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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 국회의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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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 국회의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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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법률안 제정), 기존에 있던 법을 수정하는 일(법률 개정)을 합니다.

==> 1️⃣ 법률안을 제정한다. (새로 만든다.)

2️⃣ 법률안을 개정한다. (수정한다.)

자신이 만약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만들고 싶거나 바꾸고 싶은 법률안을 작성해보세요.

❗ 최소 2가지 이상 법률안을 작성해보세요.

✔ 구글링 혹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법률을 찾아봐도 좋아요.

✔ 참고 자료를 참고해도 좋아요. (법제처 종합법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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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4일제 근무 시행

직장인들의 더 나은 직장 생활을 위해, 직장인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주 4일제 근무를 시행

5일 중 휴일일자는 회사별로 통일 ! (수요일 혹은 금요일)

2️⃣ 촉법소년 폐지

형사미성년자라고 불리우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중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형법이다.

촉법소년으로 인해 10세 이상 14세 미만 학생들이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 같다.

촉법소년 법을 폐지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의 중요성과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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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것부터 벌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2.뻉소니는 징역형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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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주류 판매시 벌금 인상

2️⃣ 졸음운전 법 강화

3️⃣ 무면허 운전 법 강화

4️⃣ 쓰레기 무단 투기시 벌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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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콜라 레전드 김정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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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콜라 레전드 김정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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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담배 구입 시 구매자 처벌 🚬

판매자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다면 약간의 벌금

2️⃣ 무고죄 처벌 강화👨‍⚖️

최소 15년이하의 징역/3000만원의 벌금

3️⃣ 에듀페이카드의 제한을 두지 말기💳

나의 지갑이 넉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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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대를갈때 자신이 뽑기로 결정한다

2. 사람을 치고 도주한 운전자는 2배 많은 형벌을 받는다

3.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기만해도 군면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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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신미약 감형 폐지

2️⃣ 촉범소년 연령을 만 9세~ 11세로 하향

3️⃣ 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때릴 시 살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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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을🚗 하면 2000만원 정도에 벌금을 낸다.

2️⃣.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면 벌금 100만원을 낸다.

3️⃣. 졸음 운전을 하다가 잡히면 벌금 500만원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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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법 주정차 🚗벌금 30만원 이상으로 인상

2. 방화죄 🔥: 고의로 한 방화는 징역 20년 이상,실수 일땐 10년 혹은 3000만원 이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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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구리당당숭당당 장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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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구리당당숭당당 장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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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을 할시 100만원 벌금을 물것

2. 청소년 밤 10시 부터 pc방,노래방 출임금지 폐기 [만17세부터]

2. 월요일까지 쉬는날로 지정

3. 난폭운전을 할시 징역5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4. 남자군대 1년

5. 대통령임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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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일을 주 3일로 지정

• 휴일을 토,일요일 말고

토,일,월요일로 지정

• 단. 2주에 한번 돌아오는 금요일마다

휴일로 지정

2️⃣ 환경 보호 법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것

•위 법을 어길 시 1회 경고

2회 경고 시 10만원 이하에 벌금형

3️⃣ 반려동물 보호 법

•모든 반려동물에겐 칩을 이식한다

이식하지 않을 시 경고 1회

•반려동물 유기 시 20만원 이하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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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병제 실시-원하는 사람만 지원하여 군대를 간다.(월급 인상)

2. 자유학기제 폐지

3.여호와의 증인 금지법(대체복무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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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려동물 파양시 정식적인 서류 제출 불법 파양시 벌금

2️⃣ 사이버상에서 상대에게 모욕적인 발언(악플)을 달았다가 걸렸을때 벌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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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촉법소년👼 폐지

2️⃣주취감형🤢(술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 폐지

3️⃣애완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가족으로

등록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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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1️⃣. 음주운전 처벌 강화

2️⃣. 최저 시급과 야근 수당을 10% 인상

3️⃣. 촉법소년 나이는 10세 미만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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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촉법소년 폐지

2️⃣심신미약 주장으로 인한 감형❌

3️⃣음주운전 법 강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 사망에 이를 경우 징역 15년 이상

4️⃣불법주정차 벌금 인상

•20만원 이하->35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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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 교통 법 강화

-신호등 위반 시 벌금 강화

-졸음 운전 벌금 강화

무면허 운전 벌금 강화

2.위생 용품 관리 법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벌금 강화

3.아동 학대 발생 시 무조건 교도소로 법 강화

-동물 학대 발생 시 벌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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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모한 인터넷 기사 작성 금지 법

(기사를 작성할 때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추측으로 기사 작성 불가)

2️⃣ 운전 면허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운전한 이력이 없을 시 재 시험 후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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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종차별을 할 시 벌금 200만원

2.군대 뽑기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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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50만원으로 인상하여 부과

2️⃣ 산불을 고의적으로 발생 시켰을 시 8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에 징역

3️⃣ 악의적인 발언과 피해를 주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할 시 SNS (메시지, 전화처럼 기본적인 연락 망은 제외)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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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별금지법 제정

2️⃣쓰레기 불법투기 벌금 인상

3️⃣공무원 월급 인상

4️⃣동물 유기 시 벌금 4천만원으로 인상

5️⃣미성년자가 술 구입 시 벌금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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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법 강화

2️⃣촉법소년 폐지

3️⃣주 4일제 근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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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담배 및 주류 구매하면, 미성년자는 벌금, 판매한 곳은 영업 정지

2️⃣ 소년원 폐지, 10세 이상 모두 교도소 수감

3️⃣ 월드컵 4강 진출 시 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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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든 운동장 잔디 설치

2️⃣특정 공공 시설 화장실 설치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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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뺑소니 벌금 높이기

2️⃣촉법소년 폐지

3️⃣길거리에서 침 뱉으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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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품 위생 유지법

- 식품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최종소비기한 기재

2️⃣ 최저임금 보장 제도

- 곳곳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방지를 위한 엄격한 제도 강화

3️⃣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법

- 청소년을 포함한 각종 사이버 범죄 (사이버 폭력, 그루밍, 딥페이크 등) 처벌 강화

4️⃣ 불법 사이비 선교 제한 제도

- 공식 종교를 제외한 이단의 선교 및 포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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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강화

담배 꽁초를 무단투기 할 시 과태료를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시킨다.

2️⃣ 촉법소년 폐지

아무리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이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재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3️⃣ 도로 교통법 처벌 강화

동승자 탑승 또는 면허가 없이 '전동킥보드' 또는 '전동스쿠터' 를 운전 시 범칙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시킨다.

안그래도 위험한 전동킥보드나 스쿠터를 면허 없이 또는 동승자 탑승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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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것부터 징역 1500년을 선고한다

2.뺑소니는 징역형으로 간다

3.자동차 안에 흉기나 총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유를 하고 있을 때는 징역 15년 또는 5000만원

이상에 벌금을 부과 한다

4.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 사고는 징역 1900년을 선고한다

5. 차 사고를 내고 그 상황을 제공X 벌금 3500만원을 부과한다

6.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을 칼 치기를 할 경우

벌금 1900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