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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1 : 긍정VS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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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1 : 긍정VS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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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 사회로 인한 긍정적인 점도 많고 부정적인 점도 많습니다. 선생님이 아래에 각각의 입장의 근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보화 사회의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지 나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정하고, 아래의 근거들을 활용하여 그 이유와 함께 3️⃣단계에 '게시글로' 작성해보세요.

긍정적 (아고라) : 편리성, 효율성, 자율성, 다양성, 민주성
부정적(파놉티콘) : 사생활침해, 사이버중독, 사이버폭력

2. 그리고 친구의 의견에 (1) 좋아요를 누르고 (2) 댓글을 달아 동의, 혹은 반박 해보세요. 2가지 이상의 게시물에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에는 존칭을 사용하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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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들렛 가입 방법>
1)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위의 점 세개를 누르세요. (가운데 점 3개)
2) 가입 - > padlet에 등록 <중요>  "sign up with google"클릭!!!! -> 현 구글클래스 계정 선택  -> 본인의 구글클래스 비밀번호 입력 -> basic 선택
2. 꼭 가입하고 참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이름이 적히지 않아 출석처리가 되지 않음!

3. 주제별 자신의 의견 적기
1) 주제 밑에 있는 +를 누르세요.
2) +를 눌러 생긴 메모보드에 자신의 의견을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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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렛 초보 탈출하기!💖&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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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렛 초보 탈출하기!💖>

1. 글씨를 꾸미고 싶다?
✅ 꾸미고 싶은 글씨를 드래그해보세요. 글씨 꾸밈용 틀이 나옵니다^^

2. 저도 이모티콘이 쓰고 싶어요!
✅ 우클릭을 해보세요~ !! 💖
'그림 이모티콘'이 나와요. 그걸 누르면 o~~k!!

3. 메모배경색은 어떻게 바꾸죠..?
✅ 해당 게시글의 오른쪽 상단 점 3개를 눌러보세요!
색깔 네모들이 있죠? 그걸 누르면 바뀐답니다!

4. 사진, 동영상은 어떻게 첨부하나요ㅠㅠ?
- 아래 제가 첨부한 사진을 확인해보세요^^

이정도까지 알면
패들렛 입문 대!!!!성공입니다! 😍👌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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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리여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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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리여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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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우리 이제 곧 만나겠네요!
그래도 3주에 1번씩 등교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잦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패들렛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해요! 👍🎉💖

1단계가 자기소개이니.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도덕을 가르치는 윤리여신이라고 하구요, 3학년 7반의 담임입니닿ㅎㅎ 교무실은 여러분과 같은 층인 2층 교무실(3학년부)입니닿ㅎㅎㅎ 작년까지만 생활안전부에 있었고 올해는 여러분과 더욱 가까워지려고 내려왔어요~~~ 1년동안 잘 지내보아요~~~

