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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첫번째 이유 :게임중독으로 인한 건강 악화, 집중력 저하, 사이버 범죄 발생 등 문제가 심각하다.

두번째 :셧다운제를 도입하여 게임사업자가 입는 손해 보다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

세번째 :셧다운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현재 잠재적인 중독자들이 게임중독자가 될 수 있다.

네번째 :게임중독자는 게임을 멈추고 싶어도 스스로 자제할 수 없다.

다섯번째 :셧다운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게임에 중독된 어린이와 청소년도 치료할 수 있다.

출처:법제처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tag=&act=view&list_no=52759&nPage=1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tag=&act=view&list_no=52759&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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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월 14일(금) 오후 2시 30 분부터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소재 어린이법제관 40여명들이 모여 토론을 하는 토론마당을 개최하였다.

- 토론주제는 최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Shut-down) 도입 여부를 선정하였다.

□ 어린이법제관들이 5개조로 나누어 열띤 토론과 발표를 마치고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어린이법제관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다만, 그 대신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게임 외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어린이법제관들이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주로 다음 이유를 들었다.

- 다만,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부모님과 의논하여 온라 인게임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 부모님 몰래 인터넷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강제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온라인게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견해에서는 주로 다음 이유를 들었다.

￭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을 발전에 방해가 되고 아이들이 게임을 할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 셧다운제를 도입하더라도 부모님 몰래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게임을 할 수 있다.

￭ 밤에 온라인게임을 못하게 하더라도 낮에 장시간 게임을 할 수도 있다.

￭ 아이들의 게임을 할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절제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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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해야 < 보도자료 < 뉴스·소식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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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해야 < 보도자료 < 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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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찬성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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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월 14일(금) 오후 2시 30 분부터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소재 어린이법제관 40여명들이 모여 토론을 하는 토론마당을 개최하였다.

- 토론주제는 최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Shut-down) 도입 여부를 선정하였다.

□ 어린이법제관들이 5개조로 나누어 열띤 토론과 발표를 마치고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어린이법제관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다만, 그 대신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게임 외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어린이법제관들이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주로 다음 이유를 들었다.

- 다만,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부모님과 의논하여 온라 인게임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 부모님 몰래 인터넷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강제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온라인게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견해에서는 주로 다음 이유를 들었다.

￭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을 발전에 방해가 되고 아이들이 게임을 할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 셧다운제를 도입하더라도 부모님 몰래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게임을 할 수 있다.

￭ 밤에 온라인게임을 못하게 하더라도 낮에 장시간 게임을 할 수도 있다.

￭ 아이들의 게임을 할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절제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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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해야 < 보도자료 < 뉴스·소식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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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해야 < 보도자료 < 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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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수면은 특히 청소년에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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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과 수면장애

정의

잠은 꼭 자야 하나요?

잠은 우리 삶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동안은 소리나 움직임이 거의 없고,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매우 떨어집니다. 잠을 자는 모습은 겉으로는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로 보이지만, 사실 몸 안에서는 체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복잡하고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낮 동안 소모되고 손상된 신체 및 근육의 기능을 회복하고, 생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저장하며 재생합니다. 이를 통해 피로에서 회복할 뿐 아니라 뇌, 심혈관, 위장관, 호흡, 면역, 내분비, 대사, 성 기능 등의 생체 기능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잠은 학습과 기억, 감정 조절 기능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낮에 학습한 정보가 자는 동안 재정리되어 중요한 것들만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한편, 불필요한 기억과 감정은 정화되어 아침에 상쾌한 기분을 갖도록 해주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신경세포 기능이 회복됩니다. 이처럼 잠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잠은 각종 정신·신체질환을 예방하며,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중요합니다.

잠은 어떻게 조절되나요?

잠은 우리 몸 안의 '생체 시계'와 일정한 잠을 유지하려는 힘을 통해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신의 소리를 지휘에 맞춰 연주하여 풍성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지휘자 역할을 하는 중추시계가 뇌 안에 위치하고, 오케스트라 역할을 하는 말초시계가 온 몸에 위치합니다. 중추시계가 약 24시간 주기로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합성, 호르몬 분비, 체온을 정교하게 조절함으로써 수면-각성 주기 뿐 아니라 각종 생체기능을 지구의 24시간 주기에 맞게 조율합니다. 이 때 지구의 시간 정보를 중추시계에 전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감소하는 밤 사이 수면 유도 호르몬이 증가하고, 빛이 증가하는 아침 이후에는 감소합니다. 한편, 깨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잠을 유도하는 힘이 세지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 힘이 사라져 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을까요?

평균적으로 성인은 7-8시간, 아동 청소년은 9-10시간의 수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개인에 따라 필요한 최소 수면시간은 다릅니다. 다음 날 자신이 피곤하지 않은 상태로 일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면시간이 개인에게 필요한 최소 수면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소 4시간만 자도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시간 이상 자야만 제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똑같이 8시간을 자더라도 언제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우리 몸의 생체시계는 적절한 빛 자극을 통해 지구의 하루 주기에 맞춰 유지될 때 각종 생체 기능을 건강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밤낮이 바뀐 상태로 생활한다면 생체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따라서 각종 정서적, 신체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잠에도 단계가 있다고 하던데요?

