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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세수 5500억 구멍에 교원감축 ‘악재’ 대책 필요”(인천투데이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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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세수 5500억 구멍에 교원감축 ‘악재’ 대책 필요”(인천투데이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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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의원은 “이같은 교육재정 악화는 최근 10년 간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더구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추진한다”며 “인천교육청 사업에 차질이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은 학생 개인별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다.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정부에 문제의식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인천의 경우 올해만 554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돼 그린스마크 미래학교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추진시기를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변경한다거나, 무상급식비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는 통합재정안정화김으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기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임지훈 의원은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조사 결과, 인천지역 과밀학교는 올해 79개교에서 87개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과밀학급은 2351개에서 2478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지훈 의원은 “과밀학급 증가는 교원 감축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인다. 정부의 섣부른 교원 감축 정책에 대한 대책으로 기간제 교사와 시간 강사 등의 계약제 교원으로라도 대체해 일선 학교의 혼란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내년에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올해보다 20명 늘려 455명까지 배정할 수 있게 교육부에 요구하고, 타 지역 파견 교원(2023년 47명)을 최대한 복귀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수업전담강사와 보결전담 또는 고교학점제 교과 전담 순회강사를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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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급당 적정 학생수 기준 및 시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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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급당 적정 학생수 기준 및 시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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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1. 9. 24.]

1> 국가(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기 위한 TF팀구성

-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기 위한 교원단체 정책협의회 개최(분기별 1회)

-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기 위한 전수조사

-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발표(연 1회)

2> 국가(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합니다.

- 시책수립(연1회)

- 시책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 개최(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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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환원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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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환원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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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등 인구소멸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와 과밀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편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원정원 산정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통계의 함정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함. 교원 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전환해서 법정정원제 도입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 등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인구 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정원 도입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19조(유아교육법 제20조)

④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인원과 학급 수(이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기준으로 정하되, 학교 규모와 교육과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농산어촌 지역에 추가적으로 교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⑥ 학교에 두는 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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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향식 교사정원 배치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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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향식 교사정원 배치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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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현장, 시도별 상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정해 무조건 감축한 뒤 그 수에 무조건 끼워맞추면 된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하향식 교사정원 배치방식'이죠.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것은 '상향식 교사정원 배치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1> 학급당 적정 학생수 설정 (현재 이것은 교육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교육부가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완전 직무유기임 / 위 하태용 선생님께서 주신 논문 등을 참고 할 수 있음)

2> 학급당 적정 학생수에 따른 학교별 학급수 결정

3> 학교별 학급수에 따른 필요 교사수 결정(담임교사+교과 전담교사, 농어촌 상황 고려, 기초학력 전담교사 등 지원교사 감안, 보결전담 지원교사 감안 등이 필요 / 추가적인 연구와 협의가 필요)

4> 전체 교사정원 확정

즉, 대한민국의 교사정원을 설정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관련한 기준이 없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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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12대_제366회_본회의_교원_정원_감축_반대_촉구_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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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12대_제366회_본회의_교원_정원_감축_반대_촉구_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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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교사정원확보를 위한 법개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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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교사정원확보를 위한 법개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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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각 학교 교원수 학급수 변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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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각 학교 교원수 학급수 변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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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원삭감, 교육재정 감축으로 인하여 학교의 교원수와 학급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교원수 학급수에 비해 2024년 얼마나 감축되고 있는지 조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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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정원축소 상황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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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정원축소 상황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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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공립 초중등 신규교사 감축(-7.8%)
- 2024 공립 초중등 교사정원 지속적 축소발표(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 23년 교육예산 당초보다 11조 삭감
- 24년 교육예산 23년보다 6.6조 감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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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립 초중고 교원 2,500명 축소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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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립 초중고 교원 2,500명 축소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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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립 초중고 교원 2,500명 축소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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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초등교사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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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초등교사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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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유치원교사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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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유치원교사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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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유초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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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유초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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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공립 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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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공립 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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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2023/2024 중등 교과교사 학교급별 정원 배정 예정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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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2023/2024 중등 교과교사 학교급별 정원 배정 예정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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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2024교원정원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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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2024교원정원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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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2024학년도 중학교 학급 배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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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2024학년도 중학교 학급 배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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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심각한 학생 교육권 침해 이대로 둘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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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심각한 학생 교육권 침해 이대로 둘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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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지역 일선학교에 '상치교사'와 '순회교사'가 1000명이 넘는다는 소식이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첫걸음은 정규 수업의 내실화에 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도 가르치는 교사다. 예산만 탓하며 정작 교육에는 무관심한 교육당국의 행태가 안타깝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17개 시·도 상치교사·순회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없었지만 다른 학교까지 이동해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는 2021년 401명, 2022년 388명, 올해 374명으로 확인됐다. 전남은 상치교사가 2021년 140명, 2022년·올해 각 121명 등 총 382명이 활동했으며 순회교사는 같은 기간 504명·559명·583명 등 총 1646명이다.

