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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뒤에도 학교폭력 피해 동창 괴롭혀 1억 넘게 뜯어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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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졸업한 뒤에도 학교폭력 피해 동창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1억2천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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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허쉬 등 대표적인 글로벌 초콜릿 회사들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카카오 농장에서 벌어진 아동 노동 착취를 묵인한 혐의로 피소됐다. 초콜릿 판매 대목인 밸런타인데이를 불과 이틀 앞두고 피소된 이들 기업은 지난 20여년 동안 이윤을 위해 아동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인권변호사단체인 국제권리변호사들(IRA)은 이날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강제노역을 방조한 혐의로 네슬레, 허쉬, 카길, 몬델레스 등 글로벌 초콜릿 회사 7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에 초콜릿 회사들을 상대로 강제노동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단소송에 참가한 이들은 어린 시절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이웃 국가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농장으로 팔려갔다가 탈출한 청년 8명이다. 이들은 16세 미만의 나이에 카카오 농장으로 끌려가 수년간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소된 기업들이 카카오 농장을 직접 소유하지는 않았으나, 납품 농장들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수천명의 어린이가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사실을 묵인해왔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코코아 공급량의 45%를 생산하는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아동 노동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말 미 시카고대학 연구팀은 2018~2019년 아동 노동자 156만명이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카카오 농장에서 일했으며, 이들 중 148만명은 위험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집계했다. 대부분 5~16세인 이들 중 일부는 친척들에 의해 인신매매범이나 농장주에게 불법적으로 팔려와 수년간 '노예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40%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푸드 임파워먼트 프로젝트'에 따르면, 카카오 농장에 투입된 아동들은 무게가 45㎏이 넘는 카카오 열매 자루를 나르고, 보호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농약을 뿌리는 일에 투입된다. 일부는 카카오 나무에서 '마체테'라고 불리는 큰 칼로 카카오 열매를 자르는 일을 한다. 아동에게 '마체테'를 들게 하는 것은 국제노동법과 유엔 협약 위반이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글로벌 초콜릿 회사들의 아동 노동 착취 논란은 20여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네슬레 등 초콜릿 제조업체들은 20년 전인 2001년 서아프리카의 카카오 농장에서 2005년까지 아동 노동을 근절키로 한 '하킨-엥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2005년이 지나서도 약속 지키기를 미루다가 2025년까지 아동 노동 의존도를 70%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초콜릿 회사들이 아동 노동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윤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아동을 쓰는 농장들은 적절한 보호 장비를 갖춘 성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장보다 글로벌 초콜릿 회사와의 계약 경쟁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피소된 기업들은 아동 노동에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으나, 자세한 언급을 삼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네슬레는 "우리는 코코아 공급망 내에서 아동 노동을 퇴치하고, 그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소송이 코코아 산업에서 아동 노동을 종식시키려는 공동의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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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눈물섞인 초콜릿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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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눈물섞인 초콜릿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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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허쉬 등 대표적인 글로벌 초콜릿 회사들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카카오 농장에서 벌어진 아동 노동 착취를 묵인한 혐의로 피소됐다. 초콜릿 판매 대목인 밸런타인데이를 불과 이틀 앞두고 피소된 이들 기업은 지난 20여년 동안 이윤을 위해 아동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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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한국제강의 철강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공장 야외 작업장에 설치된 크레인 옆으로 녹슨 철판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가로 3미터 세로 1.4미터 크기에 무게 1.2톤인 철판이 협력업체 노동자 60대 A씨를 덮쳤습니다.

용광로 불티 방지용 철판을 보수하기 위해 철판을 크레인으로 올리던 중 섬유벨트가 끊어진 겁니다.

A 씨는 허벅지가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한국제강 관계자]
"크레인에 철판 달아서 드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죠. (저녁) 6시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동료 직원 3명이 있었지만 모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 A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서야 사고를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지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A 씨가 소속된 협력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원청인 한국제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지상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 장치 없이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중량물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권은혜/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중량물이 밑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 했어야 했는데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그 중량물이 떨어졌잖아요."

