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1. 제목에는 학번과 이름을 쓰세요.

2. 이미지 칸에 사진 혹은 그림을 업로드 하세요.

3. 창작한 시를 내용 칸에 쓰세요.

4. 자기 앞 번호를 찾아 댓글을 다세요.

① 인상적인 구절 + ② 인상적으로 느낀 이유 + ③ 댓글 단 사람 이름

(예시) “설익은 가을이 나에게 오는 시간”이라는 구절이 인상적임. 가을을 설익다고 한 표현이 낯설고 특이해서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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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씨앗

나의 씨앗은 자란다

조금씩 조금씩 자란다

콩나물같이 빨리 자라는 친구와 달리

나의 씨앗은 조금씩 조금씩 자란다

이런 내 마음을 아는 듯이

푸른 빗방울이 토닥이며 속삭인다

괜찮아 괜찮아

빗방울이 적신 청아한 흙냄새를 맡으며

나의 씨앗은 조금씩 조금씩 자란다

오뚜기 같은 나는 한결같이 자란다

넘어져도 일어나 계속해서 자란다

이런 내가 대견한 듯 햇살은 나를 부드럽게 어루어 만져 준다

나의 씨앗은 조금씩 조금씩 자란다

# data[].attributes.body
나뭇잎

겨울이 끝나고

나뭇잎은 서서히 색을 바꾼다

차갑던 공기 속에서 붉은 빛이 스며들고

따스한 바람이 그 끝을 스치며

그 잎은 속삭인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도 서서히 내 안의 색을 찾아

조용히 변해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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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한 장의 종이, 한 줄의 질문

한 번의 고민, 한 웅큼의 한숨

검은 씨앗이 흩뿌려진다

나는 그 속에서 길을 찾고, 찾고, 또 찾지만

잉크는 거미줄처럼 얽혀간다

창 밖엔 봄이 피어나는데

내 머릿속은 겨울보다도 하얗다

시간은 시계 속 모래알처럼 흘러가고

손 끝엔 땀이 맺힌다, 맺힌다, 맺힌다

마지막 종이 울릴 때

나는 겨우 한 줄의 해답을 적는다

하지만 그 해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시험지는 말이 없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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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바깥에 남을

책상을 조용히 쓰다듬는

공기 처럼 흩어진 햇살

교실에 남을

칠판에 여전히 채워있는

먼지 같이 흐려진 분필

마음에 남을

시간의 무게를 견뎌내며

잊혀 가는 우리의 추억

미래에 남을

아무도 개입을 하지못할

너의 빛날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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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찬 물컵

나는 텅 빈 물컵

나는 나를 투명한 마음으로 채우네

순수한 마음이 계속 나를 채우네

물이 넘쳐 내 피부까지 촉촉하게 만져주고

나는 꽉 차기 시작했네

나는 꽉 찬 물컵

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결국 울게 되네

엉엉 우는 내 마음 모르는 수도꼭지는 멈출 생각이 없네

내 마음은 이제 꽉 차서 버티기 힘드네

# data[].attributes.body
새벽

숨고른 어둠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친다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

기억은 함께 흔들린다

손끝에 닿을듯,

사라질 듯,

새벽은 나를 스치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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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우리의 시간은 역사처럼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언제나 어린 아이처럼

행복밖에 모르는

비수 같은 말처럼

날카로운 소리들을 뱉는

우리의 시간은 역사처럼

그리운 냄새를 떨쳐내는,

# data[].attributes.body
단풍잎

하예영

단풍잎이 물드는 것처럼

나도 푸른 잎에서 붉은 잎으로,

또 노란 잎으로 변해간다

단풍잎이 거센비를 견디는 것처럼

나도 시련과 어려움을

양분삼아 나아간다

가을에 마침내 단풍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도 나무의 품을 벗어나

마침내 하나의 잎이 된다

그렇게 잎이 된 나는

다른 잎들을 만나

세상을 비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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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오늘

오늘의 하늘이 투명해서

오늘의 나무가 초록빛이라서

나는 행복했다

오늘의 하늘이 끓는 김처럼 흐려서

오늘의 나무가 새벽 골목길처럼 휑해서

나는 행복했다

오늘의 세상이 차가워서

오늘의 감정이 뜨거워서

나는 행복했다

오늘이 오늘이라서

나는 행복하다

# data[].attributes.body
시계의 인생

째깍째깍, 시계의 초침이 시냇물 흘러가듯 움직인다

째깍째깍, 우리의 추억이 향기가 흘러가듯 지난간다

쿵쿵쿵쿵, 분침이 마라톤 선수처럼 초침을 향해 쫓아간다

쿵쿵쿵쿵, 학생이 토끼를 사냥하는 사자처럼 다른 학생들의 정수를 향해 쫓아간다

덜커덩 덜커덩, 시계의 본체가 금이 간 저금통처럼 망가져서 버려져 사라진다

덜커덩 덜커덩 늙은 사람의 몸이 시들어가는 꽃처럼 나이가 들어 죽어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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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와 바다

바다의 속삭임은

그의 귀에 닿을 리 없고,

내 눈은 오직 그에게 머물렀다.

우리의 시선은 서로 다른 세계를 향해,

그의 손끝은 달을 쫓고,

내 마음은 그에게 닿기를 바랐다.

밤하늘에 달이 떠있다.

그 아래 반짝이는 바다,

내 마음은 그곳을 헤엄친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저 바라만 본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나는 그를 바라보는 세상에 있다.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그의 머리카락이 춤추듯 흔들렸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내 손끝에 닿을 것 같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서로 다른 곳,

그러나 그 공간에서만큼은

함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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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와 바다

돈은 바람, 손을 뻗어도 흩어지는 바람,

잡으려 하면 더욱 멀어지는 바람.

꿈많고 어린 날, 바람 앞에 흔들린 갈대였지,

차가운 시선, 동정의 손길이 스쳤지.

하지만 나는 갈대가 아니라 바람이 되고팠어.

흔들리지 않는, 어디든 닿을 수 있는.

돈만 모든 것인 줄만 알았어. 끝없는 항해처럼.

금빛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지만,

바다는 깊었고, 어둠은 짙었어.

이 길의 끝엔 무엇이 있을까.

그러다 문득 보았어, 저 멀리 등대를.

누군가는 빛을 보고 걷기만했고,

누군가는 빛을 만들고 있었어.

나는 묻는다, 돈이 전부였을까?

나는 묻는다, 그 빛은 어디로 가는가?

바다는 흔들려도 등대는 빛나고,

길을 잃어도 등대는 빛난다.

나는 이제야 알겠어,

돈은 바람이지만, 나는 빛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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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교는 작은 숲

우리는 그 속의 나무들

햇살에 자라며 서로 배워간다

학교는 열린 창

사회와 내 마음을 잇는 곳

친구들과 함께 자라난다

복도 끝, 벨 소리

시간이 흘러 사회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시작한다

# data[].attributes.body
졸업

떠나는 날, 바람이 분다.

낡은 서랍장 추억이 춤을 춘다.

따스한 햇살은 길을 비추고 우리에게 와닿는다.

강물처럼 흐른 시간 손끝마다 스며든 기억웃음과 눈물, 별빛되어 우리곁에 머물리라.

한걸음, 두걸음 , 떨리는 마음 설렘과 두려움,

손을 잡고 이제는 우리가 새벽이 되어 아침을 밝힌다.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닿아 함께한 날들,

별처럼 빛나 새로운 시작, 두드리는 문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된다.

# data[].attributes.body
지하철의 길

지하철이 지나간다, 빛 속으로, 시간 속으로, 나는 그 흐름 속에 있다.

빠르게 지나가는 창 밖 풍경, 따스한 손잡이가 내 손을 감싸고, 바람 속에 내 마음도 함께 흘러간다.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나를 만난다.

반복되는 발걸음 소리,

조용한 대합실의 온기 속에서, 서로 다른 꿈들이 쌓여가는 소리, 나는 그 안에서 꿈을 꾸고 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도, 그 길은 늘 새로운 빛을 담고, 내 마음은 언제나 그 길을 따라간다.

나는 그 흐름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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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

시간은 흐른다

강물은 흐른다

잡으려해도 무지개처럼 잡히지 않는다

벽시계의 시간은 흐른다

멈추라해도 되돌아가라고 해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시간이라는 신호등에 빨간불은 켜지지 않는다

고요한 방 안엔 초침 소리가 울린다

나도 그저 앞으로만 나아간다

# data[].attributes.body
제목: 새벽

먹물처럼 색까만 새벽

밤 동안 울던 풀벌레 마저 잠든 새벽

고요한 새벽을 밝히는 건 가로등과 신호등 뿐

그 사이 다 꺼저가듯 빛나는 저 가로등은

알까?, 단 하나의 빛만 볼 때 자기도 태양 같다는 걸

# data[].attributes.body
해바라기 법칙

해바라기는 태양을 쫒는다

아무리 멀어도,아무리 닿을수 없어도,

오직 한방향을 향해 하루를 보낸다

그러나 태양은 결코 해바라기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바라기는 묵묵히 피어난다

자신의 방식대로,자신의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며 살아가는가?

