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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최정민비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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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최정민
비리수사
사례: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하였던 것이다

뇌물을 주며 잘해달라고 부탁하여 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노력 : 만약 저러한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옳바른 행동과 선택을 하겠다
사회적 노력: 타인이 저러한 행동을 한다면 바로 정의를 실천한다.

부정 행위
1.거짓말로 남에게 피해 ×
2. 친구에게 헛된 행동으로 제 3자에게 피해 ×
3. 저러한 사건이 일러나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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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해,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급격한 변침(變針, 선박 진행 방향을 변경)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됐다. 그러나 침몰 중에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이 반복됐고, 구조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초기 대응시간 지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뒷북 대처 등 총체적 부실로 최악의 인재(人災)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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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28일 현재 기준으로 199일 남았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관련 청원만 10여개가 올라와왔다. 시민들은 조두순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2일에도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이 17살 고등학생임을 밝히며 “조두순은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이 밖으로 나온다면 정말 무서워서 버티기 힘들 거 같다. 밖에도 못 돌아다닐 거 같다. 제가 당할 수도 있고 제 친구가 당할 수도 있다. 저희 가족이나 사촌들까지 누가 당할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희생을 보기 싫다. 끔찍하다”며 “제발 법안을 바꿔서라도 출소를 못 하게 해달라. 진짜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

지난 3월에도 이곳에는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20년 12월에 출소하는 조두순 나오지 않게 막아달라”며 “지금 n번방 사건을 보자마자 조두순이 떠올랐다. 어린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은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지난해 12월 조두순의 출소일을 1년 앞두고 ‘조두순 접근 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 접근 금지 범위를 100m에서 500m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오는 12월 13일은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이다. 조두순 복역 1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한 조두순의 접근금지 범위는 고작 100ｍ이고 이는 성인 남자가 20초 남짓한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며 “이 짧은 거리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근금지 거리를 500ｍ로 올려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올려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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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해,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급격한 변침( 선박 진행 방향을 변경)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됐다. 그러나 침몰 중에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이 반복됐고, 구조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초기 대응시간 지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뒷북 대처 등 총체적 부실로 최악의 인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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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무법천지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하던 북한 군인 출신으로 2017년 귀순한 20대 초반 노철민 씨의 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현지시간) 노씨 인터뷰를 통해 DMZ 북한 군부대의 부패 실상을 낱낱이 소개했다.

군인들은 우발적인 총기 사고로 사망했고 상급자들은 식량을 훔쳤다. 식량이 부족해 야생 버섯 등을 먹다 보니 몇 달도 안 돼 그는 몸무게가 40㎏대로 감소했다. 독이 든 버섯을 잘못 먹어 죽는 군인들도 있었다.

한번은 상사가 "승진하고 싶지 않으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뇌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DMZ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출신 성분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교들은 부대에 배급된 쌀을 장마당에 팔아서 돈을 챙기고, 부대원들에게는 옥수수죽을 줬다고 한다. 최전선에 있고, 고위직 부모를 둔 그들은 뇌물로 현금을 들고 다녔다.

노씨는 DMZ를 내려다보는 포스트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일을 했다.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곳으로 하루 13시간 근무를 했지만 옷은 방한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한 달에 150달러 정도를 상부에 뇌물로 상납한 군인들은 이런 근무도 면제받았다. 뇌물을 주면 바로 승진이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약 3만3000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왔다. 대부분 중국을 경유해서 왔지만, 1996년 이래 DMZ를 통해서 귀순한 사례는 20명에 불과하다. 노씨는 DMZ 부대에 배치된 지 약 3개월 만인 2017년 12월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다.

노씨는 2시간 이내에 사마귀 알 100개를 찾아오라는 황당한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상관들이 한방재료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이런 주문을 일삼았던 것이다. 노씨는 초소 안에 있던 남쪽 군인들의 사진을 보고 '그들의 삶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탈북하게 됐다.

노씨는 최근 대학에 등록하고, 주말에는 웨딩홀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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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李承晩)이 부정과 폭력으로써 재집권을 시도하다가 4·19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야기한 사건이다.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3월 15일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李起鵬)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자행되었다. 그 결과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하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붕 833만 표(73%)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3월 15일 마산(현 창원시)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 시위진압 도중 경찰의 실탄발포로 최소한 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4월 26일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이상황에서 정의롭지 못한것은 부정투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있다.
위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론 4.19혁명이나 대규모시위가 일어났던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단체운동을 직접적으로 보녀줘야한다고 생각하고 , 개인적으로는 운동에 참여하거나 부정부패를 몰아내자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런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게 법을 잘 지키고 어른이 되어 부정부패를 하자는 제안이 오더라도 거절하고 만약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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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을 다루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와 경찰의 강남 나이트클럽 유착 사건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이날 펴낸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35쪽짜리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여여 정치인은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무기로 사용된다고 똑같이 주장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부패 항목에서 한국 정부가 부패 척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계획의 2년 차에 있었다고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조국 법무장관은 작년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또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면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적었다.

보고서의 이 내용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조 전 장관은 이후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국무부는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부패 사례로 들면서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비평가들은 권한남용과 부패가 아니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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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목장 동물 학대 사건

수의대생 고양이 일상 유튜버로
나름 인기있던 유튜버는 최근 학대 의혹이 있었다.
그 후 갑수목장 폭로 라는 채널에서 갑수목장으로 보이는
인물의 대화내용이 녹취되었다.
내용은 자극적인 영상을 위해
고양이의 극적인 반응을 필요해 몇일 동안 굶기는
학대적으로 대했다. 라는 내용이다.
수의대생이 그런짓을 했다는 충격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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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47471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39명, 불법 재취업 사례 적발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2,064명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39명의 비위 취업자를 적발해 이 중 24명을 해임·고발하라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됐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취업한 사례,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뒤 공공기관인 한 의료원 진료과장으로 재취업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는 공공기관이나 자신이 한 비리와 관련된 기관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 : 재취업을 할 때 법을 어기면서 뇌물.친분.권력 등의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취업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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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살 A 씨는 지난해 3월 26일,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 24호선 울주군 궁근정 교차로 지점에서 지게차를 몰다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에 3만 원을 주려 했습니다.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순찰차 본네트에 3만 원을 던졌고, A 씨는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범칙금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3만 원을 들고 있었을 뿐, 뇌물로 3만 원을 교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잘 봐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울산지법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A씨가 면허증 제시를 거절하면서 '잘 봐달라'는 요청을 했고, 3만 원을 경찰차에 던진 점 등은 뇌물 공여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은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위법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울산지법은 1심에서 69살 A 씨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A씨가 주려고 한 돈의 100배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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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1969~)은 2005년 10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를 살해한 이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에서 연쇄적으로 여성 7명을 납치하여 살해하였다. 강호순에 대하여 1심과 2심에서 살인·현주건조물 방화치사·존속살해·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고 강호순은 상고하지 않아 2009년 8월 3일 사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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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최순실 딸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원서마감 이후에 딴 메달 인정"

이화여대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20)씨를 입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9월에 실시된 2015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체육특기자로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그 해 9월 20일 인천아시안게임 승마(마장마술 종합 단체전) 경기에서 딴 금메달이 인정됐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당시 수시모집 요강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 입상자’가 지원 자격으로 명시됐다.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 입상자인 정씨는 규정대로라면 지원 자체가 불가한 것이었다.

금메달을 획득한 시기도 입시요강이 인정하는 기준을 벗어난 것이었다. 당시 입시요강은 ‘원서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2011년 9월 16일~2014년 9월 15일)’의 수상실적만을 인정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정씨의 금메달은 9월20일에 획득한 것이었다. 이는 원서접수가 마감된 이후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원서류에 적을 수 없던 실적이었다.

증빙서류를 갖추지도 못했는데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에 대해 이대 당시 입학처장이었던 남궁곤 교수는 “서류 기한 이후라도 국제대회 입상자라면 (면접에서) 점수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남궁 교수의 해명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종목 입상자로 규정한 입시 요강에 위반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같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의 중심인물인 최순실 딸의 특혜 의혹이 상당 부분 밝혀짐에 따라 이화여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교수협의회는 최경희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27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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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를 먼저 처리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병원 이송이 지연되면서 구급차에 탔던 응급환자가 끝내 숨지면서 택시기사에게 업무방해죄 외에 살인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유가족 측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원치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을 의미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뜻한다.

택시기사가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지만 그럼에도 응급차를 막았다면 그 자체가 살인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정의롭지 못한 이유:사람이 죽을수도 있는 상황에 접촉사고를 먼저처리하고 가라고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의 행동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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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피자 갑질 논란'…깊어가는 프랜차이즈 본사-점주 간 갈등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맹 본사와 점주들 간의 분쟁과 '갑질' 제재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뛰었고, 분쟁조정신청도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공정위와 검찰 등이 전방위로 나서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복되는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상반기에만 15곳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제재 건수가 4건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제재 건수는 작년 동기의 4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입니다.

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등 외식업체 3곳과 토니모리 등 총 4곳입니다.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외 설빙, 토니버거, 옥빙설, 회진푸드 등은 9곳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건수도 많아졌습니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8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이 건수는 지난해에도 연간 593건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309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8% 늘었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업계는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6일 이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호식이두마리치킨,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BBQ 등으로 연일 시끄러운 치킨 업계도 가맹점과 본사 관계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가맹점수 4년 만에 24%↑…외식업만 10만곳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 증가는 가맹점 수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치킨과 피자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정보 통계 기준으로 2012년 17만6천788개였던 가맹점 수는 지난해 21만8천997개로 4년 만에 24% 늘었습니다.

가맹점 수는 지난해에도 1만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용시장에 한파가 이어지면서 직장을 잃거나 취업에 실패한 노동자들이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중 다수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게 들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치킨집 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가맹점 중 외식업만 지난해 10만 곳을 넘어섰습니다.

