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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고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나요?

해당 뉴스(링크) 또는 뉴스의 내용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 봅시다.

뉴스를 찾기 어려운 경우, 링크를 달지 않아도 됨.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면 그렇게 적으면 됨. 대신 왜 뉴스가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지에 대해 이유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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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스타'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가짜(fake)와 인스타그램의 합성어로 '핀스타그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4~5년 전부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내 비공개 가짜 계정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내가 아닌 '진짜' 내 모습을 소수의 정말 친한 지인들에게만 공유하기 위해 만든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검색해 보면 핀스타를 위해 가짜 계정 만드는 법에 대한 문의나 설명도 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의 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짜 계정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소셜미디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도 언제나 소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점점 더 다양성, 포용성이 커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점점 서로 간의 소통은 줄어들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싸고 더 고민해야 하는 화두는 무엇일까요?

한국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국제커뮤니케이션 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Q. 먼저 국제커뮤니케이션 학회 회장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에 대해 좀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국제커뮤니케이션 학회는 1950년 미국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학술단체인데요. 외국 학자들이 늘어나면서 1969년 '국제(인터내셔널)'가 명칭에 붙게 되었고요. 현재는 87개국 7천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커뮤니케이션학 분야를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학술 단체입니다. 2003년에 UN에서 공식적으로 NGO의 지위도 인정받았고요.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의 공식 학술지 5개 가운데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 (Journal of Communication)과 휴먼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Human Communication Research)는 전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분야 이른바 3대 학술지 [1]에 포함되는 저명한 학술지이고, 연례학술대회에는 수 천명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료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선정된 논문을 발표합니다.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학술 성과를 통해 글로벌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보통 DEI(다양성 Diversity, 형평성 Equity, 포용성 Inclusion)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접근성(Access)을 추가해서 IDEA(Inclusion 포용성, Diversity 다양성, Equity 형평성, Access접근성) 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1]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3대 학술지는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 휴먼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리서치로 통상 여겨지고 있다.

Q. 교수님께서 회장이 되시고 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화두는 무엇인가요?

저희 국제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는 매년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인식론적, 이론적, 방법론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모이다 보니 개별 분과만 33개나 되거든요. 차기 회장은 이들 연구 영역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를 발굴해서 연례 컨퍼런스의 주제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는 연구과정의 투명성, 데이터 및 생산된 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강조하는 ' 오픈 커뮤니케이션'이 주제였고요.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의 문제를 커뮤니케이션과 연결,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조망했고, 2022년에는 초연결 사회 에 대한 이슈가 다뤄졌습니다.

2023년 연례 컨퍼런스의 화두는 제가 차기 학회장으로서 정했는데, 커뮤니케이션에서 진실성(authenticity)의 회복 을 제안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로 대표되는 메시지의 사실성 문제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 표현되는 내 모습은 진정한 자아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 진실성을 정의하고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하는 문화연구적인 접근, 그리고 인공지능이 소통의 다양한 맥락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에 진실한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가능한지 등 '진실성'의 문제를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특정 단어의 조회수, 검색량 등을 분석해 매년 올해의 단어를 뽑는 미국의 사전 출판사인 메리엄-웹스터도 2023년 올해의 단어로 '진실한, 진정한, 참된, 진짜' 등의 뜻을 지닌 '어센틱(authentic)'을 선정했습니다. 이은주 교수는 어센티스티(authenticity)를 진정성으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화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광의의 개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Q.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연구 중에도 '진실성' 관련 연구가 있을까요?

우선 '허위 조작 정보' 관련해서 저는 미디어 심리학 관점에서 사람들이 언제, 왜 허위 정보에 속아 넘어가는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를 알아야 우리가 허위 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허위정보로 인해 생긴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기술이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과 그 과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주로 연구해 왔는데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관련해서 박사논문을 쓰게 되면서 기술을 매개로 한, 혹은 기술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AI가 작성한 기사와 사람이 작성한 기사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나 평가, 반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셜 챗봇이 혐오 발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에 책임을 돌리는지 등을 보고 있는데요, AI가 커뮤니케이션을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놓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중 어떤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고 어떤 것이 달라져야 하는지 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진실성의 문제와 연결해 보면 AI가 소통의 진실성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해결책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할루시네이션(환각)이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거짓말의 문제, 또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동영상의 문제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가 하면 반대로 AI를 활용해서 팩트체킹을 하고 허위정보를 걸러내는 것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술의 사회적 수용 관점에서 사람들은 AI의 개입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하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자로서의 편향이나 한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 개념이지만 '확증편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진보, 보수의 문제로만 환원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확증편향은 정치적인 이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갖게 된 직ˑ간접적인 경험, 여기에는 책에서 읽거나, 교육을 통해 배운 것, 미디어를 통해 접한 경험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념이나 가치관, 의견과 맞아떨어지는 정보를 접했을 때 사람들은 친숙하니까 정보를 쉽게 처리하고 당연히 그것을 옳은 것으로 느낍니다. '어? 이 정보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정말 참인가 거짓인가 진위를 판정하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는 정보 과부하의 시대이다 보니 아주 많은 양의 정보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지적으로 부하가 덜 걸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있는 신념하고 유사하면 굳이 의심할 것 없이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노력을 기울여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처리하는 건데요, 여기에 덧붙여 사람들에게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동기가 있어서, 기존의 의견이나 신념에 반하는 정보를 접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이를 피하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본인이 듣고 싶고 믿고 싶은 정보만 접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거고요. 이 때문에 허위정보에 대한 취약성이 확증편향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Q. 옳고 그름에 상관없는 확증편향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탈진실 시대의 핵심은 사람들이 진위 판정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해보려는 시도를 잘 안 한다는 데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성 동기를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기존 연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넛지(nudge)를 주었을 때 사람들이 허위정보를 덜 믿게 되고, 소셜 미디어에서 허위정보를 공유하는 경향도 줄어들었다는 연구가 있고요.

앞서 언급한 AI의 역할과 관련해서 팩트체킹을 전문가들이 했을 때, 일반 대중(크라우드소싱)이 했을 때, 혹은 AI가 했을 때를 비교하는 연구를 했는데, AI 팩트체커의 경우 확증편향이 좀 완화되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머신 휴리스틱, 혹은 기계 휴리스틱 [2]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정 집단에 대해 스테레오타입(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처럼 기계에 대해서도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AI는 편향되어 있지 않고 사실에 기반하고 실수가 없고, 정확하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AI가 팩트 체킹을 해서 내가 별로 믿고 싶지 않은 정보를 알려주었을 때, 전문가나 다른 사람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정보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는 데도 AI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2] 휴리스틱이란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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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에 테일러 스위프트도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에 있어서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실 기본값 [3]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대면 소통의 맥락이든 미디어를 통한 전달된 메시지이든 일단 주어진 메시지는 참으로 받아들이는 게 디폴트였거든요. 인지심리학에서도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정확하다', '참이다'를 전제로 해서 처리한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 참인 정보도 믿지 않으려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특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는 참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이라고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같은 기술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보는 게 믿는 것이었단 말이죠. "누가 그래?" 그랬을 때 "내 눈으로 봤어" 하면 그게 사실인 걸로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허위 조작 정보가 동영상 형태로 유포되었을 때, 같은 정보가 텍스트 형태로 유포됐을 때보다 사람들이 더 잘 믿더란 말이죠. 우리 뇌가 지금까지 작동해 온 방식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가 대규모로 유통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조작, 합성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가려내는 책무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AI가 만든 조작된 영상'이라고 태그를 붙였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니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인지할지, 그러한 태그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진실 기본값 이론이란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기본적으로 진실일 것이라고 믿는 경향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믿고 도우며 살아가게 진화되었다.