잠은 빠른눈운동(rapid eye movement, REM)의 유무에 따라 크게 렘(REM)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뉘며, 두 가지 잠의 상태에 따라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다릅니다. 비렘수면은 중에는 대부분의 생리적 기능의 활성이 저하되며, 수면 깊이에 따라 1~3단계 수면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막 잠에 들었을 때가 1단계 수면상태이고, 점차 2단계, 3단계의 깊은 잠으로 나아갑니다. 하룻밤 자는 동안 2, 3단계의 깊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신체기능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렘수면은 꿈을 많이 꾸는 상태이고, 주로 수면 후반부인 새벽녘에 많이 나타납니다. 렘수면 중에는 혈압, 심장박동, 호흡 등의 생리적 상태가 깨어 있을 때와 비슷한 정도로 항진되며, 근육은 완전히 이완되어 정상적인 경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룻밤 잠을 자는 동안 비렘수면과 렘수면은 약 90-120분의 주기로 반복되어, 정상적으로는 약 5회 정도의 주기를 하룻밤에 가지게 됩니다.

꿈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자는 동안 능동적인 정신적 활동을 멈추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어떤 정신적 활동이 감지되는 것을 '꿈'이라고 부릅니다. 꿈은 현실의 모습과 닮았으면서도,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괴이한 특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꿈은 조상이나 신의 계시,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길 조짐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정신분석적 이론에서는 꿈을 무의식적 소망이 상징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현실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소망이나 욕망을 깨어 있는 동안에는 자아가 억압하고 있다가, 자는 동안에는 억압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원초적인 특성이 내보여 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뇌는 학습하거나 경험한 것을 자는 동안 재현하고 재정리하여 기존의 기억들과 통합하게 되는데, 최근 연구에서 꿈은 이러한 기억의 재현·재정리 과정의 파생물이라고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꿈의 생물학적 기전이나 기능은 아직까지 많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꿈 자체가 뇌에 해로운 영향이 있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뇌에 영향을 주는 약물, 뇌의 퇴행성 변화에 등에 의해 생생한 꿈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반복적인 악몽으로 주관적 고통이 심하거나 꿈꾸는 내용을 몸으로 행동한다면 이에 대한 의학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종류

흔한 수면증상으로 심한 졸음, 불규칙한 수면, 수면무호흡, 수면 중 이상행동 등이 있습니다. 국제수면장애분류에서는 수면장애를 크게 불면증, 수면호흡장애, 수면과다증, 수면-각성주기의 장애, 사건수면 등의 범주로 나눕니다. 각 범주마다 세부 수면질환이 포함되며, 세부 질환에 따라 원인과 자연 경과, 의학적 심각성 등이 다르므로 적절한 의학적 평가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면증

불면증이란 잠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거나, 잠 든 후 자주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깨어 다시 잠들기 어렵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면증상과 함께 낮 시간 동안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상태를 불면질환 또는 불면장애라 합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증상에 동반된 불면증이나 야간 호흡곤란, 야간 천식발작 등 신체증상에 동반된 불면증,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차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 국내 성인의 20% 이상이 불면을 호소할 만큼 흔합니다. 불면증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좀 더 흔하며 노인인구에서 불면증을 포함한 수면질환이 중대한 건강문제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호흡장애

자는 도중 호흡이 멈추거나 호흡이 얕아지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호흡사건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자는 동안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심혈관계, 뇌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코골이, 아침 두통, 낮 시간의 피로감, 짜증, 주간졸림, 집중력 및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을 흔히 호소하게 되지만, 주관적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성, 비만, 늘어진 목 젓 또는 큰 혀, 큰 목둘레, 중년 이상의 연령, 적거나 뒤로 들어간 턱, 비중격만곡, 가족력 등의 특징이 있는 경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과다증

수면과다증은 과도한 주간 졸림을 특징으로 하며, 대표적으로 기면증, 행동으로 유발된 수면부족증후군(Behaviorally induced insufficient sleep)이 이에 속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주간 졸림이 있다면 불면증이나 수면호흡장애 등에 의한 것이 아닌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면증은 주간 졸림, 웃음이나 농담, 분노 감정에 의해 촉발되어 근육의 힘이 빠지는 탈력발작, 수면마비, 입면 시 혹은 출면 시 환각과 야간수면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각성주기의 장애

우리 몸의 생체시계 리듬이 환경의 밤낮 리듬과 일치하지 않아 적절한 시간대에 잠을 잘 수 없고, 깨어있고자 하는 시간대에는 과도한 졸림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실내 활동시간의 증가, 야간 빛 노출과 야간 활동의 증가, 교대근무의 증가 등으로 수면-각성주기 장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서는 지나치게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수면위상 지연증후군이 비교적 흔하고, 노인에서는 이른 저녁 시간부터 졸려 새벽 내내 깨어 있게 되는 수면위상 전진증후군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납니다. 시차 증후군, 교대근무 수면장애, 백야나 극야가 지속되는 환경에서의 비24시간 주기 수면각성장애 등 역시 이에 속합니다.

사건수면

사건수면이란 우리가 잠자는 도중이나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생리적 사건을 말합니다.
수면보행증(몽유병), 야경증, 수면마비(가위눌림), 수면섭식장애, 악몽장애, 아뇨증, 렘수면행동장애, 하지불안증후군 등 다양한 사건수면이 있습니다. 각 현상마다 의학적 심각성이나 자연 경과가 다릅니다. 특히 자는 동안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침실환경을 유지하고, 동반질환을 적절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정신건강정보> 질환별 정보| 수면과 수면장애 . (n.d.). http://www.mentalhealth.go.kr/portal/disease/diseaseDetail.do?dissId=3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작성 및 감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적 한계에 대한 고지]

본 정보는 정신건강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개별 환자 증상과 질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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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정신건강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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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트라우마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위치, 재난정신건강 교육,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