외식업 가맹점은 10만6천890곳으로 2015년보다 7천346곳 늘었습니다.

외식업이 전체 가맹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며, 그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식업 가맹점 비중은 48.8%였다. 이 비중은 2012년 41.3%, 2013년 44.1%, 2014년 45.8%, 2015년 47.8%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가맹점 수가 과다하게 늘어나면서 각종 분쟁과 '갑질 논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맹점이 급속도로 늘었는데 관리 역량이 부족한 가맹본부가 너무 많다"며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 자격을 강화하고 '갑질' 등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맹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는 서로 적대시하지 말고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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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홍유빈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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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홍유빈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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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사형 '제로'…정의란 무엇인가
기사입력2020.7.7  홍유빈

"가장 확실한 흉악범 단죄"…'가석방 없는 종신형' 절충안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 추방함으로써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세 청년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30)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21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6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김씨의 불복으로 진행 중인 항소심 결심공판이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축을 도살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범행방식의 잔혹함을 이유로 연달아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1997년 12월 30일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형이라는 형벌은 대체 어떤 것일까.

◆'사형'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지난 2007년부터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그럼에도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49)과 강호순(50) 등 법원은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선고해 왔다. 이마저도 대법원이 2016년 2월 부대원 5명을 사살한 'GOP 총기난사 사건' 범인 임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을 끝으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있다.

선고보다 무거운 형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는 결심공판에서 사형이란 그다지 생소한 형벌은 아니다. 이번 해에만 검찰은 '한강 토막살인사건' 범인 장대호와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남성 정모 씨 등 죄질이 극히 나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오원춘에도 사형을 구형했는데 두 사건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검찰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 법원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법조계는 형의 집행보다 사형이라는 형벌만이 갖는 특수성에 주목한다. 검사 출신인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검찰이 매 결심마다 밝히듯 같은 살인사건이라도 통상 범행 방식의 잔혹함,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안됐을 때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한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뿐 사형제도가 건재한 나라라 검찰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며 "사형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는 형벌이다. 무기징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형될 수 있는 형벌이지만 사형은 그렇지 않아 흉악 범죄에 가장 적합한 형벌"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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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2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던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형벌 중 '최고참'사형…최선의 형벌일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20년을 넘겼지만 사형제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존치를 더 지지한다. 지난 8월 한국갤럽이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9%가 사형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형수를 직접 마주할 법조계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5년 변호사 1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사형제 존치 의견이 53%(752명)로 과반수였다. 이중 42%는 이유로 "흉악범 사형은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을 들었다. 누군가의 생명을 끔찍하게 빼앗은 흉악범에게 최선의 형벌이라는 이유다.

사형의 형벌적 기능에 의문을 품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진심어린 회개와 반성이 궁극적 목적인 근대 형사사법체계에서 사형은 교화할 기회마저 박탈해서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인류는 사형이라는 제도를 수 천년간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사형제도로 범죄를 막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건 증명된 바 없다"며 "범인이 일정한 과정을 거쳐 죄를 뉘우치고 공동체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현대 형벌의 궁극적 목적이고 교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형은 교정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벌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 사형제 부재로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절충안으로 한 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대법원은 간첩으로 몰려 1972년 사형된 박노수 전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와 김규남 전 민주공화당 의원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3년이 지난 2017년 6월에는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1985년 사형된 이들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당사자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점에서 사형제도의 필요성과 의미를 고민하게 한다.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최근 오심가능성이 낮아진 건 사실이나 여전히 이를 간과하기 어렵다"며 "미국 사례에 따르면 흑인 피고인의 사형당한 비율이 더 높다. 선별적으로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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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럭이는 헌법재판소 깃발. /더팩트DB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 2월 사형을 규정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형제가 심판대에 오르는 건 1996년, 2010년 각각 7대 2,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난 이후 세번째다. 김준우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위헌이라는 시각도 많다. 다만 군법에서는 전쟁 등 특수한 상황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해석 여지가 (헌법상) 가능하다"며 "다음 해에 사형제가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법원에서의 사형제도는 위헌이고 군사법원은 예외가 된다는 의견이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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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 준 엔케이 회장 집행유예”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2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소 엔케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담금을 면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서구청 공무원 40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벌금 2천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박 회장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돈으로 부산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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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FNEHrt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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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차례에 걸쳐서 수억원인 법인 자금을 횡령해서
기소된 비영리기구 간부가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재도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을 보아서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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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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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징역 14년,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 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10월 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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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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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23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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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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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게 공무원 뇌물

그 중에서 전 박근혜 대통령가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죠.

​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며,

세월호 사건과 정유라 입학비리 등이 유명합니다.

삼성도 여기에 엮였죠.

​

이 사건은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몇번만 검색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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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는 땅꽁회항사건으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서비스로 땅콩이 나왔다고 항공기를 유턴 시틴 사건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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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가는 땅꽁회항말고도 갑질논란이 많습니다.

조현민의 폭언음성파일도 있죠.

​

그리고 김무성의 노룩패스와 우산터널도 패러디가 많이 된 갑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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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저론]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꼭 배려해야 하나요?
- http://naver.me/xHHZ54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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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11여개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공약을 내새운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진 것이 없다며 비판을 받고있다. 총선연대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의지와 하락과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0.1%로 OECD국가중 취하위이기 대문에 장애인 복지예산을 OECD 평균수준 (1.2%) 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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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44% ‘외모 차별 경험’…5명 중 1명 “입사지원 포기”

취업준비생의 44%가 외모차별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5명 가운데 1명꼴로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입사지원을 포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1063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중 외모 차별 경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8명이 '지원하고 싶은 채용공고에서 '용모 단정', '호감 가는 외모' 등 외모를 중시하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 중 21.5%는 '외모가 자신 없어서 지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외모 때문에 차별 받은 경험'을 묻자 응답자 43.7%가 '있다'라고 답했다.
출처: 헤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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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ㅍㅍ아ㅗ

이외에도 유치원 교사에 최저 시급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부식비 등을 유치원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받는 등 회계처리의 부적절한 사례도 신고 됐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08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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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또는 최순실 게이트[1][2]는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3]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관여하여[4] 그 재단을 사유화한 사건,[5][6]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특혜를 받은 사건 등을 포함하는[7] 사건이다. 관련 법률에 의거하는 공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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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라 부정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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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유라? 조국 딸, 나경원 딸 비교해 봅시다 [빨간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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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서은규

대우 조선 해양의 방만한 경영.허술한 임직원 관리 시스템.분식회계.회계 조작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고양일보-20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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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80126162500797
2016년,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학사 생활 중에 각종 특혜를 받은 것이 밝혀져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부정입학은 다른 사람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것으로, 노력하는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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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할 당시에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초상권 수익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189억원을 탈세였는데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작년 2019년에 혐의를 인정하여 240억원의 벌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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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6년 말, 중남미 최대 건설사인 브라질 오데브레히트(Odebrecht)사는 12개국의 사업권 취득을 위해 8억 달러의 뇌물을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고, 비리 관련해 많은 남미국가의 정치인들이 연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콜롬비아의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의 경우 100만 달러의 비리금이 2014년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됨.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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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로이슈 정일영 기자] 1960년 3월 15일, 국민들 직접 선거로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개표 조작이 발생했다.

이 선거에서 이기붕 후보가 79.2%의 득표율로 제5 대 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승만 후보를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부정에 의한 것이었고, 이 선거는 결국 부정선거로 밝혀졌다.

전쟁 이후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게 되었고 무리한 개헌 등으로 부정부패가 심해지자 자유당에 불리한 여론이 생기게 된 것이다. 결국 이에 분노한자유당 은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자 이기붕 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그의 측근들이 내무부 관료들과 자유당 소속 정치 폭력배 이정재, 임화수 등을 동원해 부정 선거, 개표 조작을 감행한 것.

부정 선거가 폭로되자 각지에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시위하던 학생들 중 김주열 군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화장된 유골이 마산 앞바다에 유기되면서 후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선거는 결국 국회에서 무효 처리되었다.

이 사건으로 이승만과 이기붕은 각각 대통령직과 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https://cm.lawissue.co.kr/view.php?ud=201903150845477609d48e16fff2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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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GurhdrPL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는 보관 허가량인 560t보다 약 40배 많은 2만 3000t의 폐기물을 업체 야적장에 쌓아뒀습니다 하지만 단속 공무원은 1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이사실을 묵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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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수만톤의 불법 폐기물을 쌓아둔 업체와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A씨(50대)와 공무원 B씨(50대)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경기 평택지역에서 폐기물종합처리업체를 운영한 A씨는 같은 해 7~8월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거된 폐기물을 불법 적재하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 15억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택시 공무원 B씨에게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폐기물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8억여원을 끌어들였으나 두 달간 영업정지를 당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폐기물업체가 허용되는 폐기물 적재량 560t보다 40배 많은 2만3000t까지 보관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잘 아는 공무원이 있는데 부탁을 하면 영업정지를 풀게끔 도와주겠다"는 지역 언론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A씨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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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폐기물업체가 쌓아둔 수만톤의 폐자재.(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수만톤의 불법 폐기물을 쌓아둔 업체와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A씨(50대)와 공무원 B씨(50대)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경기 평택지역에서 폐기물종합처리업체를 운영한 A씨는 같은 해 7~8월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거된 폐기물을 불법 적재하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 15억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택시 공무원 B씨에게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폐기물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8억여원을 끌어들였으나 두 달간 영업정지를 당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폐기물업체가 허용되는 폐기물 적재량 560t보다 40배 많은 2만3000t까지 보관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잘 아는 공무원이 있는데 부탁을 하면 영업정지를 풀게끔 도와주겠다"는 지역 언론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A씨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입돼 있는 기업형 환경범죄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언론인은 이미 타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과 연루돼 이미 구속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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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처리 업자·뇌물받고 묵인한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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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폐기물업체가 쌓아둔 수만톤의 폐자재.(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수만톤의 불법 폐기물을 쌓아둔 업체와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A씨(50대)와 공무원 B씨(50대)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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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5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다음 날인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침몰한 사건.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해 탑승객 476명 가운데 304명의 사망자와 미수습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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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합의되면서 세월호 선조위가 출범했고, 이에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수색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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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합의되면서 세월호 선조위가 출범했고, 이에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수색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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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정민규근래 안철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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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정민규
근래 안철수 바람이나 야권 단일화 후보로 박원순 씨가 선출된 사건은 우리 국민이 제도권에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가를 잘 반영한다. 실망했다고 보기보다는 분노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 국민은 제도권에 화가 나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을 선창하고 있지만, 국민은 코웃음만 칠뿐이다.

