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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주제 탐구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던 캄보디아 납치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법적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탐구하였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및 감금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난 후 기존에 재외국민 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갔다. 그래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관련 조항을 조사하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현황을 파악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국제 범죄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간단하게 해결되는게 아니라는 복잡성과 각국의 법의 차이로 발생하는 법적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책임과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는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법조항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법률적 분석 능력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더 기르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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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국제기구 총회에서 브라질 중립국을 맡아 각 갈등에 상대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갈등에 대해 중립국의 입장에서 각 국에 지지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나누어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UN에 의견을 말하는 것 같아 신선했고 평소에 경험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해 본 것 같아 의미 있었던 것 같다. 실제 본회의에서는 팀원과 함께 영어로 우리가 제시한 브라질 중립국의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면서 각 국의 의견에 반박하고 의문점을 제기하는 과정이 각 국의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지구촌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로크의 자유주의를 실현하는 것 같았다. 또 국제법에서도 역사, 환경, 토지 등등의 각 국의 여러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모두가 만족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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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로파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거과정과 과학수사과정에 대해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보다 심화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법의 개념들이, 체험을 통해 현실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과정으로 다가왔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먼저 형사재판체험에서는 형사재판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변호인으로써 피고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호의 목적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 과학수사체험을 통해서는 범죄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지문, 증거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은 수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가 수사의 핵심이라는 점을 직접 체감하며, 법 집행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왜 중요한지도 함께 생각해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선거체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다. 투표 절차 사용되는 철저한 장치들을 보고 표 하나하나에 공정성을 담으려는 것에 대해 인상 깊었고, 선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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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 싶었던 주제인 공무집행방해의 사례와 판결을 조사해봐서 좋았다. 나의 의견이 포함되도록 판결을 직접 수정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판결은 논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확한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정당한 처벌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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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캠페인에서 정의와 관련된 테마로 포토존을 꾸미고 인권퀴즈를 제작했다. 그 과정에서 법에 관심없는 학생들이 가볍게 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했고, 내가 희망하는 법무사의 역할을 학교 내에서 실천한 것 같았다. 비록 부스활동을 참여한 학생이 적어 결론적으로는 부스활동이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부스활동 이후에 홍보 부분이 약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음 활동을 더 철저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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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1차시 밖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기존에 판결을 보고 부족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판결을 직접 조사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체험한 것 같아서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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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준비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정의로서 모든것의 기반이 되던 능력주의가 실제로는 공정하지 않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능력주의가 성공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 덕분이라는 신화를 만들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자기책임을 전가한다.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 상태라는 전제에서 시작한 능력주의의 현실을 토론을 통해 알게된 것 같았다. 하지만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해결책의 예시로 나온 추첨제 역시 운으로 결정된 대안으로 이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다. 그리고 능력주의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면 사람들이 노력해야할 이유를 없애고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능력주의 토론을 통해 사회에 절대적으로 공정한 기준은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늘 옳다고 느끼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부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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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솔로몬로파크에 가서 이 장소의 명칭 의미와 부산 외에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 재판을 하면서 여러가지 역할이 있고 재판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을 배웠다. 범죄수사에서는 지문을 찾는다거나 머리카락으로 범죄자를 확인하고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는 등 새삼 과학기술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선거 체험에서 미래에 내가 투표할 것을 미리 해보며 앞으로 나랏일에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 활동들을 통해 법무부 공무원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체험들을 해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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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하고 알아야 할 부분을 미리 먼저 체험하고 배울수 있어서 많은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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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과정에서 단순한 감정적 접근이 아닌 법률적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판사의 역할을 경험하며 사안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다. 특히 ‘대량 대마 밀수입 사건’을 다루며 조직범죄의 구조와 법적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 가중조항을 적용하여 징역 3년 초과 5년 이하(실형)을 판결하였다. 이후 실제 판결(집행유예 4년 징역 3년)과 비교 분석하며 단순한 법령 해석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맥락과 인물의 진술을 분석하며 사실관계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였다. 대량 유통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적발된 점과 피고인의 연령 및 가담 수준 등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해 감경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정말 복잡해 보였다. 양형에서 내 판과 실제 판결의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 마약류 범죄가 단순한 일탈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사회문제임을 체감했고 특히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판단의 책임이 요구되는 법조인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규범과 법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힘을 기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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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의 사건을 판결할 때 저는 3년의 형량을 내렸는데 여러 법 조항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5년이상 7년 이하의 형량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며 판사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 다음에 다른 사건의 판결을 직접 내려본다면 더 정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결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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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를 통해 법을 조금더 알게 되었고 이 활동을 통해 법은 다양하고 세밀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것도 알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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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꼈고, 이 활동을 통해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태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 사건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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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건 내용만 보고 먼저 형량을 정해보고 더 자세한 사건 내용을 영상과 글로 보고 전후 형량 비교도 하며 사건 상황에서는 어떤 법률을 적용 할수있는지를 배울 수 있던 수업이였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감경과 가중을 하는지도 알수있고 직접 적용하여 형량을 줄수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실제 형량과 비교 해볼수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와 징역을 정확히 알게 되어 뜻 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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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하고 단지 생각만 했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정말 제가 판사라고 가정하며 판결을 내리려고 하니, 상상했던 것 보다 더 어렵고 위대한 직업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꿈이 판사는 아니지만 이 판사를 체험하면서 이 사건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저 사건은 어떤 법과 관련있는지 등등 여러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판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제가 맡은 사건의 징역을 몇 년 내려야 할지, 이걸 이렇게 판단해도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와 제 판결을 비교해 보니, 5~6년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처음 결과를 보았을때 너무 벌을 크게 주었나,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날까, 하고 조금 당황하긴 했었습니다만! 