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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필요하지만…저출산·고령화 해결책은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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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인구절벽‘이 현실화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이민청’ 설립을 비롯한 이민정책 활성화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민정책 도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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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호주 이민정책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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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호주 이민정책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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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0615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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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2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 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민 정책'을 제시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국개발은행(ADB) 제56차 연차총회 행사인 '한국 세미나의 날'에 참석해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경제의 도전과제"라며 "육아 복지를 개선하는 등 여러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많은 나라가 채택한 게 이민정책"이라고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완전한 이민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며 "돌봄, 가사노동, 아동돌봄 등 특정 업종에서 이민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부분적인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정부 비용이 발생하는게 아닌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수입이 확대될 것"이라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의 성장 사례를 놓고는 "인적자본 투자에 성공했다"며 "한국에는 많은 분들이 고학력이고 학습 정도도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이 가장 유효한 모델"이라며 "개도국들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가고 있는데 KDI가 지식공유사업(KSP) 측면에서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사례를 제공하고 이 같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크레이머 교수는 다음 팬데믹이 언제 올지 모르는 만큼 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백신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고 봤다.

크레이머 교수는 "지금이 다음 팬데믹이 오기 전 약간의 평화라면 글로벌 역량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신 시험의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미리 갖추는 게 필요하다. 백신 개발 역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경제학 이론인 '오링이론(O-ring Theory)'으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오링이론은 1986년 미국의 우주발사체 챌린저호의 폭발 이유가 아주 작은 연결고리인 O링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착안해 작은 부분의 실패가 전체 재난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개발경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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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크레이머 "韓저출산, 이민정책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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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2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 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민 정책'을 제시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국개발은행(ADB) 제56차 연차총회 행사인 '한국 세미나의 날'에 참석해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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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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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례- 좋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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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례- 좋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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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20826020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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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배운다...독일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지난해 퇴임한 독일 메르켈 총리. 그는 16년 재임기간 동안 일관된 난민포용책을 펼쳤다.

유럽 중 이주민 비율 가장 ↑
2015년 시리아내전 난민 유입
국적ㆍ이민법 제정 인구 해결
수혜 넓고 독일인 같은 혜택
관리ㆍ통제 아닌 동등한 시선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다. 지난해 11월 메르켈 전 총리는 퇴임을 앞두고 "지난 2015년 독일이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 그들이 이제는 영주권을 얻고서 독일에서 직장을 얻어 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의 말대로 독일이 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주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반적인 법률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만 하더라도 한국과 같이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이 근간이던 나라가 어떻게 짧은 기간에 다문화ㆍ다인종 사회로 정착한 것일까?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김영란ㆍ2012) 논문을 읽고 독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의 역사와 법제를 살펴본다.

`라인강의 기적` 외국인 지속 유입

독일이 처음부터 이렇게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펼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이주민 정책에서 차별적 배제 성격이 강했다. 역사를 보면 독일은 1950년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빠른 경제 성장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에 따른 경제 악화로 외국인 제한 정책과 귀환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이주자 수는 감소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말 기준 통계에 의하면 독일 내에는 733만 475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는 독일 전체 인구의 8.9%에 해당되는 수치로서 유럽국가 중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국 주택ㆍ교육ㆍ언어 문제 등 이민자 가정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독일은 이주자 정책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다. 2000년 제정된 `국적법`에 따라 이주민들이 독일 국적을 얻기가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 이 시기 상징적이었던 사건은 지난 2004년 말까지 250만 명에 달하는 구소련 영토에서 온 이민자들이 즉시 독일국적을 받은 일이다.

지난 2005년에는 높은 외국인 거주 비율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기존 외국인 관련 법제는 폐쇄적이라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주민들의 독일 문화로의 융화를 규정하는 `이민법`이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국적법과 이민법 제정을 인구문제와 노동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왜냐하면 독일 내에서는 점차 고령화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감소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도 독일인과 같은 혜택

독일 다문화 정책의 법률과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독일은 다문화 정책의 행정 주체가 단일화 돼 있고， 그 수혜 대상이 넓고， 최대한 독일인과 같은 혜택을 주고자 했다.

