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① 돈에 눈먼 공무원들…  서울대공원 입장권 복제 4년간 3억 횡령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의 입장권 수 만장을 불법으로 복제해 판매함으로써 4년간 수억원을 횡령한 서울시 공무원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달아난 강씨는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관리하는 공원운영팀에서 근무하면서 성인 입장권의 인쇄용 필름 원판을 빼돌려 인쇄소에서 입장권을 대량 불법 복제한 뒤 매표소 직원인 정씨 등에게 1주일에 1000∼1500장씩 나눠주고 판매토록 했다는 것. 이들은 판매대금을 50%씩 나눠 가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또 당시 빼돌린 입장권 인쇄용 필름을 이용해 서울시로 자리를 옮긴 1999년 9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수만장의 입장권을 불법 인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는 서울시 환경국 산하 사업소로 직원들은 서울시 공무원이다.
② 세무공무원 비리
10억원을 5천만원으로, 세무공무원 비리 여전
법인세 추징액을 대폭 깍아준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던 세무공무원 노모씨는 지난 2002년 9월 의류 제조업체 D사에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를 나갔다.
노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 대표 정모씨가 20억여원의 회사자금으로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산 사실을 밝혀냈다.
노씨는 이를 근거로 10억원 상당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과세가 누락됐다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정씨에게 요구했다.
이렇게 되자 정씨는 인정과세 추징액이 너무 많다며 이를 줄여달라는 청탁을 했고 노씨는 10억원의 세금을 5800만원으로 감면시켜줬다.
노씨는 이같은 세금감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정씨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같이 세무조사를 나갔던 윤모씨에게 40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은 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③ 현직 경찰관, 순찰차 유류비 3천만원 빼돌려
현직 경찰관이 고속도로 순찰차량의 유류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순찰차의 유류비 3천여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88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장모(43)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또 장 경사와 당시 순찰대장인 오모(54) 경감 등 2명을 이날 직위해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88고속도로 순찰대 행정계 직원인 장경사는 2003-2004년 순찰차의 유류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매달 120만-140만원씩 모두 3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은 장 경사가 19대의 고속도로 순찰차량의 운행일지 등을 조작, 실제 주행거리보다 많게 부풀려 하루 수만원 어치의 유류대금을 더 신청하는 수법으로 2년간 3천여만원을 빼돌려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④ 폐기물 불법매립 마을 업자·공무원 중형선고
농촌의 한 마을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을 둘러싸고 업자와 관련 공무원·경찰·주민 등이 4년 동안 벌여온 비리 사건과 관련, 법원이 업자들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3일 무허가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해 염색폐수찌꺼기인 폐슬러지 4만6000t을 불법 매립하고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일계표’를 만들어 시청 공무원과 마을 주민, 기자 등에게 월 평균 2000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경기 포천시 신북환경개발 대표 최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경범죄는 그로 인한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이고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들여야 회복이 가능하며 미래사회의 생활의 터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매립을 위한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처리를 대규모 매립하는 등 환경오염의 위험을 초래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환경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것이 인정된다 ”고 말했다.
⑤ 3.15 부정선거
3.15부정선거는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이 이승만대통령과 이기붕부통령을 당선시키기기 위해  부정선거 행위(투표함에 미리 넣는 방식, 투표함을 개표소 이동 할 때 바꿔치기, 금전적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이에 마산에서 학생들이 부정선거 규탄 데모를 하였고 경찰이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시위학생 죽음에 민심 저항으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 되어 6월 민주항쟁, 4.19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⑥ LH 부정부패 사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9~2020년 사이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2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건수 가운데 74%(17건)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사무보조원 계약관련 부정지시, 출장비 부당수령, 부적절한 특근식대 사용도 적발됐다.

​금품 수수로 적발된 17명 가운데 가운데 파면·해임조치가 이뤄진 것은 절반 가량인 9명이었다. 나머지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받고도 정직, 강등, 감봉 등의 징계에 처해졌다. 양정기준에는 고의성이 있고 비위가 무거울 경우 파면·해임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뇌물 등을 제공받은 나머지 8명의 경우 LH가 비위가 가볍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2년간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직급은 3급(9명)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급(8명), 2급(3명), 6급(2명), 영업직(1명) 순이었다. 특히 금품수수는 3급 이상 직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

# data[].attributes.body
부패인식지수란: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2014년: 55
2015년: 54
2016년: 53
2017년: 54
2018년: 57
2019년: 59
2020년: 61
부패지수 산정 방식

부패지수는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들이 조사하여 발표한 3~4년간의 자료들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조사들의 조사(poll of polls)'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올해에 발표되는 부패지수가 바로 올해 또는 작년의 부패현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부패지수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보고서, 갤럽의 설문조사 등 7, 8개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다. 갤럽의 설문조사는 대상 국가들의 기업인, 정세분석가, 언론인을 상대로 세계 각국 공무원과 정치인의 뇌물 수수와 공금 착복 등 17개 항목의 설문 조사를 종합해 수치를 산출한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7개 자료 중 최소한 3개 이상의 자료에 올라 있는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부패'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 공금 횡령 등 개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이다. 지수는 부패가 전혀 없으면 100점, 부패가 만연한 상태를 0점으로 매기는데 만점(100점)에 가까울수록,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부패지수는 평가대상국의 수, 평가방법 및 자료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특정국의 순위 및 지수 변동은 큰 의미가 없으나 각국의 부패정도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패인식지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data[].attributes.body
2020 아시아부패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국가 중 부패인식 개선에 큰 성과가 있는 나라로 꼽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인해 정부 내 각 부처별로 부패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부패공익신고의 기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접수와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data[].attributes.body
아시아 부패지수란,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수는 0~10점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호주를 포함, 아시아 16개국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부패수준설문소라를 실시해 지수를 발표한다.