또 사고현장에 조사관을 보내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 안전관리책임자를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욱(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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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 철판에 허벅지 깔려‥과다출혈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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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한국제강의 철강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공장 야외 작업장에 설치된 크레인 옆으로 녹슨 철판이 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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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 영 히더 홈페이지 캡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피겨스케이팅 페어 미국 국가대표 알렉사 니어림(30)과 브랜던 프레이저(29)가 소송에 휩싸였다. 올림픽에서 사용한 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헤비 영 히든(Heavy Young Heathens)'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로버트 마데로시안, 아론 마데로시안 형제가 두 선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두 선수가 자신들의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House of the Rising Sun)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곡은 미국에서 구전되는 포크송이 원곡으로 '라이징 선 블루스'(Rising Sun Blues)로도 불린다. 마데로시안 형제는 2016년작 영화 '매그니피센트 7'(The Magnificent Seven) 예고편과 자동차회사 포드 광고에 사용된 자신들의 버전을 니어림과 프레이저가 지난 18일 페어 쇼트프로그램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대로 방송한 미국 NBC방송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이자 형제의 아버지 믹 마데로시안은 두 선수의 에이전트가 저작권 침해 지적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문의했으나 에이전트 측이 즉답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 마데로시안 형제는 금전적 피해 보상과 향후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18일 쇼트프로그램에서 두 선수는 74.23점을 얻어 6위로 프리스케이팅 부문에 진출했다. 19일 프리스케이팅에서는 138.45점을 얻어 종합 212.68점으로 순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대회를 마쳤다. 4년 전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던 중국의 수이원징, 한총이 239.88점을 얻어 금메달은 차지했다. 은메달은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예브게니아 타라소바, 블라디미르 모로조프에게 돌아갔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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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피겨 사용곡 '저작권 침해' 소송 당한 美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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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피겨스케이팅 페어 미국 국가대표 알렉사 니어림(30)과 브랜던 프레이저(29)가 소송에 휩싸였다. 올림픽에서 사용한 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헤비 영 히든(Heavy Young Heathens)'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로버트 마데로시안, 아론 마데로시안 형제가 두 선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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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한 해 동안 전남에서 발견된 유기동물 수는 8천 마리가 넘습니다.

버려지는 동물은 넘쳐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나주의 한 동물보호소가 늘어나는 유기동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건축물을 증축했다 문을 닫을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나주의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천사의 집'입니다.

버려지고 학대당한 동물 150여 마리가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지만 보호소는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나주시로부터 시설의 80%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들을 감당할 공간이 없어 농지에 철제 울타리 등을 추가로 설치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2026년까지 철거를 마쳐야 하지만, 후원금으로운영되는 시설 특성상 철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대체 부지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조윤정

- "천사의집에선 지난 8년간 천여 마리의 유기견이 구조됐지만, 현재는 재정난으로 인해 모든 구조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탭니다."

시설 철거를 위해선 적극적인 입양이 이뤄져야 하는데, 노령견과 장애견들에 대한 입양 수요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임용관 / 나주 천사의집 소장

- "(코로나 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봉사자 후원이 많이 줄었어요. 재정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입양도 잘 안되는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셔야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

지난해 전남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의 수는 약 8천 8백 마리.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대한 해법과 사설 보호소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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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에 유기동물 보호소 '폐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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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한 해 동안 전남에서 발견된 유기동물 수는 8천 마리가 넘습니다. 버려지는 동물은 넘쳐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나주의 한 동물보호소가 늘어나는 유기동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건축물을 증축했다 문을 닫을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나주의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천사의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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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른 아이 부추겨 때린 정황까지…CCTV 속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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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를 방치하는 등의 ‘정서적인 학대’를 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 한 달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뒤로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된 CCTV 영상을 입수했는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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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의 선박 수리조선소인 삼강에스앤씨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삼강에스앤씨에서 1년 새 벌써 3번째 발생한 사망사고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삼강에스앤씨 협력업체 노동자 ㄱ씨는 조선소 안에서 컨테이너 안전난간 수리작업을 하기위해 가스 호스를 운반하다 약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삼강에스앤씨는 에스티엑스(STX)고성조선해양을 삼강엠앤티가 인수한 회사로, 선박 수리·개조 등을 전문으로 한다. 이 회사의 상시 노동자 수는 220여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회사에서는 1년 새 벌써 3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30일 협력업체 관리이사가 철야작업 중에 떨어진 용접기 부품을 머리에 맞아 숨졌고, 4월30일에도 야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진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이 회사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추락방지·감전위험 미조치, 기계기구 부적격 등 176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통영지청은 △안전관리조직 인력부족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원청의 협력업체 안전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며 "안전관리체계가 허술하고 안전작업표준이 부적절하거나 적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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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에스앤씨서 노동자 추락사...1년 사이 3번째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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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의 선박 수리조선소인 삼강에스앤씨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삼강에스앤씨에서 1년 새 벌써 3번째 발생한 사망사고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삼강에스앤씨 협력업체 노동자 ㄱ씨는 조선소 안에서 컨테이너 안전난간 수리작업을 하기위해 가스 호스를 운반하다 약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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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경북 김천시의 한 노인복지시설 원장과 직원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80대 노인을 폭행한 범죄와 같은 노인학대 사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112신고를 통해 접수하는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이 넘었다.

그러나 노인학대 사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상담·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전문 인력과 기관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6105건에서 지난해 1만 1918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약 95%가 증가했다. 이 중 가해자의 노인학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같은 기간 2017년 1089건에서 282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이 지난해 송치한 노인학대 사건을 학대행위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82.2%(2320건)로 가장 많고, 정서적 학대가 두 번째로 많은 9.4%(266건)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검거된 노인학대 가해자 2886명 중 친족(배우자, 자녀, 친척 등)이 96.4%(2783명)에 달했다. 친족 중에서도 손자녀를 포함한 자녀(51.0%)와 배우자(48.3%)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드러졌다.