우선 독일은 지난 2005년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외국인노동자 정책， 재이주민 정책， 난민 및 망명정책이 하나의 법률적 체계로 묶어지고 신설된 연방이민난민청(Bundesamt fuer Migration und Fluetling)이 이민자의 노동시장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ㆍ주관했다. 또한 이를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은 각주 정부가 실시해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아울러 독일은 다문화 정책의 대상 범위가 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과 외국인들까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민법 제정과 국적법 개정으로 최대한 독일인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혜택과 기회를 주기 위한 통합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이 다문화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분과 노동 조건 보장 외에도 그들의 가족까지 최대한 사회 보장을 약속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한국 사회도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안의 그들`로 인식해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볼 때 다문화가족 정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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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신문]저출산ㆍ고령화 극복 위해 이주민 수용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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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 이주민 비율 가장 ↑2015년 시리아내전 난민 유입국적ㆍ이민법 제정 인구 해결수혜 넓고 독일인 같은 혜택관리ㆍ통제 아닌 동등한 시선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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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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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포럼사무총장

유럽의 독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휴 노동 수단의 확보를 난민 이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난민을 받아들였으나, 사회문제가 커지고, 내국인과 이주민간의 갈등이 커져 지금은 그 해법을 유럽연합(EU) 전체와 함께 고민하자는 쪽으로 책임 분산을 하려고 한다.

즉, 이 말은 처음 난민 수용 정책은 실패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당연히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라크, 시리아, 예멘의 난민을 받지 않는 나라 중에는 이웃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오만, 쿠에이트, UAE 등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역시 받아주지 않고 있다. 왜 그들은 거부 하였는가도 고민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받아준다.

예멘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자. 예멘의 인구 중 30대 이하 청년 인구수는 75%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어린 소녀를 강제로 결혼시키는 조혼(早婚)이 잦은 나라이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하여 사회가 불안정해지자 15세 이전 결혼한 여성은 전체 여성의 45%까지 급증하였다. 2012년, 예멘 내무부에 따르면 불안정한 결혼생활이 이어져 종국에는 여성이 그이 남편을 살해하여 50명의 여성이 체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예멘의 문화적 차원에서도 여성인권 억압은 국내외 많은 인권지원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더라도 참담한 지경인 것이다.

또한 7월 2일 언론은 제주에서 난민으로 들어온 두 남자가 세척장에서 설겆지 시비로 서로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 둘의 종교적 배경으로 인하여 즉, 시아파와 극단주의인 수니파간의 종교적 갈등인지를 먼저 조사해야 할 지경이다.

유럽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과거 자신들의 식민지배하에 있던 아프리카와 중동으로부터 많은 무슬림을 이미 받은 적이 있다. 그들의 저임금을 활용하여 사회 재건을 목적으로 입국을 허가하였다. 이후로도 중동 분쟁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난민을 받아 주었다. 처음 제1세대들은 본국보다 유럽의 생활이 힘들지 않다 여겨 생활에 적응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2, 제3세대들은 달리 생각하기 시작한다.

우선 언어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난민이 입국 전부터 만일 한국어를 한다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온 이들이기 때문이다. 난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에서처럼, 이들이 제2세대로 넘어가면서 사회적응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더 뭉치고 한국 사회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유럽에서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의 이유를 들어 이맘(Imams, 이슬람의 목사, 신부)을 인정해주었다. 이 이맘이 이슬람 극단화에 힘을 실어주었다. 위에서 사회에 적응 못하는 제2세대 제3세대 청년들이 이맘을 추종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들이 본국을 오가며 테러단체와 접하고 돌아와서 테러를 가하고 있다.

세 번째로, 이주해온 이들이 잘 적응을 하여 한국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였어도 문제는 또 있다. 현재 런던 시장 사디크 칸도 파키스탄계 이민자 3세대이다. 런던에 테러가 일어났었다. 그러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 예방에 치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진정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Keep calm a nd carry on) 한다. 길거리에서 프리허그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자고만 했다. 제2세대가 넘어가면 이제 그들은 한국인의 국적이기에 더 이상 어디로 추방을 할 법적 근거도 없어진다. 그렇다면 유럽의 이슬람 인구 비율을 보면 영국의 경우는 2016년에 6.3%뿐이다. 프랑스도 8.8%이며 10%가 넘는 국가는 없다. 그러나 무슬림이 영국 시장이 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인류 정서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을 말한다. 그러나 독일 북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의회 서거에서 메르켈 총리 소속의 기독교민주당은 19%의 지지율로 제3당으로 전락하였고, 메르켈에 대한 지지도 40%선까지 급락하여 4선도 불투명해졌다.