Q. 혐오도 저희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인데요. 혹시 이런 쪽 연구나 대처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혐오는 제가 온라인 댓글을 연구하면서 주변적으로 다룬 주제인데요.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이 사람들의 현실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범죄 기사에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댓글이 달렸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원래 다 그래'라는 식의 차별적 발언, 혐오 표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댓글 발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른 범죄 기사를 읽을 때도 어느 동네에서 사건이 일어났는지 더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치 범죄하고 특정 지역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뿐 아니라 각 지역별 범죄 발생 순위를 추정해보라 했을 때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을 보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해당 지역의 범죄 발생 순위를 더 높게 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한 댓글 뒤에 누군가가 그것을 바로잡는 '범죄가 지역 하고 무슨 상관인가, 제발 지역감정 부추기지 말아라' 같은 훈계하는 댓글을 제시하면 여전히 지역을 주목하는 경향은 있지만 해당 지역과 범죄를 연결하는 경향성은 줄어들었는데요, 일종의 자정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과 같은 탈진실 시대, 전통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이은주 교수는 지금의 미디어는 커뮤니케이터인가 미디에이터(매개자)인가가 핵심인데, 기성 미디어는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조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미디어의 역할은 정보, 오락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불확실성이 높고 그 상황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극대화된 것이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당시 우리 국민들이 어디서 주로 정보를 얻었는가를 살펴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 기성 뉴스미디어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미디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달라지고 소위 '커먼 그라운드' 즉 공통의 기반이 없어지는 데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것인데요. 또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 협력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를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전통 미디어의 역할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함으로써 최소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비슷한 이해를 갖고 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를 이뤄낼 수 있게 하는 역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 즉 사회적 자본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이정애 기자 (calee@sbs.co.kr)

***'SDF 다이어리'는 SBS 보도본부 미래팀에서 작성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화두를 앞서 들여다보고, 의미 있는 관점이나 시도를 전합니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수요일 발송되는 SDF 다이어리를 구독해 주세요. → 구독을 원하시면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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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탈진실의 시대, 미디어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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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스타'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가짜와 인스타그램의 합성어로 '핀스타그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4∼5년 전부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내 비공개 가짜 계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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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뉴스는 [ ](이)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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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인 김민주 이유림 정윤하

최청은 이민주 예지우 정예원 이시은

신은지 유수애 전아림 허은주 장유빈

김채민 이서영 남연주 김주희

김지안 황다송 천지민 박지민

# data[].attributes.body
나에게 뉴스란 세상을 보는 눈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을

알 수 없는 나에게

세상의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눈과 같은 존재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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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뉴스란 스프레이 같은 존재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뉴스가 거짓이든 진실이든간에 짧은 시간에 확산되어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나에게 뉴스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이다.

왜냐하면 뉴스는 최신 정보와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지만 그 중에는 정확하지 정보들도 많아 자칫 남에게 피해(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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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뉴스란 소식을 전달해주는 매체이다.

왜냐하면 뉴스를 통해 날씨나 속보등 많은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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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뉴스란 행복과 분노를 가지고 오는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 잘되었다는 소식 기부를 하였다는 소식 누군가의 행복이 느껴지는 것을 보고 들으면 행복아 느껴진다 하지만 정치이야기가 떠들석하고 범죄 사고 등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들을 보면 분노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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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뉴스란 안경이다.
뉴스를 보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을 판단하는 관점이 흐릿하고 주관적이지만
뉴스를 보면 세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으며, 사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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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뉴스는 양날의 검이다.
왜냐하면 때로는 좋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실되지 않은 말로 사람들을 유혹시키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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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뉴스란 새로운 알고리즘이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고 새롭게 알게된 내용을 다른 뉴스 채널에서 찾아보는 경향이 있어서 알고리즘처럼 계속 관련 뉴스에 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나에게 뉴스란 시계이다.

현재 시각이 궁금할 때 시계를 보는 것처럼 현재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 사고들이 궁금할 때 뉴스를 보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나에게 뉴스란 눈치 빠른 친구같은 존재이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먼저 새로운 소식들을 알고와서 나한테 알려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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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뉴스란 또 하나의 공부이다.

왜냐하면 뉴스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세상의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내어 앞으로 나의 삶을 계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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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뉴스란 만원경이다.

왜냐하면 만원경을 이용하여 먼 곳을 볼 수 있고,

뉴스도 정치와 전쟁등 먼 나라의 이슈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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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뉴스란 세계를 보는 또 다른 나의 눈이다.왜냐하면 뉴스를 통해서 실제로 보지 못하는 현재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나에게 뉴스는 반딧불이다

어둠속에서 반딧불의 작은 빛처럼 뉴스가 정치/환경에 관한 나의 지식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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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뉴스란 비둘기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비둘기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해 소식을 전해 준 것과

같이 뉴스는 나에게 우리나라의 경제,정치와 같은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 해주기 때문에 뉴스는 나에게 많은 소식들을 전해주는 비둘기 같은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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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뉴스란 눈과 귀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했던 일들을 뉴스를 통해 보고 들으면서 사회에 무슨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나에게 뉴스는 지식이자 판단력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사건이나 새로운 과학 기술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므로써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고 남들의 다양한 생각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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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뉴스란 두가지의 결과를 가진 것이다.

뉴스를 통해 세상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짓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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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뉴스란 사회적인 흐름이다.

왜냐하면 뉴스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변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다양한 문화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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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뉴스는 눈과 같은 존재이다 어떤일이 일어나면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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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 나서 뉴스에 대한 진실성에 문제를 느꼈다. 한 쪽으로 치우친 생각들을 뉴스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조금은 담긴 기사를 접하고 나서 정치와 관련된 기사들은 약간 걸러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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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연예 기사를 보면 연애설에서 많은 거짓기사들아 올라오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서 인스타를 통해서 거짓 뉴스를 퍼트리는 것을 보았고 코로나 시절에 알코올이 코로나에 좋다는 거짓 뉴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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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죽는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믿고 따라 하다 세계적으로 최소 800명이 목숨을 잃고 5,800여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관련 학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4월5일까지 SNS나 각종 웹사이트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거짓 정보는 2,300여개로 파악됐습니다.

오정보의 대부분은 코로나19 치료나 예방과 관련된 것이었고, 확산 관련해 음모론을 퍼뜨리거나 특정 인종에 낙인을 찍는 등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논문은 지난 3월 한국의 한 교회가 예배 참석자 입에 소금물을 뿌려 100여명의 감염자가 나온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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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코로나에 좋다"...가짜뉴스에 최소 800명 사망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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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죽는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믿고 따라 하다 세계적으로 최소 800명이 목숨을 잃고 5,800여명이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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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코로나가 처음 나타났을 때 중국에서 퍼진 기사를 보고 진실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 가던 사람이 쓰러지는 영상이 퍼지기도했고 좀비가 나타났다는 거짓소문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는 길에 서있던 사람이 쓰러지는 영상과 함께 원인불명의 폐렴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은 적은 처음이었기에 기사내용에 부정하며, 영화 속에서나 보던 상황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나 헷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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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뉴스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뉴스나 기사를 제작하지만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에 대한 기사나 뉴스를 보았을때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해 언론에 알리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 모든 기사나 뉴스들이 전부 사실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ex. 빌 게이츠 사망 사건, 이강인 인성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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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고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다.
연예인들의 마약 논란이 퍼지던 당시에 사실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는데도 기사 제목에 특정 연예인을 언급해 마약 투여 논란이라 덧붙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연예인은 마약과 전혀 관련없음이 밝혀지는 사례들을 보면서 뉴스가 항상 진실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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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가 진실 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기사가 뜨고 나서 많은 대중들이 파리 올림픽을 걱정했을 거 같은데 이후 안세영 선수는 개인 SNS에 자신의 부상 관련하여 정확하지 않은 추측이 오가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밝혔고 열심히 준비 중이라는 것을 알린 것을 보아 뉴스가 확실한 정보가 아닌 내용을 썼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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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후유증 여전한 안세영, 석 달 남은 올림픽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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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이미지 보기우버컵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안세영. 사진=대한배드민턴협회한국 배드민턴 간판선수 안세영(21·삼성생명)이 부상 후유증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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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어난 하이브 경영권/지분 찬탈 사건에 하이브는 민희진을 가해자로 언론 풀레이를 허고 있더는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몇일 후 민희진의 기자회견으로 언론이 뒤바꼈다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뉴스는 누군가를 가해자,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 따라서 뉴스는 헝상 진실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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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기사들을 보며 ‘이재명이 살인마다.‘ 라는 식의 기사 제목을 많이 접한 적이 있다. 나처럼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정말 이재명의 전과가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내 친구들 또한 이재명의 전과가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는 기자들의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는 기사를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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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자들이 자신의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기사로쓰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과장되게 타이틀을 작성하는 일도 많다. 뉴스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진실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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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다.