비록 친족이 가해자인 가족 안에서의 노인학대 사건이 가장 많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족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이 노인학대 사건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올해 서울시와 서울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노인요양시설을 현장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노인 보호 쉼터 전국에 19곳뿐
문제는 이런 기관 간 협업만으로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조치 등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7개소가 있다. 그러나 기관 수가 부족해 2020년 기준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상담원) 1인당 접수하는 신고 건수는 62.4건이고, 상담 횟수는 672.2건에 달했다.

이현민 서울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직원들이 학대로 판정된 사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학대사례 접수도 하고, 기존 사례의 사후관리 업무까지 하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면서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이 오랜 배우자 관계인 경우가 많은데, 직원 입장에서 이런 민감한 학대피해 사례에 개입할 때 재학대 우려 등으로 심리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노인학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일정 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쉼터)는 전국에 19개소에 불과하다. 각 시·도마다 쉼터가 1~2군데뿐이고, 쉼터 대다수가 입소 가능 인원이 최대 5인에 불과하다. 또 쉼터 수가 2016년 16개소에서 지난해 19개소로 5년 동안 3개가 늘었을 뿐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쉼터 1곳이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수는 평균 47만명"이라면서 "노인 인구 수가 많고 관할지역 범위가 넓은 지역의 경우 쉼터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쉼터 설치·운영은 모두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아동학대와 달리 지자체 역할 소극적
노인학대 사건이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서울 지역에도 쉼터는 1곳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쉼터 증설 계획은 없다"면서도 "쉼터를 1개 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시립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7곳을 일시보호 시설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사회 인권 감수성이 향상됨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동학대와 달리 노인학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담공무원이 없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설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했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이제는 각 시·군·구에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지자체랑 같이 노인복지시설을 합동 점검하려고 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시설물 안전과 급식실태 점검 등'이라며 노인학대 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필요
노인학대 가해자 상당수가 배우자 또는 자녀라는 사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노인학대 범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만든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가 학대피해노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리조치된 학대피해노인이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학대가 발생한 공간으로 되돌아간다면 '학대행위자에게 잘 보이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고, 국가가 학대행위자를 상대로 한 학대피해노인의 부양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의 구제조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현민 관장은 "노인학대 정황을 초기에 발견해 개입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는 일도 필요하다"면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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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112신고 95% 늘었는데..노인 47만명당 보호쉼터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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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경북 김천시의 한 노인복지시설 원장과 직원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80대 노인을 폭행한 범죄와 같은 노인학대 사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112신고를 통해 접수하는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이 넘었다. 그러나 노인학대 사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상담·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전문 인력과 기관 수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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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제철 노동자 1명 사망…“강판 찌꺼기 제거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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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확인들어갔다가 상반신부터 넘어져현대제철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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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내버스 가운데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탑승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보편적 이동권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이어져 왔지만, 도입률은 아직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증장애인 최영은 씨는 일주일에 3∼4번 외출하지만, 버스는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집 근처 정류장엔 휠체어가 올라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드물게 오기 때문입니다.

30분을 기다려봤지만 도착한 버스 16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단 한 대뿐.

[최영은 / 장애인 이동권 활동가 : (버스 한 번 타는데 오래 기다리세요?) 평소에도 오래 걸립니다.]

[정지원 / 활동보조사 : 만약에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저상버스가 금방 지나갔다, 아니면 기다리면 20∼30분 정도....]

다른 정류장에 가 간신히 저상버스에 올라탔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드문 만큼, 다른 승객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휠체어를 타느라 조금 시간이 걸려요. 죄송합니다."

서울 창동 집에서 혜화동 로터리까지 3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최영은 / 장애인 이동권 활동가 : 이동권을 위해서는 교통 약자를 위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이 더 많이 생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시내버스 10대 가운데 이렇게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는 3대가 채 되지 못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까지 목표로 하는 42%에 못 미치는 수치인 겁니다.

운수업체 측은 저상버스가 계단형 버스보다 9천만 원가량 비싼 데다, 도로 지형에 따라 다니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촘촘한 버스 배차 간격 때문에 승하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휠체어 탑승객을 꺼리게 되는 것도 한몫합니다.

[기우덕 / 버스 기사 : 배차 간격이 짧다 보니까 시간은 많지 않고, 이 지형에 저상버스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쪽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은 불이익을 본의 아니게 받죠.]

국토교통부는 지원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저상버스를 폐차하고 다시 살 땐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계단형 버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법안 개정 중에 있어요. 운수업체에서도 저상버스 도입하려는 의지가 필요로 하고....]

시민단체는 저상버스가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 등 다른 승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변재원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저상버스는 단지 교통수단, 대체재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초의 조건이다....]

누구든 마음 편하게 어떤 곳으로든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우리 사회가 보편적 이동권을 위해 하루빨리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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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저상버스는 단 한 대"...보편적 이동권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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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내버스 가운데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탑승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보편적 이동권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이어져 왔지만, 도입률은 아직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증장애인 최영은 씨는 일주일에 3∼4번 외출하지만, 버스는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