이어서 2016년 7월 프랑스 혁명 기념 축제를 위해 니스 해변에서 불꽃놀이 축제에 19톤 트럭을 몰아 86명을 사망케한 테러와 유사한 같은 해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한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에 19톤 트럭 난입으로 12명 사암과 50명 부상한 사건이 있다.

그렇다면 난민들이므로 난민의 지위를 해외에선 어떻게 인정받는지 시리아 난민 수용의 결과를 놓고 보자. 유럽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비율이 점점 높지만, 보완적 보호(난민 지위나 비호가 허용되지 않지만 모국에서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협이 있을 경우)나 인도주의적 보호(난민, 망명, 보완적 보호 등에 해당되지 않지만 신청자 모국으로의 송환이 유럽인권/자유보호협약(ECHR: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에 위배될 때, 모국에 상당하고 분명한 생명, 신체, 그리고 자유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그리고 송환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추방을 금지하는 조치) 등의 결정을 내리는 비율이 더 높은 국가들이 있다. UNHCR 2015, 91-92로의 통계에 따르면, 주로 사이프러스, 몰타, 스웨덴 등에서 기타 보완적 보호 결정이 각각 91.1%, 88.6%, 80.4%로 난민 인정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유럽내의 이슬람 인구의 통계는 평균 4.9%이하이다. 수치로 보면 눈에 띄지 않는 수치이다. 이 정도의 인구만으로 유럽 전역이 위험스럽다고 인식할 정도로 이슬람교인들이 시위를 일으키고, 반정부 운동을 가하며 테러를 가한다. 공공 의견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는 Pew 연구 센터에 따르면, 이슬람 인구 증가로 향후 2050년이 되면 최고 14% 까지 급증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비율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들이 이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도 본국을 오가며 언급했던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어지는 동안의 기존의 국민들간의 갈등문제는 증폭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 정부는 지금 제주 예멘 난민의 첫 단추를 보다 엄밀한 기준으로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 여성과 어린아이가 있는 자들만을 제한적으로 수용 후 재교육 후 일정 조건이 안 되면 교육 시설에 계속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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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포럼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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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규만 칼럼 / 저출산 문제 - 난민으로 해결? 외국으로부터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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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독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휴 노동 수단의 확보를 난민 이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난민을 받아들였으나, 사회문제가 커지고, 내국인과 이주민간의 갈등이 커져 지금은 그 해법을 유럽연합(EU) 전체와 함께 고민하자는 쪽으로 책임 분산을 하려고 한다.즉, 이 말은 처음 난민 수용 정책은 실패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당연히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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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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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보여준 저출산 탈출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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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 전체 인구가 8000만명을 훨씬 넘어섰고, 연방통계청은 조만간 9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지난 12월 7일 숄츠 총리가 구동독 지역 포츠담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한 말이다. 독일 정치 지도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전국을 돌며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포럼을 진행해 왔다. 전임자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를 포함해 역대 독일 총리들은 사전 리허설과 사회자 없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전국 주요 도시들을 돌며 주요 이슈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토론하는 TV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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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5128#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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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26만 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약 400조원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통계청은 내년엔 출산율이 0.68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대로라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017년 10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남긴 "집단자살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라는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OECD도 지난해 말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따라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3694만4000명(71.4%)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던 2016년에 비해 2%포인트(67만7000명) 줄어들었다. 출산율 저하의 이유는 명확하다. 육아·주거·일자리가 문제다. 출산에 소요되는 아동수당·영아수당·보육료 지원이 적정한가 따져봐야 한다. 출산율 1.5명이 넘는 프랑스·스웨덴은 GDP 대비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 지원금 비율이 약 3%로 1%대인 한국에 비해 높다.

나아가 이미 공론화된 이민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스페인 식민지였던 네덜란드의 경우 17세기 해양강국으로 부상한 데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찾아 온 이민자들의 기여가 컸다. 이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운을 뗀 이민청 설립 추진은 고무적이다. 이미 법무부 주관으로 두 차례 세미나가 개최됐고, 국회에는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민청 설립 논의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됐지만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고급 산업인력뿐 아니라 농업·수산업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인력난을 더는 감내하기 힘들다. 정부는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경제활동 인구가 필요한지, 어떤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허락할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민자들도 같은 땅에서 함께 사는 국민이라는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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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향적 이민 정책으로 저출산 해법 찾아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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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도 지난해 말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따라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산율 1.5명이 넘는 프랑스·스웨덴은 GDP 대비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 지원금 비율이 약 3%로 1%대인 한국에 비해 높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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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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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출산참여 확률(위)과 남녀의 혼인참여 확률 추이. (단위: 확률, 1=100%) 자료=보험연구원