사실, 보통사람들에게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기 일쑤다. 그렇다고 정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똑 부러지게 말하지 못하면서도 정의롭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하면 몹시 화를 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나 혹은 영화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긴 줄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낸다. 공정치 못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은 무엇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치 못한지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공정거래문제를 오래 동안 연구해온 어느 경제학자는 사람들이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화를 경우를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 여섯 가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이 공정거래 전문가는 경제학자들에게 따끔한 훈계를 했다. 사람들이 거래하려는 성향이 거의 본능적이라고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였다지만, 불의를 보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분노 역시 거의 본능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그 분노가 비합리적이고 경제적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자꾸 비난하고 훈계하려 든다는 것이다. 그래봐야 헛물만 켜기 일쑤다. 그래서 그는 불의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거의 DNA에 각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현실에 맞는 경제이론을 펼 것을 경제학자들에게 주문하였다.

그렇다면, 어떨 때에 사람들이 가장 화를 많이 낼까?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이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일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쁜 대접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화를 내며 대들기 마련이다. 반대로, 당연히 특별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도 몹시 화를 낸다. 다른 야구선수에 비해서 안타를 세 배나 많이 쳤는데도 연봉을 올려주지 않고 다른 선수들과 똑같이 대우한다면, 그 선수는 틀림없이 길길이 뛸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그리스의 철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이 아마도 정의에 관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원칙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원칙은 경제문제에도 널리 적용된다. 예를 들면, 세금을 징수할 때는 부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 부자일수록 세금을 낼 능력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금을 납부함으로 인한 고통(희생)이 부자일수록 가볍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에 의하면 이와 같이 담세능력이 다르거나 희생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세금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세금에 관해서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이나 대기업의 고위 경영자들, 의사와 변호사 등 이른바 '사'자가 붙은 사람들은 억수로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은 쥐꼬리만큼 내는데, '유리 지갑'을 가진 봉급자들은 쥐꼬리만한 봉급에서 많은 세금을 또박또박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판국에 이명박정부가 정권초기에 부자감세를 감행해서 서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물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부유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변명으로 들릴 뿐 서민들의 분노를 달랠 수는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기본인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도 명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인권이 유린되거나 기본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몹시 화를 낸다. 어느 장애인학교의 상습적 성폭행을 고발한 <도가니>라는 영화가 2011년에 화제가 되었다. 힘없는 장애아의 기본인권을 짓밟은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미온적 태도가 국민들을 더욱 더 화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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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단체를 이끌던 전 국회위원 윤미향은 위안부단체를 대상으로 온 기부금과 성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난방이 되지 않는 추운 방에서 지내야 했고 교통비도 기부받은 금액으로 대신하지 못하고 사비로 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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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투쟁 과정의 문제들이 공론화되길 기대했지만...예상했던 상황 아냐"
결국 '위안부 문제 조속한 해결'이 핵심...'시민 주도·투명성' 등 3대 원칙 제시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저는 올해 93세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력하게 당해야 했던 우리들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미래 우리의 후손들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25일 이뤄진 2차 기자회견 당시 이용수(93) 여성인권운동가가 "이것을 제가 읽기에는 좀 힘들다. 전부 카메라로 찍었으면 좋겠다"며 손에 꼭 쥐고 있던 입장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지난 7일 1차 기자회견 이후 18일 만에 나온 이 입장문은 이 여성인권운동가가 대중 앞에 나서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빨리 생각이 나지 않는다"던 그가 오랜 시간을 들여 다듬고 고친 내용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여성인권운동가는 "나는 위안부였다. 그냥 위안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대만 주둔 가미카제 특공대의 강제 동원 위안부 피해자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차마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 저 자신이 아니라 친구의 이야기인 것처럼 당시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거짓으로 피해를 접수했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류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문제 해결과 인권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이렇게 시작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이 30년을 바라보고 있다. 이를 통해 손가락질과 거짓 속에 부끄러웠던 이용수에서 오롯한 '내 자신 이용수'를 찾았다"고 위안부 투쟁에 뛰어든 세월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긴 투쟁에도 문제 해결은 요원했다. 이 여성인권운동가는 "먼저 가신 피해자 언니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저 이용수가 꼭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양국 정부의 무성의와 이리저리 얽힌 국제 관계 속에서 그 결실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언급했지만, 이후 전개된 상황은 이와 달랐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기대했지만, 그 같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제 기자회견 이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제가 기대하거나 예상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투쟁 과정의 문제들이 공론화되길 기대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 과정이 복잡해질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의 사죄·배상 및 진상의 공개, 그리고 그동안 일궈 온 투쟁의 성과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 여성인권운동가는 '시민 주도 방식', '30년 투쟁의 성과 계승', '과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3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전제하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한·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실현 가능한 방안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교류 방안 및 양국 국민들 간 공동행동 계획 추진 △세계 청소년들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평화인권교육관을 건립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연구 진행 및 실질적 대안·행동을 만들 기구 조성 등이다.

이 여성인권운동가는 "소수 명망가나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대협과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 이뤄 온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 운동이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성장해 온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한 발을 내딛어 새로운 길을 열어오신 분들께서 밝은 지혜로 도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결국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가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해 온 것과는 다른 '구체적이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오랜 세월 이 여성인권운동가와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최봉태 변호사는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가 가리키는 지점은 언론"이라면서 "가짜뉴스 양산하는 한·일 언론들로 인해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양국 사법부가 피해자의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현재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한·일 언론들이 사실대로 보도해 주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할머니께서 세세하게 피해 사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면서 "가해자들이 하루 빨리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해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훼손당하지 않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한 기자회견문 전문

저는 '위안부'였습니다.

그냥 '위안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대만 주둔 가미가제 특공대의 강제 동원 '위안부' 피해자였습니다.

해방 이후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했던 제 삶의 상처를 대중에게 공개했던 것이 1992년 6월25일입니다. 차마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 제 자신이 아니라 친구의 이야기인 것처럼 당시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거짓으로 피해를 접수했었습니다.

이후 1992년 6월 29일 수요집회를 시작으로 당시의 참상과 피해, 그리고 인권유린을 고발하고, 우리 인류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문제 해결과 인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간 존재도 몰랐던 우리 피해 할머니들은 각자 겪은 참상과 인권유린을 이야기하며 부둥켜안고 눈물로 아픔을 함께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이 3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투쟁을 통해 손가락질과 거짓 속에 부끄러웠던 이용수에서 오롯한 내 자신 이용수를 찾았습니다. 먼저 가신 피해자 언니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저 이용수가 꼭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부의 무성의와 이리저리 얽힌 국제 관계 속에서 그 결실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말씀을 감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기자회견 이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제가 기대하거나 예상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지로 믿었던 이들의 행태라고는 감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당혹감과 배신감, 분노 등 여러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는 꼭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및 진상의 공개, 그리고 그 동안 일궈온 투쟁의 성과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후, 참 힘든 세월을 지내왔습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이 길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부단히 다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탁 아닌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드러난 문제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뤄온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교정되고 수정되어 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길에 '시민 주도 방식', '30년 투쟁의 성과 계승', '과정의 투명성 확보' 3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전제하에 향후 제가 생각하는 활동 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많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한일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책임성을 갖고 조속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번 입장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교류 방안 및 양국 국민 간 공동행동 등 계획을 만들고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일 양국을 비롯한 세계 청소년들이 전쟁으로 평화와 인권이 유린됐던 역사를 바탕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평화 인권 교육관 건립을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번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대안과 행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구를 새롭게 구성하여 조속히 피해 구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소수 명망가나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대협과 정의연이 이뤄온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사업의 선정부터 운영 규정, 시민의 참여 방안, 과정의 공유와 결과의 검증까지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이 운동이 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성장해 온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활동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 지 당혹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투쟁 과정의 문제들이 공론화되길 기대했던 것인데,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 과정이 복잡해질 듯 합니다. 제겐 운동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여러분이 계십니다. 먼저 한 발을 내디뎌 새로운 길을 열어오신 분들께서 밝은 지혜로 시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93세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력하게 당해야 했던 우리들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미래 우리의 후손들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그 길을 닦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길에도 오르막과 내리막은 함께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한 모두의 한 걸음을 이제 국민이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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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는 무엇을 가리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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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투쟁 과정의 문제들이 공론화되길 기대했지만...예상했던 상황 아냐"결국 '위안부 문제 조속한 해결'이 핵심...'시민 주도·투명성' 등 3대 원칙 제시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저는 올해 93세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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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39491?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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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는 '관료들의 부패'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중남미에서 일련의 부패사건들 때문에 코로나19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약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NYT는 "수십명의 중남미 관리와 기업인이 사익을 채우려고 마스크나 손 소독제, 인공호흡기 등 의료품 가격을 비합리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게 병원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가 기소될 상황에 부닥쳤다"면서 "의료품에 결함이 너무 많아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일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보건부가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는 인공호흡기 170여개를 통상가보다 수백만달러 더 주고 구매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일로 보건장관이 해임됐으며 그는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지난달 시신을 담는 자루를 정가보다 13배 비싸게 파는 계약을 따내고자 보건관리들과 공모한 범죄단체가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브라질에서는 최소 7개 주의 관리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200만달러(약 24억원) 이상의 공공기금을 남용했다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페루에서는 경찰관들에게 묽게 희석된 소독제와 얇은 마스크를 사줬다가 경찰청장과 내무부 장관이 사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페루에선 경찰관 1만1천여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200명이 사망했습니다.