여러분도 아래의 + 버튼 을 눌러 자기소개를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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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누워있는것을 좋아하는 정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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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누워있는것을 좋아하는 정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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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좋아하는것은 게임과 라면 이며 성서중에 재학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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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좋아하는것은 게임과 라면 이며 성서중에 재학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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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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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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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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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송듣는것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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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박지민입니다그림그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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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박지민입니다
그림그리기와 노래듣는것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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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세민입니다.저는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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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세민입니다.
저는 드라마보는것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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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듣는것을 좋아하고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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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태민입니다 게임과 피아노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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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태민입니다 게임과 피아노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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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준식입니다 음악감상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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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준식입니다 음악감상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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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듣기와 드라마보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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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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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래 듣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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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버전] 박효신(Park hyo shin)x정재일(Jung jae il)， 한층 깊어진 감성 ′야생화′♪ 너의 노래는(Your Song)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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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게임하는것을 좋아하고 운동하는것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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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민석입니다. 게임과 누워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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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민석입니다. 게임과 누워있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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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듣기와 영화보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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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IU(아이유) _ eight(에잇) (Prod.&Feat. SUGA of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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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좋아하는 정영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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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좋아하는 정영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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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3양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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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글 클레스로 온라인 수업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기떄문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연락도 빠르고쉽고 간편하게 할수있고 안내문자도 빨리 와서 코로나 확진자 또는 지진에 대한 정보를 빨리 볼수있기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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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글 클레스로 온라인 수업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기떄문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연락도 빠르고쉽고 간편하게 할수있고 안내문자도 빨리 와서 코로나 확진자 또는 지진에 대한 정보를 빨리 볼수있기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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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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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의해 얻어지는 병이 많고, 익명성으로 인해 악플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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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사회에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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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사회에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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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정보화 사회의 편리성으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세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구촌이 더 발전해나갈 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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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시대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고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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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시대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고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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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에 긍정적인점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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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에 긍정적인점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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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편리하고 자율적으로 공유가 가능하고 다양하게 찾아보고 알아볼수 있기에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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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사회가 부정적인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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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사회가 부정적인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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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자신이 온라인에서 했던 일이 다 기록되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잘 못 지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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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로인한 우리 생활이 편리해져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기때문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어느 시대던간에 그시대의 문제점이 있듯 정보화시대의 문제점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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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로인한 우리 생활이 편리해져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기때문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어느 시대던간에 그시대의 문제점이 있듯 정보화시대의 문제점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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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없다면  하고자하는것을 빠르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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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없다면  하고자하는것을 빠르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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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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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화 사회로 얻을수 있는 편리성,효율성이 정보화 사회의 단점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정보화 사회의 단점은 우리가 차츰 개선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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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보화 사회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졌기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요즘 같이 모임이나 따로 만나서 무언가를 하지 못할 때 온라인으로 그 일을 바로 처리할 수 있기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적기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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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보화 사회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졌기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요즘 같이 모임이나 따로 만나서 무언가를 하지 못할 때 온라인으로 그 일을 바로 처리할 수 있기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적기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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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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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사회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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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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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내가 알고싶은 것을 알 수 있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이 가는점을 치면 알 수 있고 사회에 몰랐던 점을 기사 등으로 다양하게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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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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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할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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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시대의 부정적인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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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시대의 부정적인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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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손가락 까딱하는 것 만으로 우리들의 정보가 언제든지 까발려 지고 공개 될 수 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영화속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음 꾀나 안타깝군요!
그건 어딘가에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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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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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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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sns을 하면 신상이 그냥  밝 혀지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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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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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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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 할 수 있고 본인이 모르던 정보도 찾을 수 있는 편리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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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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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리하고 간편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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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시대에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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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시대에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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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어 사생활이 침해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남의 신상정보를 캐내며 협박을 하는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지고 계속 사이버에만 의존하면 사이버중독 현상이 나타나 일상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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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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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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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사회의 나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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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사회의 나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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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긍적적인 면도 많지만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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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기전과 현재의 그로인한 차이를 본다면  정보화 사회로 인한 기술발달, 편리, 삶의질향상이 부정적인 면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현대 산업과 모든부분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사라진다면 이미 사회가 유지조차 안될만큼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입니다.

# data[].attributes.subject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기전과 현재의 그로인한 차이를 본다면  정보화 사회로 인한 기술발달, 편리, 삶의질향상이 부정적인 면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현대 산업과 모든부분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사라진다면 이미 사회가 유지조차 안될만큼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입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저는 정보화 시대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 data[].attributes.subject
저는 정보화 시대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 덕분에 정보를 더 얻을 수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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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좋아하는  노래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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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좋아하는  노래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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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버  중독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왜야하면  핸드폰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 하기  때문에  사이버 중독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 data[].attributes.subject
부정적 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버  중독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왜야하면  핸드폰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 하기  때문에  사이버 중독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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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렛을 처음 써보았는데 이런 앱(?)이 있는지 몰라서 신기했고 쉽ㄴ고 빠르게 의견을 적고 상대방 의견도 볼수있어서 편리하지만 타자를 ㄹ많이 쳐야해서 손이 아픈게 단점입니다

# data[].attributes.subject
패들렛을 처음 써보았는데 이런 앱(?)이 있는지 몰라서 신기했고 쉽ㄴ고 빠르게 의견을 적고 상대방 의견도 볼수있어서 편리하지만 타자를 ㄹ많이 쳐야해서 손이 아픈게 단점입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실시간으로 친구들과 토론을 하며서로의견을 주고받는점이 재밌었다.

