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청소년 가출 예방책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복지법은 마취학아동들과 거택보호 아동들에게 취중되어 있어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전체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상태이다.시설이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발달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또한 학교에서 가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모둠 친구들과 협동을 하니 도움도 받고 다양한 방법을 알게되었다

# data[].attributes.body
중2학생이 학습태도를 질책하는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가출하였다가 공원에서 취침하고 다음날 까지 방황하다가 수색중인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귀가한사례이다 . 이학생이 가출 당시 집에 두고간 휴대폰에 아버지 속칭  " 답정너 " 라고 입력되어 있었다고 했다 . 면담을 해보니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반감이 섞여 있는것을 알수있었다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위기 청소년 정의에 대하여 백과사전에는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거나 직업인으로 이행하는 데 성공하지 못해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힘든 청소년 또는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방임되어 신체적 정신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소년 업무 매뉴얼에는 '폭력범죄 가·피해자, 폭력서클 구성원, 학교·가정 밖 청소년 중 재범·재피해 우려가 높은 학생'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겪은 두 가출학생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되었다. 첫 번째는 경기도에서 가출한 중학생이 공터에 주거용으로 설치할 컨테이너를 구입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김해까지 왔다. 컨테이너 업주는 어린 학생이 컨테이너를 구입하려는 것을 이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보호 면담과정에서 학생은 한부모 아래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다소 방임되어 전단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모았으며, 과거 친구들과 오토바이 절도로 입건된 적도 있고, 독립하여 생활하고 싶은 욕구로 중고 컨테이너를 구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학생이 보호자에게 바라는 것은 휴대폰 돌려주기, 용돈 주기, 짜증내지 않기 등 세가지를 원했다. 장시간 운전 후 도착한 보호자에게 세 가지 부탁과 함께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수용, 기다리기, 소통 노력, 친해지려는 노력 등 필요한 몇 가지를 더 알려주고 귀가시킨 적이 있다.

두 번째는 중2 학생이 학습태도를 질책하는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가출하였다가 공원에서 취침하고 다음날까지 방황하다 수색 중인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귀가된 사례이다. 이 학생이 가출 당시 집에 두고 간 휴대폰에 아버지가 속칭 '답정너(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라고 입력되어 있었다고 했다. 면담해 보니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반감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기 청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라면서 보호자가 방심하는 사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등교하는 시간도 줄고 비대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위기 청소년들이 증가할까 염려된다. 위기 청소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에 정답은 없지만, 부모나 어른들의 관심과 이해, 진솔한 소통이 아닐까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위기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위기 청소년 정의에 대하여 백과사전에는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거나 직업인으로 이행하는 데 성공하지 못해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힘든 청소년 또는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방임되어 신체적 정신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소년 업무 매뉴얼에는 '폭력범죄 가·피해자, 폭력서클 구성원, 학교·가정 밖 청소년 중 재범·재피해 우려가 높은 학생'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다.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겪은 두 가출학생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되었다.

# data[].attributes.body
이것은 청소년의가출에 대한 사진이다 이사진을 보면 청소년이 아픈가정 속이나 다른 일때문에 가출을 해서 갈때도 없고 청소년이 끝없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장면을 착시 현상 속에 담은것이다 딱 보아도 청소년 가출은 정말 나쁜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이는 2014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16년, 2018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통계이다. 청소년의 가출 경험 여부에 대한 단순 통계를 내고자 조사했으며. 최근 1년 동안 가출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표를 봤을 때 청소년의 가출 경험률은 2014년 4.0%에서 2016년 2.7%, 2018년 2.6%로 줄어들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앞으로도 청소년의 가출 경험률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모든 청소년의 가출이 비행으로 연결된다고 간주하기는 어렵지만 가출 전이나 가출 후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출 전 재가 시의 비행과 가출 후 비행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가출 후의 비행에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시 청소년들이 경험해 본 비행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의 순으로 나타났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가출 청소년 지원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정의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1호).

청소년 쉼터의 역할

①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②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③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④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활동

⑤ 그 밖에, 전 ①항 내지 ④항의 각 활동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⑥ 청소년안전망과의 연계협력 강화

⑦ 청소년상담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확충

청소년쉼터의 유형별 구분

구 분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사회 복귀

자립 지원

이용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최장9개월) 단기보호

2년(최장3년*) 중장기보호

이용대상

가출·거리 배회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 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핵심기능

일시 보호, 찾아가는 거리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기 능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단기.중장기쉼터와 연결

식사.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가출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및 예방 활동 전개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가정.사회복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및 자립지원 등 특화 서비스 제공

청소년쉼터 이용절차

서비스 내용

보호활동

상담활동

의식주 무료제공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법률지원서비스

생활지도

방문/전화/인터넷 상담

개인/집단상담

부모/가족상담

진로/취업상담

심리검사

문화여가활동

예방활동

문화관람 및 체험학습

캠프활동

취미생활지원

거리상담/가출예방캠페인

멘토링 프로그램

위기예방 교육프로그램

교육활동

직업지원(진로탐색, 적성검사, 취업훈련 및 지도)

학업지원(통학 및 검정고시 지원, 개인학습지도)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성, 금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사이버1388 청소년상담센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정의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1호).