NYT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남미 각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공공계약 관련 규제를 느슨하게 만든 데다가 정부를 감시할 의회가 회기를 중단하면서 관리들이 국가재원을 횡령할 기회가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멕시코 지부의 에두아르도 보오르케스 국장은 "(코로나19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이 줄어들고 의회의 독립적인 감시가 사라지면서 (관리들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 마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와 각국 보건당국 발표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중남미 30여개국 코로나19 확진자는 200만8천여명으로 200만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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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 A씨는 어머니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응급차를 불렀다. 가는 도중 어머니를 태운 응급차와 택시 사이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택시 기사는 "사고가 난 것부터 해결하고 가라"라고 말했다 실랑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는 "환자가 죽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고 A씨의 어머니는 응급실 도착 5시간 만에 숨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9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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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무법천지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하던 북한 군인 출신으로 2017년 귀순한 20대 초반 노철민 씨의 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현지시간) 노씨 인터뷰를 통해 DMZ 북한 군부대의 부패 실상을 낱낱이 소개했다.

군인들은 우발적인 총기 사고로 사망했고 상급자들은 식량을 훔쳤다. 식량이 부족해 야생 버섯 등을 먹다 보니 몇 달도 안 돼 그는 몸무게가 40㎏대로 감소했다. 독이 든 버섯을 잘못 먹어 죽는 군인들도 있었다.한번은 상사가 "승진하고 싶지 않으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뇌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DMZ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출신 성분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교들은 부대에 배급된 쌀을 장마당에 팔아서 돈을 챙기고, 부대원들에게는 옥수수죽을 줬다고 한다. 최전선에 있고, 고위직 부모를 둔 그들은 뇌물로 현금을 들고 다녔다.

노씨는 DMZ를 내려다보는 포스트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일을 했다.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곳으로 하루 13시간 근무를 했지만 옷은 방한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한 달에 150달러 정도를 상부에 뇌물로 상납한 군인들은 이런 근무도 면제받았다. 뇌물을 주면 바로 승진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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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개표 참관인이 구속됐다.

김주경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6일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 이아무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증거 인멸 몇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 내에서 투표용지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가져 나온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다. 개표 참관인이었던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민 전 의원은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그 근거로 이씨가 전달한 6장의 투표용지를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12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이날 민 전 의원과 지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 등 20여명은 의정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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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에 전달...부정선거 증거로 제시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영장발부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개표 참관인이 구속됐다.

김주경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6일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 이아무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증거 인멸 몇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 내에서 투표용지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가져 나온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다. 개표 참관인이었던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민 전 의원은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그 근거로 이씨가 전달한 6장의 투표용지를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12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이날 민 전 의원과 지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 등 20여명은 의정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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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빼박 증거'라던 투표용지 몰래 빼낸 참관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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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에 전달...부정선거 증거로 제시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영장발부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개표 참관인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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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B초등학교 근무 당시 학교 급식비 관련 예산을 부풀려 교장에게 백만원을 주고 내가 백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서무실 직원들 명절 떡값과 학교 잡비로 사용했다. 잔반처리기 시설과 관련해 업자에게 백만원을 받아 교장과 나누어 썼다.’ 정씨가 자신의 책에서 밝힌 비리 가담 내용이다.

정씨는 또 ‘해마다 두 차례 명절 때 난방 연료·학습 자료 구입비 명목으로 가짜 서류를 작성해 비자금을 백만∼3백만원 조성했다. 이 돈은 교육감 20만∼30만 원, 국장급 10만∼20만 원 등 총 50만∼70만 원을 시교육청에 ‘인사’비용으로 지출했고, 나머지는 관할 교육청 교육장·국장·과장과 교장·교감·서무실 직원에게 골고루 지출했다’며 비자금 조성 사실을 고백했다(29쪽 아래 사진 참조). 정씨는 이밖에 ‘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종합 감사할 때는 접대비에다 교통비 명목으로 백만원 상당의 학교 비자금이 사용되고, 하다못해 장학지도 나온 장학사에게도 1인당 5만원씩 돈봉투가 제공된다’고 폭로했다.
비리 내용: △컴퓨터·어학 반복 학습기 등 업자와 학교측과의 뒷거래에 따른 국고 낭비 △학교 숙원 사업 해결을 빌미로 한 예산 부풀리기 △명절 떡값 상납 △급식 납품업자 선정 비리
출처: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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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k.co.kr/news/society/view/2016/11/80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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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조작 사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의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엠넷(Mnet) 안준영 PD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PD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프로듀스X101' 김용범 CP도 이날 구속됐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역할과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투표 조작 의혹에 함께 연루된 다른 제작진과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구속을 면했다.

명 부장판사는 제작진에 대해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위와 관여 정도, 증거수집이 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범행의 경위와 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0월 30일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안준영 PD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3개월 전 일부 팬들이 해당 프로그램 내 1~20위 연습생들의 최종 득표수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제작진 등을 출국금지하는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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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명단이 실명으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비로 원장 핸드백을 사고,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물건을 샀다는 내용에 부모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유치원에 항의 전화를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 유치원들에 계속 아이를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살펴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눈에 띕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유치원은 2014년 3월부터 1년 동안 유치원 체크카드로 루이뷔통 가방을 사고, 숙박업소와 노래방 이용료 등으로 757회, 3700여만원을 썼습니다. 또 이 유치원 원장 등은 개인 신용카드로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주류판매점 등에서 결제한 뒤 영수증을 회계 증빙서에 첨부해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 계좌로 874회에 걸쳐 3000여만원 빼돌렸습니다. 이 유치원은 이 밖에도 12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뿐만아니라 많은 유치원들이 적발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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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성폭행 사례가 정의롭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조두순은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고, 이에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거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또한 앞서 2008년 9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의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부딪혀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가, 이 사건 이후 다시 주목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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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國家情報院輿論操作事件) 또는 대선 개입 사건(大選介入事件)은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하영이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인 오늘의유머에서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의 활동한 흔적이 확인되고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원세훈이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수년 동안 정치에 개입하는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고, 15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게시글을 남긴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확대되었다. 2013년 4월 18일 까지 서울수서경찰서가 김하영과 관련 인물의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수사하여 국가정보원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원세훈의 정치 개입에 대해 수사한 결과 원세훈을 정치적 여론 조작 활동과 대통령 선거 후보중 박근혜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야권 후보를 비방한 사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통령 선거 직전 수사에 외압을 넣고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실을 확인하여 둘을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직무를 행사한 죄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선거운동행위로 기소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의 국가정보원의 주장과 다르게 정치 비방활동을 한것이 확인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 직원의 여론 조작 활동을 발견하였음에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대선 3일 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1] 국가 기관이 여론 조작에 앞장선 것에 대한 비판과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는 발표를 한 것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글을 올린 것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에 수십만건 이상의 정치·대선개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까지 제기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번 국민의 퇴진 요구를 받았고 파면되었다

2014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2]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015년 2월 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16일 항소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4] 2017년 8월 30일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형과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되었고 2018년 4월 19일 확정되었

반면 김용판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병찬 수사2계장이 국가정보원에 수사유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원세훈 등은 댓글 요원 기용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7년 8월 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는 국정원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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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29명

공공기관에 재직하던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비위 면직자) 가운데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29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천7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A 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재취업했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면직된 B 씨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사업비 출연과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했던 기관에 재취업했다.

한국우편산업진흥원에서 면직된 C 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발송 등을 맡겼던 업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면직된 D 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경남 거제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E, F, G, H 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계약 등을 여러 건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 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 역시 비위 면직자 관리를 위해 매년 두 차례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22명에 대해선 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10명에 대해선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인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선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관인 업무 관련 영리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져 적용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취업제한 위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위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6.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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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물의를 일으켰던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48'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검찰 조사 과정 및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의견진술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해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해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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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영어: Sinking of MV Sewol)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4] 세월호는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는 탑승인원 476명을 수용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으로[5] 4월 16일 오전 8시 58분에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다.[6] 2014년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으며[7], 이 사고로 시신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8] 침몰 사고 생존자 172명 중 절반 이상은 해양경찰보다 약 40분 늦게 도착한 어선 등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9] 3년 동안 인양을 미뤄오다가 2017년 3월 10일 제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고 12일 후인 2017년 3월 22일부터 인양을 시작했다.[10][11][12][13] 2017년 3월 28일 국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선출안이 의결되었다.[14][15] 총 476명의 승선 인원 중 172명만이 구조되어 36.1%라는 저조한 생존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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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법원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폐쇄회로(CC)TV 상으로 피해자 A씨의 만취 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다"며 "그럼에도 서울고법은 '항거 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 B씨가 만취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으나 하려고 여성에게 신체적 피해와 정식적으로도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 만약 여자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성폭행을 피해당할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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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용호(62) 전 G&G그룹 회장이 또 다른 금융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천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공범 김모(59)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 상장사의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그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범행 시기는 이 전 회장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족 등을 등기에 올려 두고 이들의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철저하게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 흐름과 관련해 가공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억지로 사실관계를 끼워 맞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기업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형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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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0시 35분경 술에취한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가는 경찰의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골목 깊숙히 데려간 후 아무도 없는 틈에 여성을 내던졌다. 이에 여성은 ' 대한민국의 경찰이 왜이러냐 ' 라며 이중성인 모습에 비판을 하였다. 최 경위는 "보통 시민이 많이 취했을 경우 집 근처면 데려다주고, 멀면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데리고 가도록 조치한다"며 "일단 영상이 흐려 누구인지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라 현장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hae1262&logNo=220885975005&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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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기본인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도 명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인권이 유린되거나 기본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몹시 화를 낸다. 어느 장애인학교의 상습적 성폭행을 고발한 <도가니>라는 영화가 2011년에 화제가 되었다. 힘없는 장애아의 기본인권을 짓밟은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미온적 태도가 국민들을 더욱 더 화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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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딸 정 모양에 대한 특혜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9월 2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권력형 비리로 논란이 커진 최순실 씨의 딸에게 이화여대가 특혜를 주었는지, 최순실 씨가 특혜를 얻기 위해 이화여대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는 지 였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 모양이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종목-승마)으로 합격하게 되는데,
1) 2014학년도까지는 11개 종목이던 체육특기자 전형 영역이 26개로 늘어나고, 승마가 처음 들어가게 된 점
2) 2015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까지, 독일에서 승마훈련을 한다며, 3학기동안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않은 최순실 씨 딸이, 어떻게 학점을 받고 학적을 유지할 수 있었는 지,
3) 특히 이화여대가 6월 16일 '국제대회 출전 등' 을 했을 경우, 출석 및 학점 인정을 하도록 학칙을 개정했고, 심지어 2016년 3월부터 적용되도록 학칙을 소급 적용한 점
4) 최순실 씨가 두 차례 학교에 갔고, 특히 2016년도 1학기에도 학사경고 위기에 이르르자, 정 모양의 지도교수와 언쟁을 하고, 지도교수가 다음 날 변경된 점
이 4가지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화여대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위한 특혜를 준 것이고, 국민 모두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way2yoo/22082586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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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김예진
https://m.yna.co.kr/amp/view/AKR20151110069200004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인천의 한 구청에서 환경오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A(53·6급)씨는 감독 대상인 폐수처리업체에서 단속 무마 대가로 신용카드를 받았다.