상치교사는 전근대적 발상이 만든 교육계의 횡포다. 국어를 전공한 교사가 해당 과목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과학을 가르치고, 영어 과목 교사가 윤리를 가르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배우는 학생은 물론이고 가르치는 교사도 고역이다. 더욱이 상치교사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에 이미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한다. 순회교사 또한 학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심각한 교육권 침해다.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적정 교원을 확보해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을 무시하고 예능을 전공한 교사에게 단기간 부전공 연수를 통해 영어나 수학 등을 가르치는 것도 학생에 대한 배신이다. 공교육의 불신도 가져온다. 교육당국은 미래 10년을 생각하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과목별 교사충원 정책 등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땜질 식 교육으로는 무너지는 공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학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와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목소리가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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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심각한 학생 교육권 침해 이대로 둘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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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지역 일선학교에 '상치교사'와 '순회교사'가 1000명이 넘는다는 소식이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첫걸음은 정규 수업의 내실화에 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도 가르치는 교사다. 예산만 탓하며 정작 교육에는 무관심한 교육당국의 행태가 안타깝다.1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17개 시·도 상치교사·순회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없었지만 다른 학교까지 이동해 수업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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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진정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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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진정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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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진정서 보내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전교조 00 지부

교육부는 2023년 2,982명에 이어 2024년 2500명의 공립학교 정규 교원정원감축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교사 정원 감축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사 손을 내밀어 봅니다.

교사 정원 감축에 항의하는 마음을 담아 진정서를 아래 번호로 팩스전송해 주세요! 샘플을 보내드리오니 선생님께서 재작성하셔도 되고, 인적사항만 넣어 전송하셔도 됩니다.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팩스 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시도교육청 교육감실 :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교육부 장관 / 교육부 교원정책과 : (044) 203-6093

진 정 서

수신: | 시도교육감시도 초등교육과장교육부 장관, 교원정책과장 (각 1부씩)
소속: |
직급: | 교사
성명: |

2023년 2,982명에 이어 2024년 2500명의 공립학교 정규 교원정원 감축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024학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의 교원수를 감축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매해 늘어나는 주당 수업시수, 업무량과 해가 갈수록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들, 소통하기 어려운 학부모님들과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교사로서 내년은 얼마나 더 어려운 현실에 부딪힐지 벌써부터 많은 걱정과 한숨 속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늘어나기만 하는 주당 수업시수와 업무량이 교사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한 명을 보살피고 문제 상황이 보일 경우 긴 시간 상담을 하고 학부모님과 말씀을 나누는 일이 담임교사의 주된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학부모님도 담임 교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저의 아이와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맞추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의 제 역할은 지루한 수업을 힘들어하는 학생들과의 수업을 시간을 쪼개어 준비하고, 한 학기당 긴 시간과 여러 차례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급급하여 저희 반 아이들의 이름을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불러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매해 교직 경력은 늘고 있는데, 제 일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지는 이유가 비단 저의 무능력함과 교직에 대한 부적응 탓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험치와 교사로서의 능력은 향상되고 있으나 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업무량과 학생들 사이의(또는 학생들과의) 크고 작은 사고의 빈도수 증가는 해가 갈수록 더욱 교직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수가 감축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과, 더 많은 수업 시간과, 더 많은 업무량으로 힘들어질 것을 생각하면 교사로서 자신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느낌입니다.