조회수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과장하고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뉴스로 올리는 사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뉴스가 많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고 생각했고 그 가짜 뉴스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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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대기업이 사이비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였었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하나도 안 뜨는것을 보고, 권력을 이용해서 언론을 통제할수 있다면 과연 우리들이 보는 기사들이 모두 진실된 가사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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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진실하지 않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

아이돌이 학폭논란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어쩔수 없이 탈퇴까지 하여 아이돌 생활을 포기했는데 탈퇴하고 나서야 이건 루머였다. 재판에서도 밝혀졌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반응과 뉴스가 전하는 말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모든것이 진실하지는 않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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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연예인 얼굴에 Ai를 입혀 만든 사진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뉴스/논란으로 만든 것을 보고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에 따른 수 많은 가짜 기사들은 본 적이 있어 모든 기사나 뉴스들이 사실을 기반으로 제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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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했던 뉴스에서 문제점을 느낀 경험이 있다. 당시 뉴스 내용은 세월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원 생존 했다는 내용이었으나 실제로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해당 뉴스가 의도적으로 다른 정보를 알린 것인지, 단순한 오보 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하게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뉴스의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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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와 관련된 뉴스를 읽었다. 연예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뉴스를 믿고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을 때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뉴스를 비평하며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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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가짜 뉴스를 보고 따라 하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800명이 목숨을 잃고 5천800여명이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가짜 뉴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심각할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에서 뉴스의 진실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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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다양한 억측관 낭설로 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 기사가 의심이 간 이유는 전문가의 말의 인용이 없고, 의견이 중구난방해서 였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사용해야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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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바닷물을 먹으면 코로나가 낫는다라는 가짜뉴스나 유명 연예인이 죽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보았을 때 첫번째 뉴스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게시했다는 점을 문제라고 느꼈고 두번째는 사람들의 집중을 위해 너무 과장된 제목과 함께 살아있는 연예인을 죽었다고 하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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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코로나 방역 가로막는 ‘가짜뉴스’…누가, 왜?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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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강인 불화설 보도 3일 전…”둘이 대판 싸웠다, 팀 분위기 개판” 누리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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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설이 제기되었을 당시에,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없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고 부풀려진 정보들이 곳곳에 퍼졌다
심지어 유튜브에 이강인 불화설에 관한 가짜뉴스 영상 361개는
2주동안 약 7억원의 수익을 벌었을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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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일(현지시간)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과 대한민국의 경기를 마친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모습. 2024.2.14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생제르망)이 다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 사흘 전 한 누리꾼이 "둘이 대판 싸웠다"고 적은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1일 A씨는 한 네이버 카페에 '요르단전 전날에 손흥민, 이강인 둘이서 대판 싸웠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요르단전에 갑자기 손흥민이 손가락에 테이핑하고 등장했다. 이전에는 전혀 없었다. 그 이유가 이강인과 싸워서라고 한다. 주변 지인이 대표팀 관련 스태프라 확실한 정보인데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이강인은 예전부터 자기는 국가대표 안 뽑혀도 상관없는 듯한 태도로 팀 내에서는 골칫덩이였는데 요르단전 전날에 손흥민을 크게 거슬리게 해서 결국 직접적으로 충돌했다고 한다. 대여섯명이 달라붙을 정도로 크게 싸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요르단전에서 이강인이 직접적으로 손흥민에게 준 패스는 단 3회. 팀 내 분위기도 개판"이라고 했다.

아시안컵 4강전 손가락 붕대 감은 손흥민 ⓒ 로이터=뉴스1 ⓒ News1

끝으로 A씨는 "이 말이 진짜라면, 최측근이 한 말이기에 진짜겠지만 클린스만 감독이라는 존재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평가받는 이강인의 태도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되겠다"고 썼다.

동시에 "현재 관련 소식이 전혀 안 나오고 있기에 이 글도 잠시 후에 지우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손흥민은 일부 젊은 선수들이 경기 전날 탁구를 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빨리 마치고 자리를 뜬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팀 결속이 중요한 시점에서 개별 행동을 하는 것이 캡틴 입장에서 좋지 않게 보였다.

이로 인해 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자, 이강인도 곧바로 주먹질하며 반격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손가락 탈구 부상을 입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이 같은 내부 분열 사실을 인정했으며, 당사자인 이강인도 14일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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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앞서가는 주식정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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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강인 불화설 보도 3일 전…”둘이 대판 싸웠다, 팀 분위기 개판” 누리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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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일(현지시간)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과 대한민국의 경기를 마친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모습. 2024.2.14 ⓒ News1(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생제르망)이 다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 사흘 전 한 누리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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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글은 어떤 가치관/규범을 전달하는가?

2.왼쪽의 글은 정보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가?
정보 검증을 거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정보원은 독립적인가? 그리고/또는 믿을 만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4.정보원은 책무성을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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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채민, 이서영, 남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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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채민, 이서영, 남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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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돕지 말라는 가치관을 전달한다
2. 익명이기 때문에 정보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3. 정보원이 카카오라는 직종이 있지만 혼자 겪은 일을 작성한 것이므로 정보원은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글은 익명성이 있어 주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믿을만 하지 못하다.
4. 조직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앱의 특성상 카카오라는 기업을 드러내고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책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의 입장으로 보았을때는 카카오라는 기업이 드러났어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므로 책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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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이유림 정윤하 최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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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이유림 정윤하 최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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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을 했으나 나에게 돌아오는 건 합의금인 사회를 비판

2. ﻿﻿﻿정보검증을 거치지 않음 - 개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주관적이므로 정보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3. 독립적임.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고 있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에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고 있으므로 책무성을 가지지 않고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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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우 이민주 이시은 정예원 최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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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우 이민주 이시은 정예원 최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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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을 도운 선행이 자신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를 비판한다

2. 아니요, 한 사람의 경험을 쓴 글이기 때문에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3. 독립적이다,

믿을 수 없다. 이유 : 익명으로 쓴 글이고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아니요, 익명으로 글을 쓰면 실명으로 쓰는 거보다 책무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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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안, 박지민, 천지민, 황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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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안, 박지민, 천지민, 황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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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를 베풀기 위해 한 일이 오히려 나에게 화살이 될 수도 있다.

2. 자신이 겪은 경험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쓴 글이므로 검증의 과정은 따로 거치지 않는다.

3. 독립적이지만, 믿을만 하지는 않다. 왜냐햐면 직장을 알 수 있는 커뮤니티이기에 직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므로 독립적이다. 하지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글이므로 믿을 수 없다.

4. 책무성을 가지지 않는다.

책무성을 가져야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커뮤니티 이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각심없이 글을 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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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지 유수애 전아림 허은주 장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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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지 유수애 전아림 허은주 장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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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 하려다가 피해를 볼 수 있다.

2. 정보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3.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쓴 글이기 때문에 독립적이지만 믿을만하지 않다. 왜냐하면 작성자가 익명으로 글을 썼기 때문이다.

4. 책무성을 가지지 않고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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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민 이서영 김주희 남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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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민 이서영 김주희 남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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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을 읽어보았을 때 가족 외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cpr을 하지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돕지말아라’ 라는 가치관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2. 이 글은 개인이 쓴 주관적인 글이며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밝힌 것이 아닌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보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정보원이 카카오라는 직종에 있지만 혼자 겪은 일을 작성한 것이므로 정보원은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익명성을 가지므로 정보원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

4. 조직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앱의 특성상 카카오라는 기업을 드러내고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책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카카오라는 기업이 드러나있어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므로 책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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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양해야 할 신문 기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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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양해야 할 신문 기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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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 소수 집단 또는 사회적 약자 집단을 선정한다.

2. <개인> 위에서 선정한 집단과 관련하여 분석할 신문 기사를 1인당 2편씩 선정한다. (패들렛에 링크를 올린다. 제목은 학번 이름)

3. <모둠> 모둠원이 선정한 기사를 보았을 때,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해당 집단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이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둠 의견을 작성한다. (패들렛에 모둠 의견을 올린다)

4. <개인> 다음 시간에 개별 기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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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 소수 집단 또는 사회적 약자 집단을 선정한다.

2. <개인> 위에서 선정한 집단과 관련하여 분석할 신문 기사를 1인당 2편씩 선정한다. (패들렛에 링크를 올린다. 제목은 학번 이름)

3. <모둠> 모둠원이 선정한 기사를 보았을 때,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해당 집단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이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둠 의견을 작성한다. (패들렛에 모둠 의견을 올린다)

4. <개인> 다음 시간에 개별 기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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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 소수 집단 또는 사회적 약자 집단을 선정한다.

2. <개인> 위에서 선정한 집단과 관련하여 분석할 신문 기사를 1인당 2편씩 선정한다. (패들렛에 링크를 올린다. 제목은 학번 이름)

3. <모둠> 모둠원이 선정한 기사를 보았을 때,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해당 집단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이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둠 의견을 작성한다. (패들렛에 모둠 의견을 올린다)

4. <개인> 다음 시간에 개별 기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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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 소수 집단 또는 사회적 약자 집단을 선정한다.

2. <개인> 위에서 선정한 집단과 관련하여 분석할 신문 기사를 1인당 2편씩 선정한다. (패들렛에 링크를 올린다. 제목은 학번 이름)

3. <모둠> 모둠원이 선정한 기사를 보았을 때,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해당 집단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이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둠 의견을 작성한다. (패들렛에 모둠 의견을 올린다)

4. <개인> 다음 시간에 개별 기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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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 소수 집단 또는 사회적 약자 집단을 선정한다.