제 판결에 대해서는 큰 후회는 없습니다. 전 확실히 그 정도 벌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 이렇게 실제 결과와 제 결과를 비교하고 한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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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내가 판사가 되어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하고 또 그에 관련된 법률조항을 찾아봄으로써 시야를 보다 더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카테고리로 마약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계기는 단순히 하나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많은 이유와 문제들이 섞여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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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무고,횡령,공무집행방해,도주치상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에서 직접 판사가 된 것처럼 판결을 내려보니 고려해야 할 기준들이 많아 어려움을 느꼈고 적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실제로 선고된 형량과 생각했던 형량이 달랐다는 점이 의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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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하고 의견을 도출해냄으로써 능력주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능력주의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현재 능력주의를 대체할만한 것이 없고 능력주의 자체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주의가 부당하다고 만든 것은 다른 사회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능력주의 체제는 유지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지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편의 입장도 들어보면서 능력주의에 관한 시각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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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의 개념과 능력주의가 옳다 옳지 않다로 나뉘어 다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토론한 것이 재미있었고 새로웠습니다. 저는 능력주의가 무조건 정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능력주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일리 있고 타당성이 충분해서 점점 제 생각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헷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게 능력주의라는 단어는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고, 앞으로 제 미래에 토론할 일이 생긴다면 능력주의에 대해 토론해 볼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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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상당히 발전하며 타당한 방식이라고 느꼈다. 당장 몇 십 년 전만 해도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능력주의라는 게 그리 정의롭지 않은 방식임을 토론하며 점점 알게 되었다.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역량을 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을 때 단점이 극명히 드러나 더 공정하고 나은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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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능력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노력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보상은 개인에게 강력한 동기를 제공해 경쟁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러면 더 사회적인 이동성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능력주의가 태생적으로 불공정한 출발선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깊이 고민했다. 사회적 자본과 배경이 개입된 능력은 과연 순수한 개인의 노력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공정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배경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는 정책이 병행된다면 능력주의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활동은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며 나의 논리를 다듬는 법과 토론을 진행하면서 설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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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의 대한 자신의 생각,한계,장점과 단점 더 깊게 들어가 능력주의의 모순에 대해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수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청자들에게 말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와같은 생각이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음으로써 더 넓은 시야로 능력주의의 대해 바라볼수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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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능력에 대해서는 그것만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즉 능력주의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능력주의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 능력으로 따지는 것이 아닌 같은 선에서 평가를 받아야 동등하다라는 의견을 들으니 내 생각이 어느정도 잘 못 됐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동아리가 아니였으면 능력주의라는 주제로 토론할 기회가 거의 없었을텐데 주제가 너무 흥미로웠기에 토론이 재밌었습니다 또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나니 처음 저의 생각과 듣고 난 후의 생각도 달라진 것 같아 토론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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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의 의미를 배우고 능력주의를 대체할 방법은 없고 기업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며 돈을 주는 만큼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을 뽑아야 효율적이고 그 가치를 능력으로 판단하므로 능력주의는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능력주의가 옳지 못 하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반박하는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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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라는 단어는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아리 활동으로 능력주의가 무슨 의미인지, 어떤 상황에서 유래된 것인지 배울 수 있었고 능력주의에 대한 제 의견도 생각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마냥 능력주의 사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 저와 다르게 능력주의 사회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동아리 부원분들과 토론을 통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활동도 재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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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능력주의의 옳고 그름을 토론하며 두 주장이 모두 공감되었고 저와 또 다른 생각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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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능력주의는 옳지 않다고만 생각했는데 토론을 하며 여러 주장과 근거를 듣고 다양한 관점에서 능력주의는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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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동을 통해 능력주의라는 것에 대해 더 깊이있게 이해 할 수 있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 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저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들으며 지식과 견해를 더 넓혀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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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로도 돌아가고 능력주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으며 능력주의를 찬성 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의견과 그 사람들의 시각을 깊게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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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준비하며 능력주의가 뭔지 알게되었고, 반대되는 주장과 근거를 들으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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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알게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