# data[].attributes.subject
실시간으로 친구들과 토론을 하며서로의견을 주고받는점이 재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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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다들 의견을 편안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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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다들 의견을 편안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다.

# data[].attributes.headline
처음 접하는 매체였지만 실시간으로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점들이 좋았습니다. 

# data[].attributes.subject
처음 접하는 매체였지만 실시간으로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점들이 좋았습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다.

# data[].attributes.subject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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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견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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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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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렛 덕분에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였던것 같습니다

# data[].attributes.subject
패들렛 덕분에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였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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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온라인으로 활발하고 서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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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온라인으로 활발하고 서로 소통하는 수업이 가능하다는걸 알게됐고 결국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는 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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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쟤 의견도 적을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의 좋은 의견과 생각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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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간편하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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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간편하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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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정말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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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정말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한다면 재미있게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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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친구들과 여러 의견을 주고 받는게 좋은 경험이였던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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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친구들과 여러 의견을 주고 받는게 좋은 경험이였던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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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으로 인해 패들렛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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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으로 인해 패들렛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정보화 사회에 다양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재미있었습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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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였다. 지우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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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였다. 지우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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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견을 빠르게 알릴 수 있는것 같아서 좋은것 같습니다.

# data[].attributes.subject
자신의 의견을 빠르게 알릴 수 있는것 같아서 좋은것 같습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 data[].attributes.subject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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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친구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볼수있어서 토론수업에 매우 효과적인거 같습니다

# data[].attributes.subject
한눈에 친구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볼수있어서 토론수업에 매우 효과적인거 같습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부정부패 사례 찾기>

# data[].attributes.subject
<부정부패 사례 찾기>

# data[].attributes.body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혹은 다른 나라의 부정부패의 사례(막기 위한 사례도 괜찮아요)를 찾아주세요!

+를 눌러 생긴 메모보드에 작성할 것

1) 기사를 읽기 쉽게 요약할 것
->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왜 발생하였는지 6하원칙에 맞게 요약할 것 (복붙죽임)
2)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여 기사의 링크를 첨부할 것

# data[].attributes.headline
<비정상회담> 김영란법

# data[].attributes.subject
<비정상회담> 김영란법

# data[].attributes.body
영상을 시청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주세요

+를 눌러 생긴 메모보드에 작성할 것
반드시 3문장 이상 정리할 것
(좋은점, 나쁜점, 보완할 점 등등)

정리할 때는

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 이렇게 문장의 형태로 쓸 것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비정상회담][118-1] 〈각국의 부정부패 방지법〉 이탈리아에서 부정부패 적발 시 징역 10년 (Abnormal Summit)

# data[].attributes.headline
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나쁘지 않다고 

# data[].attributes.body
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접대문화는 간부들에게 잘보이기 위한 수단이 되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접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식사가 1~2 만원이면 모를까 10만원은 가뿐히 넘어가는 식사를 보면 어떻게든 접대문화는 고쳐져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나는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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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취지는 여러 잡다한 이유를 빌미로 특정 관계간에서 주어지는 뇌물등을 막는다는 좋은 취지로 생겼지만 정작 정말로 그 법에 접촉되어야 하는 사람들 에게는 아무 타격도 없이 사람대 사람으로의 가벼운 선물도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headline
1998년 광주 일선학교와 교육청에서

# data[].attributes.body
1998년 광주 일선학교와 교육청에서근무한 정경범씨는 자신이 체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계 부정부패의 실상을 고발한 자신의 책을 출간하여 자신이 저지른 도둑질을 참회함 이책의 내용으론 해마다 가짜서류를 작성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급식관련 예산을 부풀려 교장에게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기는등의 여러 부패들을 나열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교직자 '양심 고백' 담은 책 잇달아 나와 지역사회 충격

"자기 스스로 저지른 도둑질을 자기가 속한 소집단 내에서 과감히 고백해 자기를 맑게 하는 '사회적 고백운동'의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 김지하 시인이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촉구하며 에서 강조한 말이다.