[이코리아] 구조적인 저출산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민'이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저출산 대책으로 이민 수용을 확대할 경우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합계출산율의 개념으로 본 혼인 및 출산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중 절반 이상은 평생 출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 산출 방식을 활용해 '출산참여 확률'(우리나라 여성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중, 1=100%)을 계산했는데, 합계출산율이 급감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출산참여 확률 또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합계출산율이 1.24명이던 2015년 출산참여 확률은 0.66이었으나, 2020년 합계출산율이 0.9명 이하로 하락하면서 출산참여 확률도 0.5 이하로 떨어졌다.

'혼인참여 확률'( 남성과 여성이 각각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혼인을 경험할 확률)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혼인율'(한 사람이 평생 동안 혼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횟수)을 토대로 계산한 혼인참여 확률은 지난해 기준 여성 0.48, 남성 0.46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여성과 남성의 혼인참여 확률은 모두 0.7을 넘었지만, 2015년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0.5대가 무너졌다. 비혼 출산 비중이 높지 않고, 혼인이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에서 혼인참여 확률이 급감한다는 사실은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혼인과 출산에 참여할 인구의 비중이 절반도 되지 않는 심각한 위기상황인 만큼, 내부적인 노력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과반수가 혼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향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여 인구 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인구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 내부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향후 보다 전향적인 이민의 수용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준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싱가포르, 해외 고급 인력 유치하자 내국인 박탈감↑

아직 이민 확대에 대한 국내 여론은 부정적인 편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6월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94%(매우 심각하다 60%, 심각하다 34%)였다. 하지만 "외국인 이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응답자는 43%로 반대(50%)보다 7%포인트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민을 해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

이는 이민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민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책 중 하나다. 하지만 늘어난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 사회문화적 통합 실패로 인한 이민자·내국인 간의 '문화전쟁', 특정 산업 및 저숙련 노동력에 편중된 이민 유입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싱가포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이민 확대로 대응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싱가포르는 지난 1990년대 중후반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인식하고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해 공격적으로 해외에서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부족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기준 싱가포르 전체 인구(564만명)에서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38.7%(218만명)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뒤따랐다. 저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서구권과는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오히려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박탈감이 갈등을 촉발한 것. 오정은 한성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싱가포르 이민정책 연구' 논문에서 "싱가포르에서의 내·외국인 갈등은 외국인 고급인력 유입 증가에 대해 내국인들이 일자리경쟁에서 밀려난다는 위기의식과 피해의식, 외국인에게 역차별 받는다는 불만이 증폭되면서 갈등으로 발전했다"며 "오늘날 싱가포르인 사이에는 인도인들이 IT계열 회사 인맥을 모두 차지했다거나, 중국 본토인들이 공공질서를 안 지키며 오만하다는 등 특정 국가출신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민자가 늘어나도 오히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외국인(109만3891)의 53.7%(58만6981명)는 서울·경기에 거주하고 있다. 기업도, 사람도 수도권에 몰리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방에 정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유럽 노동시장, 이민자·내국인 대체관계 아니다

반면, 이민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2020년 발표한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 및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늘어날수록 고용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외국인 취업자 수가 늘어날수록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KIEP는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며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민자의 지방 정착을 돕기 위해 충분히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호주의 경우 연방정부 주도의 이민정책으로는 시드니, 멜버른 등 일부 대도시지역으로의 이민자 집중을 막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난 1996년 주 정부가 주도하는 '주특정지역이민프로그램'(SSRM)을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비도시·낙후지역에 대한 이민 요건을 완화하고, 이민자의 거주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방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한 것이다.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 이민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호주 지방정부의 SSRM 이민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SSRM이 "비도시지역 및 낙후지역에 이민자를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데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이민자의 지역 통합을 돕기 위한 지방정부 및 지역 사회의 지원 ▲지역 내 이민자 차별 방지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 ▲신규 이민자의 지역 노동시장 진입 및 주거문제 해결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도 법무부 주도로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이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3차 회의에서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정부의 이민정책 설계도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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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 저출산 해결? 해외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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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구조적인 저출산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민'이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저출산 대책으로 이민 수용을 확대할 경우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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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tionsworld.kr/cncho/paper/78-OJ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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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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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 무상교육, 이민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돌파한다