어쩌면 해바라기처럼

닿을수 없는 빛을 동경하여

끝없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결과가 아니다

어둠을 품으면서도 빛을 향하는것,

그 자체가 희망이며, 삶이며, 꽃이다.

# data[].attributes.body
인간과 핸드폰

여기를 봐도 핸드폰

저기를 봐도 핸드폰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시간 장소와 무관하게

모두가 화면만 쳐다본다

모두가 같은 세상속에 살고있지만

모두 다른 세상에 산다

SNS에 있는 사진만 쳐다보며

나의 모습을 잊어버란다

서로 향하는 방향은 같은데

모두가 핸드폰 화면만 본다

여기를 봐도 핸드폰

저기를 봐도 핸드폰

이제 인간과 핸드폰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것 같다

# data[].attributes.body
웃는 아이 사진

사진을 보았다. 귀엽고 밝게 웃고 있는 아이를

행복을 보았다. 좋아하는 것을 눈에 담느라 바쁜 아이를

꿈을 보았다. 작지만 넘쳐흐르는 자신감을 가진 아이를

웃음을 보았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둘째 치고 웃는 아이를

아이여 부디 계속 웃어 다오

차갑고 딱딱한 얼음 같은 현실을 만나더라도

아이여 부디 계속 행복해 다오

거센 바람 같고 뾰족하고 따가운 가시 같은 현실을 만나더라도

아이여 부디 계속 꿈을 꾸어 다오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거센 너의 꿈을 계속 펼쳐다오

이 길을 잡지도 못한 어리석은 길잡이의 슬퍼 보이는 부탁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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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처럼 어우러져

비빔밥처럼 서로 섞이며 살아가자

노란 계란은 따스한 희망

고소한 참기름은 번지는 추억

다른 빛깔이 모여 깊어지는 맛

비빔밥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지자

푸른 채소는 싱그러운 꿈

빨간 고추장은 뜨거운 열정

다른 순간들이 모여 풍성해진다

비빔밥처럼 다름을 안으며 살아가자

섞일수록 깊어지는 인연

비빌수록 커지는 사랑

서로의 차이를 품어 따뜻해지는 삶

비빔밥처럼 하나 되어 나아가자

모두가 어우러진 싱그러운 세상

각자의 맛을 지키며

더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자

# data[].attributes.body
새장

우리를 감싸는 마지막 둥지,

세상으로 나가기 전

준비 하는 곳.

말을 배우며,

규칙을 익히는 곳

어떻게 날아야 할지 배우는 곳

그런데,

우리의 날개는 점점 작아지고

창밖 하늘은 점점 멀어지기만 한다.

별 처럼 반짝이고 싶지만

빛이 강할수록 나를 조여오는 그림자는 커지기만 한다.

하얀 종이 위

덧칠한 색은 없고

정해진 색으로 종이가 칠해진다.

# data[].attributes.body
민들레의 인사

서늘한 바람 사이 민들레 하나,

아이같은 얼굴로 인사를 하고

무심하게 걸어가는 행인 하나,

얼굴에 민들레를 띄우고 인사를 받고

얼었던 마음에 봄이 찾아오면

따스한 햇살 사이 지는 민들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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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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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실상 전 가입자 유심정보 털렸다... 2695만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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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실상 전 가입자 유심정보 털렸다... 2695만건 유출 민관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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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고령화 된 국가 중 하나이며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OECD 회원국 3번째로 65세 인구가 많은 사회이다.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2009년 이후 65세 이상 연령 그룹의 인구 수가 14세 이하 연령 그룹의 인구 수를 추월하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65세 이상 그룹의 인구 수는 증가하는 반면, 14세 이하 그룹의 인구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 경제활동 인구인 15-64세 그룹의 인구수 역시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핀란드는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3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핀란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핀란드 은행은 핀란드 정부의 고령화 관련 지출 전망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헬스케어 분야의 GDP 대비 지출규모는 2019년 6.8%에서 2070년 7.7%로, 장기요양서비스의 GDP 대비 지출 규모는 2019년 2%에서 2070년 5.3%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복지비용 부담을 줄이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헬스케어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자료원 : Bank of Finland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하는 핀란드
헬스케어 산업은 핀란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하이테크 분야 중 하나이다. 2022년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은 21.3억 유로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면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0억 유로를 넘기는 성과를 이뤘다. 핀란드는 자국기업 및 글로벌 기업을 포함 약 40개사의 제약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기반 수요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주요 정책 및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1. Kanta : 2010 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된 의료사회복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이 본인의 건강정보 및 사회복지정보를 열람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의약품 정보 데이터 베이스, 환자 정보 아카이브, 사회 복지 데이터 아카이브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 바이오뱅크(Biobank) : 핀란드는 헬스케어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물학적 샘플 및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바이오뱅크를 도입하게 되었다. 2012년 10월 의료정보 수집 및 활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 후 2013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11개의 바이오 뱅크를 전국 대학병원, 거점병원, 국립보건원 (THL) 등에서 운영 중이다. 2017년에는 핀란드 바이오 뱅크 네트워크 (FINBB)를 출범시켜 데이터 접근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협업과 연구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3. 핀젠(FinnGen) : 2017년 시작된 핀젠 프로젝트는 유전자를 분석하여 예방, 진단, 치료에 이르는 개인 맞춤형 의약품 개발 프로젝트로 약 50만명의 바이오뱅크 참여자들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핀젠 프로젝트는 핀란드 내 대학, 병원, 거점 병원, 국립보건원, FINBB 및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이다. 2023년까지 제약업계 파트너들과 Business Finland가 출자한 약 9천2백만 유로가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자료원 : Kanta 홈페이지, FINBB 홈페이지, FinnGen 홈페이지

핀란드 정부는 설정한 목표에 맞춰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Business Finland를 통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1. 스마트 라이프 핀란드: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및 웰빙 솔루션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및 수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총 예산은 1억 유로이다.

2. Personalized Health: 핀란드를 맞춤형 헬스케어, 차세대 헬스케어 플랫폼, 데이터 웨어하우스 활용 분야의 선두주자로 만들기 위해 시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 중 생명과학, 제약, 진단, 혹은 데이터 분석 전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약 8천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 중에 있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혁신 및 연구개발을 지원,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해당 분야 기업들이 벤처캐피털 및 R&D펀딩 등 자금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3. Clever Health 네트워크: 2017년 출범한 Elisa, 후지쯔, GE, 마이크로소프트, Planmeca, Tieto, 타케다 등의 자국 및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 네트워크로 수도권 거점병원인 HUS가 협업하고 Business Finland가 펀딩을 지원하고 있다. IT, 헬스케어 등 각 분야의 기업들과 의료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이 네트워크는 핀란드 인들을 위한 보다 나은 치료 솔루션 개발과 참여 업체들이 수출까지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핀란드는 1990년대부터 ICT를 접목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용했다. 북유럽의 공공보건의료 체계에 따라 국가가 대부분의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란드는 도서지역까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택하였는데 앞서 소개된 Kanta 플랫폼 뿐만 아니라 2012년 유럽 최초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IT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핀란드는 원격진료 분야에서도 20년이 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1998년 오울루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진 영상진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원격진료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원격의료 서비스 보급이 가속화되었다. 2020년 민간 클리닉 Terveystalo에서 제공한 진료 중 26%인 180만회가 원격 진료였다. 원격진료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도 2019년에 11%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6%로 크게 증가했다. 2022년에는 핀란드인의 53%가 원격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전문가 37%가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핀란드 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들은 보다 우수한 툴을 도입하고 IoT를 접목하는 등 서비스 질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핀란드는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로 인해 신약개발 및 임상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며 화이자나 바이엘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핀란드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PerkinElmer는 핀란드 서부 도시 Turku에 재생산건강 사업 유닛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수한 R&D 인프라와 활발한 협업의 수혜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제약업체들의 총 투자액은 3.57억 유로로 전년도 대비 8% 증가하였으며, 향후2년 내에 투자액은 1.16억 유로 증가할 것이라고 업체들은 전망하고 있다. 2021년 핀란드의약품청(FIMEA)에 보고된 상업목적 임상 수는 117건으로 전년 대비 약 22% 증가했다. 2022년 분야별 임상 의약품 종류는 암치료제 (43%), 기타 의약품 (22%), 신경계 의약품 (18%), 백신 (14%), 심혈관계 의약품 (3%) 순이었다.
주목할 만한 핀란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
Aiforia Technologies( https://www.aiforia.com/ )

Aiforia 는 헬싱키대학의 스핀오프 기업으로 환자의 메디컬 이미지를 분석하여 진단까지 내릴 수 있는 딥러닝 및 클라우드 기반 AI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이다. 낮은 비용으로 빠른 분석이 가능하여 질병진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 기술은 고령화와 늘어가는 암과 같은 질병발생률에 대응하여 의료복지 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4번의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며 약 2.1천만 유로의 투자를 유치했다. 2013년 설립된 이후 1백만개가 넘는 이미지를 분석을 통해 400개 이상의 이미지 분석을 위한 AI모델을 개발했다. 5,000명 이상의 유저들이 전세계 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2021년에는 북유럽 소형주 거래소인 나스닥 퍼스트 노스 (NasdaqFirst North)에 상장되었다. 2022년 총 매출은 1.9백만 유로이며 같은 해 5.9백만 유로를 제품개발에 투자하였다.