31년간 광주 지역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서 근무한 정경범씨(54·광주시 치평동)는 자신이 체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계 부정 부패 실상을 낱낱이 고발한 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출간해 자신이 저지른 '도둑질'을 참회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전북 진안 정천중학교 행정실장 이용호씨(39)가 교육계를 비롯한 관료 사회의 부패 실상을 담은 를 펴내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마치 김지하씨의 주장에 화답하듯 자신이 겪은 공직 사회의 비리를 폭로하며 개혁을 촉구하는 '내부 고발자'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 백일초등학교 행정실장(지방교육행정주사 6급)을 끝으로 지난 4월 의원 면직된 정경범씨가 지난 5월15일 스승의 날에 펴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씨가 일선 학교의 비자금 조성 방법과 교육청 상납 관행, 각종 공사와 학교 급식을 둘러싼 업자와의 검은돈 거래 등 교육계의 부조리를 관련 서류까지 첨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시민단체들이 적극 나서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주 B초등학교 근무 당시 학교 급식비 관련 예산을 부풀려 교장에게 백만원을 주고 내가 백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서무실 직원들 명절 떡값과 학교 잡비로 사용했다. 잔반처리기 시설과 관련해 업자에게 백만원을 받아 교장과 나누어 썼다.' 정씨가 자신의 책에서 밝힌 비리 가담 내용이다.

정씨는 또 '해마다 두 차례 명절 때 난방 연료·학습 자료 구입비 명목으로 가짜 서류를 작성해 비자금을 백만∼3백만원 조성했다. 이 돈은 교육감 20만∼30만 원, 국장급 10만∼20만 원 등 총 50만∼70만 원을 시교육청에 '인사'비용으로 지출했고, 나머지는 관할 교육청 교육장·국장·과장과 교장·교감·서무실 직원에게 골고루 지출했다'며 비자금 조성 사실을 고백했다(29쪽 아래 사진 참조). 정씨는 이밖에 '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종합 감사할 때는 접대비에다 교통비 명목으로 백만원 상당의 학교 비자금이 사용되고, 하다못해 장학지도 나온 장학사에게도 1인당 5만원씩 돈봉투가 제공된다'고 폭로했다.

교육계 비리를 폭로한 이용호씨 역시 는 책에서 '○○ 초등학교 근무 당시 백만원짜리 학습 자료를 구입한 뒤 업자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 지금도 학교 시설 공사비의 10∼20%는 관행으로 부정 부패 공무원에게 흘러간다'고 밝혔다.
부패 공무원 '밥'이 되어버린 교단 선진화 사업

이처럼 교육계 비리는 특히 시설 공사와 학습 기자재 구입 때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경범씨는 자신의 책에서 '교육청이 실시하는 교단 선진화 사업은 일선 학교에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업자들이 먼저 알고 찾아와 해당 교장에게 커미션을 제공한다. B 학교 재직시 어학 반복 학습기 구매와 관련해 65만원이 교장에게 갔고, 내가 4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씨에 따르면, 교단 선진화에 얽힌 각종 기자재를 구매할 때 국고금에서 10% 이상이 담당 공무원의 수고비로 누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단 선진화 사업이 이렇듯 부패 공무원들의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학부모·교사·학생의 95% 이상이 교단 선진화 사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는 식으로 오는 10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안 준 교육감의 '업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양상이다. 광주시 교육청 안 준 교육감은 특히 정경범씨 책자 발간 파문과 관련해 광주지검 유재성 검사장 등 검찰 간부들에게 지난달 25일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해 지역민들의 '입도마'에 올랐다.