2. <개인> 위에서 선정한 집단과 관련하여 분석할 신문 기사를 1인당 2편씩 선정한다. (패들렛에 링크를 올린다. 제목은 학번 이름)

3. <모둠> 모둠원이 선정한 기사를 보았을 때,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해당 집단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이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둠 의견을 작성한다. (패들렛에 모둠 의견을 올린다)

4. <개인> 다음 시간에 개별 기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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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받은 건 남자"...성전환배우 칸 여우주연상 받자 나온 정치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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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받은 건 남자성전환배우 칸 여우주연상 받자 나온 정치인 반응 프랑스의 한 극우 정치인이 제77회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트랜스젠더 배우에게 상을 받은 건 남자라고 말했다가 고발당했다. 28일현지시각 일간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성소수자 인권 단체 6곳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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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73783?sid=104

채택한 기사입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457089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809171018423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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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유죄에도 3수 끝에 난민 심사 통과...기독교 개종 주장
수낵 총리 "외국인 범죄자 영국에 있으면 안 돼"

화학물질 뿌리는 범죄 저지른 30대 남성 용의자 압둘 에제디
[영국 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에서 여성과 그의 어린 딸들에게 부식성 화학물질을 뿌린 30대 남성 난민 용의자가 사흘째 도주 중이다.

이 용의자가 성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난민 승인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안은 정치 이슈로 옮겨가고 있다.

2일(현지시간) BBC와 더 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35세 난민 압둘 에제디는 지난달 31일 저녁 런던 남부 클래팸 지역에서 31세 여성과 3살, 8살 난 이 여성의 딸들에게 알칼리성 물질을 부었다.

이 남성은 이 여성의 딸 한 명을 바닥에 거칠게 집어 던지기도 했으며, 피해 여성이 '내 눈! 내 눈!'이라고 외치자 도주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과 이들을 도우려던 행인, 경찰관 등 모두 12명이 다쳤으며 일부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아직 병원에 있고 상태가 좋지 않지만 아이들은 당초 우려보다는 심각하게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에제디의 사진을 공개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그는 범행 과정에 얼굴 오른쪽을 심하게 다친 모습이다.

에제디는 2016년 화물트럭 뒤에 타고 영국에 들어왔으며, 곧바로 망명 신청을 했으나 그 해 말에 거절당했다.

이후 자신은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다시 거절됐다.

에제디는 세 번째는 자신이 살던 뉴캐슬 지역의 교회 증인을 데려와서 드디어 난민 인정을 받았다.

그 사이 그는 성폭행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총 45주의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8년부터 10년간 성범죄자 등록부에 기록됐지만 난민 인정에 성공했다.

이에 수낵 총리는 외국인 범죄자들이 영국에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로버트 젠릭 전 내무부 이민담당 부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에제디가 난민 심사를 통과한 경위를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은 영불해협을 고무보트를 타고 오는 불법 이주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집권 보수당은 이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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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남성 난민, 모녀에 화학물 공격 후 도주...성범죄 이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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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유죄에도 3수 끝에 난민 심사 통과...기독교 개종 주장 수낵 총리 "외국인 범죄자 영국에 있으면 안 돼" 최윤정 특파원 = 영국에서 여성과 그의 어린 딸들에게 부식성 화학물질을 뿌린 30대 남성 난민 용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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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체전에 외국인이?‥"운동부 유지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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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뉴스 속 키워드 관계망, 주요 이슈, 정보원, 이슈 트렌드 분석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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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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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선거 유세에서 출산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비하 표현으로 해석될수 있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철회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이날 기시다 총리는 야마가타현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미카와 외무상이 '진의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고, 발언을 철회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시즈오카현을 지역구로 둔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원으로 최근 차기 총리 후보군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선거 유세서 발언...논란 커지자 철회
"여성의 힘으로 새 지사 만들자는 의미"
기시다 총리도 "오해 만드는 표현 피해야"

사진 확대

지난 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는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 [사진=외교부 제공]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선거 유세에서 출산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비하 표현으로 해석될수 있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철회했다. 파문이 커지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까지 나서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여성 장관인 가미카와 외무상은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를 앞두고 지난 18일 선거 유세 현장에 방문해 여성 지지자 약 200명 앞에서 연설했다. 그는 집권 자민당이 추천한 후보 지지 연설에 나서 "이분을 우리 여성이 낳지 않으면 무엇이 여성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며 새 도지사 선출을 출산에 비유했다.

또한 과거 자신이 했던 연설을 언급하며 "출산의 고통은 대단하다. 그러나 시즈오카현의 태어날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손을 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가미카와 외무상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기자회견에서 가미카와 외무상은 "저는 2000년에 처음으로 당선됐는데, 그때 저를 응원해 탄생시켜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성의 힘을 발휘해 새로운 지사를 만들자는 의미로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그는 "여성의 힘으로 미래를 바꾼다는 나의 진심이 다른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발언을 철회하겠다"고 덧붙였다.

파문이 확산하자 이날 기시다 총리는 야마가타현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미카와 외무상이 '진의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고, 발언을 철회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시즈오카현을 지역구로 둔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원으로 최근 차기 총리 후보군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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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안낳으면 여성이냐" 女외무상 발언에 일본 '시끌'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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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서 발언...논란 커지자 철회 "여성의 힘으로 새 지사 만들자는 의미" 기시다 총리도 "오해 만드는 표현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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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체전에 외국인이?‥”운동부 유지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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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2년 처음 개최된 전국소년체전, 반세기가 지나면서 그 풍경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아직 일부 종목이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외국 국적 선수들 출전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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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천국' 스웨덴이 최악의 범죄 국가로 변모해 충격을 주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중동 난민을 대거 받아들였다.

당시 스웨덴 좌파(사회민주당) 정부는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16만3000명의 난민 수용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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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좌파정부, 중동 난민 대거 수용
시리아·이라크 등서 16만3천명 받아들여
상당수 현지 안착 실패, 각종 범죄 급증
강력범죄, 알바니아 이어 유럽 2위 '오명'

2022년 총선서 국민 심판, 우파연합 당선
최근 경찰-범죄조직 유착 정황에 또 충격

'복지 천국' 스웨덴이 최악의 범죄 국가로 변모해 충격을 주고 있다. 9년 전 중동 난민들을 대거 수용한 결과다. 최근엔 경찰과 폭력조직간 유착 정황까지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유로뉴스 등 유럽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에선 일부 경찰이 그들과 밀착 관계에 있던 폭력조직에게 주요 정보를 유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까지 나서 우려를 표할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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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난민 사진합성 일러스트 [연합뉴스]

스웨덴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중동 난민을 대거 받아들였다.

당시 스웨덴 좌파(사회민주당) 정부는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16만3000명의 난민 수용을 허용했다. 인구 대비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것이다.

스테판 뢰벤 당시 총리는 "나의 유럽엔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스웨덴의 뒤를 따라 난민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스웨덴 인구는 1050만명이다. 이 중 외국 태생이 200만명을 차지한다.

야심차게 난민들을 받아들였지만 이들중 상당수는 스웨덴 사회에 안착하는데 실패했다. 난민들을 중심으로 총기와 마약 밀거래가 성행했다. 총기 살인 등 각종 강력 범죄도 급격히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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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스웨덴 말뫼 쇼핑몰 총격 사건 [EPA 연합뉴스]

2023년말 기준, 스웨덴의 강력 범죄율은 유럽에서 알바니아 다음으로 2위다. 1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중 하나였던 스웨덴이 유럽을 대표하는 범죄 국가로 추락한 것이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몰도바, 그리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현지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 이민자 가정 자녀들의 범죄율은 스웨덴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보다 무려 3.1배 높았다.

지난 3일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오세라비 작가는 "스웨덴으로 난민들이 몰려오면서 성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스웨덴의 강간 범죄는 세계 2위"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휴양지 1~3등은 남아공, 미국, 스웨덴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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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승리한 우파 정당 지지자들 [AFP 연합뉴스]

스웨덴 좌파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2022년 9월 총선에서 우파 연합에 정권을 빼앗겼다.

현재 스웨덴에선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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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천국' 스웨덴, 어쩌다 이 지경 됐나...최악의 범죄국가 추락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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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좌파정부, 중동 난민 대거 수용 시리아·이라크 등서 16만3천명 받아들여 상당수 현지 안착 실패, 각종 범죄 급증 강력범죄, 알바니아 이어 유럽 2위 '오명' 2022년 총선서 국민 심판, 우파연합 당선 최근 경찰-범죄조직 유착 정황에 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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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너무 적다며 '이 부업' 시작한 미녀 변호사..."월급의 4배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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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농촌 치안센터…“경찰 없는 거리, 범죄 늘어날까 불안” 출처 : 농민신문 | 네이버  - https://naver.me/FfA7eH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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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영 충북 음성군 원남면이장협의회장(왼쪽)과 성병규 원남자율방범대장이 폐쇄된 치안센터를 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치안센터 매각·철거, 지역 치안 다 죽인다' '치안센터 폐지, 농촌엔 치안도 미래도 없다' '경찰관 1명도 없는 마을, 주민들은 어떡하냐' '치안센터 폐지, 범죄마을 온상된다'.