# data[].attributes.body
가출 청소년 두명이 명품 시계나 지갑을 훔치는 등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신은 만 14세가 되지 않아 크게 처절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런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많다고 하였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77범 중학생 구속영장 기각..."소년법 취지 되살려야"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저 촉법소년인데 (조사) 언제 끝나요? 법정 캠프에서 배웠는데요. 열네 살 안 되면 처벌 안 받는다고..."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비밀의 숲2'에서 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중학생이 검찰 조사 중 검사를 향해 던진 대사다.

이처럼 법망을 잘 알고 수사기관을 비웃는 소년범들의 대담함이 드라마만이 아닌 현실에서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현장의 경찰관들은 "청소년들은 어느 수준의 범행으로는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6천여만원 절도 혐의 중학생들 구속영장 기각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9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수천만원짜리 명품시계와 가방, 팔찌 등이 도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단서를 추적한 결과 용의자는 인근에 거주하는 A(14·중3)군과 B(15·중3)양 등이었다.

이들은 앞서 하루 전날에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피해 금액만 6천만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돼 오기 전까지도 이들은 "어차피 우리는 크게 처벌 안 받을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들의 범죄 전력은 A군이 77건, B양이 13건이나 됐다.

특히 이들은 이미 특수절도 전과로 1년 전 보호관찰 2년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현재 A군은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3개월간의 외출 제한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나이가 어리고 피해품을 돌려줬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결국 두 청소년은 경찰 조사 후 풀려났다.

학교와 부모의 울타리 벗어난 사례 대부분 A군과 B양은 모두 가출 청소년이었다.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교화와 갱생을 책임져야 할 수사기관과 보호기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들이 검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나 자신들끼리의 정보 공유를 통해 소년범 처벌 수위에 대해 빠삭하다 보니 붙잡혀 와서도 수사기관을 비웃기 일쑤다.

이달초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이틀간 160만원어치를 긁은 10대 남녀 2명도 가출청소년이었는데, 검거된 뒤에도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가출청소년의 경우 부모나 학교에 알려질 것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소년범들은 경험으로 절도사건 정도로는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귀가 시켜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 보니 경찰에 붙잡히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당장 필요한 돈을 훔쳐서라도 마련하고 쓰고 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부모에게 연락해도 부모조차 자녀를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난감하다"며 "학교에 소속돼 있어도 이미 교육의 한계를 벗어난 학생들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소년법 취지 퇴색...교화 목적 되살려야"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우습게 여기는 '소년법'이란 뭘까.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기회를 사전에 차단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0∼14세의 '촉법소년'과 14∼19세의 '범죄소년' 등으로 나뉜다.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들도 살인 등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구속 처벌을 잘 받지 않는다. 절도나 폭행 등의 사건을 저질러 경찰에 입건되더라도 훈방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년법을 청소년 스스로가 악용함으로써 교화의 기회가 오히려 제한되다 보니 원래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소년과 성년 사이인 18∼19세의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기소 이후에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의 보도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처벌 강화가 재범률을 낮추는 능사는 아니라는 청소년 전문가들의 지적이 아직은 우세하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요즘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을 보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모 등 보호자가 부재해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호기관에서라도 끈질기게 관심을 갖고 교화하면 효과가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suki@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어차피 처벌 안 받잖아요"...수사기관 비웃는 청소년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77범 중학생 구속영장 기각..."소년법 취지 되살려야"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저 촉법소년인데 (조사) 언제 끝나요? 법정 캠프에서 배웠는데요. 열네 살 안 되면 처벌 안 받는다고..."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비밀의 숲2'에서 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중학생이 검찰 조사 중 검사를 향해 던진 대사다. 이처럼 법망을 잘 알고 수사기관을 비웃는 소년범들의 대담함이 드라마만이 아닌 현실에서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가출 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청소년 쉼터는 지역마다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고 학력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연계체제를 마련하므로청소년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통합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청소년 쉼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을까요?
근처 지역 청소년 쉼터에 전화를 걸어 전화로 쉼터 선생님과 대화를 하거나 혹은 직접 방문하여 입소 상담을 받고 입소가능 여부가 판단 됩니다. 청소년 쉼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시 쉼터,단기 쉼터,중장기 쉼터가 있으며 일시 쉼터는 하루에서 일주일 이내,단기 쉼터는 3개월 이내,중장기 쉼터는 3년 이내입니다.
오랫동안 가출할 것이라고 해서 바로 중장기 쉼터에 입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부모님께 연락이 가며,입소한 학생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유는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는 뜻이 아닌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는 의미로 연락합니다.돈은 필요없으며, 챙기고 싶은 것은 다 챙겨가도 상관없습니다. 청소년 쉼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자동등록방지를 위해 보안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