광주시 교육청은 두 책이 발간된 이후 광주백운·백일 초등학교와 광주 서부교육청에 대해 5월 말부터 특별 감사를 벌인 끝에 최근 교육 공무원 1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 초등학교 기복호 교장 등 교장 3명과 광주 서부교육청 류장지 관리국장 등 4명이 '징계',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서부교육청 안경순 관리과장 등 3명이 '경고', 품위를 손상한 이청우 서부교육청 교육장 등 6·7급 공무원 6명이 '주의' 조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부교육청 안경순 관리과장은 "교육청의 징계 조처를 받아들이겠다"는 말로 책에 거론된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B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정 아무개 교장은 "교장으로서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책에 거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많다"라며, 정씨가 책을 펴낸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경범씨는 "비리에 연루된 상급 기관이 제대로 감사할 리 만무하다. 책을 출간할 때만 해도 교육청 간부들이 찾아와 갖은 회유와 협박을 했다"라며,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부정 부패 일기장 제 2권을 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리 고발 책 발간 파문과 관련해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강영권)는 내사를 시작해 책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맡은 김재옥 검사는 "책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정경범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현장 조사' 발벗고 나서

정경범씨에 앞서 교육 비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용호씨는 6월17일 전북도 교육청의 징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 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은 이씨가 구체적 증거 없이 추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의견을 기록해 교육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이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여서,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씨는 "교육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고발하는 '양심 선언'을 했는데, 도리어 교육청은 개인 비리를 들추며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현 직급으로 정년 퇴직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정경범씨와 이용호씨의 '양심 고백'을 계기로 이 지역에서는 공직 사회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시민 운동과 '내부 고발자 보호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교육계 비리 폭로가 잇따르자 광주 지역에서는 '교육 부패 추방과 개혁을 위한 시민의 모임'(시민모임, 공동대표 나간채·김성희)이 결성되는 등 시민단체의 교육 비리 근절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모임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계 비리 척결은 물론 교육 내용이나 수업 일정 및 교육 전반에 관해 광범위하게 개혁을 촉구하겠다. 시민모임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협조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앞으로 정경범씨의 책에 거론된 학교들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고, 교육청과 학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민모임은 특히 △컴퓨터·어학 반복 학습기 등 업자와 학교측과의 뒷거래에 따른 국고 낭비 △학교 숙원 사업 해결을 빌미로 한 예산 부풀리기 △명절 떡값 상납 △급식 납품업자 선정 비리 등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시민모임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광주·전남지회'와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경범씨와 이용호씨도 이 모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씨는 "공무원의 부정 부패는 조직의 속성상 혼자 저지를 수 없는 것으로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 있다. 내부 고발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우대받게 된다면 공직 사회가 한층 더 맑아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 김성희 공동대표(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장)는 "시민모임은 광주에 본부를 둔 전국 모임으로 활동할 것이다. 교육계 비리를 현장 조사하면서 각종 자료를 행정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정식으로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혀 교육 비리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화의 성지'인 빛고을이 교육 부패 추방과 개혁을 위한 발원지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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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직자들의 '부정 부패 일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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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스스로 저지른 도둑질을 자기가 속한 소집단 내에서 과감히 고백해 자기를 맑게 하는 '사회적 고백운동'의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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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에 들어가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단속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 4천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토록 하고,피해자의 금 380만 원을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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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에 들어가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단속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 4천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토록 하고,피해자의 금 380만 원을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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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은법이라고생각한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막을수있고 공권력의 부패와 그들을  견제할수있다. 금액을 조금 조정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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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은법이라고생각한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막을수있고 공권력의 부패와 그들을  견제할수있다. 금액을 조금 조정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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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은 좋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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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은 좋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대접문화라는 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문화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스승의 날 저는 학원 선생님에게 커피라도 사드릴려고 했지만 김영란 법이 생각나 곤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못 사드린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영란 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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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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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함도 물론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 좋은선물을 사줄수있지만 어떤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그럴수 없을 경우 경제적여유가 없는 사람이 불이익을 볼수도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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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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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하고 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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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 법에 대해 좋게 생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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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 법에 대해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이 없게 된다면 부정부패가 더욱 판 칠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잘 보이기 위해 비싼 선물을 바칠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싼 선물을 바칠 수 없으니 갑들에게 차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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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 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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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 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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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취지는 좋지만 어떤방식으로던 부정부패를 저지를 사람은 저지르는데,  대한민국의 특성상 일상에 지장이 생겨 민간인들만 피해를 더욱 보고있는 상황이 대다수 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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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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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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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김영란법이 없기전을 보면 학교에서도 하얀봉투를 선생님께 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우리나라의 빈부격차에 따른 부정부패를 그나마 막을수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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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이화여대 대학교수간의 비리로 공정하지 않은방법으로 대학을 입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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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 심사원 여러명에게 공물을 지급하고 좋은 판결을 약속하하여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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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 심사원 여러명에게 공물을 지급하고 좋은 판결을 약속하하여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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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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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부정부패들이 있었지만, 김영란법이 생겨남에 따라 조금이라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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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경기도의 한 대도시 소속 시설 공무원 5명이 12차례 230만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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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 시설직 5명 비리 행자부 감찰서 적발...시장에 징계요구