# data[].attributes.body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A중공업도 그중 하나다. 2013년 A중공업은 UAE 수출용 부품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K기관 관계자에게 17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 이 사건으로 A중공업은 2019년까지 공공입찰 참여가 금지됐다.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뜸한 요즘, 국가사업 수주가 원천 차단된 것은 엄청난 손실이다. 당장 군함,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A중공업의 특수선 사업부는 직격탄을 맞았다. 원래 우리 업계는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관행의 답습이 일감절벽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전북 김제시는 12일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청렴인 육성과 부패방지 활동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간 긴밀히 협조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투명한 경영을 토대로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

김제시는 청렴 문화의 정착·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300여개 전국 시민사회단체연합과 UN국제부패방지의날 기념 조직위원회가 수여하는 '부패방지 청렴인 인증패'도 전달받았다.

​

[출처] 김제시,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업무협약 체결|작성자 경제도약김제

# data[].attributes.bod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부패공익신고:

# data[].attributes.body
먼저, 공직사회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신속한 현장점검으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섭니다. 휴가철,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 부정 청탁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또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일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위반 빈발 사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직자 가족의 채용ㆍ수의계약 제한 등 현행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아울러 지자체 체육회 보조금, 학생 지도비 등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부정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외유성 연수회·국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위법·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암행어사 출두요!|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 data[].attributes.body
부패 인식 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이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2014년:44위
2015년:43위
2016년:52위
2017년:51위
2018년:45위
2019년:39위
2020년:33위

# data[].attributes.body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정책들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정치적인 구호 차원의 상징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었지만 적발ㆍ처벌 위주의 사후적 부패통제 정책에서 사전 예방적인 부패방지 정책으로 진화 발전하였다. 하지만 부패방지법ㆍ제도의 집행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패방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변수를 일반적인 정책 집행 영향요인과 부패방지 정책집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집행변수인 정책내용, 총괄 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 집행조직, 정책대상 집단, 정책환경이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내용,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 그리고 정책대상 집단 관련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내용의 현실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부패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는 내생변수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한 노력과 인센티브 부여 등 집행지원을 강화하면 정책효과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data[].attributes.body
이번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국가별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하였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국가별 청렴수준을 나타내는 부패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아시아 16개국 중 6위에 올랐다. 국세청의 재벌 지배력 약화·상속세 강화 등을 포함해 정부 정책이 부패지수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공개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에서 한국이 10점 만점에 5.54점을 기록해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했다고 27일 밝혔다.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돼 국가별 순위가 2단계 상승했다.
1, 2위는 각각 싱가포르와 호주가 차지했고 한국 다음으로는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순위를 이었다. 청렴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에는 인도가 꼽혔다.
홍콩의 기업컨설팅기관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미국·호주 등 아시아 각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총 1천79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설문을 실시해 발표했다. 0~10점 중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의 개별 원천지수로도 반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홍콩과 함께 부패인식 개선에 성과를 보이는 국가로 꼽혔다. 지난 2012년 11위였던 한국은 청렴수준이 꾸준히 올라 2016~2019년 8위를 유지하다 올해 6위를 달성했다. 이와 관련, 정부 부처별로 펼친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 data[].attributes.body
사카린 밀수 사건: 삼성이 일본 미쓰이 그룹과 공모하여 사카린 2259 포대를 시멘트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하다 들통났지만,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부가 삼성을 비호하고 미온적 대처를 보였던 사건. 김두한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항의했고, 결국 2000만원에 벌금이 삼성에게 부가되며 사건은 끝이 났다.

# data[].attributes.body
3월 15일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李起鵬)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자행되었다. 그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하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붕 833만 표(73%)로 발표하였다.

# data[].attributes.body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징벌
부패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저 처벌도 매우 유효한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크게 성공한 국가가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거리에 침 한번 뺻거나 휴지 하나 버리면 벌금 20에서 30만원은 기본이다. 심지어 싱가포르에 살다 온 한국인들은 삭막해서 못살겠다고 할 정도이다. 반면에 우리 나라는 돈을 받았다고 해도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다. 돈을 받았으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라는 한국 법은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개선 되어야 한다.

# data[].attributes.body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미국과 호주를 포함하여 아시아 16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부패 수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수를 발표한다.

지수는 0에서 10점사이로 선출되고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도가 높다는 뜻이다.
이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는 부패지표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전년도보다 0.62점 개선되어 국가별 순위에서 2단계 상승되었는데, 이것이 2011년 5.90점을 받은 이후 9년만에 다시 진입한 5점대 점수이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을 홍콩과 더불어 부패 인식 개선에 큰 성과가 있던 나라로 꼽았는데,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정부 내 각 부처별 다양한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6위인 한국의 위로는 1위 싱가포르,2위 호주,3위 일본 등이 있으며 밑으로는 7위 마카오,8위 미국, 최하위권은 15위 캄보디아, 16위 인도가 꼽혔다.

# data[].attributes.body
부패 인식 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이다. 1994년에 조사한, CPI 1995년판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한 정도를 국제 비교하고 국가별로 순위를 정한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지표입니다.
지난 1월에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 부패인식지수(CPI)에 이어서 이번 '아시아부패지수'평가 결과 역시 상승해서, 최근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data[].attributes.body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지표입니다.

지수는 0~10점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 위원회,국가 청렴 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묶어서 2008년에 새롭게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기관 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민원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무원들의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했을시 처벌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들기도 하며 관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시 그 권리를 보호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