19일 찾은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1리 고덕치안센터. 면 전체 치안을 책임지는 이곳에는 정부의 치안센터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내건 현수막이 곳곳에서 나부꼈다. 현수막에는 치안센터 폐지 시도를 강하게 성토하는 주민 목소리가 담긴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곳에서 만난 김성배 대천1리 이장은 "민생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농촌 질서 유지의 마지막 보루이자 최일선인 치안센터마저 없애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목청을 돋웠다.

그러면서 "심심치 않게 터지는 빈집 털이, 농산물 절도, 금융 범죄는 물론이고, 고령화에 따른 치매 노인 가출 증가, 외국인 근로자 유입 증가 등 농촌 질서를 바로 세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치안센터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학 오추리 이장은 "우리 마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매우 많은데, 밤이면 일부가 몰려다니며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주민에게 날이 어두워지면 되도록 외출하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라며 "치안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것마저 없앤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 이장은 "농촌에서 벌어지는 범죄 특성은 바로 고령화되고 공동화된 공동체 분위기를 노리는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치안센터마저 폐지하면 농촌 지역사회와 주민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인근 호음1리 이장도 "고덕치안센터가 폐지되면 7㎞가량 떨어진 덕산지구대에서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주민 반발이 아주 심하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1리에 있는 고덕치안센터 외벽에 치안센터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경찰청은 10월 효율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치안센터 952곳 가운데 576곳을 연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군에서는 고덕치안센터를 포함한 치안센터 8곳이 모두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

전국이 비슷한 상황으로 특히 경남이 17개 시·도 가운데 문을 닫는 치안센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내 96곳 치안센터 가운데 73.9%(71곳)가 폐지 대상에 올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합천 10곳 ▲진주 9곳 ▲고성 6곳 ▲남해·산청·의령·창녕 각 5곳 ▲거제·거창·창원·하동 각 4곳 ▲사천·함양 각 3곳 ▲밀양 2곳 ▲김해·함안 각 1곳 순이다.

폐지 대상 치안센터 상당수는 도심이 아닌 외곽 지역에 몰려 있다. 당장에 농촌 치안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잿빛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농촌에는 범죄 예방 역할을 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적은 데다 어르신만 남은 마을이 꽤 있어 주민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되는 분위기다.

진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가까이에 있던 치안센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불안해진다"면서 "특히 외곽지역은 대낮에도 농산물 절도 등이 잦은데 깜깜한 밤중에는 더 취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65곳 치안센터 가운데 35곳이 폐지 대상에 올랐다. 정상원 김제시 백구면 성자동마을 이장은 "치안센터는 존재 자체로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 많은 치안센터가 사라진다고 하니 불안할 따름"이라며 "무작정 폐지하면 농촌은 범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처럼 치안센터 폐지 방침에 대해 거센 반발이 일자 경찰청은 한발짝 물러섰다. 농촌지역 치안센터는 특수성을 고려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폐지 여부와 시기·규모 등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농촌 주민은 경찰청이 치안센터 폐지 방침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폐지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 경찰서는 경찰청이 치안센터 폐지 방침을 밝히자마자 발 빠르게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충북 음성군 원남면 원남치안센터는 10월말 기다렸다는 듯 간판을 뗐다. 최근 찾은 이 건물은 2층 창문이 열린 채 방치돼 있었다. 건물 유리문에 붙은 불법무기 신고 포스터가 이곳이 치안센터였음을 어렴풋이 보여줬다.

반재영 원남면이장협의회장은 "원남치안센터는 1년6개월간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았어도 건물에 치안센터 간판이 있고 밤새 불을 켜놔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다"며 "시설 폐쇄로 원남면에는 밤에 농협 365코너 간판만 덩그러니 켜져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남면은 음성군 2읍 7면 중에서 인구 기준으로 가장 작은 축에 속하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두번째로 넓고 36번 국도가 지역을 가로질러 언제든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음성읍 설성지구대에서 원남면까지 아무리 빨리 와도 경찰차로 15분이 걸려 자칫 범죄를 예방할 시간을 놓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성병규 원남자율방범대장은 "방범대원이 마을을 순찰하고는 있어도 치안센터에 경찰관이 상주하며 지역을 관리하는 것만큼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라며 "농촌에 사람이 적다고 경찰 인력과 시설을 없애면 가뜩이나 고령화로 인구가 줄고 있어 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치안센터 폐지는 잠정 보류됐지만 원남면 치안센터의 간판을 새로 설치하고 치안 인력을 배치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변했다.

치안센터가 농촌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치안센터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자율방범대가 사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찰 인력을 충원해 농촌 치안센터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서륜, 음성=황송민, 진주=최상일, 김제=박철현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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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농촌 치안센터..."경찰 없는 거리, 범죄 늘어날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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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센터 매각·철거, 지역 치안 다 죽인다' '치안센터 폐지, 농촌엔 치안도 미래도 없다' '경찰관 1명도 없는 마을, 주민들은 어떡하냐' '치안센터 폐지, 범죄마을 온상된다'. 19일 찾은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1리 고덕치안센터. 면 전체 치안을 책임지는 이곳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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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운동선수로 주목받는 독일의 육상 선수 알리카 슈미트가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인스타그램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운동선수로 주목받는 독일의 육상 선수 알리카 슈미트가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14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2024 세계계주선수권 혼성 4x400m 계주에서 독일팀 마누엘 샌더스, 요한나 마르틴, 에밀 아게쿰과 함께 파리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이 슈미트의 첫 올림픽 데뷔전이다. 그는 혼성 4x400ｍ 계주가 처음 도입된 2020년 도쿄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출전 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그는 2017년 U-20 유럽육상선수권대회 여자 4x400 계주에서 은메달을, 2019년 U-23 유럽육상선수권대회 여자 4x400m 계주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슈미트는 팬들과 해외 언론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운동선수'라고 불린다. 175cm의 키와 균형 잡힌 몸매에 아름다운 외모를 겸비하고 있다. 과거 호주의 한 잡지는 그녀에게 '가장 섹시한 스포츠 스타'라는 별명을 붙였다. 슈미트는 육상선수뿐만 아니라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대부분의 독일 육상 선수들이 스포츠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선수들 대부분은 부수입을 위해 공부도 병행하고 있으며 부업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슈미트는 사생활을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유지해 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때 독일 보디빌더 프레디 리치처와 데이트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2022년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영국 복서 앤서니 조슈아,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해 브라질 축구 선수 네이마르를 만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00만명이 넘는다. 슈미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팀이 정말 자랑스럽고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된다"며 올림픽 출전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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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서 가장 섹시한 선수"... 파리올림픽서 데뷔전 치르는 獨육상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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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운동선수로 주목받는 독일의 육상 선수 알리카 슈미트가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14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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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종, 난민 때문에 범죄 늘었다는 트럼프 주장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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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의 동반자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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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가족과 함께 카라반 캠핑을 하던 30대 여성 관광객이 실종돼 경찰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6일 가족과 야영 중 실종된 최모(38·여)씨에 대한 수색을 해경, 해군, 119구조대 등 230여명이 나흘간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 인근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5일 세화항에서 남편 A(37)씨와 아들, 딸 등과 야영을 하던 중 오후 11시경 실종됐다. 최씨의 마지막 행적은 세화항 인근 편의점을 혼자 들른 것이 전부.

최씨 가족은 26일 실종신고를 했고, 수색작업 결과 세화항 근처에서 최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슬리퍼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 당시 최씨가 음주상태였던 점을 들어 바다에 실족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제주도 실종 사고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제주 예멘 난민 등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제주도의 범죄가 다른 지역보다 눈의 띄게 급등했기 때문.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15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후 독일 범죄율이 10% 올라갔다"며 "난민이 유럽의 문화를 폭력적으로 바꿨다"며 다른 나라에서 넘어오는 난민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오아영 기자 my-god67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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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종, 난민 때문에 범죄 늘었다는 트럼프 주장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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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가족과 함께 카라반 캠핑을 하던 30대 여성 관광객이 실종돼 경찰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6일 가족과 야영 중 실종된 최모(38·여)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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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천국` 스웨덴, 최악의 `범죄국가` 됐다...좌파정부, 중동난민 수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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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0월 13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외곽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현장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전날 밤의 총격으로, 두 여성이 살해됐다. [EPA=연합뉴스] '복지 천국' 스웨덴이 유럽 국가 중에서도 최악의 범죄 국가가 됐다. 지난 2015년 당시의 좌파 정부가 중동 난민들을 대거 수용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다.