Kaiku Health(https://kaikuhealth.com/)

Kaiku Health 는 암환자들을 투병기간 동안 모니터링과 서포트를 하는 AI 플랫폼 개발 업체이다.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입력한 증상들을 분석하여 맞춤형 피드백과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전문팀을 연결하여 환자에게 원격케어를 제공할 수도 있다. 2012년 설립이후 유럽, 북미, 남미로 진출하여 현재 75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플랫폼을 사용 중이다. 현재까지 4번의 투자라운드를 진행하며 6.6백만 유로의 투자를 유치했다.

Oura(https://ouraring.com/)

2013 년 설립된 Oura는 수면과 신체활동을 추적하는 스마트 링 개발 업체로 영국의 해리왕자, 사이클리스트 랜스 암스트롱 등 유명인들이 착용하여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다. 스마트 링은 20개가 넘는 생체신호를 분석하여 수면, 스트레스, 신체활동들에 대한 데이터를 연동된 앱을 통해 제공하며 사용자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양한 건강이상신호를 조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분야 내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9번의 투자유치를 하며 총 1.48억 유로의 투자를 유치했다.

Nightingale Health( https://nightingalehealth.com/ )

Nightingale Health 는 2013년 설립된 헬스케어 기업으로 당뇨, 심혈관계 질환, 암 등 만성질환의 발병가능성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혈액검사 및 검사결과와 연동된 디지털 툴을 제공한다. 1개의 혈액샘플에서 200개가 넘는 바이오마커를 분석할 수 있는 NMR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창업 후 6번의 투자기회를 얻었고 약 2.4천만 유로의 투자를 유치했다.
시사점
대한민국은 OECD 37개국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지목될 정도로 고령화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하여 고령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핀란드식 접근방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는 다양한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인프라 및 데이터를 개방하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 자국 및 해외 기업들이 차세대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유럽을 포함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기술을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자료원: 핀란드 통계청, THL, 핀란드 바이오뱅크, Business Finland, KOTRA 헬싱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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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맞춰 성장하는 핀란드 헬스케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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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핀란드는 고령화 관련 지출도 GDP대비 7.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핀란드는 다양한 디지털헬스 지원정책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고령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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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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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에 갇혀 진료정보교류 분야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4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환자중심의 진료정보교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제41회 심평포럼에서는 진료정보교류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지적이 쏟아졌다.

분당서울대병원 김정훈 교수(이비인후과)는 "2006년까지만 해도 진료정보교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각종 규제와 이해관계 간 첨예한 갈등으로 현재는 바닥에 있다"며 "진료정보교류 분야는 발전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종합병원 2곳, 의원 122곳과 온라인으로 진료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김 교수는 "표준화가 중요하다. 항목들을 표준화한다는 건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게 모이면 빅데이터"라며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는 검사 결과값이 없고 병원별로 만들고 있는 데이터에는 검사 결과값이 있지만 개별적으로만 존재한다. 진료정보교류는 심평원과 공단, 병원 자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개인정보보호에 매몰돼 있다.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 우물 안 개구리로 살고 있다"며 "보안을 강조하면서 진료정보를 병원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다. 개인정보보호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의료정보보안 전문업체를 육성하기보다는 보안 문제 때문에 안된다고 선을 그어버려 더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캐나다는 우리가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현재 완벽하게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환자의 핸드폰으로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블루 버튼(Blue Button)'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철저한 보안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면 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환자중심의 진료정보교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41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표준서식 등 정보 표준화가 중요"
정부가 전자의무기록(EMR)과 진료정보교류 표준화를 위해 지난 2017년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했지만 현장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평원 박영택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ICT 수준은 높으나 표준화, 진료정보교류 수준이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진행하는 관련 시범사업마저도 표준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EMR 표준화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과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심평원의 표준서식기반 심사참고자료 서식사업과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등도 연계해 표준서식을 마련해야 한다"며 "분절된 사업들을 EMR 표준화와 연계해서 환자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진료정보의 표준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IT가 발전했지만 진료정보교류 부분은 부족해 오히려 중국보다 뒤처져 있다"며 "진료정보가 교류되면 의료인 간에도 진료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의료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정보협회 이제관 기획국장은 "우리나라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정보들이 많다. 심평원은 물론 연명의료시스템, 환자이송관리, 감염병 관리 시스템 등 20여 가지는 된다. 각자 시스템을 만들어 의료기관에 요구한다"며 "진료정보교류와 관련된 통일된 방안이 나오고 이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진료정보교류 사업 자체가 보건의료산업 영리화를 목적으로 한다며 부정적이 시각을 보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진료정보교류 이면에는 데이터 구축을 통한 빅데이터 형성이 있는 것 같다. 병원이나 관련 산업 전반의 영리화를 목적으로 데이터 가공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하는 모습"이라며 "환자 편의성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진료정보를 기반으로 병원에서 SCI 논문을 내는 게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의료기관의 목적에 따라 진료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했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선식 사무관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체계를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정보 소유 주체가 의료기관이라기보다 환자가 가진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다.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해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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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매몰돼 바닥 수준으로 뒤처진 진료정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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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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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130239/1/0000001366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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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재범방지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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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재범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나 사회 통합 저해 요소는 커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이 최근 발간한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Ⅰ)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는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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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대한민국 온실가스 할당대상업체 배출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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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대한민국 온실가스 할당대상업체 배출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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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정책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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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온실가스 할당대상업체 배출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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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중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기초․기본학력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기초·기본학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질의했다. (관련 뉴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buhFcCu7-Y, https://www.youtube.com/watch?v=tmHwie9NJtA) 참고).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누구나 '학교 지식교육이 너무 걱정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실태 요구에 대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자료 부존재', '자료 미취합'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거나 부실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진단시스템은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교육청은 '자료 부존재'의 이유에 대해 '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강원교육청은 한 줄 세우기 정책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하며, 서열화 정책으로 꼴찌 한다는 비판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낮은 학력이 교육감의 학력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 '학업성취도 수치는 아주 나쁘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이나 취업률은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고 의외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교육부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기초학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당연한 책무이기에 교육감들과 협의하여 전국 시․도별 초․중․고 기초학력 부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실태를 전국단위로나 시․도교육청별로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구체적인 실태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수립된 기초학력 지원체제라면 그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그리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일부 교육감들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단위, 또는 시․도단위 일제평가가 새로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폐지와 축소 문제

2008년부터 전국의 초․중․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되었다. 학교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수준의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업성취 수준 파악 및 추이 분석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자원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전집평가 시행 초기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시․도별 서열이 발표되어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반대론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일제고사를 서열화 도구로만 여기는 진보교육단체의 평가 반대 요구와 지식교육을 암기교육으로만 여기는 창조경제 정부의 반지식주의 교육관에 따라 평가방법에 변화가 일어났다. 2013년엔 초등학생 6학년 대상의 국가수준 평가가 완전 폐지되었고, 2017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전국 평가가 전집에서 표집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과정은 교육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대통령 선거 공약 등과 같은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특정 정부의 교육 성과에 대한 공과를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개별 학생들의 교육, 특히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책무성에서 시작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진보교육계의 요구와 정치권의 결정으로 폐지되거나 축소된 것이 무척 아쉽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폐지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교육학자들도 많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김경희 등, 2013)는 초등단계의 학습결손은 중․고등학교에서의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는 누적성이 있으므로 초등학교에서의 기초학력 조기진단, 보정교육 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점검 체제 부재로 인하여 학습결손의 누적이 심화되고 보정교육 지원이 약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순천향대 남현우 교수의 연구(2015)에서도 초등학교 평가 폐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기초학력 측정 기회를 놓쳐 국가수준에서 학력향상 지원 정책 수립이 곤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남현우 교수의 연구보고서 마지막 페이지(55쪽)에 언급된 내용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듯하다.

