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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폭력 성범죄 등의 촉법소년 범죄가 해 마다 증가하고있다. 촉법소년 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매년 약 11퍼센트 정도 촉법 소년 범죄가 늘어난다는데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촉법소년의 적용 기준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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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 코로나 감염자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 3단계에선 전원 온라인수업이었는데 4단계 임에도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교내에서 감염자가 나오게 된다면 교내뿐아니라 교외까지도 감염이 빠르게되어 감염자수가 급상승할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최대한 막기위해선 집단모임 및 이동범위를 줄여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면등교 실시는 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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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제도 퍼센트를 낮추어야 한다. 한 번의 시험으로 성적과 대학을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지역격차와 인프라격차로 경제격차가 있어 학생들의 실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호남대학교에서는 2022년도 수시 100% 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하기도 했다 여러 번의 시험으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수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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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힘겨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코로나 방역 4단계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부산 등의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방역 단계각 4단계로 격상하고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일은 초유의 사태 입니다. 2차 접종을 완료한 백신 접종 완료자는 국민 전체의 28.5%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면 등교를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면 등교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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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상태를 보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면등교를 할때 방역을 할 수 있는 어떤 마땅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학교를 가는 것은 학생과 학교교사지 교육청 사람들이 아닌데 무엇을 근거로 시국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전면등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닌이상 결국은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면등교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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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학생들을 전면 등교 시키는 것은 코로나 감염을 촉진시키는 짓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물론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의 코로나 감염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감염률이 낮다는 이유로 제대로 예방하지 않았다가 몇백 명씩 모여있는 학교에 한번이라도 코로나가 터진다면 그 파급력은 겉잡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대입을 위해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은 오히려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원하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들의 학습력을 더욱 증진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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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촉법소년의 적용기준을 3세까지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인식,과학 기술들이 끝없이 발전함에따라 법도 그에 맞추어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살은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때문에 3세 이하는 법의 영향을 받지않도록 해야할것같습니다 근거는 소년이 법률을 어기고 수사를 받은 건수도 2020년 72344건으로 높은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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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왜냐하면 전국민이 백신을 맞는다면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미국 호주 영국 등 여러나라는 백신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빨리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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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가 뉴스에 자주 보입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법 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촉법소년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피해자인 아이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보호대상이 아이들인만큼 사례를 찾아보면 피해자의 대부분이 그나이대의 아이들입니다. 아이와 어른의 경우보다 아이와 아이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아이가 받는 충격은 어른과 어른끼리의 사고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끼리의 사고에서는 촉법소년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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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제도를 확대해야한다:반대
정시를 확대한다는것은 그만큼 수시가 줄어드는것이다. 수시에는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이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학생은 수시로 대학을가려고 학교에서 열심힘 수업을하고 수능은 최저를 맞추거나 혹 수시때 떨어져서 가고싶은데를 못갔을때 2번째 방안으로 존재하는것인데 수능을 늘린다는것은 요즘 학생들에게 제2의 선택지를 없애는것이나 다름이없다는것이다 게다가 수시와달리 정시는 재수생도 참여해서 더욱 경쟁률이 높고 재수생을 학교내신과 병행하는 학생들이 이기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만약 재수생이 학교에붙으면 그만큼 그해 고3의 붙는수가줄고 그러면 또 재수생이늘고 이처럼 악순환이이어진다 따라서 정시가 필요하지만 정시의 비중을 늘이는것은 좋지못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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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의 적용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촉법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한 미성년자(청소년)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지난 3월 차량을 수십 차례 훔친 10대 청소년이 경찰이 붙잡혔지만, 경찰은 촉법소년 제도로 인해 이들 중 일부를 처벌하지 못허고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에 이들은 다시 범향을 저질렀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범죄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교화시킨다는 촉법소년법의 목적이 오히려 촉법소년들을 더 안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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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시간을 20분 더 늦춰야한다. 학교와 학생 입장을 고려했을 때 등교시간을 늦춤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의 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등교시간을 늦춤으로 인해 20분이라는 시간을 더 잘 수 있어서 학생들의 피로감이 줄었고, 그 효과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 향상으로 입증됐다. 그로 인해 학교 측에서도 좀 더 좋은 대입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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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등교시간을 20분 늦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각율과 수업시간에 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8시 등교는 학생들의 지각율을 높인다. 지금도 지각을 하는 학생이 있다. 학생이 보다 여유롭게 등교준비를 하여 지각율을 낮출 수 있다.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으로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이 줄어든다는 연구자료가 있다. 20분 늦추는것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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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적용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먼저 촉법소년이란 만 10세~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연령대를 말합니다. 2002년도 헌재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써져있습니다.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14세 미만이라는 책임 연령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만 14세는 충분한 책임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현재는 다양한 매체들의 영향으로 정말 많은 정보를 쉽게 습득하며 요즘 청소년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만 14세는 충분한 책임 능력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적용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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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적용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나이로 어리다는 이유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리 ​보호처분, 불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청소년의 지능이 소년법을 만들었때보다 더욱 향상 되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적용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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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시간을 20분 늦춘다에 찬성한다 먼저 등교시간을 낮추면 학생들의 피로도가 줄어들고 그에따라 수업에 집중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적도 향상 될 것이고 수업시간에 자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할수 있다 생각한다 등교시간이 빠르면 아침에 일어나 허겁지겁 준비하느라 바쁘고 힘들다 등교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마음이 편안하게 준비를 할수있을거 같아 등교시간을 20분 늦춘다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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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시간을 20분 늦춰야햔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나하면 등교 시간을 20분 늦추어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숙면을 오래 취하여서 학생들의 컨디션 조절이나 피곤함을 늦출 수 있습니다. 등교 시간을 20분 늦추어 학생들이 전보다 피곤함을 덜 느끼고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된다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나 집중도가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을 먹지않고 등교를 하는 학생들에게 아침을 먹을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등교 시간을 20분 늦춰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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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제도를 확대해야한다거 생각합니다
누구나 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시험을 치른다면 부정행위가 발생할수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이나 다른 전형보다 공정성있는 입시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시제도를 확대한다면 가장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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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등교를 실시해야 하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학업이 문제가 많아져
전면등교를 시킨다면 장점도 있겠지만 안 좋을 경우 확진자가 나와 전교생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 할수도 있다 그럴 경우 3학년의 입시에 영향을 주거나 1,2학년들도 학업에 문제가 되므로 전면 등교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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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나이를 5살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들어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일이 잦아들고 있고, 촉법소년들은 일반 범죄자처럼 살인 성추행등 위험한 범죄행위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보호처분 받고 대충 소년원에 살다가 나오면 결국 사회로 나가서 똑같은 범죄를 지를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반성하게 하려면 촉법소년의 나이를 5살로 줄여 10대 청소년들도 일반 성인들과 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