최근에는 경찰과 폭력조직 간 유착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15일 유로뉴스 등 유럽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의 일부 경찰이 그들과 밀착 관계에 있던 폭력조직에게 주요 정보를 유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유론스는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번 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조직 폭력단과 총격 사건의 증가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이번 일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다.

스웨덴에선 지난 2022년 한 해 역대 최다인 60여 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총기 살인 사건 발생률은 1인당 런던의 약 30배에 달했다.

대부분의 폭력 사태는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웁살라 등 대도시에서 발생했다. 스톡홀름에선 10대와 20대 청년 두 명이 총격에 숨졌고, 스톡홀름 북쪽의 조그만 도시에서는 조직폭력에 연루된 인물의 이웃집에 살던 25세 여성이 폭발물이 터져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스웨덴의 강력 범죄율은 유럽에서 알바니아 다음으로 두번째였다. 1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고 평화로운 국가였던 스웨덴이 이제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범죄 국가로 추락한 것이다.

스웨덴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중동 난민을 대거 받아들였다.

당시 스웨덴의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16만3000명의 난민 수용을 받아들였다. 인구 대비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것이다.

당시 총리였던 스테판 뢰벤은 "나의 유럽엔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스웨덴의 본받아 난민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좌파 정부에서 난민들을 거침 없이 받아들였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스웨덴 사회에 안착하질 못했다. 총기와 마약 밀거래가 난민들 사이에 성행했고, 총기 살인 등의 강력 범죄가 늘어났다.

현재 스웨덴 인구는 1050만명이다. 이 중 외국 태생이 200만명에 달한다.

스웨덴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 이민자 가정 자녀의 범죄율은 스웨덴 부모한테서 태어난 자녀들보다 3.1배나 높게 나타났다.

최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오세라비 작가는 "스웨덴으로 난민들이 몰려오면서 성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면서 "스웨덴의 강간 범죄는 세계 2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언론에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휴양지 1~3위에 남아공, 미국, 스웨덴인 것으로 조사·발표했다.

스웨덴 좌파 정부는 결국 지난 2022년 9월 총선에서 우파 연합에 정권을 빼앗겼다. 스웨덴 내부에선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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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천국` 스웨덴, 최악의 `범죄국가` 됐다...좌파정부, 중동난민 수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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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천국' 스웨덴이 유럽 국가 중에서도 최악의 범죄 국가가 됐다. 지난 2015년 당시의 좌파 정부가 중동 난민들을 대거 수용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다. 최근에는 경찰과 폭력조직 간 유착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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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강도·폭력' 외국인범죄 늘었다...체류자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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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 '5년 연속' 증가...지난해 1700명 돌파
불법체류자, 대포폰·차명통장 통해 범죄 가담 지난해 11월 경기 시흥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외국인 2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같은 해 5월에는 60대 중국인이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60대 노인을 구타해 돈을 빼앗고 살해했다. 러시아 국적 10대와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는 안산 단원구 소재의 한 마사지숍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

체류 외국인 증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영향으로 지난해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장·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소폭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도 148%↑·마약사범 지속 증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분야별 치안 전망'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외국인 범죄는 2만5745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2만3791건)보다 1954건 늘었다. 국적별 외국인 피의자 검거 현황을 보면, 중국인(1만22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742명), 태국인(207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다중집합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강간 추행 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은 2021년 9월 기준 397명이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75명으로 4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도와 폭력 사건도 각각 148%, 21% 늘어났다. 보고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및 다중집합시설 운영 시간 해제에 따른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 강도, 폭력 등의 범죄는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시에도 마약류 범죄의 검거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피의자는 해마다 늘었다. 2018년 500명대였던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난해 175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캐나다, 미국, 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마약류인 대마를 합법화해 체류 외국인들의 경각심이 저하됐고,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로 범죄가 가속화됐다.

◆불법체류자 범죄 가담..."전과 규제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신원의 불확실한 점을 악용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태국 택배 회사들이 가짜 수취인, 가짜 주소로 국제 택배를 보내는 등 국제우편이 마약 밀반입의 주요한 루트로 활용된 경우도 있었다. 불법체류자들의 대다수가 대포폰 및 차명 통장 등을 사용해 각종 범죄에 적극 가담시켜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의 경우 잡기가 매우 어렵다"며 "사기 사건의 경우엔 대포통장일 때는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해 검거하더라도 조사 자체가 쉽지 않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면 전문 통역 인력을 통해 수사한다. 만약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 사건이 발생하면 통역과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 조사를 미루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 후 통역에 연락해 일정을 조율한다"면서 "한밤중 사건이 터지면 구치소에 입감했다가 다음 날 조사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에서 다수의 전과가 있어도 국내 입국 당시 확인되지 않는다"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 전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국의 경우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으로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등 무비자 협정국 외국인들의 마약류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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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강도·폭력' 외국인범죄 늘었다...체류자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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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기 시흥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외국인 2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같은 해 5월에는 60대 중국인이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60대 노인을 구타해 돈을 빼앗고 살해했다. 러시아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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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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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부처 합동단속
대구출입국사무소, 공단 불심검문·수갑, 농촌도 곧
이주노동자들 집회 "현실 모르면서 마구잡이 단속"
법무부 "체류질서 확립 엄정대처, 인권보호에 최선"

# 베트남에서 온 20대 타오(가명)씨는 경북 경산에 사는 이주노동자다.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비자를 받아 일을 하다가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이 됐다. 그러다 최근 아이를 낳아 경산에서 키우고 있다. 싱글맘으로서 갓난쟁이를 홀로 양육하며, 혼자 밥벌이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타오씨를 '불법체류자'로 체포했다. 대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뒤 아기 분유를 사러 슈퍼마켓에 갔다가 잡혔다. 보호소에 갇혀서 "집에 아기가 혼자 있다"며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출입국사무소는 타오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성서공단노조(위원장 김희정)가 출입국사무소에 항의한 뒤 벌금을 내고 나흘 만에 풀려나 귀가했다.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에 있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2023.4.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경북 칠곡군 북삼읍 공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올해 3월 한 공장에서 일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4명을 '불법체류자'라며 현장 체포했다. 하지만 체포 과정에서 사업주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현장에 사업주가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사업장 내 기숙사에 들어가 논란이 일었다. 또 기숙사에 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핸드폰을 모조리 압수하고, 공장에 있던 노동자들을 수갑을 채워 차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E-9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도 있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보호소로 보냈다.

이후 출입국사무소는 성서공단, 달성공단을 포함해 인근 와룡시장에서 불심검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사무소와 대구달성경찰은 지난 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달성군 필리핀교회를 덮쳐 미등록 이주노동자 9명을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이주민단체와 종교계 반발이 이어지자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이주민선교센터를 찾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 농번기를 앞둔 경북 농가들도 걱정이다. 성주지역은 한참 참외를 따야 하는 철이다. 일손이 부족해 농촌 일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비자를 가진 노동자들은 농촌보다 도시 공단을 선호해 농사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때문에 농번기에는 대구 인력사무소까지 와 노동자를 구해야 한다. 때문에 농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귀해진 건 오래된 일이다. 그런데 최근 성주군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공지하며 자진 신고하라고 방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인권적 보호소 폐쇄" 대구출입국사무소 앞 피켓팅(2023.4.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경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을 놓고 "반인권적" 비판이 일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대경이주연대회의)'는 7일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에 있는 대구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강제단속 반대 출입국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구지역 미등록 이주노동자 30여명이 하루 파업을 하고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들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최근의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합동단속은 반인권적, 폭력적 강제단속"이라며 "인간사냥에 맞먹는 위험한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서공단에서 일하는 네팔 미등록 이주노동자 40대 A씨는 "시장, 병원, 공장, 집. 누가, 언제, 어디서 잡혀갈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모국에 있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면서 "제발 잡아서 쫓아보내지 말아달라. 집에 돌아갈 때 좋은 모습으로 인사하며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민주주의 나라인데, 범죄자도 아닌 이주노동자를 잡아서 강제로 보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대구출입국사무소 앞 집회(2023.4.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네팔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발언 중이다.(2023.4.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헌주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장은 "불법 딱지를 붙여 마구잡이로 이주민들을 잡아가는 지금 합동 단속은 매우 반인권적"이라며 "사람이 다치고 위험에 처하는 지금 방식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수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는 "올해처럼 무자비하게 반인륜적으로 단속하는 사례를 본적 없다"며 "토끼몰이 사냥을 하듯 불심검문하고 단속하는 걸 보니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했다. 또 "국내 미등록 이주민 숫자는 40만여명"이라며 "강제 추방 정책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주 농민 박수규씨는 "이제 참외를 따기 시작해야 하는데 농번기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라며 "이들이 없으면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현실도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단속한다고 하니 답답하다. 사실상 농민들에게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단속 추방이 법무부 정의인가"(2023.4.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에 7일 확인한 결과, 20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이 시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주관으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3월 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벌인다. 작년에 재개해 올해도 단속을 이어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다수 또는 상습 고용하는 업체와 불법입국, 취업 알선자들이 중요 단속 대상"이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반인권적' 비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입국금지 조치가 당연하다"고 했다. 다만 "우려가 있어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하고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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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온 20대 타오(가명)씨는 경북 경산에 사는 이주노동자다.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비자를 받아 일을 하다가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이 됐다. 그러다 최근 아이를 낳아 경산에서 키우고 있다. 싱글맘으로서 갓난쟁이를 홀로 양육하며, 혼자 밥벌이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타오씨를 '불법체류자'로 체포했다. 대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뒤 아기 분유를 사러 슈퍼마켓에 갔다가 잡혔다. 보호소에 갇혀서 "집에 아기가 혼자 있다"며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출입국사무소는 타오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성서공단노조(위원장 김희정)가 출입국사무소에 항의한 뒤 벌금을 내고 나흘 만에 풀려나 귀가했다.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에 있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2023.4.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경북 칠곡군 북삼읍 공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올해 3월 한 공장에서 일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4명을 '불법체류자'라며 현장 체포했다. 하지만 체포 과정에서 사업주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현장에 사업주가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사업장 내 기숙사에 들어가 논란이 일었다. 또 기숙사에 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핸드폰을 모조리 압수하고, 공장에 있던 노동자들을 수갑을 채워 차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E-9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도 있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보호소로 보냈다.