윤현철 KOTRA 독일 함부르크무역관장 2022년 03월호

EU의 맹주이자 세계 4대 부자나라인 독일은 70여 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으로 800만 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사망했고, 특히 군인으로 징집된 젊은 남성이 많이 사망하면서 산업인력 부족을 겪었다. 또한 1980년대부터는 저출산의 경험을 하고 있어 일찍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숱한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이를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직시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과 다수 국민의 공감으로 독일은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왔다. 하지만 목표로 하는 출산율 2%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외국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없다면 독일은 이미 2014년부터 매년 20만~30만여 명의 인구가 줄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독일 인구는 2014년 8,010만 명에서 2017년 말 8,270만 명, 2022년 2월 기준 8,32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중장기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적 정책을 지난 수십 년간 확대해 왔다.

연간 300조 원에 가까운 아동수당 및 교육 예산...
국가발전과 국민 미래 위한 투자라는 사회적 합의 형성돼

첫째, 재정투입을 통한 저출산 대책이다. 저출산에 허덕이던 독일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이미 재정투입을 통한 저출산 대책을 강구했다.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독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길게는 그 아이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정부가 매월 약 219유로(약 30만 원 상당)를 지급한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월 219유로, 셋째부터는 225유로, 넷째부터는 250유로를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받는다. 이러한 아동수당은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돼 매년 인상된다. 아이가 세 명인 가정은 월 663유로(약 90만 원)의 보조금을 매월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다.

부모보조금(Elterngeld)이란 것도 있다.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 부모가 최대 14개월간 세후 월급의 65%를 출산휴가 중에 받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통상적으로 출산휴가를 아빠는 두 달, 엄마는 1년 신청한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육아 세금공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세금이 높아지는 세제 혜택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4만 유로이고 아이가 한 명인 가정은 세금에서 1,800유로 정도가 공제되는 반면, 연봉 12만 유로의 고소득 가정은 약 3천 유로가 공제되는 것이다. 아이가 셋인 경우 그 차이가 더욱 크다. 연소득 4만 유로의 가정은 4,600유로 정도를 공제받는 데 비해 12만 유로의 고소득 가정은 9천 유로까지 공제받는다.

독일 정부는 왜 고소득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추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것일까? 필자는 이를 시장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다산 장려 수단으로 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독일 정부는 가난한 가정에는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아동수당과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고소득 가정에도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공제금액이 높아지도록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시적 지원금으로 다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경제 논리로 다산이 유리한지 무자식이 유리한지를 국민 스스로가 판단하게 하는 제도로, 독일다운 합리적 시스템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 비용이 출산을 꺼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독일에는 학비가 없다.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일체 무료다. 한동안 독일 정부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학비를 받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차별금지 등을 규정한 법에 저촉돼 그렇게 하지 못했다. 또한 독일엔 학원이나 과외가 거의 없다. 독일에서 과외(Privatunterricht)란 학습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극소수의 아이들이 받는 것이다. 소위 과외를 받는 경우는 외국인 자녀들이 독일어를 배우거나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 레슨을 받는 등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독일에는 '부모가 아이를 낳고 교육하지만, 국가는 이를 책임진다'라는 말이 있다. 독일은 19세기에 이미 의료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했고 1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경제적·정치적 최대 혼란기였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도 학비면제를 국가정책으로 확정했다. 독일이 이렇게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종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투자해야 한다는 합의가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이뤄진 결과라고 본다.

지속가능발전 위한 경제적 선택, 난민수용 정책에도 반영

셋째, 적극적 이민정책을 통한 생산인력 확보다. 2015년 당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중동 난민사태를 맞아 중대한 발표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Wir schaffen das)'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독일에 도착하는 난민을 무제한 수용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왜 메르켈 총리는 이러한 정책을 펼쳤을까? 필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바라본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산업인력이 줄어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악화돼 선순환 고리가 파괴되는 것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난민과 경제 위기를 겪은 남유럽인들을 독일 사회에 통합해 지속적으로 생산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독일이 난민을 수용하면서 과거의 악행에서 벗어나 평화의 상징국가로 거듭나려는 독일 정부와 메르켈 총리의 인도적인 입장 역시 존재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독일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선택이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에 반영된 부분 역시 간과할 수는 없다.

