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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8월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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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며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함께 나라일을 돌보는 상황

2. 10여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불만이 쌓였던 국민들이 이를 표출하며 시위나 집회가 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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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군사령 소장이었던 박정희는 군사를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KBS를 장악하고 방송으로 윤보선+장면 정부의 무능과 혼란한 사회를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

2. 삼권(입법, 행정, 사법부)을 장악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를 조직

3. 이때 6가지 공약 발표. 그 중 마지막 조항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넘기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 는 조항이 있음

4. 하지만 사회 혼란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심으며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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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반대시위대를 쫓아가는 전투경찰들 [출처: 민주화운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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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을 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제5대, 제6대 대통령을 연이어 맡았던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었음. 특히 제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부정부패와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며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흔들림.

2. 하지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강력하게 진압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수정함(=삼선개헌)

3. 1969년 삼선개헌 이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 김대중 후보와 경쟁하였지만 (선거 과정 중 여러 불법 요소를 동원하여) 결국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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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이후 박정희는 국민적 저항과 불신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에 박정희는 1972년 10월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함. 이를 ‘유신헌법’이라 부름.

2. 유신헌법은 대통령을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게 하였으며,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을 없앰. 또한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긴급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만듦.

출처: https://youtu.be/6z2o0pxa8JU?si=ZhiwbUm_VxoUQi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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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9가지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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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9가지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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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나 공공 질서를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이 포함되어 있었음. 박정희 정권은 이를 이용하여 1974년부터 1975년까지 총 9차례의긴급조치를 선포함.

2.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정,폐지 주장, 집회, 시위, 유언비어 유포 등을 금지하였으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나 구속되고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음. 특히 1975년의 긴급조치 9호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유신체제에 대한 모든 반대와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함.

출처: https://youtu.be/6z2o0pxa8JU?si=ZhiwbUm_VxoUQi8x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50_0100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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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9년 8월, 봉제회사였던 YH 무역이 경영난으로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언하면서 여성 근로자 수백 명이 생계를 잃게 되었음. 이에 노동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음.

(이때 농성을 하던 중에 여성 근로자 김영숙씨가 사망하게 됨)

2.그 해 9월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인터뷰에서 박정흐의 독재적 유신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지만 박정흐의 유신헌법에 대한 안좋은 말을 해서 박정희가 김영삼을 국회의원 자리에서 박탈시켰음.

3.YH 무역 사건은 유신체제의 폭력성과 반민추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같은 해 이어진 부마민주항쟁과 함께 박정희 정권 몰락의 중요한 전조가 되었음.

출처:

https://youtu.be/y4R8pmyUS6E?si=-sh9ddAu35Of1r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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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박정희 유신체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대학생들은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화 요구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으며, 시민과 노동자도 참여했음. 시위는 도심과 광장에서 진행되었고, 경찰과 군의 강제 진압으로 격화됨.

2.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서울 궁정동에서 피살당함. 이 사건은 ‘10.26 사태’로 불리며, 18년간 이어진 박정희의 장기 집권과 유신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

출처:

https://youtu.be/6z2o0pxa8JU?si=ZhiwbUm_VxoUQi8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