A씨가 2012년 3월부터 이 카드로 긁은 생활비와 유흥비는 8천130만원. 해당 업체는 개선명령만 2차례 받았을 뿐 단속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전남의 한 군청 5급 공무원인 B(60)씨는 2012년 해안가 임야에 도로와 선착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땅주인으로부터 임야 일부를 싼값에 샀다. B씨가 1천만원을 주고 산 땅은 3년 만에 2억원으로 치솟았다.

B씨는 관내 전복 양식업자에게 전복 치패를 사다주며 무상으로 양식해 달라고 요구해 4년간 4천100만원의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청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러한 공무원 비리를 포함해 ▲ 토착·권력형 비리 ▲ 고질적 민생비리 ▲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4천444건을 적발해 1만829명(구속 202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무원(준공무원 포함)은 269건에 776명(구속 33명)이었다. 이들이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63억5천만원에 달했다.

신분별로 보면 4급 이상 고위직 40명(5%), 5∼6급 221명(28.5%), 7급 이하 235명(30.4%), 공공기관 직원 280명(36.1%) 등이었다.

전체 부패비리 사범 중에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이가 4천540명(구속 74명·41.9%)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횡령·유용한 보조금 2천640억원을 관련 기관에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보조금 사범에 이어 부실시공, 불법 건축물 건축 등 건설안전 비리 사범 1천768명(구속 1명·16.3%),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나 부실 차선도색, 자동차등록증 위변조 등 공공교통 비리 사범 1천335명(구속 11명·12.3%) 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사회 각 분야의 자정 활동을 유도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관련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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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332701
남여차별 성차별
[김성광 PD]

-'여자가 코로나 숙주' 혐오 확산해

-확진자 비율 높은 신천지 여성서 비롯

-8일은 '세계여성의날', 여혐 멈춰야

-남여동률 국회의원 의석, 실현될 것

-한국도 '교차 페미니즘'으로 나가야

-울산 여성, 경제활동서 배제돼 있어

-울산 여성 복지 사각지대 찾아내야

-2030세대 여성 이탈은 일자리 때문

-시청 여성 공무원 성폭력 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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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를 옮기는 것이 늦어져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참여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 오늘(4일) 오전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을 올린 46세 김모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폐암 4기 환자인 80세 어머님이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통증을 호소해서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이었다"며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사건 처리를 요구하고 구급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드리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김씨는 "택시기사는 급기야 실제 환자가 탔는지 확인한다며 구급차의 옆문과 뒷문을 열었고, 어머니 사진도 찍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김씨의 어머니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 타고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밤 9시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김씨는 "어머니가 지난 3년간 치료받는 동안 이렇게 갑자기 건강이 악화한 적은 없었다. 사고 당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것이었다"며 "택시기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2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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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난동을 부린 데 이어,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인 사무장을 하기(下機)시키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조 전 부사장의 이 같은 행동으로 당시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250여 명의 승객들은 출발이 20분가량 연착되는 불편을 겪었다. 조용히 무마되는 것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12월 8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땅콩리턴, 재벌가 갑질 논란을 촉발시켰다. 특히 게이트를 떠난 항공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오는 램프리턴에 대한 항공법 저촉 여부 등으로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책임을 승무원에게 떠넘기는 사과문을 발표해 논란을 더욱 가열시켰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했으나, 주요 보직은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논란이 됐고, 결국 12월 10일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그리고 조양호 회장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증거 인멸 시도 등이 알려지면서 사태는 계속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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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는 13년째 집권 중이던 초대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결국 제1공화국 붕괴의 배경이 됐다. 이 전대미문의 추악한 부정선거를 전후한 이승만 독재의 실상은 매우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있다.

장기집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3·15는 제1공화국과 이승만의 종말을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당의 부정선거는 제4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해 기획된 것이지만, 기실 그것은 1952년 선거에서 재선된 이승만의 집권욕에서 비롯된 자충수였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뽑힌 이승만(1875~1965)은 1952년에도 재선을 원했지만, 앞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이 다수당이 되지 못했다. 이에 이승만은 한국전쟁 도중에 치러진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꿔 조봉암을 누르고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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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축구대표팀의 골잡이 루이스 수아레스가 브라질월드컵 경기 도중 이탈리아 수비수 조르조 키엘리니의 어깨를 이로 깨물었다. 과거에도 두 차례 같은 행동을 저질렀던 그는 월드컵 무대에서 다시 사고를 쳐 충격을 주고 있다.

수아레스의 물어뜯기에 대해 의료인들조차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폭스뉴스의 건강 담당 편집주간인 매니 알바레스 의학박사는 “이런 행위는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스포츠맨답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건강상으로도 동물이 물어뜯는 것보다 상대를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img.kormedi.com/news/article/__icsFiles/artimage/2014/06/27/c_km601/30000389772_540.jpg
사진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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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gundalin/221920022024
회사에서 채용을 진행할때 내정자가 있는경우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다
(위의 링크에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자기 의동하 관련 없니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정식으로 일을 못하는것이다... 직원들에게 복지 제도를 없애고 무급휴직을 시행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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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는 잠잠했던 검찰도 이번 유착 의혹은 피해갈 수 없었다.

초반에는 "사건 송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A 경위의 주장을 강경하게 부인했지만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다. 설상가상, 당시 YG 소속 아티스트였던 승리의 마약 투약 의혹도 자체적으로 수사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경찰 측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다. 검찰이 피의자였던 한씨로부터 '비중있는 YG 연예인들'에 대한 마약 투약 단서를 얻으려고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그렇게 YG 연예인들의 마약 의혹에 집중했으면서도 검찰이 비아이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비중 있는 연예인'이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유착에 따른 부실 수사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검찰과 경찰은 서로 잘못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자연스레 국민들도 두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YG를 향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는 만큼, 유착 정황이 보이는 수사기관들도 그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버닝썬' 사건처럼 수사기관들이 자체적인 유착 의혹을 밝혀내는데 실패한다면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권영국 인권 변호사는 "아직도 우리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들의 범죄행위와 부정부패를 견제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버닝썬', 김학의, YG 사건 등으로 그런 필요성은 점차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오랫동안 체질화 된 내부 체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내부 비리나 유착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어렵다. 그걸 바꿔내야 한다. 두 수사기관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조언했다.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4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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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9월 27일 오후 8시쯤. 춘천 경찰서 산하 역전 파출소의 파출소장의 딸이던 10살 된 J모양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근처의 만화가게로 텔레비전을 보러[1] 갔으며, 그것이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다.

아이는 9월 29일 춘천시 우두동의 춘천측후소 뒤편의 논둑길에서 나체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아이는 성폭행을 당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혈흔과 음모도 찾아냈지만 당시엔 유전자 검사가 없어서 누가 한 건진 불분명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충격이 일었으며, 게다가 파출소장 딸의 죽음인지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의 윤곽조차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자 보고를 받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어떤 놈이 경찰 가족을 건드렸다'고 크게 노해서 김현옥 내무장관에게 지시를 내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이 사건을 포함한 3대 미해결 사건[2]에 대해 "10일 안에 범인을 잡아라. 못 잡으면 모가지 인사조치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시한이던 10월 10일,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범인이라고 발표한 사람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원섭이었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정씨는 평소 소녀들을 성추행하고 심지어 같은 만화가게 직원들을 성폭행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사건 당일에 J양이 자신의 만화가게에 오자 자신의 가게에선 TV가 잘 안 나오니 이웃 만홧가게로 가서 TV를 보자고 꾀어내 춘천측후소 뒤편 논둑길로 유인해 그곳에서 성폭행한 후 범행이 들킬까봐 두려워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도 경찰의 수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후 정씨를 기소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정씨 아들의 연필이 있었으며, 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한 데다 정씨 본인도 사건을 자백해 결국 재판에서 정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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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C%B6%98%EC%B2%9C%20%EA%B0%95%EA%B0%84%EC%82%B4%EC%9D%B8%20%EC%A1%B0%EC%9E%91%EC%82%AC%EA%B1%B4

1972년 9월 27일 오후 8시쯤. 춘천 경찰서 산하 역전 파출소의 파출소장의 딸이던 10살 된 J모양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근처의 만화가게로 텔레비전을 보러[1] 갔으며, 그것이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다.