전국 단위의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교 또는 그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재정 및 장학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려는 당초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정파적인 이익이나 특정인의 견해에 따라 평가 제도를 수시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기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교육부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현재의 정치적, 교육행정 구조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 주관으로 2015년 3월 5일 초등학생 진단평가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중단했던 사례가 그것이다. 진보교원단체의 일제고사 부활 논쟁 및 격렬한 반대, 진보교육감들의 실시 불허,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의 행복교육에 대한 역주행 주장 등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못했던 사례다.

3. 학력저하 심화 현상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2018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결과 발표 날짜를 몇 번이나 연기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 대폭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성적 하락의 심각성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 등에서 대서특필했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으로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학생이다. 한국 교육에서 '기초학력의 정의', '측정기준', '측정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작년 11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도 암울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나 기초학력 미달과 기초학력 수준을 합친 보통학력 미만 학생들이 많아졌는데 학력 저하의 심각성은 전년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다. 2017년, 측정방식을 표집으로 전환한 이후에 2018년에는 국어, 수학, 영어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자)이 크게 증가했고, 학력 저하가 두드러졌는데 2019년에도 그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영어 교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유의미하게 줄었지만 국어와 수학에서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수학은 전수조사였던 2008년을 제외하고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에서도 보통학력 미만은 여전히 증가했다.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과 보통학력 이상으로 나눠 분석했지만 기초학력 미달의 윗 구간인 '기초학력(20∼50점)'에 속한 학생들도 적절한 성취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즉 기초학력 수준의 학생들도 각 교과의 핵심개념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교육이 제도교육으로 그 취지를 살리고 학생 스스로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타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최소한 국어, 수학, 영어 각 교과에서 100점 중에 50점을 초과하는 '보통학력 이상'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 2015∼2019년 고등학교급 결과 분석에 특수목적고 제외

<표 2>에서 보듯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과의 핵심개념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기초학력 수준, 부분적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도시나 읍면을 가리지 않고 2018년에 비해 국어는 4.9%와 3.9%, 수학은 5.2%와 3.3%, 영어는 대도시에서 3.6%씩 크게 증가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의 학력저하는 증가 추세이며, 중학교에서도 주목할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실이고 학교현장에서는 기본학력 저하, 특히 어휘력 부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반대가 심하다. 엊그제 보도된 뉴스의 제목 '다시 불붙는 기초학력 논란 : 전교조 '법안 폐기해야' vs 교총 '기초학력보장법 필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부 단체에서는 학력 하락 통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9). 이렇듯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사단체,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까지도 학력 저하의 심각성을 느끼거나 부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상식적인 인식을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부러워한다는 보도 등을 접하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미국이나 영국 등 사회경제적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의 학력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학력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말이 맞는 것일까? 만약 틀리다면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이다. 진단이 잘못되면 원인 파악을 틀리게 되고, 원인을 잘못 파악하면 처방도 잘못될 수 있다.

Ⅱ. 진단(2) : 학력 수준 국제 비교

1. 학업성취도 수준 변화 추이 및 해석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급격하게 추락했다. 우리나라는 핀란드 다음으로 일본과 경쟁하면서 2위 또는 3위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37개 OECD 회원국 내의 순위로서 우리와 순위를 다투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상하이 등 비회원국들이 제외된 결과이다.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79개 국가 중에서도 우리의 순위는 2000년에 읽기 7위, 수학, 3위, 과학 1위로 상위 수준을 보인 후로 꾸준히 3위 또는 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에 읽기 5위, 수학 5위, 과학 7위로 하락한 후 2015년 결과에서는 읽기 7위, 수학 7위, 과학 11위로 대폭 하락했다. 2018년 PISA 결과(교육부 , 2019.12.04.)는 대폭 하락했던 직전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읽기 9위, 수학 7위, 과학 7위이다. 순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표 4>에 제시된 읽기 결과에서 나타난 평균성적이다. 우리는 선두그룹에서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514점)도 우리가 그렇게도 무시했던 미국(505점)이나 영국(504점)과 비슷한 학력수준이 되고 말았다.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하위권 학생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전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적이 하락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5 PISA 결과를 보면 최하위 1수준 학생들의 비율이 2012 PISA 결과와 비교해 국어는 7.6%에서 13.6%로, 수학은 9.1%에서 15.4%로, 과학은 6.7%에서 14.4%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8년 결과에서 읽기는 15.1%로 직전에 비해 1.5% 증가, 수학은 15.0%로 0.4% 감소, 과학은 14.2%로 0.2% 감소하였다. 아래의 그래프는 OECD에서 제시한 자료들(PISA 2018 통찰과 해석 Insights and Interpretations, Korea-Contry Note-PISA 2018 Results)이며, 우리나라의 영역별 평균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단순 하락 추세(steadily negative)가 아니라 하락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incleasingly negative)로 심각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독해, 수학, 과학 세 영역에서 학락 정도가 심화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이다.

https://www.oecd.org/pisa/PISA%202018%20Insights%20and%20Interpretations%20FINAL%20PDF.pd f

http://www.oecd.org/pisa/publications/PISA2018_CN_KOR.pdf

이에 대해 교육부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PISA 2018 모든 영역에서 상위 성취수준 유지', 'PISA 2015 대비 영역별 하위 성취수준 비율은 수학, 과학에서 감소'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만을 제시하고 있다. 보도자료의 시사점 정리에서도 우리나라 성취 수준은 참여국 중 최상위권임을 재강조하면서 다른 최상위 국가들의 교육정책 변화 및 국제적인 교육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ISA 결과를 토대로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의 개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 방안, 역량중심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PISA 시험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부 기관에 의한 평가로서 국제적인 학업성취도 서열을 제시하고 있지만 참여국들이 국제비교를 통해 자국의 교육정책을 점검하고, 외국의 우수한 사례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서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1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취도 하락 추이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고 있는 듯하다. 아울러, 성취도 하락에 따라 기존의 교육정책들을 점검하여 개선하기보다는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들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PISA 시험은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 과정에서 진단과 확인을 위한 형성평가가 아니라 일정 기간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효과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총괄평가의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평가 결과에 만족한다면 현재의 교육정책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불만족한다면 현재의 정책을 수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동일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향하는 교육 관점에 따라 상반된 주장이 나온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최근의 PISA 순위와 평균 성적의 하락 추이를 '학력저하 재난'으로 표현할 정도로 위기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학력제고를 위해 일부 시·도가 반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전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폐지 또는 표집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복원하여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71개국 중 65위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위기현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이나 교직단체는 학업성취도는 최상위권이며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교육부와 동일한 분석을 하고 있다. 심지어 특정 교원단체는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가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 PISA 2018 결과를 통한 교육정책 개선 방향

교육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주관하며 평가를 통해 환류하는 곳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다. 자체평가로는 객관적인 분석이나 신뢰받을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인 전문 평가기관의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교육부, 그리고 진보교육이 주도하는 시·도교육청들은 최근 10여 년간의 PISA 성적 결과 추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으며, 학업성취도 하락을 인정하거나 이에 책임지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해 교육정책을 개선하고 실행방법을 수정하기보다는 현재의 정책을 성공적인 것으로 여겨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교육이 세계 7위 또는 9위로서 실제적으로 최상위 그룹에서 제외된 현재는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1위 중국(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이나 2위 싱가포르의 우수사례에 관심이 없다. 중국과 싱가포르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해도 그곳의 치열한 고교입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 2위 또는 3위로 실제적인 최상위 수준이었을 때는 1위 국가인 핀란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었다. 현재 혁신적인 시·도교육청 정책들의 대부분이 핀란드에서 도입되거나 핀란드 사례를 통해 정당화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핀란드에서 배운 것은 핀란드의 성적 향상을 가져왔던 정책이 아니라 성적 하락을 가져왔던 정책들이었다. 앞의 첫 번째 그림의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핀란드는 우리가 한창 배우러 갔던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적이 하락하고 있다. 핀란드가 교육 성공 국가로 인정받은 계기가 된 2000년과 2003년 PISA 결과는 이를 만든 그 이전의 전통적인 교사 주도 교육 덕택이었으며, 마침 그때 역량 중심의 교육개혁이 이뤄져 우리가 열심히 배웠다. 참고로 핀란드의 2018년 PISA 결과에서 읽기 7위, 수학 16위, 과학 6위까지 추락한 것은 교사주도의 수업 등 전통적인 교육문화에서 학생 주도의 수업 방식으로 바뀐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어떻든 교육은 쉽지 않다. 교육이 아무리 어려워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계획과 실행단계에 환류해야 한다.