<<연합뉴스TV 화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경기도의 한 대도시 소속 시설공무원 5명이 몇년 동안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시로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정부 감찰에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해외 골프여행과 해외 성 접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경기도 A시의 시설공무원 이모씨는 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와 공사 감리업체 등으로부터 201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차례 국내에서 230만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았다.

2012년에는 상하수도 공사업체 대표와 함께 필리핀으로 4박 5일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이 여행에는 동료 공무원인 김모씨도 동행했다.

두 사람은 골프 여행 중 현지에서 성매매 접대까지 받는 불법을 저질렀다.

명절 떡값을 비롯한 현금 수수는 드러난 것만 250만원이다.

이씨는 또 2013년부터 최근까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 내연녀 3명과 각각 8개월∼2년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했다.

골프 접대
<<연합뉴스TV 화면>>

김씨의 또 다른 동료 역시 하수도 시설 업체와 공사 설계용역업체 등으로부터 2010년 8월 이후 9차례 173만 5천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A시의 다른 시설직 양모씨와 정모씨도 설계용역업체나 하수도 기계설비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접대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됐다.

장기간에 걸친 이들의 부패행위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꼬리를 잡혔다.

올해 7월 이들이 국조실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과 비리혐의 일부가 알려졌다.

행자부는 국조실로부터 이 사안을 넘겨받아 최근까지 감찰을 벌여 해외 성 접대와 금품수수, 근무지 이탈 및 부적절한 관계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번 사례는 특정 공무원 개인의 비리를 넘어 A시 일부 부서에 뿌리를 내린 부패 구조의 단면을 보여준다.

행자부는 금품·향응 수수 액수가 크거나 해외 성매매 등을 저질러 죄질이 특히 나쁜 3명을 징계하고 상대적으로 비리 정도가 가벼운 2명은 주의 처분하라고 A시 시장에게 통보했다.

또 이들이 받은 금품과 향응을 제재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하도록 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A시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일부 부서에 비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다는 데서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면서 "공직사회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대다수 청렴한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체장이 부패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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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가 일상'...수년간 골프·성접대 받은 지방공무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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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경기도의 한 대도시 소속 시설공무원 5명이 몇년 동안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시로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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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좋지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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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좋지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생이나 여러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조그만한 선물을 사 드리고 싶은데 여러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는거기 때문에  그닥 좋은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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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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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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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김영란 법이 없기 전을 생각해보면 회사, 학원, 학교 등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도 쉽게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 법으로 인하여 그런 부정부패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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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부 버스업체가 회계조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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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부 버스업체가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을 횡령함. 서울시 직원 8명이 1년 6개월간 2억원의 뇌물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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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법은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비리 관련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명이 몰래 돈을 주거나 물질을 주는 등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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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법은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비리 관련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명이 몰래 돈을 주거나 물질을 주는 등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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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 시간) AP와 이스라엘 일간 ‘하아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검찰은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수수와 배임 및 사기 등 3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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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최장수(13년9개월 재임)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70·사진)가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가 검찰에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10년형을 받게 된다.