아이는 9월 29일 춘천시 우두동의 춘천측후소 뒤편의 논둑길에서 나체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아이는 성폭행을 당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혈흔과 음모도 찾아냈지만 당시엔 유전자 검사가 없어서 누가 한 건진 불분명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충격이 일었으며, 게다가 파출소장 딸의 죽음인지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의 윤곽조차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자 보고를 받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어떤 놈이 경찰 가족을 건드렸다'고 크게 노해서 김현옥 내무장관에게 지시를 내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이 사건을 포함한 3대 미해결 사건[2]에 대해 "10일 안에 범인을 잡아라. 못 잡으면 모가지 인사조치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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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유태희 / 대학 부정입학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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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유태희 / 대학 부정입학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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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대학 부정입학 사례 많다

신입생·편입생 선발 때 기부금을 받거나 변칙 사정으로 부정 편·입학을 시키는 대입 부조리 사례가 일부 사립대학 등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일 문교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각 대학 감사결과에 따르면 85년 이후 올해까지 10개 대학에서 기부금 입학 등 부조리가 적발됐다.
문교부 국회보고 85년 이후 10개 대학 적발

그중 창원 전문대의 경우 87학년도에 무려 1백20명을 부정 입학시키기도 했다.
◇부정입학=미 등록자 충원과정에서 성적순위를 무시한 합격자 선발로 올 들어 학내소요의 원인이 됐던 인하대·전주우석대 이외에 상명여대·대구한의대·영남공전·창원전문대 등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신입생을 부정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명여대는 86학년도에 9명, 87학년도에 19명을 성적순위를 무시하고 미 등록자를 충원했으며 대구한의대는 86학년도에 16명, 87학년도에 13명을 부당하게 선발하면서 모두 1억1천여 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남공전은 86학년도에 30명, 87학년도에 31명을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추가 선발했으며 창원전문대는86학년도에 70명, 87학년도에 1백20명을 부당하게 입학시키며 최고5백만 원까지 기부금을 받았다.

올해 입시에서 86명을 부정 입학시키고 11억 여 원의 기부금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던 전주우석대는 87학년도엔 1백11명으로부터 7억9천만 원, 86학년도엔 54명으로부터 3억8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고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추가 합격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편입생 모집 부조리=대구한의대의 경우 올해 편·입학시험에서 3명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고 87학년도엔 9명으로부터 1억5천만 원, 86학년도엔 20명으로부터 3억4천6백만 원을 받고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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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3월 15일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李起鵬)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자행되었다. 그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하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붕 833만 표(73%)로 발표하였다.

3월 15일 마산(현 창원시)에서 부정선거
(출처:네이버 귀멸의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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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contid=2020070701731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3년동안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운영자 손정우에게 18개월형을 내리고 미국 송환 불허령을 내린 한국 사법부. 그에 분노한 사람들은 하루만에 18개월 형은 내린.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하여 하루만에 30만 달성.

이토록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계란을 훔쳤던 사람과 같은 형벌을 내린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의로워야 할 국가의 사법부마저 범죄자 손정우를 지나치게 감싸며 보호하는 것 같아 더더욱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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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가 대한항공 이용 도중 스튜어디스가 땅콩을 봉지째로 줬다는 이유로 스튜어디스를 내리게했고 이륙을 20붐 지연하게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336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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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무법천지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하던 북한 군인 출신으로 2017년 귀순한 20대 초반 노철민 씨의 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현지시간) 노씨 인터뷰를 통해 DMZ 북한 군부대의 부패 실상을 낱낱이 소개했다.

군인들은 우발적인 총기 사고로 사망했고 상급자들은 식량을 훔쳤다. 식량이 부족해 야생 버섯 등을 먹다 보니 몇 달도 안 돼 그는 몸무게가 40㎏대로 감소했다. 독이 든 버섯을 잘못 먹어 죽는 군인들도 있었다.

한번은 상사가 "승진하고 싶지 않으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뇌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DMZ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출신 성분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교들은 부대에 배급된 쌀을 장마당에 팔아서 돈을 챙기고, 부대원들에게는 옥수수죽을 줬다고 한다. 최전선에 있고, 고위직 부모를 둔 그들은 뇌물로 현금을 들고 다녔다.

노씨는 DMZ를 내려다보는 포스트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일을 했다.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곳으로 하루 13시간 근무를 했지만 옷은 방한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한 달에 150달러 정도를 상부에 뇌물로 상납한 군인들은 이런 근무도 면제받았다. 뇌물을 주면 바로 승진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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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청원글을 보면,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께 어머니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구급차를 불렀다. 어머니를 태우고 병원 응급실로 향하던 구급차는 찻길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그만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구급대원이 택시 기사에게 “응급 환자가 있는데 위독한 상황이어서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말했지만, 택시 기사는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보내면 된다”며 구급대원을 붙잡았다.

청원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원인의 아내는 “블랙박스에 찍혔으니, 나중에 처리해도 되지 않냐”고 했는데도 택시기사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고 한다. 말다툼이 10여분간 이어졌고, 결국 청원인의 어머니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지만, 5시간만에 숨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03904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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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국회에서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일을 말한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1]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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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4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벌어진 폭죽 난동에 미군 장병이 연루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주한미군은 사실관계 확인 후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해운대구 구남로 등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외국인들이 폭죽을 쏜다는 신고가 112에 70여건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6대, 형사 1개팀 등을 출동시켜 외국인들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여성 경찰관을 조롱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시민을 향해 폭죽을 계속 쏘고 도주한 20대 미군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우동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하고 귀가 조치했다.

이날 폭죽을 쏜 외국인은 대부분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을 맞아 휴가를 나온 미군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임에도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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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613/101492208/1

외모차별 사례

출처 : 동아일보

구직자 10명 중 4명은 구직 활동을 하면서 외모 때문에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1063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중 외모 차별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3.7%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외모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개인의 스펙이나 능력보다 외모로 먼저 평가를 받았다”(복수응답)는 답변도 54.2%나 됐다. “노골적으로 외모 비하발언을 듣거나”(21.9%), “아예 채용이 안됐다”(18%)는 답변도 있었다.

구직자 78.4%는 지원하고 싶은 채용공고에서 용모 단정, 호감 가는 외모 등 “외모를 중시하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 가운에 21.5%는 “외모가 자신없어 지원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10명 중 7명은 “외모 차별에도 그냥 참았다”(71.1%)고 밝혔다. “체중 조절, 성형, 시술 등으로 외모를 관리했다”(15.1%), “취업 커뮤니티에 면접관 욕을 썼다(8.2%)” 순이었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의견은 3.7%에 불과했다.

구직자 70.7%는 “직무에 따라 외모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반면 “능력이 아닌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은 23.8%에 불과했다, “취업에 있어 외모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5.5%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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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아시아나·대한항에 수백억 세금 혜택 >
출처 : YTN

정부가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이 누려온 세금 혜택이 1년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8개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액은 모두 천8백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1년 평균 45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143억 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을 받은 기업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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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3월 15일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李起鵬)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자행되었다. 그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하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붕 833만 표(73%)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3월 15일 마산(현 창원시)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 시위진압 도중 경찰의 실탄발포로 최소한 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4월 26일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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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정승민
MBN스타 유지혜 기자] ‘외모지상주의’라는 단어가 연예계 한켠에 자리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 하루 이틀이 아니고,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 ‘외모지상주의’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 고등학생이 어느 날 완벽한 남자의 몸을 가지게 되고, 새로워진 몸으로 인기를 얻게 되는 등 신변이 180도 변하는 과정을 통해 외모지상주의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웹툰이다.

물론 웹툰이 진행되면서 일진 미화 등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이 웹툰에 열렬한 반응을 보이는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 ‘외모지상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했다는 것 자체에 시원하게 느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걸 반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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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유치원 ‘햄버거병’논란 확산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일명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집단 발병한 가운데, '유치원의 비리를 밝혀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해당 유치원의 운영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산에 사는 5살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이 '햄버거병 유발시킨 2년전에도 비리 감사 걸린 유치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왔다.

청원인은 "주말 아이가 복통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더니 '장출혈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원생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유치원은 아파트 앞에서 주마다 열리는 장날 음식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음식을 먹여야, 어떤 상한 음식을 먹여야 멀쩡한 아이 몸에 투석까지 하는 일이 발생할까"라며 "이 유치원은 18년도에도 식사 등 교육목적 외 사용으로 총 8400만원, 2억900여만원을 교육과 무관한 개인경비로 사용한 이력으로 감사에 걸린 적이 있다. 이런 유치원이 과연 이번에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였을까"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을 뿐인데, 지금 아이들은 혈변을 보고 투석을 하고 있다"며 "엄마가 미안하다...너를 그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더라면"이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이 글은 26일 오전 10시 기준 2만 4천명이 넘는 동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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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회계부정 적발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원생들이 단체 급식을 통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유치원에서 제공된 음식 중 일부가 규정대로 보관되지 않아 원인 물질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국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보관해 둬야 할 음식 재료를 일부 보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유치원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해당 유치원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식중독 사례가 처음 신고된 이후 현재까지 원생을 포함해 100명 이상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14명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았으며, 증상이 심한 5명은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명이 HUS에 집단 감염되면서 '햄버거병'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햄버거병 환자의 절반 정도가 투석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망가지기도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37660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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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우선 검찰·경찰 차원에서 Δ아동·청소년 성범죄 형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 Δ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 Δ재범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검토 등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 여가부 중심의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20대 국회 임기(5월29일) 안에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과 관련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백 의원은 "불법 성착취물을 즐긴 사람에 대해 단순 호기심 등을 운운하는 황당한 발언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주의"라며 "국민의 시각과 너무나 동떨어져 유감이다. 국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강제 성관계 등 n번방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범죄의 심각성을 들며 정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의 '무관용 원칙'과 관련해 자당 인사가 유사한 성범죄 사례와 연루될 경우 출당 등의 초강력 조치 등을 통해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n번방 사건이나 위안부 등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사례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많아져 연극 ‘공주들 2020’이 만들어졌는데 이 연극을 보면 정의롭지 못한 사례들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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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PICK 안내

“손 떨리고 눈물나” 조두순 출소 199일 남았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28일 현재 기준으로 199일 남았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관련 청원만 10여개가 올라와왔다. 시민들은 조두순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2일에도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이 17살 고등학생임을 밝히며 “조두순은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이 밖으로 나온다면 정말 무서워서 버티기 힘들 거 같다. 밖에도 못 돌아다닐 거 같다. 제가 당할 수도 있고 제 친구가 당할 수도 있다. 저희 가족이나 사촌들까지 누가 당할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희생을 보기 싫다. 끔찍하다”며 “제발 법안을 바꿔서라도 출소를 못 하게 해달라. 진짜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
http://naver.me/58hkzQ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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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42333967
오거돈 부산시장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여성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번 사건으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 A 씨는 23일 오후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는 어느 사람들과 월급날과 휴가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저는 이달 초 오 시장 수행비서의 호출을 받았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면서 "업무 시간이었고,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로 갔으나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전했다.