Ⅲ. 원인 분석 그리고 제안 일부분

Ⅰ.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인성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곳이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려운 과제도 해결해야 하고 부담이 큰 교칙도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공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학교 생활에 불만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 학교가 학생 개개인들이 하고 싶은 활동에만 참여시킬 수는 없다.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 더 잘 배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키우고 싶어서 학교에 오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 그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공부는 하고 싶지만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는 수업내용 때문에 공부 재미를 느낄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곤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것을 재미있게 배우도록 도울 수 있을까?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과정은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이뤄진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며 반응과 행동을 이끌어내서 학습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은 언어적 반응을 통해 개념을 습득하고 인지를 발달시키게 된다. 따라서 교사, 교과서, 학생 간의 의사소통과 언어 이해 정도가 교실수업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과 관련 주요 개념이 아닌 기본적인 어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수업을 하기 어렵고 학업성취도도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즉, 교사들은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쉬운 어휘들의 경우 학생들이 당연히 알 것으로 전제하고 수업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그 뜻을 물어 당황하기도 하고 심지어 수업이 이미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실 상황에서 볼 때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이렇듯 기초 어휘력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이나 수업 방법에 관한 정책들은 지식보다는 역량을 가르쳐야 하고, 교사가 지도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 형식의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의 학생들이 직업생활을 하게 될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지식과 정보의 단순 축적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지만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수업용어 이해 부족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 원인과 대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2. 교육과정 수준과 어휘력 수준의 불일치 현상
가. 학업성취 관련 요인
수업의 3요소는 주체인 교사, 객체인 학생, 매개체인 교과서로 구분된다. 오늘날 주체는 자기주도학습이 강조되면서 학생으로 바뀌었고, 매개체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교과서를 탈피하고 있다. 또한 교사는 교수내용의 전달보다 학습을 설계하고 학생을 멘토링 하는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교육현장에서 교사 주도의 수업과 학생의 참여에 의한 학습 그리고 교육과정 체계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의 내용 전달이 학교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업의 3요소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학교교육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통해 교과서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성취수준에 모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과서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비판이 많고, 수업내용을 알아듣지 못해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의 수업시수로 소정의 교과진도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뒤쳐지는 학생을 위해 충분히 보충해 줄 시간이 없다.

학생들이 기본적인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하여 국어지식의 기본을 습득하는 단계인 초등학교에서 국어 기초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하며, 중․고교의 일반 교과 담당교사들은 국어교사들이 어휘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용어 이해 부진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학교 국어교사뿐만 아니라 가정교육으로 기초 어휘력을 배양시키지 못한 학부모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교육의 객체인 학생 측면에서의 선수학습 부진이다. 본래부터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여기는 교사들의 견해는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학생 측면보다는 수업의 주체인 교사와 교육전문가들이 만든 매개체인 교과서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더 교육적이다. 학교교육의 내부적인 요인들인 교과서 자체 또는 교사의 학습지도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즉, 교과서의 내용이나 사용된 용어들이 학생의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과 관련이 적을 경우 또는 교사-학생 간에 사용되는 용어에 있어서 수준의 차이가 클 경우, 대부분 언어를 통해 매개되는 지식교육의 효과는 기대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나. 학습용어 이해 수준 분석
학생들의 어휘력 저하 문제가 가끔 보도되면서 우리의 국어교육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 일간신문에 보도되었던 '말이 안 되는 우리 국어실력'(조선일보, 2008.7.3) 기사는 이러한 걱정스러운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문외한(門外漢 :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뇌한'이라고 쓰기에 '대체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썼니?'라고 했더니, '무뇌아처럼 뇌가 없는 사람이란 거 아니에요'라고 되묻더란 이야기다.

교과관련 어휘의 이해 수준에 관한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낮은 어휘력 문제가 학력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정우 외(2007)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사회교과서 일반사회 영역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20개를 추출하여 학생들의 어휘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어떤 단어를 자주 들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정우 외(2007)는 교과서를 펼쳐 든 학생이 등장하는 어휘의 상당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도 전에 학습의욕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하였다.

정진우 외(2007)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과학(지구과학) 용어들이 대부분 한자나 영어로 기술되어 있어 학생들이 학습용어의 개념은 물론 용어 자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과학 학습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들은 '수소는 상온에서 기체이다'라는 문장을 제시했을 때 [상온]을 [평상시 온도]로 해석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34.8%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높은 온도]라고 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과학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 한자의 음과 훈을 알려 주는 것도 한 가지 해결 방법으로 제시했다.

3년 전 주간조선(2016.04.25.)은 커버스토리로 '빈어증(貧語症)'을 다뤘다. 부제는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고교 교실서도 "관행이 무슨 뜻이에요?">로 되어 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해당 글의 전반부 일부를 그대로 싣는다.

서울의 한 자사고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는 40대 여교사 전 모 씨는 수업을 진행하기가 힘들다. 영어가 아니라 국어가 문제다. 'offset'의 뜻을 '상쇄하다'로 해석해줬더니, 학생 대부분이 '상쇄'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다. 전 씨는 '상쇄하다'의 뜻을 한참 동안 설명해야 했다. 같은 학교 국어교사도 비슷한 상황. 영어교사가 수업 진행의 애로점을 털어놓자 국어교사는 "'주옥같은 글'에서 '주옥'의 뜻을 대부분 몰라서 한참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전 씨는 "사자성어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어휘를 몰라 난감할 때가 많다"며 "영어시간에 국어 단어의 뜻을 설명하느라 상당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했다.

일반고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서울 성북구의 A고등학교 영어교사의 말이다. "고3 영어 지문에는 깊이 있는 내용이 꽤 나온다. 생각하면서 영어 읽기를 해야 하는데, 생각하며 읽기는커녕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 지문을 해석해줬는데도 이해를 못 하는 거다. '기인한다' '본질적' '관행' '임의의'를 모르는 학생도 상당수다. 아이들이 거침없이 '그게 뭔 소리예요?'라고 물으면 숨이 턱 막힌다. 이런 기본적인 어휘를 모르니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힘들다."

서울 마포구 B고등학교의 과학교사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과학책에는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단어 설명에 애를 먹는다. 물질의 상태변화 하나만 해도 '승화', '기화', '액화', '용해', '용융', '융해'등 한자어를 기본으로 하는 단어 투성이다.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느라 학생들이 책을 잘 읽지 않은 데다 영어와 수학 공부에만 매달려 국어 공부를 소홀히 하다 보니 전 과목에 걸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은 당연히 학력부진, 특히 기초․기본 학력 부진과 직결된다. 더욱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휘 수준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주지 않으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보완해 주기 어렵게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3년 완전 폐지되었고, 학교에서도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학력실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필평가 없이 교사별 수시 수행평가로만 실시되기 때문에 학부모, 학교장,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초등학생들의 학력실태 분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학생들의 어휘력 부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교바사) 산하의 21세기교육연구소는 사회 계층 간 교육불평등 과제를 교육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초등학생의 교과 어휘력 격차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국어 교육에서 명시적인 어휘교육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국책연구기관들의 어휘력 연구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에 따른 문제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를 몇 가지 들면, 수업을 대부분(80~100%) 이해하는 학생 비율이 20% 이하 정도라고 답한 교사의 비율이 64.6%나 되며, 학생들의 수업 이해와 어휘력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학생의 발달 수준에 비추어 교과서 어휘 수준이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이종태 외: 2018)

3. 교수-학습과정의 어휘력 증진 대책
가. 교육과정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모든 교과의 교실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주로 언어를 통해 상호작용한다. 국어과는 언어사용 능력을 신장에 기본 목표를 두고, 국어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가지게 하며, 문학의 이해와 감상능력을 길러 주는 교과이다. 이렇게 볼 때 국어 수업을 통해 국어사용 능력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면 수학이나 사회, 과학, 심지어 외국어 수업도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언어사용 능력은 크게 나누어 음성언어(말) 사용능력과 문자언어(글) 사용능력으로 구분된다. 음성언어 사용능력은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며, 문자언어 사용능력은 읽기와 쓰기 능력이다. 읽기 능력은 달리 표현하면 모든 과목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독서능력이다. 읽기 능력에서 독서라는 책을 읽는 행위보다 글의 이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어휘에 대한 이해이다. 풍부하고 다양한 어휘력을 지니고 있는 학생은 그만큼 읽기 학습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어휘 학습 방법을 지도하는 것은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어휘 학습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폭넓은 독서와 독서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사전적 의미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여기서 국어사전 활용은 어휘학습, 읽기 능력, 언어능력, 국어 능력, 모든 교과학습 능력으로 확대 연계될 수 있다. 사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지적 측면의 교육이 어렵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육과정 상 국어사전 찾는 법을 익히고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활동은 주로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수준에서 배우게 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4학년 6월에 10차시에 걸쳐 국어사전 활용에 대해 학습하도록 했다. 최근 학생들의 어휘력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 때 10차시와 4학년 때 10차시로 기존에 비해 두배로 국어사전 활용교육을 확대했다(김승호, 2018b).