이후 출입국사무소는 성서공단, 달성공단을 포함해 인근 와룡시장에서 불심검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사무소와 대구달성경찰은 지난 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달성군 필리핀교회를 덮쳐 미등록 이주노동자 9명을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이주민단체와 종교계 반발이 이어지자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이주민선교센터를 찾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 농번기를 앞둔 경북 농가들도 걱정이다. 성주지역은 한참 참외를 따야 하는 철이다. 일손이 부족해 농촌 일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비자를 가진 노동자들은 농촌보다 도시 공단을 선호해 농사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때문에 농번기에는 대구 인력사무소까지 와 노동자를 구해야 한다. 때문에 농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귀해진 건 오래된 일이다. 그런데 최근 성주군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공지하며 자진 신고하라고 방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인권적 보호소 폐쇄" 대구출입국사무소 앞 피켓팅(2023.4.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경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을 놓고 "반인권적" 비판이 일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대경이주연대회의)'는 7일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에 있는 대구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강제단속 반대 출입국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구지역 미등록 이주노동자 30여명이 하루 파업을 하고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들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최근의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합동단속은 반인권적, 폭력적 강제단속"이라며 "인간사냥에 맞먹는 위험한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서공단에서 일하는 네팔 미등록 이주노동자 40대 A씨는 "시장, 병원, 공장, 집. 누가, 언제, 어디서 잡혀갈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모국에 있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면서 "제발 잡아서 쫓아보내지 말아달라. 집에 돌아갈 때 좋은 모습으로 인사하며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민주주의 나라인데, 범죄자도 아닌 이주노동자를 잡아서 강제로 보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대구출입국사무소 앞 집회(2023.4.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네팔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발언 중이다.(2023.4.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헌주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장은 "불법 딱지를 붙여 마구잡이로 이주민들을 잡아가는 지금 합동 단속은 매우 반인권적"이라며 "사람이 다치고 위험에 처하는 지금 방식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수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는 "올해처럼 무자비하게 반인륜적으로 단속하는 사례를 본적 없다"며 "토끼몰이 사냥을 하듯 불심검문하고 단속하는 걸 보니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했다. 또 "국내 미등록 이주민 숫자는 40만여명"이라며 "강제 추방 정책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주 농민 박수규씨는 "이제 참외를 따기 시작해야 하는데 농번기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라며 "이들이 없으면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현실도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단속한다고 하니 답답하다. 사실상 농민들에게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단속 추방이 법무부 정의인가"(2023.4.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에 7일 확인한 결과, 20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이 시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주관으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3월 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벌인다. 작년에 재개해 올해도 단속을 이어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다수 또는 상습 고용하는 업체와 불법입국, 취업 알선자들이 중요 단속 대상"이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반인권적' 비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입국금지 조치가 당연하다"고 했다. 다만 "우려가 있어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하고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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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사는 베트남 싱글맘도 체포...대구 미등록 이주민들 "반인권적 단속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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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온 20대 타오(가명)씨는 경북 경산에 사는 이주노동자다.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비자를 받아 일을 하다가 체류 기간을 넘겨 현재 '미등록' 신분이다. 그러다 최근 아이를 낳아 경산에서 키우고 있다. 싱글맘으로서 갓난쟁이를 홀로 양육하며, 혼자 밥벌이도 하면서 생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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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DjEV9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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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최근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한 군부대의 훈련장면을 찍은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육군 여간부 행군 이슈"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와 있다. 이 글의 작성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을 보면 행군하는 병사들 가운데 간부로 보이는 여군이 보인다.

문제는 이 간부가 다른 병사들과 달리 '군장'도 없이 행군 중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대 행군 훈련 중에는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완전군장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이 사진에 나온 간부는 군장없이 '단독군장'으로 소총만을 가지고 행군에 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여군간부는 벼슬이냐"며 "지휘관이면 지휘관 답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그러면서 "어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며 "끝까지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군인이란 신분으로 여자라고 열외는 없다" "체력이 안되면 전역 신청하라" "전쟁나면 여군들은 군장 안매고 전쟁 나가나" "총알도 포탄도 여군은 피해가나" "같은 군인에다가 간부인대 저게 말이 되나" 등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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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도 안메고 행군하는 여군간부..."체력 안되면 전역하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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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한 군부대의 훈련장면을 찍은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15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육군 여간부 행군 이슈"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와 있다. 이 글의 작성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진을 보면 행군하는 병사들 가운데 간부로 보이는 여군이 보인다.문제는 이 간부가 다른 병사들과 달리 '군장'도 없이 행군 중인 것이다.일반적으로 부대 행군 훈련 중에는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완전군장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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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광주지법, '업무상 추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선고..."추행 넉넉히 인정돼"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던 중 여성 손님을 강제 추행한 남성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마사지사 A(46)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전용침대에 누운 여성 손님 B 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 씨의 동의 없이 속옷 안에 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지 직후 B 씨가 항의성 발언을 하자 A 씨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이렇게 풀어드렸다.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과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치료 목적으로 동의를 얻어 허벅지 안쪽 근막 부위에 있는 멍울을 확인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마사지 영업 도중 손님을 추행한 것으로서 정도와 부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B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A 씨가 B 씨를 추행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A 씨가 지적하는 B 씨의 진술은 대체로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하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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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받던 女손님 속옷 안에 손 넣은 마사지사..."마음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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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업무상 추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선고..."추행 넉넉히 인정돼"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던 중 여성 손님을 강제 추행한 남성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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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난민법 및 무사증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도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관광객에 대해 경찰이 결국 공개수사로 전환한 가운데 예멘 난민이 벌인 짓이 아닌가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 인근에서 실종된 최모씨(38·여)에 대해 나흘째 수색을 진행했으나, 행방을 찾지 못한 채 지난 29일부터 공개수사에 나섰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제주 예멘 난민 등 외국인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부는 관광지인 제주도가 불법 이민자로 인해 범죄의 도시로 바뀌었다면서 현행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닉네임 umw****은 "제주도의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1만명을 넘었으며 대부분 범죄자들이다. 또 예맨 난민들까지 들이닥치면서 제주도는 앞으로 놀러가서 저녁에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인 fig****는 "최근 제주도에 난민들이 들어온 후 실종사건이 늘고 있다"면서 "여성을 무시하는 무슬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예멘 난민들이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제주도의 범죄가 다른 지역보다 눈에 띄게 급등해서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제주도의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 4470건에서 2015년 5750여건으로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는 4200여건에서 4000여건으로 경남과 전북도 100건 남짓 감소했다. 이처럼 제주도 범죄율이 증가 원인은 외국인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5년 발생한 외국인 범죄 390여건 가운데 260건이 중국인에 의해 저질러졌다.

사실 난민 유입에 따른 범죄율 문제는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쟁거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트위터에 "2015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이후 독일 범죄율이 10% 올라갔다"며 "유럽의 문화를 폭력적으로 바꾸고 있는 난민을 받아들인 건 큰 실수다. 그런 일이 미국에 일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글을 남겨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이 발표한 범죄 통계를 근거로, 난민 수용 이후 독일의 범죄율이 높아졌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범죄율은 전년(2016년)보다 9.6% 줄었고 난민 범죄도 22.8%가량 낮아졌다.