근세에 독일은 이미 프로이센 왕국 시절 프랑스 등지의 기독교인 수십만 명을 적극적으로 통합·수용한 바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을 위한 수십만 명의 터키 노동자 이민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이들을 융화한 바 있기에 이민정책에 대한 독일 사회의 반응 역시 소수의 극우주의자들을 제외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2020년 기준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53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0년 1.3명에 머물던 출산율이 지속적인 출산정책과 세제지원으로 2018년 1.57명으로 8년째 늘었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게다가 합계출산율이 0.8명대에 불과한 한국에 비하면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독일에서 아동수당으로 지출된 재정은 2020년 기준 한 해 456억 유로(62조 원)에 달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교육까지의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예산은 1,586억 유로(214조 원)다. 두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만 1년에 300조 원에 가깝다. 이는 연간 독일 GDP의 6.2%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600조 원으로 봤을 때 그 절반 정도를 매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규모지만 독일 정부와 대부분의 국민은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해 이러한 막대한 재정 및 정책 지원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이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제조업과 무역에 의존하는 측면에서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대한민국과 독일, 두 나라의 20~30년 뒤 모습은 미래를 위한 투자 양상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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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 무상교육, 이민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돌파한다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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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맹주이자 세계 4대 부자나라인 독일은 70여 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으로 800만 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사망했고, 특히 군인으로 징집된 젊은 남성이 많이 사망하면서 산업인력 부족을 겪었다. 또한 1980년대부터는 저출산의 경험을 하고 있어 일찍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숱한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이를 경제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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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보여준 저출산 탈출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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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 전체 인구가 8000만명을 훨씬 넘어섰고, 연방통계청은 조만간 9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지난 12월 7일 숄츠 총리가 구동독 지역 포츠담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한 말이다. 독일 정치 지도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전국을 돌며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포럼을 진행해 왔다. 전임자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를 포함해 역대 독일 총리들은 사전 리허설과 사회자 없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전국 주요 도시들을 돌며 주요 이슈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토론하는 TV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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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0.19.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소멸'을 사실상 막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학계와 산업계는 '이민 장려'를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꼽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신설 검토를 언급하면서 체계적인 이민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이민 장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민자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을 완화·해소하고 문화적 융합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70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를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민 없으면 2700년 대한민국 '소멸'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총인구는 향후 약 50년 동안 급격히 감소해 2070년 3766만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 2016년 3762만1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6년째 감소 중이며 2070년에는 1737만명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대로면 2700년쯤 우리나라는 마지막 국민이 사명하면서 아예 소멸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매년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펴낸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예산(국비 기준)은 2006년 1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42조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그럼에도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며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사실상 모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절벽과 함께 조선·택시 등 산업계 인력 부족 문제가 겹치며 외국 인력 유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빈 일자리 수는 23만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대구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외국인력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며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력은 대체로 고국에서 유능한 편이어서 사실상 한국인 2명 몫을 해낸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이민 장려가 인구문제 해결의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나왔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은 "정부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었다"며 "이민 장려는 사실상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이 쏘아 올린 공'(한쏘공) 이민청

새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신설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 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이민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이민 관련 업무를 △법무부(출입국·난민) △여성가족부(다문화가정) △외교부(재외동포) △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 △행정안전부(외국인 주민) 등 여러 부처가 나눠 맡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 수립·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인진 한국이민학회장(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은 "이민청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민을 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표명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 정책이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캐나다·싱가포르·이스라엘·일본 등은 정부가 이민청과 같은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이민청 신설'을 직접 포함하지 않고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연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청 설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일단 이민청과 비슷한 성격의 기관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민'에 대한 오해의 해소, 이민자·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거부감 완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윤인진 회장은 "많은 사람이 이민을 '처음부터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세계 어느 나라든 외국인은 우선 단기 체류로 왔다가 국내에 적응,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선발돼 비자를 발급받아 정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700만 재외동포가 대안?

일각에선 약 70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이른바 '역이민' 장려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일민족 의식이 강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재외동포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작고, 재외동포 역시 문화적 유사성을 토대로 국내에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재외동포들과 만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것도 재외동포 유입 장려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지나치게 높아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에 제약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역이민을 활성화하려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 재외동포를 국내로 유입시키려면 급여·교육·복지·의료 등 제반 여건에 있어 '한국으로 갈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지원을 넘어 역이민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역할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병기 회장은 약 80만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중국 동포와 관련해 "영화 등의 영향으로 중국 동포의 강력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반대로 이들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알려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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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명이 한국인 2명몫 한다"...이민 없으면 소멸하는 대한민국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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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0.19.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소멸'을 사실상 막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학계와 산업계는 '이민 장려'를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꼽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신설 검토를 언급하면서 체계적인 이민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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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극복 이민이 대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