A 씨는 우선 "그곳에서 발생한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다.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다"이라며 오 시장의 기자회견문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또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등의 표현으로 되레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다"면서 "이를 우려해 입장문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타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레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두 번 다시 이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성범죄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부산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A 씨는 이와 함께 "사건 직후 많이 혼란스러웠다. 무서웠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그렇다"면서 "벌써부터 진행 중인 제 신상털이와 어처구니없는 가십성 보도를 예상치 못했던 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며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4·15 총선 이전에 해당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면서 "부산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부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이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모든 일이 부디 상식적으로 진행되기만을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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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권민재대항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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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권민재

대항항공 전무 조씨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이 담긴 컵을 집어던지고 폭언을 하는등 갑질 행세를 했다. 이후 조 씨의 폭언이 녹음된 파일이 공개되었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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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딸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며 “외고는 유학전형 정원 외, 대학은 논문으로 수시전형, 의전원은 면접전형으로 각각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때보다 10배는 더 심하다”며 “이 정도면 부정입학 의혹이 충분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55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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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미성년자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뚱뚱한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n번방'과 유사한 방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고도비만으로 인한 외모 콤플렉스를 이유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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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 이용 성 착취물 제작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A씨가 저지른 행위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증거관계도 명확했을뿐더러 A씨도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의 선택은 최소 형벌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 형이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 착취물 제작죄로, 최소 징역 5년 형을 내려야 했지만 판사 재량의 최저형을 내린 것.

그는 판결문에 다섯 가지 사유로 정상참작을 내렸다고 정리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직접 피해자를 추행한 게 아니다',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실제로 유출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을 도왔다. 마지막 사유는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였다.

출처 - https://m.insight.co.kr/news/2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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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367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정의당 세종시당은 최근 세종시 고위공직자 A씨의 법정구속과 관련,‘부패 세종시’를 벗기 위한 적극적인 결단과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최근 시 고위공직자 A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청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이춘희 시장은 부정부패 등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의당은 논평에서 "A씨는 국무총리실에 파견 근무를 하던 중 환경폐기물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700여만 원 상당의 성접대와 골프접대, 뇌물 등을 받아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A씨는 뇌물과 접대를 받은 것을 반성하기는 커녕 업자로부터 빌린 돈이라면서 돌려줄 계획이었다고 항변했고 지난해에는 시 공무원 B씨가 골재채취 허가를 빌미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 밝혀진 바 있다"며 "공직 기강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한지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당에서 제보받은 민원에서도 시 공무원들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감지되고 있어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명백히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는 소극적 인사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가 부패와 비도덕의 오명을 벗고 청렴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는 지난해 국가권익위에서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조사에서 내부청렴도 4등급, 정책고객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하는 등 종합 낙제점을 받았다"며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째 지자체 중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세종시 공직사회가 부정부패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춘희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내부 감지와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청렴도 개선을 위해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결의대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다. 이를 시장 직속으로 두고 임기 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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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가 이성을 잃으면 자신은 물론 국가를 파멸시킨다. 그래서 정치학자 삼월 바틀러는 "권력은 마주와 같다"고 했다. 마실수록 취하고, 취할수록 마시고 싶은 것이 권력이라는 '마주'이다.

이승만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헌정을 유린하면서 무소불위하게 12년간이나 집권하고, 그의 나이도 80이 넘었다. 하지만 변치 않는 것은 끝없는 권력욕망이었다.

제4대 정ㆍ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선거는 이승만 정권이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4월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거듭된 실정과 장기 독재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는 전혀 승산이 없음을 알고 관권을 동원한 엄청난 부정선거 계획을 세웠다.

자유당은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조병옥이 신병치료차 미국에 건너간 틈을 타 5월 중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정ㆍ부통령선거를 2개월이나 앞당겨 3월 15일 실시한다고 전격적으로 공고했다. 선거 날짜 택일부터 정략적이었다.이승만 대통령은 59년 3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5부장관을 경질했다. 내무 최인규, 재무 송인상, 부흥 신현확, 농림 이근직, 교통 김일환을 임명하고, 시도지사와 일선 경찰서장들 역시 선거팀으로 교체했다. 하나 같이 우직한 충성파들이었다.

최인규는 취임사를 통해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은 대통령과 정부의 업적을 국민에게 선전해야 하며 이같은 일이 싫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라면서 공무원을 공공연하게 선거에 동원하였다. 선거법 위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자유당은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사망한 관계로 이미 재집권이 보장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함량이 크게 부족한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선거에 온갖 부정과 관권을 동원했다. 최인규는 공공연히 각 지방의 시장ㆍ군수ㆍ경찰서장의 사표를 미리 받아놓고 부정선거에 협력하지 않는다거나, 선거결과가 좋지 못할 때는 파면시킨다는 것을 통고하고 압력을 가했다.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극우 어용단체인 대한반공청년단을 강화시켜 이들을 일선 행동대원으로 이용했다. 59년 8월 12일 단장을 신도환으로 바꾼 반공청년단은 전국 89개 시ㆍ군 단부를 조직하는 한편, "우리 전 단원은 국부 이승만 각하와 서민정치가 이기붕 선생을 정ㆍ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엄숙히 약속한다" 는 구호를 외치고 떼 지어 몰려 다니면서 유권자들을 공갈협박했다.

자유당의 부정선거의 핵심은 4할 사전투표, 3인조ㆍ5인조ㆍ9인조의 공개투표 등을 통해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 85%를 사전에 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부정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야당 참관인들을 매수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테러하여 투개표장에서 쫓아내도록 지령했다.이런 자유당의 부정선거 계획이 말단 경찰관에 의해 언론에 폭로되었다. 자유당의 부정선거 폭로내용은 4할 사전투표와 3인조ㆍ5인조의 공개투표 외에 ∆ 유령유권자의 조작과 야당 성향 유권자의 기권강요 및 기권자의 대리투표 ∆ 내통식 기표소의 설치 ∆ 투표함 바꿔치기 ∆ 개표 때의 혼표와 환표 ∆ 득표수 조작발표 등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부정선거의 음모가 사전에 폭로되었는데도, 자유당의 관권ㆍ부정선거는 멈추기는커녕 더욱 거침없이 공개리에 자행되었다.

자유당은 이같은 관권부정 외에도 엄청난 선거자금을 조달하여 유권자를 매수하거나 동원비에 썼다. 이기붕ㆍ한희석ㆍ박용익ㆍ송인상 등이 협의하여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거액의 은행자금을 기업에 융자해주고 그 융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염출했으며, 기업인들로부터는 별도로 선거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렇게 모은 부정선거 자금이 천문학적 수준이었다.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남 여수와 광산에서 민주당 간부가 괴한에게 구타ㆍ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 도처에서 폭력이 난무했다. 민주당은 자유당의 부정선거 계획과 내무부의 부정투표지령을 폭로하면서 부정 살인선거의 중단을 촉구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자유당 정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3월 15일 실시된 선거는 자유당의 사전계획대로 전면적인 부정선거로 이루어졌으며 야당 참관인들이 거의 퇴장한 가운데 부정투개표가 진행되었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날 전국의 모든 선거참관을 포기하는 한편 선거의 불법무효를 선언했다.

어용기관이 된 중앙선관위는 선거결과를 발표, 전국의 유권자 1,119만 6,498명 중 1,050만 9,48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963만 3,376표로 이승만이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부통령에는 833만 7,059표를 얻은 이기붕이 당선되었다고 공고했다. 장면은 184만 4,257표, 김준연은 23만 5,526표, 임영신은 9만 9,090표를 얻었다. 이승만은 전체 유권자의 92%, 이기붕은 78%를 득표했다는 발표였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승만과 이기붕의 득표수가 총유권자수를 초과하기도 하여 자유당측은 내무장관 최인규에게 득표수를 이승만은 80% 정도로, 이기붕은 70~75% 정도로 하향조정하도록 지시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선거가 아니라 선거라는 이름의 정치곡예였다.

3ㆍ15선거가 부정과 폭력과 난장판으로 자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많은 국민이 분노에 떨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용기 있게 떨치고 일어선 것은 마산의 시민ㆍ학생과 야당 당원들이었다. 야당 당원들을 더욱 분개시킨 것은 자유당으로 변신한 이 지역 출신 허윤수 의원 때문이었다.

마산시민ㆍ학생들은 3월 15일 오후 평화적으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이를 강제해산시키려는 경찰과 투석전을 벌인 끝에 경찰의 무차별 발포와 체포ㆍ구금으로 다수의 희생자를 내게 되자 격분하여 남성파출소를 비롯한 경찰관서와 자유당으로 변절한 국회의원 및 경찰서장 자택을 습격, 이 과정에서 7명이 사망하는 등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시위 주모자로 구속한 26명을 공산당으로 몰아 혹독한 고문을 가하고, 정부는 마산의거를 공산당의 조종으로 몰아붙여서 더욱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4월 11일 1차 시위 당시 행방불명되었던 마산상고생 김주열 군의 시체가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실종 27일 만에 낚시꾼에 의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자 마침내 온 시민이 궐기하여 경찰의 만행과 부정선거를 규탄함으로써 제2차 마산의거에 불길을 댕겼다.