사전 찾기는 초․중․고 12년을 통틀어 초등학교 교과서에 유일하게 나온다. 사전에는 낱말의 어원, 발음, 그 단어와 관련된 숙어, 속담, 반의어, 유의어 등 무수한 지식이 담겨 있어 스스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독서활동에서 기본적인 어휘의 의미나 개념의 이해보다는 맥락을 통한 이해, 사고력과 창의력 배양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사전을 활용한 어휘학습은 암기 위주 교육의 전형으로 비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어사전을 개별적으로 소유한 학생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어휘에 관한 지도는 초등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지도되지만 중학교 이후에는 이에 관한 지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다. 초등학교 문법 영역에서 낱말(단어)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단어의 짜임, 품사의 개념과 특성,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 문법 영역에서는 초등학교와 달리 언어의 본질, 음운, 담화, 국어의 역사 등에 대해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 비해 어휘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학습 내용은 적을 수밖에 없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문법 영역뿐만 아니라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영역에서도 어휘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내용이 없다(전은주, 2012).

교육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의 연구(이종태 외, 2018)도 결론 부분에서 한글 어휘 연구와 어휘 교육 강화를 위한 국가 수준의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어교육 차원에서 어휘 교육을 하나의 고유한 영역으로 설정할 정도로 강화해야 하며, 수업 중에 어휘지도를 별도로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학생 간, 학교 간, 지역 간 어휘력 격차가 드러났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그로 인한 교육 격차의 한 반영인 동시에 장차 그러한 불평등을 심화시킬 원초적 요인이기에 어휘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이종태 외, 2018).
나. 교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교사들은 교과서나 자신이 수업 중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학습용어들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해하리라는 전제 하에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학습용어의 상당한 부분을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다년간의 사회경험과 전공분야의 공부를 통해서 의식수준이나 언어수준이 학생들에 비하여 아주 높은 수준이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수업 중에 무의식적으로 망각하기 쉽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 중상 정도의 학교성적을 가졌고, 따라서 학습용어의 이해에 곤란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교사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우던 기억을 되살려 상식적인 어휘를 모르는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 쉽다.

더욱이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습용어들 가운데는 그 형성과정부터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이 적은 전문용어이거나 외래어, 한자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 교사들은 학습용어의 사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교과 관련 학업성취도 향상과 어휘력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학생들이 교과의 주요 개념이나 원리를 배우지만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텍스트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교과학습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중등학교 교과 담당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이 일반적인 어휘력과 독해 수준을 확보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전공교과를 배운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렇다고 어휘력 배양이나 독해능력을 국어교사들에게만 의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을 보면서 많은 교사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 개탄해 마지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중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상태로 어떻게 중학교 진학을 시킬 수 있어" 하면서 심각성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비난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교육부의 학력향상 시책 중 하나인 '모든 교사의 독서교사화(Every teacher is a reading teacher)'는 국어과 이외의 모든 교과담당 교사들도 자신의 전공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어휘 지도, 독해지도 등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도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추진된 것이다(Lattimer, 2010). '모든 교사의 독서교사화' 시책이 대두된 배경이 우리의 현실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중․고교 단계에서 모든 교과담당 교사들이 비난과 책임회피가 아닌 기본적인 일반 어휘나 교과 관련 개념 지도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학력 부진에 대한 책임의 대부분은 학생 자신과 부모가 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선수학습 미비, 학습의욕 저하, 가정의 관심과 교육열 미흡으로 직결된다. 여기서 가정의 학습지원 능력 부족의 문제를 학생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교사가 이를 인정하고 특별하게 보충해 주는 방법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특히 농어촌 학생들이나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부모가 충분한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학생이 비난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더욱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일부 운영되고 있는 협력교사제를 확대하여 기본 어휘 지도에 중점을 두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 한글과 국어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할 한자교육
세종대왕께서 똑똑한 사람은 한나절에, 좀 아둔한 사람도 10일이면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글자가 한글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과학적인 글자가 한글이다. 한글 덕분에 대한민국은 문맹국에서 탈출해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수준 높게 발전했다고 확신한다. 한글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한글을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글 자체를 의사소통의 도구인 국어라고 할 수 없다. 한글은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영어의 알파벳(Alphabet)과 같다. 자음과 모음은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고, 글자들이 모아져 단어로, 단어들이 모아져 문장과 문단으로 그리고 하나의 언어로 확장된다. 여기서 한글은 첫 번째 단계인 자음과 모음이 만든 하나의 글자를 뜻하며, 국어는 단어, 문장 그리고 문단을 포함한 완성된 글 전체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한글날(Korean Alphabet Day)과 같은 문자 발명 기념일은 다른 나라에 없는데, 알파벳 데이는 세계 도처에 있다. 미국의 경우 유치원 과정이나 초등학교 1학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A, B, C 등 알파벳을 완전히 깨우쳤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학교 행사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의 교육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완전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렇듯 한글을 안다는 것과 한국어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미국 외교관 양성 과정에서 한국어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분류되고 있다(https://www.state.gov/m/fsi/sls/c78549.htm). 미국 국무부 소속 외교연구원(FSI : Foreign Service Institute)은 70년 동안 65개 언어 지도 연구를 통해 한국어와 함께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를 '가장 어려운 언어'(Super Hard Language)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한글은 가장 쉬운 글자지만, 한국어는 가장 어려운 언어라는 뜻이다. 소리글자인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한글로 만들어져 각각의 개념을 가진 한국어 단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어의 뜻을 알고,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문장이나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읽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새로운 개념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말의 70%, 수업용어의 90% 정도가 한자어에서 나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국어사전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시기에 한자 활용이 더 중요한 과제로 검토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한자교육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쉽다. 2014년 9월 새 교육과정 발표 때 교육부는 '한자 교육이 부족해 의미 소통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2018학년도에는 초등 3~4학년, 2019학년도에는 초등 5~6학년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2년 이상의 연구와 공청회 과정을 거쳐 2016년 12월엔 한자표기 방식까지 결정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교과서 한자 표기 정책은 조용히 폐지되고 말았다. 그 결과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애써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어휘를 설명하고 있다.

초등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248쪽에 각주 처리된 '암각화: 바위그림. 동굴의 벽면 따위에 칠하기, 새기기, 쪼기와 같은 방법으로 그린 그림'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만약 교육부 보도자료에 제시했던 표기 방식이었다면 이것을 '암각화: 바위[巖, 바위 암]에 새긴 [刻, 새길 각] 그림[畵, 그림 화]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려운 한자를 쓰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이와 별개로 여기에서 ' 암'은 ' 바위'를 뜻한다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자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배운 학생들은 암각화를 바위그림이라고 단순하게 암기할 필요 없이 속뜻을 쉽게 이해하면서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암석, 암벽등산, 조각, 심각성 등 과거에 어렴풋하게 알고 있던 어휘들이 한자와 함께 연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Ⅳ. 소결 : 어휘력이 학력

현재의 한국교육을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실마리는 실머리에서 나온 말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교육과 인성 배양이다. 지식과 인성은 학교교육의 두 축이다. 어느 하나를 중요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한국교육의 문제는 지식교육을 경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식교육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만 경시할 뿐이다. 지식교육 경시는 우리 교육수준, 한국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나왔다. 물론 과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을 자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평가 결과는 우리의 학력수준은 동북아시아에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느 나라도 이제 한국교육을 우수하다고 평가해 주지 않는다.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다. 병도 진단을 제대로 해야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치료할 수 있다. 진단을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하면 치료법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문제 공유 없이 비전(vision) 공유 없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교육의 가장 크고 본질적인 문제를 지식교육 측면에서 기초·기본학력 저하로 분석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기초·기본학력 저하의 원인을 문해력, 즉 국어 어휘력에서 찾았다. 기본적인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여 책을 읽어도 뜻을 모르고, 선생님의 교과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수업 중에 잠을 자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교실의 모습이 일상화되어 있다. 대책의 하나로 국어사전 활용을 제안했다.

창의성이나 미래 역량 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어휘 지도, 새로 나온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논의한 것이 어색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교육 증가, 지역 간·계층 간 학력격차 심화 등 한국 교육의 위기 현상이 어휘력 저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나친 비약이 아닐지도 모른다. 지식 없이는 창의성도 없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문해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안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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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배준영 국회의원에서 주최한 <학력 저하의 진단과 처방> 국회 토론회(2020.7.13.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제발표했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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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저하의 진단과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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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진단(1) : 학력 수준 변화 추이 1. 기초학력 부진학생 통계가 없거나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2018년 10월 중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기초․기본학력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기초·기본학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질의했다. (관련 뉴스 동영상 (https://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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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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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8만명 줄었는데, 작년 사교육비 29조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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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지출이 29조2000억 원으로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 초중고교생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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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선행학습 규제 6년, 사교육비는 되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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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선행학습 규제 6년, 사교육비는 되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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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선행학습 규제 6년, 사교육비는 되레 늘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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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3월 선행교육과 학습을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된 이후 사교육 참여율이나 사교육비는 잡는 데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교육문화팀 입법조사연구관의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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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가 산업 및 무역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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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가 산업 및 무역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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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새 배 넘게 늘어...처벌 강화 법안, 이견 많아 국회 표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 피습 현장 상황 CCTV 공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2024.1.25 [배현진 의원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5년간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절도·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천987명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연도별로는 2019년 8천615명, 2020년 9천606명, 2021년 1만1천677명, 2022년 1만6천435명, 2023년 1만9천654명으로 매년 증가한 동시에 4년 새 배 넘게 늘었다.