21일(현지 시간) AP와 이스라엘 일간 '하아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검찰은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수수와 배임 및 사기 등 3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유명 영화 제작자인 아논 밀천으로부터 고가의 샴페인과 쿠바산 시가를 선물로 제공 받은 뒤 밀천이 10년 유효 미국 비자를 받는 것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스라엘 검찰은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기록 중인 '예디오트 아흐르노트'와 최대 통신회사인 '베제크'와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싣는 대가로 정책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영TV 연설을 통해 "부패한 수사고, 쿠데타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신은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선 총리가 재임 중 기소를 당해도 사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에선 9월에 진행된 총선 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보수진영과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60)가 중심이 된 중도진영 모두 연정 구성에 실패한 상황이다. 두 진영 모두 정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검찰 기소로 네타냐후 총리가 연임하는 데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로 백악관의 중동정책을 담당하는 제러드 쿠슈너 선임고문과 각별한 사이로 그동안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안보정책을 구사해 왔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보수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전쟁을 통해 빼앗은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최근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을 통해 획득한 땅이며,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가 "국제법상 어긋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임 성공시 요르단강 서안지구 합병 같은 강경 보수 성향 안보 정책을 강조해왔다.

이스라엘에선 차기 총리 선정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성공적인 안보 정책'과 '개인 비리'를 둘러싼 평가와 논쟁도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카이로=이세형 특파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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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최장수 총리 네타냐후, '부정부패 혐의'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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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최장수(13년9개월 재임)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70·사진)가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가 검찰에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10년형을 받게 된다. 21일(현지 시간) AP와 이스라엘 일간 '하아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검찰은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수수와 배임 및 사기 등 3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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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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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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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정치 쪽에서는 부정부패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정치는 우리나라의 운영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런 곳이 돈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입시경쟁때문에 민감한 장소입니다. 부정부패로 인해 입시가 불공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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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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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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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김영란 법에 의해 부정부패가 생길수 없고 만약 이법이 풀리게 된다면 돈이 많은 금수저 쪽에서는 우리아이 잘부탁한다는 식으로 돈으로 찍어누르는 일이 생길수 있다 생각하였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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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던 북한 군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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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던 북한 군인 출신인 노철민씨의 말로 DMZ북한 군부대에서 상사가 승진을 원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감당할 수 없는 뇌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 달에 150달러 정도를 상부에 뇌물로 상납한 군인들은 힘든 근무도 면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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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무법천지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하던 북한 군인 출신으로 2017년 귀순한 20대 초반 노철민 씨의 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현지시간) 노씨 인터뷰를 통해 DMZ 북한 군부대의 부패 실상을 낱낱이 소개했다.

군인들은 우발적인 총기 사고로 사망했고 상급자들은 식량을 훔쳤다. 식량이 부족해 야생 버섯 등을 먹다 보니 몇 달도 안 돼 그는 몸무게가 40㎏대로 감소했다. 독이 든 버섯을 잘못 먹어 죽는 군인들도 있었다.

한번은 상사가 "승진하고 싶지 않으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뇌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DMZ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출신 성분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교들은 부대에 배급된 쌀을 장마당에 팔아서 돈을 챙기고, 부대원들에게는 옥수수죽을 줬다고 한다. 최전선에 있고, 고위직 부모를 둔 그들은 뇌물로 현금을 들고 다녔다.

노씨는 DMZ를 내려다보는 포스트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일을 했다.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곳으로 하루 13시간 근무를 했지만 옷은 방한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한 달에 150달러 정도를 상부에 뇌물로 상납한 군인들은 이런 근무도 면제받았다. 뇌물을 주면 바로 승진이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약 3만3000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왔다. 대부분 중국을 경유해서 왔지만, 1996년 이래 DMZ를 통해서 귀순한 사례는 20명에 불과하다. 노씨는 DMZ 부대에 배치된 지 약 3개월 만인 2017년 12월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다.

노씨는 2시간 이내에 사마귀 알 100개를 찾아오라는 황당한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상관들이 한방재료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이런 주문을 일삼았던 것이다. 노씨는 초소 안에 있던 남쪽 군인들의 사진을 보고 `그들의 삶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탈북하게 됐다.