이날 3만여 명의 마산 시민들은 자유당 건물과 남성동파출소에 이어 마산경찰서, 자유당 허윤수 의원의 집, 북마산파출소, 창원군청, 허윤수가 경영하는 동양주정과 무학주조공장을 부수고 재차 마산경찰서 앞으로 밀려갔다.

밤 9시경 무장한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한 가운데 경찰의 발포로 시민 2명이 또 사망했다. 밤 12시경 이날의 시위는 시민들의 자진 해산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16일에도 시위가 이어졌다. 마산공고생, 창신고생, 마산여고생, 마산고생들이 앞서고 시민 수천 명이 합세했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경찰이 소방호스로 붉은 물감을 탄 진화용 물을 시민들에게 퍼부었다. 그리고 얼굴과 옷에 붉은 물이 든 시민을 체포하여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뒤집어 씌우고, 이승만은 마산 시민들의 시위를 공산당의 사주라고 특별성명까지 발표하였다.

4월 17일 한옥신 부장검사가 "공산당 개입은 속단할 수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마산의거는 국민저항권의 발동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마산의거는 새봄의 남풍과 함께 내륙으로 북상하기 시작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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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 박정현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95785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3일 “조국은 본인의 출세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감찰 무마) 청탁을 들어줬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른바 ‘친문 실세’의 청탁을 들어줬고, 청문회 과정에서 그 덕을 봤다는 취지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오후 2시30분경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에게 “공소장과 윤건영(전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 진술에 따르면 감찰 무마 당시 (대통령 측근들이) 조국에게 청탁했고, 조국은 청탁을 들어줘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년 반 후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면서 비리 의혹이 들끓었는데, 그때 윤건영이 ‘내가 대통령에게 조국을 임명해야 한다고 해 그래서 임명이 됐다’고 윤건영 입으로 확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청탁을 들어줬던 윤건영 등등이 도와주지 않았냐”며 “국가공권력을 개인권력인 것처럼 좌지우지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비위 의혹은) 최소 징계 조치해야 하고 수사 이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며 “수사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 중단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뭔가 ‘빽’을 써서 특감반장이나 비서관도 빽에 못 이겨 우리한테 (중단 지시를) 한 것 아닐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아주 분노했고, 민정수석이면 이런 ‘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데 반대로 밀어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특히 친정권에 가까운 사람을 많이 감찰하던 저와 이모 수사관을 집어서 복귀하라니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에서 유재수 같은 친정권 사람은 (감찰이) 다 ‘킬’ 돼 분노했다”면서 “그래서 양심선언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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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터 시작된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렘인 프로듀스 101이 투표 조작으로 의심되어 담당 피디 안준영이 조사당했다. 2020년 5월 3일 방송되어 7월 19일에 종방했던 프로듀스 X 101은 최종 데뷔 멤버를 선발하는 파이널 생방송에서 나왔던 투표수가 조작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증거로 파이널에서 보였던 투표수의 차이가 똑같았다는 증거가 있다. 이로인해 담당 피디였던 안준영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9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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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러 공무원들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몰래 가져가고 부정부패를 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부정부패의 소굴 **동 주민센터를 조사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됬다 .
이 주민센터에서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가져가는 것 뿐만아니라 일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고 자는 모습 등 여러가지 부정부패의 모습이 나타났다.
- http://me2.do/Fxz0Kg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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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79/0003378848
여러 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물의를 일으켰던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시리즈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의견 진술은 통상 법정 제재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다.

의견진술이 결정된 건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 2' '프로듀스48' 등 총 3개 시즌이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조사 과정 및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의견진술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해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켜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투표수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D들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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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어린이집 원장은 신입생 입학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또 학부모들에게 제공한 식단표와 다른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 B어린이집원장은 차명통장을 만들어 국가보조금을 받고, 지출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지출증빙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C유치원 원장은
교사에게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고, 부식비 등을 유치원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받은 의혹도 나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신고 가운데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챈 것이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다.

http://www.junggi.co.kr/mobile/view.html?no=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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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 재건축조합장인 B씨는 A지역 구청 주택과장인 C씨를 식당으로 불러 1만 8천원 상당의 장어구이를 대접하면서 조화설립인가가 늦어져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며 빨리 설립인가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이후에도 점심식사를 대접하며 설립인가를 부탁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적발돼 재판부로 넘겨져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씩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lonecrow/2207001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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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32952
대표적 여성단체 중 하나인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 상임대표였던 박봉정숙 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이 민우회 동료후배들의 채용에 관여해 관련 규칙을 위반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찰,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에 원장으로 취임한 박봉정숙 전 민우회 대표는 올 1월 진흥원 채용에서 민우회 후배 3명을 합격시키는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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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ㅎ유치원에서 일어난 집단 식중독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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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ㅎ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ㅂ씨를 고소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관계부처가 뒤늦게 역학조사와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유치원이 ‘보존식’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것이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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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은 ㅎ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교사 등 202명을 검사한 결과 111명(27일 낮 12시 기준)이 유증상자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57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로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입원 중인 아동 15명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의심되는 상황이며, 4명은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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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재원생이 첫 증상을 보인 이후로 2주가 넘었지만, 아직 감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질본과 안산시는 조리사의 인체 검체, 조리에 쓰인 주방도구, 교실과 화장실 등의 환경 검체를 채취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다. 10~15일 급식으로 제공했던 음식을 보관한 ‘보존식’ 21개도 검사했지만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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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유치원은 10~15일 제공된 궁중떡볶이, 수박, 군만두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해두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음식물을 1인분씩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ㅎ유치원 원장은 27일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은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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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식자재 공급업체에 보관 중인 식재료를 수거해 검사하는 한편, 학습 과정에 쓰인 물건들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동한 질본 감염병총괄과장은 “오염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거나, 사람과 사람 간에도 전파될 수 있어 현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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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발열, 구토 등 장염과 비슷한 증상이 보통 5~7일 동안 지속되다가 저절로 낫지만, 드물게 독소가 몸에 퍼져서 콩팥(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소변을 보지 못하거나 혈뇨, 혈변 등을 보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이 나타난다. 지난해 이 병을 진단받은 환자는 전국을 통틀어 14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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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치원이 교육당국이 관리하는 ‘학교급식’ 대상이 아니라 지자체 보건소가 위생점검을 하는 ‘집단급식소’여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비로소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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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질본 등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합동회의를 열어 어린이 관련 시설의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경기도 내 유치원 1063곳과 어린이집 3055곳을 대상으로 식품조사와 급식실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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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랑 김기성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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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편입생 선발 때 기부금을 받거나 변칙 사정(사정)으로 부정 편·입학을 시키는 대입 부조리 사례가 일부 사립대학 등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문교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각 대학 감사결과에 따르면 85년 이후 올해까지 10개 대학에서 기부금 입학 등 부조리가 적발됐다.

문교부 국회보고 85년 이후 10개 대학 적발

그중 창원 전문대의 경우 87학년도에 무려 1백20명을 부정 입학시키기도 했다. ◇부정입학=미 등록자 충원과정에서 성적순위를 무시한 합격자 선발로 올 들어 학내소요의 원인이 됐던 인하대·전주우석대 이외에 상명여대·대구한의대·영남공전·창원전문대 등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신입생을 부정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명여대는 86학년도에 9명, 87학년도에 19명을 성적순위를 무시하고 미 등록자를 충원했으며 대구한의대는 86학년도에 16명, 87학년도에 13명을 부당하게 선발하면서 모두 1억1천여 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남공전은 86학년도에 30명, 87학년도에 31명을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추가 선발했으며 창원전문대는86학년도에 70명, 87학년도에 1백20명을 부당하게 입학시키며 최고5백만 원까지 기부금을 받았다.

올해 입시에서 86명을 부정 입학시키고 11억 여 원의 기부금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던 전주우석대는 87학년도엔 1백11명으로부터 7억9천만 원, 86학년도엔 54명으로부터 3억8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고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추가 합격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편입생 모집 부조리=대구한의대의 경우 올해 편·입학시험에서 3명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고 87학년도엔 9명으로부터 1억5천만 원, 86학년도엔 20명으로부터 3억4천6백만 원을 받고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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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24/101674788/1
같은 군부대 후임병을 시켜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도록 한 혐의를 받는 선임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A(23)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사실은 군대 후임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하여 얻은 성적으로 3개 대학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것이다”며 “입시의 공정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어느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해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후임병이자 현재도 군 현역 병사인 B씨를 시켜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대신 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수험표에는 B씨가 아닌 A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대신 치른 수능 점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앙대 등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신문고 공익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40여 일 동안 조사를 벌인 뒤 군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민간인 신분이 된 A씨를 지난 4월10일 불구속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같은 달 22일 충북 진천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 평가원에 있는 서버에서 B씨가 치른 수능 답안지 스캔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후임병이 치른 수능 성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해 지난달까지 수업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자퇴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A씨를 제적 처리했다.
B씨는 군 복무 중으로 군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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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이 알려진 이후 해당 택시기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구급차에 타고 있다 숨진 80세 여성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며 지난 3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닷새 만에 65만여명이 동의해 공식 답변 요건을 훌쩍 넘겼다.

경찰은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과에서 수사 중인 이 사건에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택시기사의 형사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국회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런 가운데 해당 택시기사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택시기사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들이 속앓이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기사에는 "사고 나면 놀면서 보험금 받으려고 사고 내려고 작정하는 것들", "택시들이 도로 위의 악의 축이고 가장 썩어빠진 집단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