전체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절도가 3만2천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6천140명(24.5%), 기타 1만4천671명(22.2%), 강간·추행 2천445명(3.7%)이 뒤를 이었다.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그래픽] 최근 5년간 촉법소년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절도·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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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경우 절도·폭력, 강간·추행,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이 모두 전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마약은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년간 이어져 온 촉법소년 관련 논란은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의자인 중학생 A(15)군은 지난달 25일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배 의원 수행 비서가 나이를 묻자 "15살이다. 촉법(소년)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배 의원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초등학생 2명이 '경복궁 낙서 사건' 때처럼 빨간색 스프레이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 낙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린 중학교 2학년생 1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소화기 뿌리는 중학생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끊이지 않는 촉법소년 논란과 맞물려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시도는 다수 이뤄졌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7건으로 파악된다.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정부 발의안을 비롯해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더 낮추거나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있다. 입법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은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작년 초 정부 발의안에 대해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년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에서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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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 피하는 촉법소년 5년간 6만명...강력범죄·마약 증가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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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5년간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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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소년 중범죄 처벌강화…성인범으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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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소년 중범죄 처벌강화성인범으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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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사진과 실제 얼굴 달라"
현행법에 공개 방식 명시 없어..마스크 쓰고 얼굴 가려도 제지 못해
시민들, 머그샷 등 적극적 신상정보 공개 요구
전문가 "신상공개, 범죄 예방 효과 높아..공개 방식 등 규정 명문화해야"

공개된 강윤성의 주민등록 사진(좌)과 지난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강윤성이 검찰 구속 송치를 위해 이송되는 모습(우). /사진=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최근 전자발찌 훼손·살해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신상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개된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달라 제도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들이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써도 제지할 방도가 없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지난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사건처벌특례법에 따라 구속된 강력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범죄행위의 심각성, 범죄사실 소명여부, 공익성 등의 일정 요건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 얼굴 가리고 마스크 써도 제지 못해...'신상정보 공개방식' 개선 필요성
지난 2일 서울경찰청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된 사진은 그의 주민등록 사진이었다. 신상이 공개된 후 도주한 강윤성이 체포된 모습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공개된 주민등록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알아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직장인 박모씨(27)는 "공개된 사진은 선해 보이는데 언론을 통해 공개된 모습을 보면 인상이 좋지 않다"며 "강윤성뿐만 아니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들) 사진들이 다 옛날 사진들이라 알아보기 힘들 것 같다. 더군다나 지금은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피의자 얼굴 공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이나 시행령에는 얼굴 공개 방식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얼굴과 실제 얼굴과 다른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한해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면 추후 언론 등을 통해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선 모습이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방식으로, 피의자가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쓰면 이를 강제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도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려 '머리카락 커튼'이라는 비아냥이 나온 바 있다.

올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강윤성을 비롯해 △김영준(남성 1300명 몸캠 불법 촬영·유포) △김태현(노원 세 모녀 살해) △백광석·김시남(제주 중학생 살해) △최찬욱(아동 성착취물 제작) △허민우(인천 노래방 살인)등 총 7명이다.

이 가운데 포토라인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는 김태현, 최찬욱, 허민우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취재진의 요구에도 마스크를 쓰거나 고개를 숙인 채 얼굴 공개를 피했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019년 9월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시민들, 적극적 신상정보 공개 요구...법무부 "피의자가 동의해야 머그샷 가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선 범죄 예방 등 공익 실현을 위해 피의자 체포 시 촬영하는 식별용 사진(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될 시 머그샷이 대중에 공개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범죄사건 보도 시 실명 보도가 원칙인 일본의 사례도 언급된다.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 국적의 남성 황모씨(26)는 일본 언론을 통해선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국내 언론에선 얼굴을 모자이크한 채 보도했다. 황 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8시쯤 개인 교습 중이던 10대 후반 고등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다만 머그샷 공개는 법리상으로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경찰청에서 머그샷 공개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법무부는 "피의자가 동의한다면 머그샷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머그샷 촬영 및 공개에 피의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법무부가 머그샷 공개에 제동을 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가족·지인 등 2차 피해 우려도...전문가 "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선 규정 명문화 필요"
그러나 신상공개가 확대될 시 사건과 관련없는 피의자 가족 및 지인 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도 나온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말 정기회의에서 신상공개제도의 인권침해 등 폐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상공개는 범죄예방과 수사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어 2차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사진을 공개한 경우에는 얼굴의 직접 공개를 최소화하고, 공개로 가족과 친지·친구 등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2차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는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범죄 예방 등 공익적 측면을 강조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신상정보 공개는 범죄자 개인에 대한 낙인효과라는 부작용을 고려해도 여러 면에서 유용한 제도"라며 "먼저 시민들에게 범죄자의 얼굴을 알려 주의하도록 하고, 또 범죄자 개인에게도 신상공개가 상당한 압박감이나 죄책감으로 작용해 범죄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범죄자를 인식하기 어렵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도 자체가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얼굴 공개 방식, 사진 규정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피의자 주변인의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상정보 공개 당사자가 감수하고 짊어져야 할 몫이기도 하다"며 "범죄와 관련없는 가족·지인 등이 부당하게 지탄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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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면 못 알아봐" vs "2차 피해 우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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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발찌 훼손·살해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신상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개된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달라 제도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들이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써도 제지할 방도가 없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지난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사건처벌특례법에 따라 구속된 강력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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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현재 △살인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피의자 등에 적용하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아동 성범죄 △불특정인 대상 무차별 범죄 △내란·외환·테러·마약 등의 중대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피고인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세상읽기]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신상공개 범위 대대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에 한정된 경향은 아니다. 신상공개라는 수치형(명예형)의 정책수단화는 2010년대 이후 한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였다. 여론 지지도 압도적이었다.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신상공개 찬성 여론은 늘 70%를 상회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다 동의를 얻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엔(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약 271만명)였다. 그 흐름 속에서 헌정사상 가장 광범위한 범죄자 신상공개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필자는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논자들의 근거는 대부분 '무죄추정의 원칙', '공개 기준과 절차의 부실함' 등이다. 필자는 범죄사회학의 관점에서 주장하려고 한다. 신상공개라는 것이 과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가? 신상공개라는 '사회적 매장'의 스펙터클 뒤에서 국가의 범죄예방 실패가 감춰지는 것은 아닌가?

먼저, 범죄예방 효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잘 담당"해야 한다며,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안의 7월 국회 처리를 공언했다. 신상공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거다. 그러나, 전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이다.

국내 형사정책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범죄 통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상)공개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아직 10여년밖에 되지 않아서일까?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험적 연구들 다수 역시 신상공개로 성범죄 재범률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되레 재범률을 높인다는 결과가 여럿이다.

범죄자 개인의 재범을 막지는 못해도, 사회 일반에 경각심을 줘 범죄율 자체는 떨어뜨리지 않을까? 위 보고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신상공개 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인구 10만명당 범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초범자의 비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지는 국가가 휘두르는 가장 무서운 칼(공권력)이다. 그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 정책 근거를 통해서 입안되고 실행돼야 한다. 그런데 여당의 대표는 범죄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신상공개를 마냥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단다. 전형적인 엄벌주의 포퓰리즘이다.

다음으로, 국가의 실패가 감춰지고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신상공개를 원한다며 한 말이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살인데. (...)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피해자의 진짜 요구는 보복을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현재 제도에서는 그것이 막막하니 신상공개에 기댔던 것 아닐까. 재판 단계에서의 신상공개만으로 (항소심에서 선고된) 20년 복역 뒤 보복을 막을 수 있을까? 이 사건 피해자의 절규에 대한 국가의 답변은 가해자 출소 뒤 보복 행위를 막는 정교한 정책이어야 했다.

"국가는 강력범죄 피의자를 대중 앞에 내세우고 전시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손쉽게 완료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관련 보고서 중 일부다.

입법과 같은 제도변화의 기회(동력)는 자주 오지 않는다. 범죄 피해자 희생 이후 여론의 관심과 공분이 높아질 때, '해당 범죄를 왜 막지 못했는지'에 관한 논의가 겨우 등장한다. 그 소중한 기회를 면밀한 정책 검토나 예산 확보 없이, 범죄 유형과 구조 분석 없이, 그저 형량 올리고 신상공개 확대로만 소진한다면, 이는 범죄 양산 정책에 다름 아니다.