노씨는 최근 대학에 등록하고, 주말에는 웨딩홀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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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찌든 DMZ 북한군, 영하40도 근무 뇌물로 면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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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무법천지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하던 북한 군인 출신으로 2017년 귀순한 20대 초반 노철민 씨의 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현지시간) 노씨 인터뷰를 통해 DMZ 북한 군부대의 부패 실상을 낱낱이 소개했다. 군인들은 우발적인 총기 사고로 사망했고 상급자들은 식량을 훔쳤다. 식량이 부족해 야생 버섯 등을 먹다 보니 몇 달도 안 돼 그는 몸무게가 40㎏대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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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의 중남미 관리와 기업인이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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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의 중남미 관리와 기업인이 코로나 19사태 속에서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의료품들의 가격을 비합리적으로 높게 받기위해 병원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볼리비아에서는 보건부가 제대로 작동도 되지않는 인공호흡기를 통상가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주고 구입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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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는 '관료들의 부패'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중남미에서 일련의 부패사건들 때문에 코로나19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약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NYT는 "수십명의 중남미 관리와 기업인이 사익을 채우려고 마스크나 손 소독제, 인공호흡기 등 의료품 가격을 비합리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게 병원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가 기소될 상황에 부닥쳤다"면서 "의료품에 결함이 너무 많아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일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보건부가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는 인공호흡기 170여개를 통상가보다 수백만달러 더 주고 구매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일로 보건장관이 해임됐으며 그는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지난달 시신을 담는 자루를 정가보다 13배 비싸게 파는 계약을 따내고자 보건관리들과 공모한 범죄단체가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브라질에서는 최소 7개 주의 관리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200만달러(약 24억원) 이상의 공공기금을 남용했다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페루에서는 경찰관들에게 묽게 희석된 소독제와 얇은 마스크를 사줬다가 경찰청장과 내무부 장관이 사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페루에선 경찰관 1만1천여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200명이 사망했습니다.

NYT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남미 각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공공계약 관련 규제를 느슨하게 만든 데다가 정부를 감시할 의회가 회기를 중단하면서 관리들이 국가재원을 횡령할 기회가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멕시코 지부의 에두아르도 보오르케스

국장은 "(코로나19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이 줄어들고 의회의 독립적인 감시가 사라지면서 (관리들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 마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와 각국 보건당국 발표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중남미 30여개국 코로나19 확진자는 200만8천여명으로 200만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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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200만 명' 돌파한 중남미...부정부패가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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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는 '관료들의 부패'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중남미에서 일련의 부패사건들 때문에 코로나19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약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NYT는 "수십명의 중남미 관리와 기업인이 사익을 채우려고 마스크나 손 소독제, 인공호흡기 등 의료품 가격을 비합리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게 병원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가 기소될 상황에 부닥쳤다"면서 "의료품에 결함이 너무 많아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일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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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란법 위반 제주 첫 사례 공무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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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란법 위반 제주 첫 사례 공무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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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씨에게 2018년 4월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
지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대접받은 혐의와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250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같은 해 5월 24일 제주도 청렴감찰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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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례로 처음 적발된 전직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냈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용역 시행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씨에 대해 벌금형 100만원 등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뇌물공여) A업체 대표 이모(62)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제주도 공무원으로 근무당시인 지난 2018년 4월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A업체 대표 이씨 등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다음달에 현금을 돌려주고 청렴 감찰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공무원인 피고인은 청렴결백해야 할 공무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도 "업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되돌려주고 스스로 신고했으나 해임의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을 준 업자들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뜻대로 되지 않자 해당 공무원을 비난하며 자신들의 죄를 축소하기에 급급해 하는 등 반성을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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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란법 위반 제주 첫 사례 공무원 선고유예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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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례로 처음 적발된 전직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용역 시행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씨에 대해 벌금형 100만원 등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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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으로 인해 부정부패한 일들이 줄어들고 경쟁에 있어서는 모두 평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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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으로 인해 부정부패한 일들이 줄어들고 경쟁에 있어서는 모두 평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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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을 긍정적이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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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을 긍정적이게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이 없었을때의 사례들로 돈을 받고 직원채용을 하거나 승진 등을 하는데 김영란법이 생겨서 이런 사례들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