교권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교원정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학생들과 생활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특히 저학년은 등교부터 하교까지 일년내내 한 시간의 여유도 없어지며, 중학년과 고학년에게는 수업과 학급운영, 생활지도, 학부모상담 등 일상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교사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간곡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학급 운영에 필요한 교원 확보가 힘들어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하였으나,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속 교원이 감축되는 이 상황에 대해 우리 교사들은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대응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육청, 교육부에서도 교사들의 힘겨움에 대해 더 이상 ‘많이 힘들겠네.’라는 허공에 떠도는 답변으로 반응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당장 필요한 ‘학교 교원수 감축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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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지방교육재정감축 국회토론회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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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지방교육재정감축 국회토론회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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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축소 대비 학급수 감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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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축소 대비 학급수 감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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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의 경우 2023년에 1136명이 감축되었고 2024년 1000명이 더 감축되어 합하여 2236명의 정원이 감축될 예정이고, 중등의 경우 2023년에 2265명 2024년에 1500명이 감축되어 합하여 3765명의 정원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유치원은 정원의 감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급은 2022년에 203학급 2024년에 701학급이 줄어 904학급이 사라졌으며, 초등은 2022년 2455학급이 늘었고 2023년에 –699학급이 줄었습니다. 학급은 늘었는데 초등교원의 정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중등의 경우는 2022년에는 454학급이 늘었고 2023년에는 학급수의 변화가 없는데도 중등교원의 정원만 감축된 것입니다. 당연히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나고, 교사의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등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2024년학년도 중학교 학급배정계획(안)을 보면 공립교원정원이 대거 감축에 따라 전 학년 동시 학급조정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1학년 44학급 2학년 24학급 3학년 73학급등 모두 141학급이 일거에 감축되는 안을 학교에 알렸습니다. 대구의 중학교는 126개입니다. 고등학교는 90여개 학교중 공립 42학급, 사립22학급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2024년 우리학교에 닥칠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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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인천시교육청, '교사 명퇴'도 막혔다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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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인천시교육청, '교사 명퇴'도 막혔다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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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직수당 지급 계획 공고
정부 보통교부금 5426억 감소
교사 상당수 반려 가능성 높아

▲ 인천시교육청 전경.

역대 최대 규모 세수 부족 사태로 인천시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교육 예산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00명이 넘는 인천 교사가 명예퇴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2024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명예퇴직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이며, 대상은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정년 퇴직일을 최소한 1년 남겨둔 교육공무원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수당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내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내년 상·하반기 때 최소 550명에서 최대 60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평균 퇴직수당은 1명당 9000만원∼1억원 정도다.

최근 5년간 명예퇴직 교원은 ▲2019년 330명 ▲2020년 382명 ▲2021년 393명 ▲2022년 370명 ▲2023년 514명으로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는 550∼600명에게 지급할 퇴직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예산 부서에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올해 세금이 덜 걷히면서 내년에 교육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542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퇴직수당 재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우선 예산 부서와 1차 협의를 거쳐 약 100명에게 지급하려 했던 퇴직수당 예산이 줄었으며, 최근에 이뤄진 2차 협의에선 예산이 이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전체 예산의 약 65%는 교육부에서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으로 채워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교육부는 이 중 97%를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해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낸다. 이처럼 보통교부금은 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구조라 세금이 줄면 교부금도 비례해서 감소한다.

교육계에서는 내년도 퇴직수당 예산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명예퇴직을 계획했던 인천 교사 상당수가 내달 명예퇴직을 신청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퇴직수당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상위직 공무원과 원로 교사, 장기근속 공무원 등 우선순위를 살펴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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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인천시교육청, '교사 명퇴'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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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세수 부족 사태로 인천시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교육 예산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00명이 넘는 인천 교사가 명예퇴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2024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공고했다.명예퇴직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이며, 대상은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정년 퇴직일을 최소한 1년 남겨둔 교육공무원이다.앞서 시교육청은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수당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