여론이 신상공개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다.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지, 제대로 된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선고할지 신뢰하지 않기에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응징을 선호하는 것이다. 국가의 의무는 이런 불신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이어야 했다. 그러나 국가는 '불신의 결과'를 '문제해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신상공개 만능주의 시대다. 스쿨존에서 아동이 죽어나가니 음주운전자 신상을,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겠단다. 목표는 무엇인가. 범죄자들 얼굴에 침 뱉는 것인가. 제도와 예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인가. 후자라면 신상공개는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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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오답,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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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강득구, 영유아 인권법 제정 등 사교육 대책 촉ᄀ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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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점프! 디웨이브, 차세대 양자컴 출시에 주가 신고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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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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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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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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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상공개](중)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해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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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여성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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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만 39조 넘어 “역대 최대”.. 한 달 3,000원 쓸 때, 40만 원 쓰는 이 격차 “양극화, 갈 데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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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5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이하 반민특위), 교육데이터분석학회, 성균관대 Next 365가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사교육비 총액이 39.2조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2023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전체 가계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 비중도 5.8%에 달해 국민들의 체감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특히 AI 모델을 활용한 초중고 사교육비 예측 결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 9,000억 원으로, 거의 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사교육이 가정 경제를 압박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소득 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단 3,042원인 반면, 상위 10% 가구는 무려 40만 6,986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단순한 차이 정도가 아닌, 교육 기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드는 반면, 상위 계층은 오히려 사교육비를 늘려 자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하위 계층의 교육 기회가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통계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사교육 시장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반민특위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봤습니다.첫째, 학벌 중심 사회에서 사교육은 보충 학습을 넘어 ‘필수 투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교육 없이는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부모들을 학원가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둘째, 일부 교육 기업과 학원들은 ‘사교육 카르텔’을 형성해 사교육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높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반민특위와 교육데이터분석학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육 기관을 단속하는 것을 넘어, 공교육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사교육 의존도 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우선 ‘공교육 혁신’으로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강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꼽혔습니다. 이어 ‘사교육비 상한제 도입 검토’로, 무분별한 사교육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다음은 내신 절대평가 확대 및 정시 확대 완화 등 입시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 ‘입시 제도 개편’, 더불어 저소득층 대상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교육이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라며, “정부가 보다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사교육 시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부자만 배운다?”.. 사교육비 양극화, 극과 극
■ 사교육비 부담, 왜 줄지 않는가?
■ 반민특위 “강력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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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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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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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6.3%,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뉴스·소식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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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국민 96.3%,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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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 2420만 톤…6.5% 초과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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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 2420만 톤…6.5% 초과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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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 2420만 톤…6.5% 초과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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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것으로나타났다.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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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0.12 07:00 입력 2022.10.12 07:00

최근 10년 간 흉악범죄가 8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상공개 제도 도입의 효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수치심 효과로 범죄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폐쇄회로TV(CCTV) 등 다른 범죄 인프라가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과 강도, 방화 등 범죄의 발생건수는 21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상공개 하기 이전인 2009년 9606건 대비 약 77% 줄어든 수준이다.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범죄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신상공개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2010년엔 7533건, 2011년 6271건, 2012년 5451건을 기록했으며 2018년 2961건을 기록하며 살인, 강도, 방화 발생건수는 3000건 밑으로 내려왔다.

경찰은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까지만 해도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피의자 인권 침해, 무너지는 무죄 추정 원칙, 의문부호인 범죄 억제력 등 여러 비판을 받자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 여러 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가 등장했음에도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것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방침 때문이었다.

2010년 3월,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 이후부터 경찰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재개했다. 당시 가해자였던 김길태에 대한 분노와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후부터 범죄자 신상공개는 2010년 4월15일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이 신설되고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을 저지른 김수철을 시작으로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까지 총 41명의 범죄자 신상이 공개됐다.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효과 있다는 데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CCTV 설치 등 다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 내 CCTV 설치 대수는 7만3965대로 2019년(5만8551대) 대비 26% 증가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강력범죄 감소 원인엔 인구 감소와 다른 범죄 이전 등 다양하다"며 "엄격한 사회통계학적 검증을 거쳐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신상공개와 범죄 억제 간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약 1만9000명의 성범죄자 대상으로 재범연구를 실시한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 따르면 신상공개와 재범 여부 사이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위험 성범죄자에겐 외려 악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15개 주에서 성범죄자 정보공개와 범죄율 추이를 분석한 제임스 프레스콧 미국 미시간주립대 법대 교수와 조나 로코프 미국 컬럼비아 경영대 교수 연구팀의 보고서 역시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등은 갱생 의지를 꺾어 재범률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킬 때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는 이야기다. 범죄자들이 신상공개를 통해 수치를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범죄자들이 자신의 과오가 알려질까 두려워 수사에 더욱 협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며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힘을 가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적 형벌에 만족하지 못한 시민들의 울분을 신상공개가 해결하고 있다는 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했다. 사형제도가 없어지는 등 만족할 만큼 흉악범들을 사법제도로 단죄하지 못하는데 신상공개가 어느 정도 응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는 억울하게 범행을 당했는데 피의자 인권만 챙겨주다보니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불신하고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상공개 제도는 확대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이같은 범죄 관련 정보를 공적으로 알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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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후 10년새 흉악범죄 77%↓..."수치심 효과" vs "직접적 인과관계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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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흉악범죄가 8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상공개 제도 도입의 효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수치심 효과로 범죄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폐쇄회로TV(CCTV) 등 다른 범죄 인프라가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과 강도, 방화 등 범죄의 발생건수는 218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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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력… 재범률 0.1%로 확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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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력 재범률 0.1%로 확 줄어 1662명 중 재범자 2명뿐 공개전 재범률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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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프랑스 노란조끼운동 감안 한국도 경유세 증세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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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프랑스 노란조끼운동 감안 한국도 경유세 증세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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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프랑스 노란조끼운동 감안 한국도 경유세 증세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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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조끼 운동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유세 인상에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10일 프랑스 노란조끼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노란조끼운동의 특징을 분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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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압박 카드로 탄소세 도입론까지…산업계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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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압박 카드로 탄소세 도입론까지…산업계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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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압박 카드로 탄소세 도입론까지…산업계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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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국회 통과로 탄소세 도입의 탄력여부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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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칼럼] 누구를 위한 탄소세 도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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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칼럼] 누구를 위한 탄소세 도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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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칼럼] 누구를 위한 탄소세 도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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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환경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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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 3곳 중 2곳 "탄소중립 정책 규제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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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 3곳 중 2곳 "탄소중립 정책 규제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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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 2025년 5월 기준) 대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총 32건으로, 이 중 91%인 29건이 노후 하수관 파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적으로 대전시는 2025년 12월까지 총 14억 원을 투입해 시 전역 하수관로 578km 구간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하차도 28km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한다. 이는 법적 최소 요건을 넘는 선제적 조치다...

정치권 '부정선거 주장' 영화 관람 윤석열 비판... 김문수는 '옹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를 공개 관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엄에 대한 반성·자중을 할 때 아닌가"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자멸하는 길", 조경태 의원은 "뻔뻔하고 한심하다"고 성토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선관위 책임'으로 돌리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국힘은)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국힘 내부에 친윤 인사들이 판을..

13년째 희망고문 'KTX 세종역'... 이제는 용도폐기되나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 역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희망고문으로 남아 있던 'KTX 세종역' 설치가 완전히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십수 년째 공약 의제로 선점하고, 국민의힘도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내놨으나 6.3 대선에선 슬그머니 종적을 감췄다. 양당의 세종시 전체 공약은 국민의힘이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19일 차례로 내놓으면서, 맞불 양상이다. 문제는 2012년 지방선거와 총선, 2014·2018·2022년 지방선거, 2016·2020·202..

1. 지역대 글로컬대학 본선 티켓 따낼까... 예비지정 대면평가 돌입

2. 호스피스병동 아버지 향한 아들 부부의 합주... "투병 앞 잠시 위로와 쉼되었길"

3. 대전 골목 지키는 '자율방범대원의 집' 1호점 개점

4. 증산도 상생봉사단, 태백산서 자연정화.산불예방 캠페인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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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 3곳 중 2곳 "탄소중립 정책 규제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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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 3곳 중 2곳이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하기 위해선 현행 규제 방식이 아닌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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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세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분석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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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세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분석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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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쟁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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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상털기까지…“유가족 2차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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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의 신상 정보에 이어, 피해자의 개인 정보도 온라인 상에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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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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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착용 자율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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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착용 자율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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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자율화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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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배포용구름빵-사건이-남긴-숙제들_대한출판문화협회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