 위한 큰 틀의 보육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출산율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도 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을 논의하면서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다. 우선 눈에 띠는 점은 초등생 자녀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방침이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정착된다면 출산율 상승도 변화할 기미가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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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고령화 반영된 기형 인구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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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구피라미드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데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면서 인구 분포도가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수년 내 인구 분포의 비대칭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속도도 너무나 빠르다.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대 인구가 약 194만 명, 10대 미만 인구가 81만 명이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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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배운것처럼 대한민국 출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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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배운것처럼 대한민국 출산률 0.84명
2. 2006년부터 220조가량 투입되었지만 상황은 악화
3.이대로 간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올것
4. 가장 먼저 (제 1 의제) 로 삼아야할것은 저출산 문제이며 정부는 대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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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해설위원

'인구절벽'에 이어 요즘 '인구지진'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구학자가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지진보다 훨씬 크다는 뜻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지진 규모 9.0에 비유할 정도로 충격이 크다는 겁니다. 때마침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인구지진'이란 표현을 쓰면서 10년 뒤 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가 가져올 파장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인구지진을 피할 수 없다면 충격의 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4월 국내 출생아 수는 2만 2천8백 여 명으로 4월 기준, 1981년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소치입니다. 사망자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1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84명,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파장은 '일할 인구'가 줄면서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한 인구학자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25세에서 59세까지의 국내 인구가 앞으로 10년 뒤 315만 명, 부산시 인구만큼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의 가속화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문제, 현역 입영대상자 수의 감소, 노인 부양비의 증가 등 파장은 사회 전반으로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사회 구조를 뿌리째 흔드는 재앙 수준의 변화가 불가피한 겁니다.

우리는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고령화 기본대책에 22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단발성 대책으로 엉뚱한 곳에 재정만 퍼부은 건 아닌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환경과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반 토막 대한민국', 40년 뒤 인구 절반이 줄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의 제1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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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시간이 없다" 인구지진 경고...저출산, 국가 제1의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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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해설위원 '인구절벽'에 이어 요즘 '인구지진'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구학자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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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에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20%가 넘어 갈 것이라고 한다.

2.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으나 경제적으론 대비가 크게 안되있다고 한다.

3.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가계,기업,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4.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국민들이 인식하는 최우선의 정책과제가 됬으며 기업은 시니어 비즈니스를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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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최근 10년간 한국의 제조업 인력이 주요 제조 강국인 미국, 일본보다 빠르게 늙어가면서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 10년간(2010~2020년)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제조업 근로자의 비중이 2010년 15.7%에서 2020년 30.1%로 14.4%포인트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 비중은 35.1%에서 27.8%로 7.3%포인트 감소했으며, 이어 청년층(15~29세) 비중은 21.6%에서 15.2%로 6.4%포인트 줄었다. 40대 비중은 27.7%에서 26.9%로 0.8%포인트 감소했다. 한경연 측은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제조업 고령인력 비중이 약 2배 증가한 데 비해,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장년층 근로자 비중은 전부 줄어들어 제조업 인력의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과 견줘 보면 한국의 제조업 고령화 속도는 훨씬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2011년 39.2세에서 2020년 42.5세로 3.3세 오른 반면, 일본은 41.6세에서 42.8세로 1.2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44.1세에서 44.4세로 0.3세 오른 것에 그쳤다.

2011~2020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연평균 0.90% 올라, 미국(연평균 0.08%)보다 11.3배, 일본(연평균 0.32%)보다 2.8배 빠르게 고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측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하면 2026년부터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44.9세)은 미국(44.6세)과 일본(43.6세) 모두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제조업 고령화의 원인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의 영향도 있지만, 각종 기업 규제, 그 중에서도 엄격한 노동규제로 인해 기존 정규직은 과보호되고 제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해 청·장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2010~2015년 새 59.7만명 늘었는데 비해, 2015~2020년 7.1만명 증가하는데 그쳐 최근 5년간 제조업 고용이 크게 위축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제조업 근로자의 연령대별 임금 추이에서도 50대 이상 고령층의 임금 증가속도가 청·장년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0년 260.7만원에서 2020년 409.6만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은 연평균 3.6% △40대는 연평균 3.3% △30대는 연평균 2.5% 늘어나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증가속도가 낮았다. 한경연은 고령층의 임금이 청·장년층보다 빠르게 오르는 데에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제조업의 고령화는 성장동력 약화에 따른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세대 간 소득양극화 및 청년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직무가치·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노동유연성 제고,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의 고용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교육·훈련 강화로 노동의 질적 향상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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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제조업, 고령화 심화...미국보다 11배 빨리 늙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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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최근 10년간 한국의 제조업 인력이 주요 제조 강국인 미국, 일본보다 빠르게 늙어가면서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 10년간(2010~2020년)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제조업 근로자의 비중이 2010년 15.7%에서 2020년 30.1%로 14.4%포인트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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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해설위원

'인구절벽'에 이어 요즘 '인구지진'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구학자가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지진보다 훨씬 크다는 뜻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지진 규모 9.0에 비유할 정도로 충격이 크다는 겁니다. 때마침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인구지진'이란 표현을 쓰면서 10년 뒤 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가 가져올 파장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인구지진을 피할 수 없다면 충격의 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4월 국내 출생아 수는 2만 2천8백 여 명으로 4월 기준, 1981년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소치입니다. 사망자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1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84명,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파장은 '일할 인구'가 줄면서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한 인구학자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25세에서 59세까지의 국내 인구가 앞으로 10년 뒤 315만 명, 부산시 인구만큼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의 가속화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문제, 현역 입영대상자 수의 감소, 노인 부양비의 증가 등 파장은 사회 전반으로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사회 구조를 뿌리째 흔드는 재앙 수준의 변화가 불가피한 겁니다.

우리는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고령화 기본대책에 22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단발성 대책으로 엉뚱한 곳에 재정만 퍼부은 건 아닌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환경과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반 토막 대한민국', 40년 뒤 인구 절반이 줄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의 제1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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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시간이 없다" 인구지진 경고...저출산, 국가 제1의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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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해설위원 '인구절벽'에 이어 요즘 '인구지진'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구학자가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