한편 지난 1월 독일 취리히대학 연구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 니더작센주의 범죄율은 1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92.1%는 이민자와 관련된 범죄였다.

다만 연구팀은 "이민자들의 범죄가 독일인의 범죄보다 수사기관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류은혁 기자 e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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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범죄의 도시'?... 잇단 강력범죄에 난민 논란도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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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관광객에 대해 경찰이 결국 공개수사로 전환한 가운데 예멘 난민이 벌인 짓이 아닌가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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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ports.naver.com/wfootball/article/109/00050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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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필리핀 이모는 육아 안해"...韓은 집안일까지 시키니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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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지만 먼' 일본식 가사관리사]
"프라이버시 지켜줘 인기"

【도쿄(일본)=김현철 기자】 정부가 벤치마킹 하고 있는 '일본식' 외국인 가사관리사(도우미)는 단순 집안일(house helper)과 육아를 하는 아이돌보미 역할을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본인이 가사와 육아 모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집안일, 육아 근로자를 각각 이용해야 하는 식이다.

우리 정부는 연말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서울에 시범 도입하려 했지만 이런 이유가 걸림돌이 돼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 부모들은 육아와 집안일 모두 맡길 수 있는 가사관리사를 희망해서다.

지난 17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인재파견업체 파소나. 후미코 다무라 파소나 가사관리사(쿠라시니티) 부장은 이날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우리가 고용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총 55명으로 모두 필리핀 출신"이라며 "육아나 간병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소나가 제공하는 외국인 가사서비스는 요리·세탁·청소 등 가사로 제한돼 있다. 아이돌보미 업체는 따로 영업 중이다. 후미코 부장은 "일본에서도 30대 여성 노동자 고용률이 낮아지는 M커브 현상이 나타난다"며 "여성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킬 때 문제 되는 것 중 하나가 집안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육아와 가사를 모두 맡길 수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려는 중이다. 이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계획 중인 시범사업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출국에서는 자국의 노동자들이 육아와 가사 중 한가지만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6곳이다. 이 중 1개 업체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파소나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국적은 필리핀이 가장 많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다양하다. 필리핀 출신이 가장 많은 이유는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수준 높은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은 공제되는 기숙사·관리비를 합하면 내국인 관리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사서비스 이용료는 국적과 무관하게 시간당 4290엔(약 3만7500원)이다. 가격이 만만치 않은만큼 주로 세대 소득이 1000만엔(8700만원) 이상인 부유층이 이용한다고 파소나 관계자는 귀띔했다.

비용이 같지만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인을 고용하는 것 보다 프라이버시가 더 잘 지켜진다고 했다. 파소나의 경우 코로나19 전에는 고객이 500명 정도였지만 현재는 620명으로 증가했다.

내년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내국인 근로자처럼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월급은 209시간 노동 기준 206만740원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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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필리핀 이모는 육아 안해"...韓은 집안일까지 시키니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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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이어 또 조선족 엽기살인사건···공포감 느끼는 수원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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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수원 구도심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범행장소로 알려진 팔달구 교동 주택가는 2년 전 중국동포 오원춘이(당시 42) 20대 여성을 토막살해한 지동 현장에서 2㎞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력한 용의자인 중국국적 박모씨(56)가 살았던 단독주택은 반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로 박씨는 이 중 7㎡ 남짓한 반지하 방에서 살았다.

2층에 주인이 살고 1층에 세입자 2가구, 반지하에 세입자 3가구가 사는 형태로 주변은 이 같은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다.

박씨와 같은 단독주택에 세들어 사는 김모 할머니(84)는 "지하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왕래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입자 박모 할머니(71)는 "몇 번 마주친 것 같긴 한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아침 용의자 박씨가 검거된 모텔 인근에서 만난 한 50대 주부는 "중국동포가 또다시 토막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는 뉴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우리 동네는 중국인 등 외국인이 무척 많이 사는데 앞으로 겁나서 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김모씨(55)는 "재개발도 안 되고 생활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낡은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이나 외국인들이 세들어 살고 있다"면서 "수원의 구도심에서 잇따라 살인사건이 발생해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팔달구는 토박이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원수원'으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경부선 수원역을 중심으로 단독주택과 숙박업소가 밀집한 곳이다.

젊은이들이 떠난 낡은 단독주택의 주민이 대부분 중국인 등 외국인으로 대체되면서 고등동의 경우 주민 1만1000여 명 중 등록 외국인이 전체의 25%인 2800여 명에 달하고 인근 매산동은 2000여 명, 매교동은 1100여 명이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많은 이유는 광교신도시, 호매실지구 등 건설현장과 수원산업단지 등 일자리가 풍부한데다 역과 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기차나 전철, 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동이나 매산동 등지의 낡은 단독주택에는 월 20만∼40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 또 장기투숙할 수 있는 여관 등 숙박업소가 무척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수원역에서 경기도청 후문까지 고등동, 매산동 일대에는 중국 현지를 방불할 만큼 한자로 표기된 중국식 음식점이 100여 개에 달하고 모텔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도 170여 개나 된다.

K부동산 대표 김모씨(45)는 "수원역과 전통시장이 있고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노후주택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며 "여관 장기투숙이나 주택가 반지하 월세는 대부분 외국인의 차지"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구도심이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산동, 고등동 등 구도심 20곳 175만5000여㎡를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정상추진된 곳은 고작 1개에 불과하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이 중 4곳은 이미 사업이 취소됐고 나머지 지역은 진척이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고등동 노후주택지역 36만㎡에 4천900가구를 건설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성 문제로 착공을 못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 구도심에서 외국인에 의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심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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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이어 또 조선족 엽기살인사건···공포감 느끼는 수원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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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이어 또 조선족 엽기살인사건···공포감 느끼는 수원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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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수원 구도심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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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0월 13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외곽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현장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전날 밤의 총격으로, 두 여성이 살해됐다. [EPA=연합뉴스]

'복지 천국' 스웨덴이 유럽 국가 중에서도 최악의 범죄 국가가 됐다. 지난 2015년 당시의 좌파 정부가 중동 난민들을 대거 수용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다.

최근에는 경찰과 폭력조직 간 유착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15일 유로뉴스 등 유럽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의 일부 경찰이 그들과 밀착 관계에 있던 폭력조직에게 주요 정보를 유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유론스는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번 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조직 폭력단과 총격 사건의 증가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이번 일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다.

스웨덴에선 지난 2022년 한 해 역대 최다인 60여 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총기 살인 사건 발생률은 1인당 런던의 약 30배에 달했다.

대부분의 폭력 사태는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웁살라 등 대도시에서 발생했다. 스톡홀름에선 10대와 20대 청년 두 명이 총격에 숨졌고, 스톡홀름 북쪽의 조그만 도시에서는 조직폭력에 연루된 인물의 이웃집에 살던 25세 여성이 폭발물이 터져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스웨덴의 강력 범죄율은 유럽에서 알바니아 다음으로 두번째였다. 1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고 평화로운 국가였던 스웨덴이 이제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범죄 국가로 추락한 것이다.

스웨덴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중동 난민을 대거 받아들였다.

당시 스웨덴의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16만3000명의 난민 수용을 받아들였다. 인구 대비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것이다.
당시 총리였던 스테판 뢰벤은 "나의 유럽엔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스웨덴의 본받아 난민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좌파 정부에서 난민들을 거침 없이 받아들였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스웨덴 사회에 안착하질 못했다. 총기와 마약 밀거래가 난민들 사이에 성행했고, 총기 살인 등의 강력 범죄가 늘어났다.

현재 스웨덴 인구는 1050만명이다. 이 중 외국 태생이 200만명에 달한다.

스웨덴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 이민자 가정 자녀의 범죄율은 스웨덴 부모한테서 태어난 자녀들보다 3.1배나 높게 나타났다.

최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오세라비 작가는 "스웨덴으로 난민들이 몰려오면서 성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면서 "스웨덴의 강간 범죄는 세계 2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언론에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휴양지 1~3위에 남아공, 미국, 스웨덴인 것으로 조사·발표했다.

스웨덴 좌파 정부는 결국 지난 2022년 9월 총선에서 우파 연합에 정권을 빼앗겼다. 스웨덴 내부에선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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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천국` 스웨덴, 최악의 `범죄국가` 됐다...좌파정부, 중동난민 수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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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천국' 스웨덴이 유럽 국가 중에서도 최악의 범죄 국가가 됐다. 지난 2015년 당시의 좌파 정부가 중동 난민들을 대거 수용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다.최근에는 경찰과 폭력조직 간 유착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